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렇게 하지 않고 각계각층이나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회의록 부분은 저희가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서기 하는 일이 회의록 작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하다 라고 하면 서기를 둔 그 부분에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라는 부분을 자구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굳이 안 넣더라도 서기 하는 일이 회의록 작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러면 거기 서기 부분에, 간사, 서기부분에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조문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원로자문회의는 제가 기억에 12〜13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아니요. 분과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나 장관을 하셨던 분들하고 그런 분들 한 12〜13분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보고하고 어떤 내용의 보고를 그분들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분과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210명, 100명, 보통 60명 이렇게 다들 정책자문위원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분과를 4개 분과로 나누고 분과 내에서도 또 각자 맡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70명 정도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정책제안이나 자문에 대해서 이 분들이 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자문위원회가 자문하는 그 부분이 범위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 용어 자체 흐름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나 조사가 필요한 것들은 구청장을 통해서 의뢰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문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구청장을 통해서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의 재정적 근간이 되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투명성, 민주성 및 효율성의 확보로 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상범위 및 위원수를 4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 구성방법에 공개모집을 추가하였고 각 동별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기회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처음 2010년 9월인가 제정이 된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와 구에서 각각 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또 우리 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특히 유독 타 구에 비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민이라는 조문을 아예 2015년도 7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주민의 정의를 아예 없애버렸었습니다. 다 강남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체를 두시거나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포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게 없애다 보니까 또 주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걸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2조2항에 보면 기관이라고 한 부분이 좀 모호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기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기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에 참여하는 지휘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이나 단체의 행위로 여겨지는 개인 또는 집단의 범주 이런 식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범위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사전적인 의미의 기관은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쓰는 기관의 의미는 보통 경찰서 관내에 있는 소방서, 세무서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법인 단체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이 정도로 저희는 보통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그런 범주를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구 소재 고등교육법상에 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강남에도 교육부에 등재된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예술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교육부에 등재된 대학도 3개가 있고 그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의 도곡캠퍼스라든가 또 포스코전략대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학에 준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 참여를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호하다고 하시는 부분은 혹시 따로 범위를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수정 가능한데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제 이게 이 초중등교육법상에 학교 재학생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 저기한, 그 부분은 조금 아니고요. 그것은 고등교육법상에 재학생이고 초중등교육법에 관계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직무대리 일자리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3년이고요 위탁은 2년으로 했습니다.

추가 답변 안 해도 되죠? 저희가 여기 보면 저희, 뉴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에 관한 그런 관련기관이 저희 테헤란로 주변으로 해서 약 8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까지 합하면 한 10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팁스타운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임대계약이 한 1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건물주 하고 협의를 하기를 당초에 2년으로 건물주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3년 계약으로 하고 물론 위탁운영은 통상적으로 2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으로 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