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여성아동청소년과, 교육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여성아동청소년과
10시 01분
그럼 행정복지국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청소년과장 김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1회 추경을 세입ㆍ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한부모 관련한 예산들이 감액이 주로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여기에 5,200만 원 감액된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전국 시설별로 당초에 이 예산이 많이 잡혀서 국비가 많이 잡혀서 시설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도. 저희들이 사업 수행하기에는 문제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난방비나 이런 것도 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도 해마다 반납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안되고. 4개월만. 난방하는 시점에 4개월 정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존에는 반납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반납을 하면. 했을 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납 액수가.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 대비 반납 액수가 얼마 정도.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작년에.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많이 계산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미리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넉넉하게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고 추경 때 이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 저희들도 시비도 매칭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81페이지 보면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해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제가 따로 질문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게 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각 가정당 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20만 원은 세대별로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20만 원인데. 상한액이.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는 30만 원이거든요. 지금 이 무주택 빈곤아동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지원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지금 주거급여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받고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주거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그 분야는 또 조금 확실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를 제외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시가 7세대 정도 됩니다. 월세비를 주는 세대가. 그러면 최고가 30만 원까지는 못 받고 2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차액분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월세비를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급여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크게 월세비를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타지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는데 통영에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잘 이렇게 정비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일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교육을 진주에 가서 처음 하고 나면 교육을 받는 절차는 있는데 통영에도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에 돌봄을 하시는 그분들이 교육을 한번 혹시 예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유정철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4월 18일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서 1시부터 특별 교육을 지금 예정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철저하게 하실 것이라 믿고 한 번 더 여쭤봤는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입양아동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로는 180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수당 지급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입양아동 당초에는 양육수당을 책정을 할 때는 몇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었는지.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이게 또 다른 입양아동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면 입양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그런데 이 입양아동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손을 좀 봤거든요. 180페이지 말씀이지요? 이것을 조금 감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는 부분이 도비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사업인데. 또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처럼. 셋째 아동에 대해서도 도비사업이 있듯이. 도비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듯이 이 사업도 일부분은 도비에서 또 입양아동에 대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김미옥위원장
그럼 1인당 양육수당이 얼마라든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산정 대상이 아동수를 몇 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월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월 15만 원이고. 그럼 이 대상은 몇 명이나 지금 대상수가 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대상이.
김미옥위원장
아니면 전기정 팀장님 설명을.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이 두 명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두 명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두 명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월 15만 원이면 180만 원, 그럼 두 명이니까 360만 원.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입양아동.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입양아동은 저희들이 신청서가 들어오는 수도 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입양은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그런 입양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신청을 받아야만 가능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월 15만 원에 연간 180만 원에 그럼 그 아동이 1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18세까지입니다.
김미옥위원장
18세까지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던데. 거의 모르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입양아동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입양기관에서도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또 책정을 해서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저소득층에 한합니까? 아니면.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미옥위원장
소득에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소득에 관계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것은 국내 입양이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국외입양을 해서 우리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내에 요즘 난임이라든지 불임 부분도 많고 저출산에 지금 굉장히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아이들이 국내에서 좀 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5대 때부터 중간에 한번 낙선을 했어도 지금까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회의에 가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홍보를 오시거든요. 그럼 가장 대민접촉이 잘 되고 있는 적어도 통장회의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양아동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시하고 행정기관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외로 나가는 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고 국내 입양으로 전환하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많이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이통장 회의 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0시 19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충무체육관 개보수 공모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됨으로써 이쪽에 천정 석면 교체 사업을 1억 2,000만 원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처음에 당초에.
정철
유정철위원
금액이 공모사업까지 포함이 안되던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당초에 예산이 2억으로 당초예산에 확정했는데 이번에 3월에 1억 2,000만 원이 공모사업 지원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억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당초 2억인데 석면 교체를 2억 해가지고 8,000만 원 했으니까 이쪽에 2억 4,000만 원이 들어와서 다른 것도 수리를 더 하시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2억이면 충분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석면하고 다른 쪽에 또 수리를 한다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시설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너무 충분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남아돈다는 그렇게 들리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목으로서는 충무체육관 개보수를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충분하다는 것은 내가 오해를 하는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적당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렵습니다. 겨우 맞췄습니다’ 이게 아니고 충분하다는 것은 예산이 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적당하다고 수정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밑에 213페이지 사립유치원 환경개선사업.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난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1억 1,000만 원 들어왔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5,900만 원으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좀 타 자치단체하고도 비교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개선 사업에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너무 사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조금 줄였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이 사업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 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예결위 할 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기준에 안 맞아서 이것을 좀 더 협의해 오십시오 다음에 올리십시오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을 그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게 5,900만 원이면 4,1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때 줬으면 우리가 4,100만 원 손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서는 좀 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 환경개선과 사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5,900만 원 어디에 쓸 건지 자료 좀 주십시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충무체육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석면이라든지 위에 천정 교체를 하는데 그 돈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충무체육관에 포함되는 것이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포함되는 것이 밑에 있는 복싱장도 우리 통영시 거 맞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지하에 보면 하나 더 있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부분도 다 이제 개보수가 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조명 부분에. 요청이 들어왔는 것이 조명 부분을 할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복싱장 보면 여름에 장마가 지면 누수가 되거나 해서 전기부분에 전기 자체가 감전 사고의 우려가 될 정도로 깜빡거리다 꺼져버려서 아예 장마철에는 사용이 안 될 정도로 저녁에는 불을 켜지 못한다고 해서. 그럼 이번 개보수 때 그게 포함이 된다는 말이다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빗물 세는 것하고 조명시설은 이번에 한다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위에 천정에 석면을 제거한다는 것은 천정 자체에 텍스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면서 전기 선로나 이 부분의 위험한 부분도 고쳐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같이 손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같은 체육관인데 우리가 잘 보고 잘 사용하는 데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보이지만 소수가 이용하는 데도 같이 고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충무체육관 개보수할 때 휘타구장도 개보수가 됩니까? 같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휘타구장은 개보수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계획은 없고. 그냥 체육관 안에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충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셨다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충무체육관에는 기금이 50% 지원이 되었네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용남테니스장에는 기금이 30%인데. 지원이 되는 것이. 이것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것들은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공모사업 지원할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김미옥위원장
할 때 3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한 것이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50% 되어서 한 것이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보통의 경우가 30%인데 특이한 경우나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단체를 위해서는 50%로 조금 많이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충무체육관 같은 경우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입맛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이 좀 50% 지원되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하실 때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213페이지 통영공설운동장 대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4,000만 원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전에 언젠가 한번 했었던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처음 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본부석 옆으로 양쪽으로 관람석을 좀 헐고 거기에다 사무실하고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금 용역비 아닙니까? 4,000만 원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에 필요한 부분을 하면 그것을 바로 시설비로 투입하면 됩니다. 또 용역비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나가고 또 시설비가 다시 투입되느니 기존 있는 시설물에 좀 부족하고 보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그 공사가 대공사입니다. 본부석 옆으로 양쪽 옆으로 해서 사무실도 두고 본부석 확장 건물을 사실상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안들 수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실시설계나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보통 시설물이 처음 신설될 때 보통 하는 용역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존 현재 되어있는 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것은 차라리 이 돈을 포함시켜서 시설비에 더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실시설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해야만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부분이 400만 원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계상이 되어 있네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회비가 지속가능발전재단이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강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회비입니다. 회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번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솔직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이 된 것이 아마 전체 조정을 하면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저희 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것은 분담금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관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에는 이거 당초예산에 잘 홀딩 시켜서 추경에는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0시 33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일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민원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217페이지에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금이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게 보면 밑에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 설명 좀.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이 경비는 직원 한 사람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렇습니까. 1,000만 원이. 그럼 여권 이 업무가 지금 여권을 내는 사람들이 계속 추세가 많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미국 비자라든지 어느 여권이든지 비자가 아니고 요즘은 미국도 신청만 하는 거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비자는 지금 우리가 취급을 안 하고요 일단 여권 발행만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권 발행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계속 추세가.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보통 보면 1월부터 3월 정도는 조금 늘어나고.
이옥
이이옥위원
여행을 많이 가는 기간에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보통 하면 숫자가 어느 정도 여권 발급을 합니까?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9,000명 정도.
이옥
이이옥위원
9,000명 정도. 지금 통영시에서.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새로 발급하는 겁니까? 기간 만료되어서.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기간 만료되어서 발급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해외 가는 사람이 이만큼 자꾸 늘어나거든요. 국내 관광이 경기도 안 좋은 데다 요즘 사람들이 계속 해외 또 인터넷으로도 싸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국내 관광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이 좀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참조 발언을 좀 드릴게요.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 사업을 한번 우리 민원실에서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어서.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정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박순옥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그걸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 한번 살펴보고 우리 경상남도 지역의 통계를 보고.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첫 결혼신고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이벤트 사업을 해주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새로울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감동과 감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음에라도 조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오
유일오민원지적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건 강 증 진 과
10시 41분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내일 2018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오늘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예산 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내일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실적입니까? 전임 과장님 실적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전임자 실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죠? 우리 계장님들 다 같이 고생하셨네. 245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게. 전년도도 금액이 이렇게 같았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전년도는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억 5,000만 원. 이것은 2억 9,000만 원인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확대되는 관계로요.
정철
유정철위원
확대되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내가 암이 걸리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를 합니까? 내가 또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본인 신청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통보하실 수도 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도 그것도 안되면? 우리가 발굴해 내기도 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대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다 알고 있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암 환자에 대해.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도 잘 모르거든. 이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층, 최상위 50%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가 좀 필요하다 싶은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봐도 좀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홍보를 해주십시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200여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면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2018년도에는 관리 환자 수가 32명이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2018년도에.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는 32명에서 올해는 관리자가 31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31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감소되는 것은 병이 치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또 이사나 타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거의 숫자는 줄지를 않네요. 보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옥
이이옥위원
늘어나는 것은 발굴해 내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보니까. 이것을 발견해 내는 것은 각 업소에서나 검사했을 때 나오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럴 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검사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좀. 음성적인 것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옥
이이옥위원
음성적인 것이 많아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보통 타 지역보다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많지는 않다고.
이옥
이이옥위원
많지는 않다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기도 업소들이 술집 같은 것도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옛날보다는 좀 룸이나 술집 같은 것이 좀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져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43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토피 같은 경우는 공기나 식생활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아토피를 앓지 않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작지 않나 생각해서. 그리고 아토피나 천식 이런 것 예방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아토피 천식 안심하기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알레르기 예방 캠프 운영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결국은 이게 음식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음식과 환경적인.
광호
정광호위원
예. 환경적인 것도 올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아토피 걸린 애들 보니까 정말 심각하고 그래서 지원도 좀 많이 되어서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정도로 괜찮겠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사업해보고 조금 부족하면 예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에는 좀 우리 세심하게 여기 과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조금 증액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증액하고 해서 홍보나 관리에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241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치료 물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2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물품이 어떤 물품입니까? 200개 정도가. 241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방문 재활용 지팡이 구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팡이가 장애인 재활치료 물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게 재활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거동하시는데 힘드시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장애인 물품하고 지급이 되는 지팡이가 있다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방문재활을 한 200군데 정도를 매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니. 2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00개를 구입하면 어떻게 드릴 건데요? 드리는 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할 때 줄 건지 아니면 장애인협회로 줄 건지 아니면 센터에 오시는 분한테 줄 건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과 저희들 방문관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거기서 거동불편하신 분들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 물품이 지팡이란 1개의 한정 물품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보면 여러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물품이 일괄 똑같은 물품 200개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소용이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서 사실은 조금 물품이 어떤 것인지 200개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장애 있는 분들한테도 유용하지만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조금 필요한 물품이지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물품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줬을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조금 고려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팡이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247페이지 보면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분 정도 되는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이 기준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준점은 없고 지원을 받는대로 드린다고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제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장애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혜경
김혜경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중증 장애인인데. 뭐 저소득이라든지 독거노인이면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기준점이 작년에 없어서 제가 기준점을 좀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찾기가 조금 힘드시니까 끝나고 나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치과 진료라는 것이 중증 장애인은 통영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가고. 통영에 치과에 보면 중증 장애인을 옮겨서 앉혀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영에도 이런 거점 치과 병원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영유아를 치료할 수 있는 치과 병원 같은 경우에도 거제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통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통영에 있는 병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영유아 아이들 치과 진료도 보면 수면마취를 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통영은 별로 그런 구비되어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조금 더 혜택을 주더라도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멀리 차를 타고 경비를 들이고 시간을 예약해서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중증 장애인 기준 말씀드릴까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입니다. 2순위가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뇌전증 4등급, 뇌병변 4~6등급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신청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분들은 몇백 명이 넘는데 신청을 하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신청하신 분께.
혜경
김혜경위원
먼저 신청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금연 지원 사업에서. 우리 지금 금연 지원 사업을 통해 금연을 한 사람하고 금연을 실패한 사람하고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시도를 하신 비율이 26.9%로 나와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실패율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요즘 제가 제 주변을 보면 금연을 시도하다가 금연을 실패하고 또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좀 증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굳이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된다면 사업만 계속 사업적인 돈만 들어가고 파악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파악을 하면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직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시도율은 26.7%였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인구 10만당 해가지고요. 통영이 26.9%가 시도를 했고요 현재 흡연율이 25.5%.
김미옥위원장
차현수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설명을.
현수
차현수건강기획팀장
자세한 것은 클리닉에서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지금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실패율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런 것도 결국은 자꾸 교육을 통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태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도 찾아서 다시 그렇게 교육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꾸 돈만 투입한다고 해서는 답이 없지 않느냐. 금연을 했다가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그 사례를 찾아서 다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지. 자꾸 이게 돈만 투입하고 사례만 계속 발굴하고 해서는 되지 않겠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금연 관련해서는 과장님.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읍면동도 지정을 하고 지금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불만 섞인 그런 말들도 나오고 하는데. 금방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피드백도 계속하면서 이게 실패 확률은 어떤지 실패 사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시 금연을 신청하는 경우 1차, 2차 이런 횟수도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실패하지 않도록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 시점에서는 검토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자료하고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 기획총무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246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호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2018년까지는 체외수정 4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2019년부터는 총 10회로 늘어났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소득기준도 평균 130%에서 180%로 확대도 되었고요. 난임이 좀 심각하고 이게 또 출산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렇게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그 난임 횟수에 실패되고 안되면 한번 좀 더 해봤으면 하는데 이런 횟수의 제한을 받아서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참 잘 하셨고요. 그다음 시술비 지원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시술비를 지원받는 방법은 본인이 어떻게 시술 전에 신청을 하고 보건소에서 결정통보서를 받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우리 통영에는 아직 시술 의료원이 없고요. 경남에 경상대학병원 외 26개 시술기관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갖고 시술기관에 가서 본인이 시술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그 의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하게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이번에는 바뀐 것이 4회까지 하다가 10회까지 이렇게 증회된 부분하고. 그다음 소득수준도 130%에서 180%까지 된 부분을 몰라서 종전의 방법대로만 하고 포기를 하는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관광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치매정책과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