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과 10여일 전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옥계의 산불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망상으로 번지면서 손쓸 틈 없이 주민들과 관광객은 대피해야했고 시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잿더미가 된 산야만 남고 동해시의 자랑이며 국내 캠핑캐라바닝의 성지인 망상오토캠핑장과 수많은 울창한 송림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진화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이재민 구호활동에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소방관, 군인과 경찰, 자원봉사자들과 각 동 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은 재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지역공동체의 힘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이재민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산불이 지역경기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동해시의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시민생활 안정과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현장대응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현장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재해 복구의 수고를 헤아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남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의 건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박주현입니다.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4월 5일 옥계의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망상동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마가 망상동을 휩쓴 안타까운 산불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서 점검시간은 2019년 4월 17일 1일간이며 방문 장소는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숙소와 산불피해현장인 망상오토캠핑장과 석두골 인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의 건은 박주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0분 자유발언(김기하 의원)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박주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4일 늦은 밤 발생한 산불피해에 따른 복구와 이재민대피소운영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신 이재민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번 동해안 산불발생의 대처상황을 볼 때 과거 사례나 해외 사례랑 비교해 봐도 어느 때 보다 최선을 다해 속히 진압에 나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고성에서 삼척까지 났던 산불도 약 2주에 걸쳐 진압이 되었고 2005년 낙산사를 태울 때도 사나흘 걸려 진압이 되었습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 산불도 한 달 이상 가서 진압이 되었던 사례에 비해 이번 동해안 대형산불이 단시간에 진압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산불이 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신속히 대처한 소방대응3단계 발령이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된 소방인력들과 산림청헬기 47대, 군과 소방헬기 등 총 61대가 들어가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주불을 진화하고 지자체 분들이 나머지 잔불을 정리하게 되면서 산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은 규모가 집중된 상태에서 이런 협업의 그림은 정부의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방, 산림청, 지자체, 행안부 등의 유기적 신속대응과 또한 중앙정부의 재빠른 재난지역 선포 덕에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됐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관분들, 산불진화대원분들, 군인들, 일반 공무원들, 의용소방대원분들 및 각 계 각 층의 자원봉사자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9시를 기해 정부에서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고 6일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동해안 5개 시군은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 금액이 불에 탄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저리의 융자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이에 대응해 우리 동해시 차원에서도 화재 이재민들에 대한 행‧재정의 지원을 넘어서는 섬세한 배려와 필요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의 최대 피해지인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대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일 동해시는 산불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본 동해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대해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심정으로 성공적으로 복구시킬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해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2001년 준공해 18년간을 동해시민의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함께해 왔습니다. 2002년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동해대회를 치르기 위해 지어진 이곳은 단순 관광시설을 넘어 국내에서 캐라반이 전무할 때 최초로 세계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캠핑캐라바닝 관광의 대표적 장소와 이미지를 선도해 왔으며 동해시의 효자 관광시설로 톡톡히 자리매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로 인해 순식간에 불바다를 만들며 앙상한 뼈대와 잿더미로만 우리 곁에 남아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동해시민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안타까움으로 그리워하는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좀 더 멋진 시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앞으로 가야하는 방향 중 하나가 관광입니다. 관광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동해시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히는 망상해변에 위치한 이곳을 우리의 후대를 위한 자원으로 복구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급히 서두르지 말며 심사숙고 하여 후회하지 않을 장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소수의 공무원들, 사적 이득에 관심 있어 하는 소수의 전문가 등 이들만의 생각들로 복구의 밑그림이 그려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민들의 고민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된 생각을 통해 만들어지는 밑그림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시민의 생각을 담아 낼 수 있는 창구를 얻는 훌륭한 정보의 토대위에 전문 인력들의 손길을 거쳐 제대로 다듬어진 창의적 기초설계만이 이번 복구의 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동해시민의 깊은 관심과 책임 있는 생각과 실천아래 복구가 된다면, 실제 주민자치가 만들어내는 제1호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곳을 찾는 모든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도 찬사를 받는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했다가 맘에 안들면 쉽게 다시 고쳐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세대를 넘어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후대를 위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가진 복구현장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해시의 이익 창출을 해 낼 수 있는 소득 기반과 여가 및 더 나아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훨씬 실패의 요인을 줄일 수 있으며, 좀 더 아름다운 건축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토캠핑리조트를 찾게 함으로써 국민적 여가 공간 조성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행복도시의 추구라는 동해시의 모토가 이번 동해망상오토캠핑 리조트의 복구 현장 속에서 실현되는 정책으로 만들어졌다고 동해시 역사 속에 기록되길 바래봅니다. 또한 모든 시민의 가슴에 함께 동참해 만들어 낸 가능성의 산물로 새겨지는 사업으로 매듭짓게 되길 기대하며 실무를 담당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반드시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주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직무관련자의 정의‧적용범위 등 규정,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기존의 동해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용어의 정의‧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시장의 책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계획‧지원대상‧지원의 범위 제1조와 제7조 안이고, 제2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안 제8조와 제20조입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제21조, 포상 및 명예시민의 안은 제 22조에서 25조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의 동해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본 조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보충설명 하나만 더…

네.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법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국적법 제2조에서 4조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제외규정은 거주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하실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시행령에서 12조 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제12조를 참고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청취 불능)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동의합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5조는 경비지원 및 지원대상,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급기준 및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범위한 해상면적과 촉각을 다투는 해난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더불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동해시 선적‧선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각종 수난사고 시 민간구조자의 자발적인 구조참여 유도가 가능하며, 해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다 신속한 후속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서는 경비지원 시 정확한 확인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네,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제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해양레저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레저사업하는…

등록이.

별도로 등록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레저사업으로 별도로 등록된 사업은 없습니다.

단체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매년 해양스포츠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해양스포츠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 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레포츠가 이제 그… 어업인, 어업인들하고 가장 마찰이 심한데 주로 이제 다이버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면은 어촌계가 갖고 있는 마을어장이라든가 협동양식어장, 수심 15m이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촌계와 갈등이 마찰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서 좀… 어떤 그 장벽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촌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앞으로 다이버라든가 해양레저인구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이 반대만 할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잘 유치를 해가지고 같이 어떤 소득을 창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상생하는 부분을 계속 어촌계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민들이 일정 부분을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부분을 공간을 좀 열어줘 가지고 레저인구들이 좀 유입돼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접수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시설물이 있던… 위탁운영을 3년간 해왔던 사항이고 여기에 이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재위탁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현재 운영하시는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이걸 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총 투입이 됐습니까? 우리시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재 이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을 크게 많이 투입한 건 없습니다. 사소한 이렇게 뭐… 어떤… 시설 뭐 수도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부분이 약간 망가졌던 그런 정도만 했지, 크게 투자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인데 다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투자한 게 없다고요?

네, 현재… 크게 그러니까 큰돈을 들여서 시설한 건 없고 사소한 부분만 좀 그때그때 수리하는 그 정도입니다.

작년 1년 예산이 한… 얼마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체… 우리 전체 수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갖고 있지…

(청취 불능)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시설 2,3년 안에 얼마 들어갔는지?

그걸 한번 제가 별도로… (청취 불능)

3년 안에 들어간 투자비용,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해양스포츠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시 관내에 스킨스쿠버 관련 업체가 여러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업체는 없지만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응모했을 때는 다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의 등록을, 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런 공모사업이 나갈 때에 동해시 관내에 스킨스쿠버 관련 업종을 가지신 자격을 걸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응모에 항시 가능하다? 응모가?

제가… 잠깐 이제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중레저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발효가 되가지고 작년부터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이제 저희들이… 수상레저는 이제… 해경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중레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제 등록을 받게 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수상레저란 말이에요. 수중…

수중레저인데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는데 수중레저에 대해서는 지금 동해해양수산청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서 관내 전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분의 10이면은 예산 임대료 선납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재산평가를 해보니까 1000분의 10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래도 요즘 경기로 봐서는 또 크다면 큰데 뭐 말이 수상레저지 사실은 수상‧수중 다 겸해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수상레저는 여름에 보드 타는 거 외에는 크게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중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인데 이 건물을 임대해도 수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이 분명히 수중‧수상 다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가 이제, 수중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2,000만원도 좀 부담이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또 나름 잘된다면은 뭐 관계가 없지만은 어렵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할인 혜택도 좀 줘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맨날 하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 사람은 덤벼볼 엄두를 안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찰에 대한 조건도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거기서부터 본의 아닌 경쟁이 시작 되가지고 또 외부에 그런 동호인들을 끌어들이는데 노력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구태의연하게 딱 못을 박아놓고 이 금액 해가지고 줬을 때에는 하던 사람 외에는 응모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가 많이 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제안을 우리시가 먼저 하고 우리시가 1000분의 10 받는데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여건을 좋게 해줘서 이 사람이 사업에 메리트를 느껴서 외부인을 얼마만큼 많이 끌어들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1000분의 10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름 그 분이 외부인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내서 응모에 응할 수 있도록 안을 내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저도 스킨스쿠버를 그쪽 지역을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3단계 항이 들어오면은 지금 스킨스쿠버 들어가는 장소가 갯목 입구 짬이 밑에 들어가면 돌바위랑 자생하는 어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들어오는… 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장소가 100%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갯목에 있는 그 건물은 가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수상레저로 갯목에 어떤 카누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건물을 쓴다면 모르겠는데 수상레저로 인한 배가 출입하기도 항이 3단계가 되면은 (청취 불능) 다른 지역으로 어딘가를 가야, 추암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되는데 짬이 있던 곳이 다 항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관심 가지셔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구를 해놓은 상태니까 하여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 상향 조정으로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시각장애4급에 대하여 감면 지속 방안이 필요하고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지속하는 내용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고 감면기한을 개편 시행 2019년 7월 1일 이후 3년간 설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의 개정에 따른 현행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으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으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1의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목별 납세 괄호열고 과세 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봉입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 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기한 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증명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는 하고,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동의는 하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4급이면은 측정치로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 4급은 눈에 시력이 0.1이하인 사람이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감면을 지속 한다 그러면 감면 지속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자동차세 100%인데요, 저희 시에는 기존에 11명이 지금 11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400만원… 이 CC가 요즘은 몇 CC까지… 최고 CC가 몇 CC까지 감면대상이죠? 옛날에는 2.7 TG 나왔는 차까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CC가 또 높아졌나요?

지금 뭐 CC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관계없습니까?

네.

옛날에는 2000CC 미만이었는데 현대에서 2.7 TG가 완성차로 LPG로 나오면서 2.7 TG까지는 감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이상 변동이 없나요? 뒤에 계장님, 혹시…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하십시오.

양희장 : 과표계장 양희장입니다. 2000CC까지입니다.

2000CC?

양희장 : 네.

그러면 그전에 2.7 TG도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안됩니까?

양희장 : 2.7 TG는 해당이 안됩니다.

아… 그 차가 혜택은 안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