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국 - 수 산 과
그럼 수산경제국 수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예산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우리 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 대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작년에 남해에서 했으면 올해는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강릉입니다.
배도수위원
강릉?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이 앞에는 거제에서 했고요. 강릉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특별한 거는 아닌데 두 배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내역을 받아보니까 300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7,5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갖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조금 더 지원요청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농수산식품 페스티벌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수산물이 풍부한 부산에서 하는데 특별히 우리 통영의 수산물을 가지고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시기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ㆍ내외적으로 한 50만명의 인파가 오기 때문에 위치는 부산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1회성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재작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KNN 앞에서 했었는데 그때 또 상당히 성과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못했었거든요. 올해 이거는 저희 수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 통영시의 특산물 전체를 가지고 펼치게 그리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의 가 보면 비슷한 행사인 것 같아서 독창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 방송사나 방문객 이런 데 우리가 더 페스티벌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행사는 저희들이 KNN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반을 KNN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330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안전쉼터가 기존에 설치된 곳은 어디이며, 계획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이거든요. 욕지 덕동하고 한산도 하포하고 죽도하고 올해 계획돼 있는 데가 학림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 라고 예산이 돼 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업인 쉼터 목적이 조업을 나가기 전에 잠깐 대기기간 동안 쉬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구도 보관을 하고 어업인이 쉬는 곳인데 요즘 여름에 고수온기가 되면 고온기가 되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하나하고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냉장고, 그걸 비치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쉼터는 조성을 해 주면 내부적인 구입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우리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마을 여건이 형편이 나은 데는 자체적으로 사실, 앞에 두 군데 덕동하고 하포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되는 두 군데는 노령화로 인해서 힘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해가지고 다른 곳에는 해주고 다른 곳에는 안 해주면 또 먼저 안 해주던 곳도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또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도수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도 좀 아무래도 시설을 해주면 내부 안에 들어가는 기타 설치를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적은 예산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 살림도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고차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0% 시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수산물 가공이 최고 현재 수준으로 고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냉동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의 추세가 간편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회사에서 보면 자기들이 조금씩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돈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진전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테트로드 파우치나 컵실러 이런 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테트로드 파우치, 렌지에 데워서 먹는 이런 식품들, 이렇게 가고. 그게 이제 이걸 좀 해놔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점산업단지 그거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8,000만원은 나눠 드리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택 받은 업체에다가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두 개 업체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선행과정을 한 것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통영수산물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1억 5,000의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참가비가 따로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참가비는 없고요. 일단은 그거는 설치비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설치비하고 시식할 때 시식 재료비 이런 것들에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데가 수협이나 그쵸?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협하고 업체.
배윤주위원
가공업체 뭐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하실 건데 이분들은 자부담 없이 그냥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을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수협은 어떤 부분을 부담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수협요?
배윤주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전체 소요경비에 일정부분을 자부담을 시킬 겁니다.
배윤주위원
전체 수요경비는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20% 정도로요.
배윤주위원
아니, 전체 저희가 여기에 참가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전체 예산은요?
배윤주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2억 5,000 정도로.
배윤주위원
2억 5,000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2억 5,000 중에서 우리시가 하는 게 1억 5,000이다? 그럼 1억 정도의 자부담을 수협이나 해서 참여를 하실 것이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이 규모를 2억 5,000으로 잡은 거는 KNN의 요구사항 이런 거는 아니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수산과 말고도 수산물 촉진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면 굴이나 멍게나 하다못해 멸치까지 지금 전부 다 홍보 시식활동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판촉물 활동도 있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다 통합합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다 합니다.
배윤주위원
수산과에서만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하고 겹쳐지는 거는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굴 홍보하는 예산하고 별도로 또 굴수협에서 KNN 홍보에 일정부분을 가서 또 담당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게 수협에서 자기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체 우리과에서 다 통합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촉행사 같은 경우, 페스티벌 판촉행사 치고 1억 5,000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자부담할 수 있는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거기하고 우리시하고 50대 50도 아니고 우리시가 더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면 시가 1억만 부담을 하고 1억 5,000은 수협이나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추경 자리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홍보가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하고 우리는 지금 통영시 전체 관광부터 해가지고 농수산, 축산, 수산물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큰 대규모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예산 부담이 시가 1억 5,000을 하고 담당 관련업체가 1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저희가 1억을 하고 담당이 1억 5,000을 하면 안 될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기업이라든지 수협이 나름대로 보니까 굴수협 같은 데는 보니까 1년에 몇 억씩을 홍보비로 편성을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홍보를 자주 하다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상 홍보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차례 이렇게 홍보 일정들이 우리는 수협이 많다보니까 수협에서 자체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조율해서 간간이 표 안 나게 페스티벌 형태로 가는 것 보다는 시가 일정예산을 도와주고 큰 규모의 페스티벌 형태로 통합해서 가는 것이 서로 윈-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율부터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촌계 특산물 상품화지원사업도 이번에 시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매물도에서 하고 있는 톳하고 미역을.
배윤주위원
매물도 미역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매물도 돌미역이 상당히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나 있는데.
배윤주위원
그럼 연기 미역은 어쩌는 건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양들이 적기 때문에 크게 경쟁도 안 됩니다. 사실 소비를 생산하는 걸로 다 충당도 못하거든요.
배윤주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 확실히 하신 거죠? 연기 분들이 들으셔도 오해 없도록?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관계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왜 이렇게 5억 4,000이나 줄어들었습니까? 물론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줄어든 거는 기정사실인데 처음할 때 내시가 1억 8,000으로 내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가내시에서 확정되면서 조금 조정이 되면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액이 된 것이 적게 된 것도 아니고 5억 4,000 이라면 배 척수로 치면 상당히 많은 척수가 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좀 그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뒤에 있는 이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예산 과목 자체가 다른데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산부에서 이런 걸 좀 깎아가지고 이런 데 붙여준 그런 예산으로 눈에 보이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내시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어민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배를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 많이 들었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조업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도 좀 감척사업에 넣어가지고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이 5억 4,000 이면 상당한, 몇 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감척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200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1,600척 정도가 감척을 했습니다. 정부 방향이 조금 바뀌어가는 게 특정 5급종, 그러니까 자원의 남획을 많이 시키는 업종, 이런 쪽으로만 가고 일반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됐다, 특별한 업종만. 지금 우리가 올라가 있는 게 연안 선망 같은 거, 이런 것들 연안 자망이라든가. 연안어업도 허가종수를 정해놨습니다. 그거보다 오버 돼 있는 업종들, 이런 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아마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어업을 많이 하는 부분, 맞습니다. 자망 같은 경우 상당한 부분에 고갈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고 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감척사업 신청자를 받았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44척을 받았거든요. 신청된 거는 44척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르다보니까 25척을 잠정 대상자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감정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수부에서 삭감을 해버립니까, 아니면 우리시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도나 시하고 협의를 좀 안 합니까, 전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전에 협의된 거는 없고요. 해수부에서 배정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44척이 신청을 했는데 25척만 된다면 그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건데 나름대로 배도 안 팔리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감척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고, 고기는 안 잡히고 골치 아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통영 죽림수산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이 전체 시설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보수를 몇 번 했는데도 큰 비가 오면 물이 자꾸 샙니다. 그걸 지금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사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는 게 위에 공중에 닥터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처음에 저현망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일부만 남아있고 거의 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일부가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러면 이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3월 15일부터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올해 1년치는, 1년 단위로 공시지가가 자꾸 변하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 거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받습니까?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받은 게 3,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 연간 1억 4,000만원이고 1분기가 3,700만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연간 1억 4,000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 가지고는 유지보수가 충분히 되겠다, 그죠. 그런데 자꾸 개인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부분을 한 번 줘놓으면 자기 개인재산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산물판촉행사 같은 예산은 수산과밖에 없다고 하셨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해양개발과에서 수산발전를 위한 박람회 참가를 한다거나 하는데 쓸 수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사업비로 도비 1억 5,000이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그거는 EEZ 자금입니다.
배윤주위원
이 사업도 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EEZ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종자방류사업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한다거나 판촉행사를 하는 거 잖아요. KNN도 박람회 형태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예산은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판촉행사에 참가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중, 삼중으로 여러 형태의 홍보활동 개척,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새롭게 시비로 1억 5,000 이란 예산을 굳이 시비로만 세울 이유가 있는지, 그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보고 나중에 자료나 답변 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죽림 수산시장, 임대비가 1억이 넘어가면 입주자들이 현재 입주수가 적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가 됐잖습니까. 그문제는 어떻게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조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는 게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상 그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만 특별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일시납을 안하고 분납을 하는 걸로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그때 제가 가끔 여쭤볼 때 전체적으로 임대비를 그정도 수준으로 받는 대신에 좀 더 수산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침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DAY” 이래가지고 시식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경비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주자 수가 적으니까 부담하는 금액도 많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조양우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패류지역 특화품종 육성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액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왔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늦게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어촌계 마을지선에 채모 단련장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재로 시설된 것도 있고, 철재로 시설된 거는 녹이 슬어있는 상태이고 말목으로 된 거는 노후화돼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알루미늄이라든지 PE로 재정비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통영시 양식장 전체를 다 그걸 교체를 해준다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선어촌계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채모장을 한 번 보니까 26개 어촌계가 지금 이런 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어촌계에 대해가지고 10여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자부담 20%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0%?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32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해양개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는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복합다기능 부잔교 사업은 실제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잔교시설을 신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냥 부잔교설치사업하고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사업이 따로 예산이 되니까 복합다기능 부잔교가 현재 통영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올해 계획은 3개소인데 산양 장월하고 용남 연기하고 욕지 불곡, 세 군데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전에 복합다기능으로 설치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13개소.
배윤주위원
13개소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부잔교설치는 설치사업 3억 2,000은 몇 군데 정도, 합쳐서 5억 정도 하시는데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어디?
배윤주위원
부잔교설치 5억 3,000은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올리신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8개소.
배윤주위원
8개소 정도. 그러면 제가 볼 때 비슷한 거 같은데. 부잔교설치비용하고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고, 기능은 같은 기능입니다. 사업명칭이 복합기능 부잔교설치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은, 기능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를 하면 균특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냥 부잔교 하면 시비로만 해야 되는 그런 차이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사업이고, 복합다기능 사업 같은 경우는 지특회계사업이고. 예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대략 지금 보면 부잔교설치사업이 해마다 10개소 정도는 새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삭감된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거는 과목이 기본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에 해양개발과에서는 예산이 추경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이번에 28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349페이지입니다. 여객선항로 이래가지고 통영-제주 개설 타당성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여객선 항로 통영-제주 간 개설타당성 용역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통영하고 제주 여객선 항로는 없습니다. 옛날 2005년도부터 통영하고 제주 간 여객선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여객선 선사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박이 확보 안 되고 선석, 제주도에 선석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길 제주하고 통영하고 여객선 항로를 개설을 하면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화물 물동량도 증가되면 우리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지 않겠나, 지난번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하고 통영 간 여객선 항로 개설이 필요하다,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하고 제주도하고 여객선 항로를 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화물 물동량을 이동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직 희망하는 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선사들에게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항로허가를 해안수산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로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항로를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를 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참 좋습니다마는 통영-제주 간 항로가 두 번이나 개설됐다가 다들 사업성이 떨어져서 다 폐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또 선사도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선사를 권유를 해서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때는 자기 스스로 항로를 개설해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자동으로 폐쇄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권유를 했을 때 또 그게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시가 다시 그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이 항로가 과연 좋게 꼭 필요한 항로라고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선사를 권유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타당성조사는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만들어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고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진짜 없는 대로 나와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시가 또 부담을 안 떠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견내랑 돌미역 테마마을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왜 이리 삭감이 됐습니까?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리 삭감이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전체 계획 사업비는 그대로 가고 올해 2019년도 사업비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2019년도 사업은 기본설계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조정이 돼서 사업이 조정된 걸로 그리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국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온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삭감이 돼도 어느 정도 삭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 전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올해 꼭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규모는 줄어든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 사업비는 똑같이 간다 이 말씀이죠. 조금 늦어진다 이 뜻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 안에는 거의 같이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이 있는데 이거는 순수 도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페스티벌 종류,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예산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수산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수산과하고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같은 행사의 맥락인 거 같은데 수산과에서 하는 거는 전액 1억 5,000을 시비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서로 과끼리 의논을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고 같은 유사한 행사인데 이걸 조절을 할 수 없나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수산과하고 저희 이 사업은 성격도 다릅니다. 재원도 이거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같이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성격이 다르다면 과장님이 다르다면 다르겠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해양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된 이유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 국도비가 늦게 가내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일찍 가내시가 됐으면 당초예산에 가내시 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월 정도 예산이 가내시가 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은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1월 달에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는 이렇게 금액이 조정해서 내려온 가내시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사업을 하는 데는, 수거를 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점사용료로 나오는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비 도비 1억 5,000은 그럼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남해안 EEZ 골재채취 점사용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산자원조성이 한 50%, 그다음에 수산업발전에 50%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수산자원조성에 종자방류사업에 50% 정도 사용을 하고 또 수산업 발전에 50%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부분은 우리 수산과에서 이게 해외에 수산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산박람회를 합니다, 유럽 쪽에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수산업을 하는 업계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수산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해외에 수산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점사용료를 종자를 방류하는 것과 수산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두 군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중에 아까 수산물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보면 박람회 개최나 참여하는데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이. 그렇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수산과에서 KNN과 관련한 수산박람회잖아요. 큰 박람회를 통영시 차원에서 규모를 갖춰서 이번에 한 번 참여를 해서 통영의 수산시장을 활성화하고 통영의 관광이미지도 높이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극대화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1억 5,000을 올렸는데 부서 간 협의가 안 된다는 생각이 저희가 드는 게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을 2억 5,000 규모로 잡고, 우리 시비를 1억 5,000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판촉을 하시거나 수산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굳이 새롭게 해양개발과에서 반 정도 쓰신다면 5,000에서 7,500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판촉행사를 하거나 또 다른 박람회를 가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 생각은 그냥 예산을 통합해서 우리 시비를 1억으로 줄이고 꼭 2억 5,000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가 전체로 1억 5,000을 담당해야 될 거 같으면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수산과와 해양개발과가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수산박람회 참석을 하는 것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수산과에서 우리 과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시차원에서. 협의를 거치면 예산 자체를 굳이 시비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수산과 단독으로 이 수산박람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양개발과도 지금 수산물 판촉이나 박람회를 참석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굳이 해양개발과가 따로 박람회를 참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시 차원에서 통합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수산박람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우리 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EEZ사업이요? 이 예산이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건 따로 1억 5,000을 갖다가 따로 놓고 수산과가 시비로 1억 5,000을 따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하고 별개로 사업을 하는 걸로 별개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수산과에서 통영시 전체를 통합하는 KNN에서 주최하는 박람회는 시비를 확보해서 따로 가고, 그리고 이거는 판로개척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따로 기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EEZ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점사용료가 작년도하고는 안 들어왔죠, 이 돈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번에 했던 점사용료가 들어온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채취는 2017년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중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경상남도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점사용료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교부를 했었는데 교부를 하는 과정에서 산정을 할 때 착오로 산정을 잘못해서 과오납분을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각 시군에 다시 배분을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당시 골재채취한 점사용료부분을 누락된 부분을 다시 정산해서 보내준 거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한 소비촉진, 판로개척을 이 돈을 가지고 쓴다 이 말씀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실무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지난 번에 4월 2일 날 협의체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45페이지에 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개선사업인데? 그냥 통활적으로 이 금액을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 돈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기정액에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7,384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부분도 작년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도에서 가내시가.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이 돈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게 이제 유료낚시터가 있고 비관리 낚시터가 있는데 유료낚시터 말고 비관리 낚시터, 바다 속에 납추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낚시터 수중에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수거하는 사업비다 이 말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쓰레기수거하는 사업비는 따로 있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있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낚시터, 말씀드린 대로 유료낚시터 말고 비관리낚시터.
쾌환
손쾌환위원
갯바위라든지 일반 낚시터를 정비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수중에 납추라든지 해양쓰레기들이 수중에 있으니까 그런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전년도고 그 앞에 이런 걸 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이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걸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직접 안하고 입찰을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객선 통영-제주 간 타당성용역비가 2,000만원이 돼 있는데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배가 들어온다면 우리 여객선 부두에 이런 거대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한산대첩광장 앞에 다목적부두라고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접안이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가능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도 그 관계도 노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에 가는 배들이 전부 다 차도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에 사람들만 수송을 하다보니까 폭이 작았는데 지금은 엊그제도 통영 한산농협에서 배를 새로 취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접안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이번에 통영-제주 간 여객선 항로 타당성용역을 해보겠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 여객선들이 정말 교통 편의를 더 늘리고 싶어도 배를 접안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물론 제주-통영 간 이것도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하루 빨리,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기존 다니는 배들도 제대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 고생하시는 김에 빨리 진전이 돼야, 또 도서지역이 갈수록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산과에서 수산물 홍보촉진 및 판로계획에 있어서 수산과에서 1억 5,000 시비가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EEZ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하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이런 판로계획이고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거는 해외 박람회 하는 거하고 그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시킬 부분이 없습니까, 좀 부족했다면? 좀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요, 표정들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은 수산과에서 확보한 시비 예산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수산박람회 가는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부분도 다르고 장소라든지 이런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06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중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풍력발전단지 발굴 및 설계사업 이 부분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된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뀐 게 있습니까? 왜 삭감을 했는지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린 이유가, 그럼 그게 개선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18년도 6월 달에 산자부와 경상남도, 통영시가 공동으로 확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조건의 사업이 아닙니다. 욕지 인근 해역에서 풍력발전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R&D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내년 5월 31일이 되면 이 R&D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쯤 되면 31억짜리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욕지 주변에는 많은 업체에서 지금 해상풍력단지를 발굴하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많은 민원들이 예상이 되는데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역물 결과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부와 경상남도, 통영시가 이렇게 공동으로 맺은 협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를 해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의 원칙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물론 그에 대한 답변을 본예산 때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왜 삭감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기본적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어민들에 대한 동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영시에 있는 어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난해에 주민설명회를 가지셨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에서 가졌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욕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셨고, 또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잠깐만요. 왜 욕지에서만 어민 설명회를 했습니까? 어민들이 욕지보다 통영시 안에 어민들이 더 많습니다. 어민들이 많은데 왜 욕지에서만 주민설명회를 하냐 이 말입니다. 욕지에서 한 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욕지에서 난 답변이 욕지주민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결과가 찬성 쪽으로의 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다, 반대 쪽은 황금어장에 피해가 우려되고, 두 번째는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8월 달에 환경단체와 지역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 면담을 좀 가졌는데 욕지수협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되나 통영수협이나 기선권현망수협을 통해서 많은 반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통영, 거제 환경연합회에서는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해달라, 그런 어떤 요청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겠다,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좀 더 설명을 해달라, 그런 답변이 좀 있었고요. 2018년도 10월 달에 욕지주민 7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에서는 설치필요가 57%가 나왔습니다. 불필요가 8% 정도 나왔고, 무관심이 18%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욕지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해상풍력단지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럼 왜 욕지에 어민들이, 욕지는 소수입니다. 실제로 어민 전체를 보면 욕지는 소수입니다. 통영시 전체 어민에 비하면 적다는 거죠. 그런데 왜 꼭 거기만 가서, 그러면 거기 사람이 적다보니까 설득하기 쉬울 거라고 그러는 겁니까, 안 그려면 왜 시 전체는 한 번도 안 하는 겁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욕지가 해당 지역이고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 우선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가진 것 같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는, 잠깐 있어보세요. 거기는 욕지해역이지 욕지 전체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해역이지. 욕지가 가깝다는 거지 욕지 어민들만 거기에 작업하는 곳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거기 해역에 가서 작업을 많이 하고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통영시 전체는 한 번도 안하고, 안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어민들 전체를 모아서 공람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수협과 기선권현망, 그리고 지금 어민교육을 읍면동별로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교육을 통해서 주관 참여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와 해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민들 동의 없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승인하기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 전혀 31억이라는 예산, 물론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 비율로 따지면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다 세금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업인지 뻔히 알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 한 번도 아직까지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는 예산 툭 던져놓고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부분이 전혀 그때와 상황이 변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용역비가 올라온 거는 말 그대로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걸 갖다가 제조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전혀 건설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욕지해상에서 해상풍력단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건을 판단하는 R&D연구개발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민들 피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피해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물론 전체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한국남동발전하고 하는 설치하고자 하는 거리가 육지로부터 몇 ㎞로 떨어져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여기 5㎞ 그다음 초도 옆에 부근인데 초도라는 섬, 내초도섬인데 내초도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봅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한 3㎞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업인들이 권현망이나 이런 수산업협회가 그런 걸 한 번 봤습니까? 여기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욕지에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해봐주시고 이부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인가, 아니면 배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라든지 배들이 항로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가, 육지로부터 5㎞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초도로부터는 3㎞로 떨어지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알고 싶으니까. 하고, 이 금액은.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 용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나 어느 정도 어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욕지풍력이라고 해가지고 인가가 났지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욕지풍력에서는 인가가 떨어지면 이 절차를 밟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규와 조례를 포함해서 인허가 내용이 물론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한 5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칠 때 최소 3년이고 주민수용성까지 포함하면 최소 3년에서 6년 정도는 인허가 기간이 걸린다고 보통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런 용역결과를 보고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욕지풍력에서 인가가 난 이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현재 욕지풍력 같은 경우는 추진한 3월 14일 날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350㎿를 받았습니다. 지금 욕지 주변 환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두비도 쪽에 제일 위쪽입니다. 욕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미도 쪽에 350㎿가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갈도 지역에 전북에 대한 그린에너지라고 해서 해상풍력전문회사입니다. 여기서 지금 해양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초도 바로 밑에 남동발전이 해상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건설에 좌사리 쪽에 해상풍력 의향을 얼마 전에 보여왔습니다. 이렇듯 지금 욕지를 둘러싸고 해상풍력단지가 대기업이 네 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지언데 제가 보기엔 2~3년 내에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산자부에서 전기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정책이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라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총 우리나라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렇다고 하면 욕지풍력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크게. 저희들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의견서 욕지주민들 반대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3월 14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국책사업을 31억 들여서 용역사업까지 하는데 허가가 안 나겠습니까, 2~3년 내로? 충분히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31억짜리 결과용역보고서 하나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백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의원으로서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의심스러운 것은 구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풍력사업인데 산자부에서 전부 승인을 해가지고 4개가 우리가 안 해줘도 들어온다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가 개발허가권이나 이런 게 없이도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허가권은 산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는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통영시는 나중에 공유수면 허가권이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점사용?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점사용허가권을 저희.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백 과장님도 말을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인허가 사업 들어갈 때 나오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들어보세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허가 전에는 그게.
병일
전병일위원
들어보시라고요.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그 산물이 신재생에너지를 20% 확충하겠다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홍보는 잘 하시데. 하는데 하는 것은 좋으나 이 장소가 지금 이걸 다 보는 눈들이 욕지풍력, 현대, 등등 보고 있는 눈들이 국책사업 31억 이거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전부 우후죽순 허가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다 하면 이런 국책사업을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하면 제3의 기관이 들어가야지, 경남도에서 왜 이걸 합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이런 꼴을 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고. 또 하나 이거는 아까 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강석주 시장이,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석주 시장이 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소통. 민생탐방, 소통.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다, 간담회에서도 주민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했는데 추경에 올렸잖아요, 이걸. 그럼 우리 의원들을, 우리 통영시의회를 무시하기에 안 된다고 두 번이나 하고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으면 보완을 해 오셔가지고 이러니까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배 째라는 식으로 해야 되나.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바다는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욕지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서 욕지주민을 보고 전기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전기를 공짜로 해주겠다. 전기를 뭐가 공짜에요, 어른들 전기 쓰면 8,000원에서 1만원밖에 안 나와요. 한 달에 전기요금 8,000원, 1만원 그거 공짜로 해주겠다는 그 말에 말이야 어른들이 현혹돼서 동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백 과장님, 부모님 계시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머니들 전기 한 달에 얼마나 씁니까, 집에 가면.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기본요금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기본요금 그게 1만원 미만이야. 그거 욕지에 다 공짜 해 줄 거니까, 동의해주세요, 이런 미끼를 가지고 몇 백명 하니까 몇 퍼센트가 동의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말이죠, 첫째는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욕지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가 FDA가 지정한 해역입니다, 해역. 그러나 각론적으로 7개 항목에 들어가는 욕지는 아니라. 아니지만 대한민국, 세계가 아는 것은 통영 앞바다는 FDA가 인정한 청정바다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맞지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청정바다에서 풍력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EEZ가 축소되면서 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알지요? 수산전문가 같으면? 알지요?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상황에 또 다시 이 사업이 하나 와가지고 국책사업이 가고 또 이어서 욕지풍력, 현대 등등 해가지고 욕지 앞바다 일대에다가 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조업구역이 어찌 된다, 늘어난다? 늘어납니까? 그런 걸 해서는 안 되죠. 어업도 더군다나 안 되는 데에 다가 조업구역까지 줄이는 이런 형태는 이 통영시가 먹고 사는 기반이 어업 아닙니까, 어업. 어업 다음에 관광이고 그다음에 중공업인데. 어업기반 기초를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이게 소통하는 시장이 말이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그 바다에서 우리는 풍력단지가 된다, 안 된다만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해주세요, 하려고 그러면 이게 순수성 있게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제3의 기관, 공정한 기관이 해야지, 경남테크노파크가 해서 되겠어요? 통영시 안에서 하는 사업을 경남도가 용역 와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내놓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까도 말을 했지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꼴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가 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우리 직원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이런 사항은 분명히 말을 하고 짚고 넘어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내가 지금 5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예산에 대해서 태클 건 적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잘 해달라고 그랬지만 많이 그래왔어요, 기조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욕지 몇 동네 동의 받아가지고 욕지는 찬성합니다, 다만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내서도 안 되고. 통영시 전체가 이거는 언제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업체가 용역을 하고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또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백 과장님 능력이 없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기요금을 갖다가 욕지주민들한테 무료로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저도.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금시초문인데?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 관계는 일부 어떻게 해드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 탐라해상풍력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에 사업을 완공해가지고 지금 30㎿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에 4억 5,000만원 정도를 한경면이라고 해서 그쪽에 마을에 수익금을 환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제주도 한경면에 제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해보고 몇 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주고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 위원님도 들으셨으니까 그 관계를 다시 확인을 해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 그다음에 방금 백 과장남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이거는 풍력발전기가 섰을 때 어떤 지역 어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거지, 아직 이부분을 가지고 풍력발전기가 설 거다, 안 설 거다, 누가 단정을 하겠습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백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다 뭐다 네 군데서 하는 입장을 그냥 우리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싸워보겠다, 알아야 뭔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FDA 이야기도 했습니다. 욕지는 FDA해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FDA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청정해역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말하는 FDA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육지로부터 3㎞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5㎞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배들이 암초들이 있는데 거기 항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섬에 살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기에 배가 항로를 거기에 바위가 있고 암초가 있는데 항로를 거기에 다니겠습니까? 육지에서 3㎞ 굉장히 멀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렇게 접안을 해서 큰 배들이 항로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백 과장님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옆에서 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 말할 때는 FDA가 지정됐지만 7개항에는 안 들어간다, 욕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통영 앞바다가 FDA에 포함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그 문제는 어디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담회 할 때 용역업체가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지에다가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간담회 오신 분이. 했나요, 안 했나요? 그다음에 백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현대, 욕지풍력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와서 대기를 하고 있다, 당연히 대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보는 눈이 뭐냐하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를 보고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용역하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용역을 하려면 공정한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공정한 기관이. 공정합니까? 백 과장님이 볼 때 공정한 기관입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산자부 산하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경남테크노파크를 선정을 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경남도가 와서 통영시 사업을 용역을 한다는데 그게 맞나 이 말이죠. 그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통영하고는 경남테크노파크하고는 크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답답하네. 경남테크노파크가 어디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별도 재단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재단인데 경남도 재단 아닙니까. 경상남도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와가지고 통영시의 사업을 용역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공정하게 해야지, 누가 하더라도 객관성 있게. 그다음에 말을 자꾸 뉘앙스를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이거 안 해도 이거를 불허해도 욕지풍력이나 현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통영시가 동의 안 하면 못하는데.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유럽 쪽이 강세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에둘러 표현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산자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파일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잖아요. 못하잖아요, 통영시가 동의를 안 하면.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최소 일단은 기초공사까지 들어가는데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기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산자부 승인만 가져와가지고 통영시가 동의하지 않고 허가를 안 주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안 주면 못 하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왜 에둘러서 이거 안 해도 하는데 어쩔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안 해도 네다섯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 통영시장이 동의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사업은. 그러기 때문에 용역부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느 위원은 금방 용역을 하자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뻔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시에서 이거는 산자부에서 이 업체를 경남테크노파크를 했지만 우리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제3의 기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문 위원도 그렇고 요구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객관성 있게 공정한 업체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보시오. 그건 우리가 동의할 수 있죠. 그걸 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냐 이 말이죠. 내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입니다. 다른 항목인데 그래서 풍력은 이정도로 내가 정리를 해 드리고. 나머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강 시장님이 소통 시장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게 북신전통시장, 357페이지입니다. 북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여기에 지역의원도 계시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명색이 시장이 소통하고 민생탐방을 이렇게 쭉 1년 동안 해왔다고 그러면 민생탐방에서 듣는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민생탐방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북신전통시장 이거는 전체 주차장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왕 할 바에야 한 층 더 올려가지고, 상인들이, 고객들이, 시민이 필요한 주차장을 해주십사 하는데 꼭 거기서 못한다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주변경관하고 안 맞습니다, 백 과장은 매연이 많이 납니다, 또 강 시장은 나는 도심 안에 철구조물이 서는 거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겠죠. 세병관 그 사례를 들어서. 그러나 거기서 철구조물을 애당초 2층으로 할 거라고 했으면 한 층 더 올려가지고 지역주민, 상인,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마음껏 시에서 해주는 만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게 통영시 정책이지, 어떻게 민생을 어느 소리를 들었는지 거꾸로 가는 불통 행정을 하고 있어요, 불통 행정을.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풍력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는 정말 통영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또 가서 시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 좀 재고해 주십사, 면담도 하고. 그래서 검토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내가 검토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놓고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하겠다는 의지, 의지는 좋아요. 본인의 의지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 돈 들이는 거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조금 1년, 6개월 늦더라도 원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왜 두 번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일을. 그것도 시민의 혈세로 그걸. 자기 돈으로 쓰는 것 같으면 내가 왜 말을 해, 말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쓴다고. 이런 부분을 내가 백 과장 개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2건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음에 또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 같으면 경남테크노파크 용역이 신뢰성이 없으니까 다른 신뢰 있는 데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가 2억 5,000인데 전체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 5,000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그죠?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31억입니다. 31억 용역비입니다. 국비가 23억 5,000이고요.
배윤주위원
그러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신력 있는 용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지금은, 2018년 6월부터 이 용역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31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지금 거의 1년이 흘렸습니다. 1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참여한 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통영시, 그다음에 경남고등기술원, 유니슨, 두산준공업, 이렇게 해서 다 2억 5,000만원씩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용역기관을 바꾼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더라도 중복되는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이 뜨거운 감자를 안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처음부터 진행한 것도 올해 처음 맡아가지고 오다보니 힘든 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런 게 충분한 논의가 있었더라면, 작년 6월에 시작했으면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게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돈이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지만 국비하고 들어가는 국책사업인데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안다는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아서 이러는 상황인데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4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우리 여기서 안 해도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만이 거기에 대한 개인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할 때에 국책사업도 못했는데 너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국책사업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것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자기들이 국책사업을 못했는데 자기들이 들어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어민들 동의만 들어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당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부분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조상대대로, 자자손손 내려가야 될 황금어장을 그것 때문에 잃는다는 자체도 문제가 큽니다. 아까 전병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일 어업협정으로 상당히 어장이 좁아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또 한다? 그럼 앞으로 거기에 제3이 아니고 5, 6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되다보면 10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그러면 다음에 어민들이 어디 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이부분은 국책사업이니까 더욱더 이부분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노파심에서 욕지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사전에 노파심에서 용역하는 자체를 조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병일 위원님이나 문성덕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통영의 황금어장이, 해상풍력으로 인해서 훼손된 예가 좀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내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 쪽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60㎿를 총 20기를 꼽아가지고 60㎿를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거기는 바다 속에 구조물 설치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획량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어느 정도 완공이 돼 가면서 실제로 2018년도에는 어획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하는 게 주민들과 상생하는 그런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안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스코비 샌더 해상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해양 비치에 안쪽에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볼거리로 해가지고 관광유입효과가 더 있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유럽에서 뛰어난 덴마크 코펜하겐 해상풍력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하고 난 이후로 해양환경을 6년간 정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해양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 더 좋아졌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께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아까 김대중 정권시절에 한 어업협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저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국제해양법상 배타적경계수역이 200해리 370㎞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조정됐다, 라고 나는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영해가 많이 양보됐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좀 적절하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백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례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문 위원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결과물이 나올 이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책사업 31억짜리 국책사업을 하면서 전체사업은 조단위로 되고 용역비만 31억인데 이런 것이 의회에 한 번도 되지도 않고 며칠 전부터 이 용역비 주십사하고 오는 이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잘못되고 우리가 말하는 어획량은 어장원이 풍부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업구역이 줄어들거든요. 이거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조업구역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백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거 들어가고 나면 계속 풍력, 현대, 등등 4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욕지 앞 바다는 전부 섬을 기점으로 뱅 둘러서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면 조업구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조업구역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업구역이 줄어든다는 이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지 지역구 의원도 있었는데 내가 아까 그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초도에서 3㎞, 본도에서 5㎞라고 했는데 이게 소음이 10㎞ 이내에 있는 지역은 소음으로 고통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7㎞, 10㎞ 사이에 있으면 소음 때문에 고통 받는다, 풍력. 인터넷 치면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시에서 잘못 끼웠거든요. 할 때 이런 걸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의회가 언제 쉰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하고 대화 안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든지 와가지고 31억짜리 국책사업 하는 것 같으면 먼저 동의를 구하고 용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 용역기관이 어디냐, 용역기관은 공정한 기관으로 하세요, 등등이 나왔을 건데 여러분이 산자부에서 지정한 것이 왔다해서 공신력 없는 기관, 편협한, 한 쪽으로 치울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정해가지고 전부 용역을 다 해놓고, 이제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5월 달이면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십사, 이거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욕지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서 아마 오늘 열띤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산업과
11시 50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9,500만원을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법 제13조에 유지관리 및 위탁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이상 도로명 조사를 일제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비용으로 우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적인 용역비입니다.
배윤주위원
일제 조사용역비용을 타 시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부분은 아닌데 자기 지자체마다 건수하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개념은 좀.
배윤주위원
우리시는 일제 조사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도로명판이 4,620개, 건물번호판이 23,029개, 기초번호판이 660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이번에 하는 거는 28,309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28,000건 정도죠.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22,000건에 대해서 용역비를 2,800만원 올려놨다는 비교치가 있는데?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못 했는데 아마 그부분은 조사방법이 다르지 않나 봅니다.
배윤주위원
조사방법이 다르나 봅니다, 그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기본 일제 용역조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제가 있는 동안 이 도로명 때문에 계속해서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본예산으로도 도서면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죠? 따로 이거와 별도로?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3개 도서면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별도로 있고, 이거는 일제 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9,500만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도 22,000개소에 대한 일제 용역으로 2,800만원을 했고, 고성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준하는 전수조사로 해서 3,300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자체 비교가 돼 있네요. 이거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비교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드론 행사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아주 반가운 겁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가지고 언제 합니까? 한산대첩 때 합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부서를 별도로 옆에 해서.
배윤주위원
그러면 행사라는 거는 아이들이 참여를 한다는 겁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드론 전시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드론이 어떻게 생겼냐하고 시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단지 체험만 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참여, 경연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경연부분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전달이 미숙하다고 보고 부모님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달하는 교육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들은 아이들한테 부모님과 함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식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기량이 충분한데 지금 드론도 300만원 사업하시겠다고 드론을 4,000만원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추가로.
배윤주위원
4,000만원을 올리셨다 아닙니까, 그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청소년 대상으로 드론 행사를 그냥 구경만 하는 식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좀 기획을 가시셔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충분하다, 사업 자체가. 그런 제안을, 안 하신다니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실 단순하게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실망을 좀 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위해서 4,000만원 정도로 해서 드론 구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냥 느낌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보여주기식으로 참여하실 거 같으면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드론을 직접 경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사업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 사업도 기획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부분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체험행사는 이번에 첫 시행인데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볼까 하면서 처음 시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300만원을 가지고 무슨 행사가 되냐, 이래가지고 다음 차기에 할 때는 더 풍성하고 체험이 진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4차혁명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한다는 거고, 아까 4,000만원 장비구입은 다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행사에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설명할 때 이어서 설명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드론 구입은 우리시가 쓸려고 하시는 거다? 그럼 드론장비구입은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드론 장비구입을 하는 거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이거는? 구입하셔가지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거는 우리 업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업무용으로?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지금 한 대가 있고요. 이거는 장비를 더 보강하는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현재 정보산업과에서 쓰는 업무용 드론이 한 대 있고, 지금 추가로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번 양해를 간단한 거. 과장님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통영시민들이 어의 선택에 있어서 “틀립니다”하고 “다릅니다”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틀립니다를 서너 번 썼어요. 다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통영시가 품격있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드론 체험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저 아이들이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만 하는 겁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이 드론이라는 것은 금방 해가지고 지상에서 띄운다는 것은 한 시간, 두 시간만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건데, 이거는 행사가 좀 우스운 행사가 될 거 같은데.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시초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에 전시도 되고 체험적인 활동, 우리시가 드론 업무도 소개를 드리고 비행체험도 있습니다. 조정하고 하는 소형 비행체험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러니까 VR을 보고 직접 어떻게 운영되는 그런 내용도 체험도 하고 나머지는 전시도 하고, 드론이 어떤 종류가 있다 하는 것도 전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좀 다양합니다.
배도수위원
산업용 드론 이런 거는 이 행사하고 전혀 무관하다면서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별도로 쓸 그런 장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거지 행사하고는 무관하다면서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행사는 이게 용역을 300만원이 업체에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장비를 전시를 합니다. 그거를 다 보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원이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회사에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거고 잠깐이고, 이거는 행사가 좀 행사다운 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정보화운영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채용이 완료 됐습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1청사 전산실 환경개선에 보면 2017년 11월에 당초예산에 보면 2,000만원에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으로 2억 3,000만원으로 이게 올라온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7년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치단체 전산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점검결과에 전산실 UPS라든지 항온항습기, 공기순환상태, 공조시설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전체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2억 5,000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 전체 재원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선 2,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고 설계금액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적으로 보면 안에 들어가는 장비 모든 이런 게 입찰을 먼저 선행하고 별도의 설계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이 2억 5,000 그 사업비에서 입찰되는 업체가 설계까지 전담해가지고 시설을 하면 된다고 해서 2억 3,000을 넣어가지고 2억 5,000을 가지고 전면 정비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0만원은 이거는 예산에 17년도에 했다가 그러면 안 했다는 겁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당초예산에 설계비 몫으로 줬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설계를 굳이 별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소비시킬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새로 판단해서 전체 금액을 다 편성해서 설계부분도 입찰 받는 업체 측에서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절감도 될겸 2억 5,000을 바로 집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가로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372페이지에 미수동 해안변 음향시설 추가구축인데요. 그게 미수동 음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 얼마가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총 1억 6,000이 다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으로 안 돼서 6,000을 추가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거는 사업구역을 6,000만원짜리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수동 설치한 게 마이웨이 건물부터 미수동 보듸섬 가는 쪽까지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부분은 마이웨이 그 건물부터 봉평동 쪽으로 해가지고 데크 끝나는 쪽, 그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부분을 추가로 좀 해 달라, 의원님 요구가 있어가지고.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2시 08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에 실험실 기자재 구입으로 미생물 배양기 외 6종을 구입하신다 했는데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계획은 세우신 거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기본 단가가 1억이나 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1억인데 지금 거기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실험실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기자재가 종류가 미생물배양기 등 6~7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실험실 기자재 구입을 하는 선례가 있으니까 어차피 구입을 해서 주는 거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1억이 과하지 않습니까, 단가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배윤주위원
그걸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맞춘 예산을 올리는 걸로 합시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에 보면 여기서 3개소가 돼 있는데 5군데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두 곳은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총 5개입니다. 5개 중에 우선 도비를 보조 받아서 우선 노후되고 한 부분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두 곳은 아직 못한 곳이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시설을 할 계획이 있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보면 지금 2억원에서 1억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구입비. 현재 인평동에 수질환경개선 정화시설 내에 실험실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배도수위원
별개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마을하수도가 22개소 자체 마을하수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일부 자체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관리대행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실험실이라든지 구비가 되도록 실험실을 갖춰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방금 배윤주 위원님이 한 거 하고는 그것도 별개입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같은 거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녹지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