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광환
이광환의원
이광환 의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님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단, 부위원장 등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은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연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문은영부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해연
이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5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의결된 것이 언제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018년 12월 17일입니다.
이해양위원
12월 17일에 의결이 되고, 지금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전부 개정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2018년 12월 17일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제정의결이 되었습니다만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행안부를 방문했을 때 이 상품권 관련해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때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워낙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서 표준 조례안을 전국에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많이 변경하게 되어서 불가피 하게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때에 의결했던 조례안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큰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표준안 조례안을.
이해양위원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거기에 맞추어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지자체마다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거의 다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크게 그러면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변화가 된 것은 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러한 것을 안 제2조에서 했고, 또 노점상, 특히 말하자면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장이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여 넣었습니다. 전 조례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환전 부분이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가 되잖아요. 크게 지금 지역상품권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안하시고, 반영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직 시행단계는 아닙니다만 5월에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해서 상품권을 5월말까지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발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마케터해서 지금 가맹점의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계속 가맹점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단계는 가맹점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언제부터 신청을 받으셨어요? 가맹점이나 우리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공청회는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월례조회나 각종 센터에서나 읍·면의 이장님 회의라든지 하면 상품권에 대한 설명하고,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이해양위원
가맹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많아야지 그 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가맹점이 없으면 상품권만 발생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가맹점 확보에 많은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 제9조 2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 금액 중 70/100이상의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을 받고, 그 잔액은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환급하여 주는데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데 확실하게 못을 박든지,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못을 박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보통 우리가 지류 상품권입니다. 5000원과 1만 원 권. 보통 1만 원 권을 샀을 때 70%를 하면 말하자면 7000원. 그런데 3000원 짜리 상품권은 없습니다. 5000원 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양위원
5000원 권과 1만 원 권만 발행을 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해양위원
1만 원짜리를 5장을 들고 가서, 4장을 가지고 가서 3만 얼마를 쓰고 5000원 이상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5000원인 상품권으로 줄 것인지, 현금으로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과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미 조항에서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줄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5호로 제안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상품권에 관한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상을 얼마나 하셨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억 2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선예산을 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 개정해야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예산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상품권 홍보 인력 마케터 운영에 1919만 1000원에 대해서 계상하였고요. 사무관리비에서 4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에서 5940만 원, 그 다음에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에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 해보니까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말하자면 국비와 균특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그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작년에 조례를 본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계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틀려요. 의원님들의 생각은. 조례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 물론 시급성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균특 예산이랑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완전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맞지 않는데.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원리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을 체크할 생각은 없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 조례를 보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용이하게 잠깐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지역경제를 선순환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말하자면 도움에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의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의 방법이 이제 아주 중요하고, 또 이제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홍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 월례조회에서 그 동영상과 그 설명을 전 직원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의 이장님의 회의에서 순회를 하면서 그 때마다 나가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센터나 다른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나가서 유인물을 이렇게 전달하고,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케터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마케터들이 나가면서 무주사랑 상품권, 특히, 가맹점 모집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마케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마케터를 추가로 모집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어쨌든 무주사랑 상품권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쨌든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집행부에 협의를 보냈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집행부 협의안에. 그런데 교통비를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데에 저는 이제 현금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협의해 온 것이 부분도 내사랑상품권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실무담당 부서에서 착안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현금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그랬을 때 내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방법도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포상금이나 해서 적지만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보니까 많은 홍보는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사랑 상품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방법, 홍보방법 등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6호로 제안된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지금 그 농어촌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진장 버스를 지금 70세 이상 분들에게 무료로 이용하시게 하겠다는 조례안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70세 이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70세 이상이면 노인법에서 정한 65세 이상보다도 더 나이가 드신 어르신으로 저희들의 봤고, 전국적으로 농어촌 버스 이용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이 많이 있지만 보통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70세 이상을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국에서 농어촌 버스 무료 조례안이 몇 건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인근 영동군도 하고 있고, 진안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례를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영동하고 진안밖에 없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다른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조례에는 안 올라오거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색해봤는데 총 전국적으로 건수는 못 했지만 인근의 진안이.
이해양위원
전국적으로 왜 그 건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양위원
사업을 준비하시려면 파악하셔야지요. 본 위원은 계속 줄기차게 무료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교통복지에 대해서 많이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70세 이상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료로 1일 한 번인데 버스를 이용을 함으로써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고 물리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점심식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이미 1000원 버스로 복지 정책하고 있습니다, 1000원 버스를 시행을 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이해양위원
1000원 버스를 시행한 것이 몇 년이 되었냐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불과 한.
이해양위원
민선 6기에서 1000원 버스했잖아요. 1000원 버스를 언제 한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한 3, 4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3년쯤 되었겠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또 1000원 버스해서 생긴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다른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해양위원
각 면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주읍의 입장에서 보면 다 무주읍으로 나오니까 좋은데 각 5개의 면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상가들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공동화 현상이 꼭 이제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면보다 그래도 무주읍에 의료 시설이나 다른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공동화 현상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 복지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더 좋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군수님의 공약에 6개의 읍·면을 고르게 균형감 있게 발전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것과 어떻게 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을 2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무료 정책들을 수영장이나 목욕탕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영장, 목욕탕은 산업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목욕탕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무료로 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보완책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료 정책을 한다는 것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끌시끌합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0원입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1000원도 상당히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나 다른 복지시설이 무주읍이 좋기 때문에 무주읍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공동화 현상 이야기는 끝났고요. 지금 무료 정책에 대한 대책, 보완책을 이미 무려 정책으로 해서 생긴 문제점들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무료 정책해서 또 논란이 되게 지금 하려는 것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큰 틀에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를 한 사람입니다. 저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해 드리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정말 잘 모시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제 전 군민을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양위원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가 지금 현안들이 많아요. 청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도 현안들이 많은데 계속 무료 정책을 1년 이내에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러한 정책은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영장, 목욕탕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기반을 잡아 놓고, 또 다른 무료 정책하든지 아니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수영장, 목욕탕은 무료로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쪽에서 이렇게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몰론 무료.
이해양위원
문제가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하루에 매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조 안을 보면 이용횟수는 1일 왕복 한 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러한 정책들은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다른 이미 실시한 정책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연차적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가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반대든 찬성이든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저희가 꼭 이것 말고도 교통복지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1000원 버스 실시를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가 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들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하셨습니까? 사전절차 이행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하고는.
이해양위원
관계가 없어요? 관계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자료들을 전 부서에 다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제 국토부.
이해양위원
그렇게 심의를 하지 않고,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는 조항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것인데.
이해양위원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사회 보장정책들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교통복지가 사회보장 정책이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이해양위원
교통복지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다 사회보장의 모든 것들을 복지부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사전절차를.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6호로 제안한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순기능만 그렇고 역기능도 있는 것이 혹시 어떠한 부분이 역기능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이 무주읍 소재로 각 면에서 이렇게 많이 옴으로 인해서 다른 면이 조금 소비가 덜 된다는 등 그러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더 괜찮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데에서 지역 상권 살리기 캠페인도 하시고, 또 역할도 하시고, 그 분야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상권을 왜냐하면 1000원 버스가 시행이 되고 나서 지역 경제가 죽었습니다. 물론 무주읍의 경우는 아마 더 좋았을 부분이 있지만 면 단위의 경우는 아예 왜냐하면 무주 장에 가면 1000원 말고라도 1만 원 어치만 사면 1000원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역의 가게를 이용하지 않고, 무주읍이나 장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1000원 버스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말은 일부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지 꼭 1000원 버스를 시행해서 각 읍·면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부분이 전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꼭 1000원 버스를 시행함으로써 면의 경제가 더 힘들어졌다는.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100% 그렇다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다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지 꼭 1000원 버스를 시행함으로써 완전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읍 말고, 면 단위에 계신 시장상권들 혹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전통시장도 가 봤지만 1000원 버스를 시행하기 전에도 면의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더 들어서서 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장날에 이제 버스비가 3000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읍이나 장계시장을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통비를 1000원으로 하고 난 뒤에는 엄청 많이 읍이나 장계시장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무료버스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거의 지역상권 다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경제 살리기 또 시장상권 살리기 이렇게 캠페인하시는데 캠페인을 할 그러한 어떠한 이유가 사라집니다. 무료버스 이용하면 틀림없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수혜를 준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인분들도 생각하시고, 또 지역 상권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정책을 하셔야지 이러한 정책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물론 위원님의 생각에 저는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1000원 버스가 각 읍·면의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더 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복지정책을 실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은 어르신들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떠한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우리들한테는 그만 퍼주고, 자라나는 애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본 위원도 이것을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도 해야 하고, 일자리도 해야 하고, 교통복지도 실현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이것 다 이렇게 맞지 않아요.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힘든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시기를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6호로 제안된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의견 수렴은 각계각층이나 연령대별로 조사를 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안을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꼭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거치지는 않지만 우리 무주군에 복지 포퓰리즘이 너무 많다고 해 서 무주군 어르신들도 1000원에 대한, 무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이 아닌 우리 무주군민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에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무런 의견이 없었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교통 관련 무주군 재정지원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진장에 지원이 되는 재정지원금 총액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너무 많은 지원이 무진장버스에 지원이 되고 같고요. 이러한 무료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무료로 시행했다가 잘 못 되었다고 다시 반환할 수는 없잖아요. 되돌릴 수는 없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경제공동화 현상이나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4조의 관련된 뒤의 비용 추계를 이렇게 자료로 내셨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1차 년도에는 2억 1800만 원, 2차 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까지 3억 3000만 원, 그래서 5개년 동안에 15억 8800만 원 정도를 예산이 비용 추계로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 1차 년도에 2억 1800만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운임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2019년도 3월 31일 현재 5,952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운임비와 시스템 개발비, 그 다음에 교통카드 구입비.
문은영위원
잠깐만요. 70세 이상 5,952명분과 그 세부자료 산출근거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선 1차 년도에는 2억 1800만 원인데 2차 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3차 년도 3억 3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다릅니까? 이 기금액을 무진장 여객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발급.
문은영위원
무진장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약 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1차 연도에 다 구축이 되는 것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연도에 3억 3000만 원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많아집니까?
문은영위원
지금 2차 연도에는 3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2, 3, 4, 5차 연도 3억 3000원인데 4년 동안은 1차 연도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지금 하는 것인가요? 2억 1800만 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회 추경예산을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계상한 것입니다. 아직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2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문은영위원
2회 추경에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1회 추경인데 지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산출을 한 것이 2억 1800만 원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바로 조례안 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에 2차 년도에 3억 3000만 원, 무진장 여객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다 무진장 여객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제 비용도.
문은영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문은영위원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조례안 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관리 및 수거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7호 「무주군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관리 및 수거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설치하고자 하는 개소가 총 몇 개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42개소이고, 예산액은 13억 6875만 2000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5년을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연장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과나 어떠한 목적.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저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실 꾸러미 사업이나 이런 것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보다는 수출 냉장용 컨테이너, 저온저장시설, 그런 것이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미래에 대비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은 조사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광환
이광환위원
10평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0평 이내입니다. 저희들이 2차로 또 사업 대상지를 물색할 텐데 집하시설, 임시적으로 집하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0평이 안 되도, 3평이나 5평 정도로 바로 바로 순회 수집해 가니까 그렇게 큰 시설 규모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설치도 중요한데 조례안을 보면 관리·감독, 그리고 이것이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제제 사항 이런 것이 미흡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마을 대표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규정이 있기는 있지만 이제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손괴·파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상반기, 하반기 군에서 점검하고, 또 읍·면에서 분기별로 연 4회 점검하면서 혹시 손괴나 파손, 그러한 부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마을 대표들에게도 잘 관리해 달라고 해서 운영 면에서 탄력적으로 잘.
광환
이광환위원
예를 들어서 수집장을 설치했는데 한 2년 사용하다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떠한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용수익 허가해 준 것은 아니고, 우리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든지 농업용 이용시설로 해서 시설물을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것, 농업용 목적이라고 하면 개인 사물함이나 개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안 되지만.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수집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본인들이 직접생산해서 직접 공판장으로 가져갈 물량들을 한 데 묶어서 가져간다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정거장 역할하는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고령인들 운반 못 하는 분들의 그러한 고충을 들어주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무주까지 꼭 오지 않아도.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인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만약에 그 토지주나 마을 대표자가 몇몇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목적과는 다른 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이.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도를 보면서 이제 타목적으로 개인 어떠한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 목적과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 만큼 이것이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더 많은 세월 동안에 정확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 기본 목적에 맞도록 쓰일 수 있도록 그 수집장이 만들어지고 조례안이 강력해야 하는데 조례안 자체가 두리뭉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년이 아니라 2, 3년 내에도 얼마든지 타목적으로 쓰면 거기에 대한 제재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이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이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조례안을.
광환
이광환위원
너무 이제 믿고 계셔도 안 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처음에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는 그러한 강력한 제재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입법심의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보완이 된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타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애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를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개인 사유화 되고, 타목적으로 쓰이지 않겠는지는 제일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보면,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19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내의 주거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변경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변경하셨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당초에는 공동주택비율 용적률을 800에서 4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상가 비율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셨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상가 지역 주거 복합 건물에 대해서 공동주택 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공동주택비율을 90%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상가비율을 줄이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상가를 30%에서 10%로 줄이는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이 이것까지 계속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에 이것을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위해서 고도제한 필요성 때문에 용적률로써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군 계획 조례가 통과가 되면 90%로 통과가 되면 이전에 허가 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해당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기존의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이해양위원
안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재는 제한이 된 것은 없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한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90%로 조정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공감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것까지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 해당이 되게 된다면 또 어떠한 특혜 부분들이 시비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허가 건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전의 허가 건도.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질의하신 특혜성 관계 때문에 우리들이 반면에 용적률을 400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혹시나 특혜성 이러한 소지가 있을까 해서.
이해양위원
용적률을 변경하였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그러한 어떠한 갈등 부분도 있었고요. 어떠한 부분이 행정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허가 건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 해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 허가 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군 계획조례개정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있지만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일단은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반영하지 않으셨네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떠한 의견이 들어 왔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다른 이격 거리에 있어서 1,000m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해양위원
1km를 우리가 너무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조금 강화를 하여야 한다, 너무 규정을 강화했으니까 조정해야 한다는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무주군의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연경관 보존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태양광 사업을 우리 무주군의 콘셉트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관계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성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성으로 대단위로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업자의 입장에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 무주군과는.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의사는 집행부에서는 없으신 것이네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검토하여 주신다면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그동안 들어온 의견들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군민들의 이제 소득 창출 부분을 우리들이 보장해 주는 부분들이 국가 정책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3년 이상 실 거주자가 100kw 이내의 영리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장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 부분을 또 조금 세대원들이 필지를 분리해서 세대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 1세대도 아니고, 실거주자라 하면 한 집에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관련해서 100kw를 하게 된 것은 100kw 이상으로 하게 된다면 또 태양광사업을 완료했을 때 훼손 면적이나 그러한 것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지역 주변과 또 맞지 않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해서 하는 경우에도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에서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조절을 할 사항입니다.
이해양위원
심의회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걸러질까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계속 경관상의 너무 주변과 이격이 되어 있거나 하면 지역 면이더라도 조금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살짝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학교 시설 보호 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규정이 2018년 4월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제한은 달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사항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법에서 삭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상위법령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보호 지구 안 그 부분이 법령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이지요? 삭제된 것이 아니에요. 아, 삭제는 되었는데 규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조례로 제한을 할 사유가 없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잠깐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대서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이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여론을 수렴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거리 제한을 1km로 이렇게 두었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여기에 주민들, 군민들의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분분한데요, 지역 주민 대부분은 1,000m 거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단위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격거리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역 주민들도 1,000m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듣는 여론은 너무 과하며, 500m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의 이격 거리를 보통을 어느 정도 타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남도의 경우가.
해연
이해연위원장
우리 인근 시·군의 경우를 우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 저희 전라북도.
해연
이해연위원장
산업구조가 비슷한 우리 인근 진안, 장수나 인근에 있는 시·군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진안군이 500m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이 100m에서 300m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장수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장수군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무주군은 1,000m로 하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격 거리를 둔 데는 없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000m는 전남지역에 있습니다. 장수군이 100m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장수군이 100m이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또 여기에 이제 3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kw까지는 이격 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부분도 주민들의 여론은 “100kw 가지고는 너무 적다, 조금 그 부분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본 위원이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00kw로 정도로 정해 놓은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100kw이상으로 해서 대단위로 하게 되면 저희 무주군의 콘셉트와 맞지 않고, 훼손 면적도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증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kw로 이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 부분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어요, 혹시? 타 지자체 진안과 장수는 몇 kw로 되어 있던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타 지역은 지역민에 대한 용량이나 그러한 것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주민이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노후에 어떠한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많으시고 높아지고 하면 영농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최소한 150kw, 200kw는 되어야 그 수익을 가지고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며, 100kw는 너무 작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kw를 하는 데 토지면적이 400평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 수입이 200여 만 원 정도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너무 작다는 이 부분도 여론을 조금 더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여론입니다. 여기에 고도 제한도 이번 제한이 되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고도 제한은 따로 고도제한이라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적률로 그렇게 제한해 주었는데 높이는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바닥 면적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아니,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데에 고도제한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고도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조례에설 정하고 있나요?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고도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것은. 풍력에 관계되는 것은 제한을 두었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장
태양광에 대해서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태양광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정확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지도 모르니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태양광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자체에 지반구 플러스, 마이너스 100m 미만의 토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상위법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무주군 군 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번에 개정이 된,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당초에 있던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지 개발행위 자체에 대한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신설된, 새로 개정이 된 주문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까,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16조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로 넣었습니다. 안 제16조의 3으로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장
안 16조 몇 호에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6조의 3항.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신설로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고요, 그리고 당초 제16조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당초에 있는 사항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m에 대한.
해연
이해연위원장
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당초 조례에 제16조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1항 3호에 당초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1항 3호에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16조 1항.
해연
이해연위원장
1항?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3호에 대상 토지에서 당초에 있던 조례입니다. 개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무튼 이번에 무주군 계획조례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제16조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지금 차후에 자세한 부분들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해연
이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등단)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박희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2019-20호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험이면 무주군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화재보험은 신청자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이해양위원
안전보험은 다 해당이 되고?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안전보험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전체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화재보험은 각 가정에서 보험을가입하고, 주민 부담금 10만 원 미만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그 부담금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40%요.
이해양위원
개인이 가입하고,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40%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이해양위원
군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예산을 연간 예산을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약 2000만 원입니다. 계산을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1900만 원, 우리 군민들을 2만 4,000여 명으로 보고 했을 때.
이해양위원
개개인당 다 넣어 주는 것이잖아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2000여 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든 군민에게 해당이 되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약관이나 이런 것을 잘 협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신다면. 그런데 이것이 무주군민 안전보험이잖아요. 이 명칭이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은 잘 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무주군민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무주군과 무주군민이 다르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이해양위원
다르죠, 무주군 안전보험, 무주군민 안전보험.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내용입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를 보면 무주군민으로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조례 명칭이 잘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군민 안전보험이고, 전국에 있는 지차체 조례들을 다 찾아봐도 지자체명의 안전보험이 아니라 군민·시민 안전보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과 무주군민과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조례 제목만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저는 그 내용은.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내용에 이미 전부 군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도 연 단위로 이제 가입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굳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내년부터 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보장 사업인데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로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복지부의 사회보장 위원회에 신설·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군민 안전보험이 지금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가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거기를 파악 해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해양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연간으로 들어간다면 1월 1일자로 가입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급한 지금 의결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은 40%지원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주군민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나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20호로 제안된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관한 것인데요. 화재보험 대상자는 어떠한 분입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화재보험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화재 위험도 1, 2, 3, 4등급 중에서 4등급에 해당이 되면 즉, 목조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러한 군민들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해도 등급에 맞지 않으면 안 되나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본인들이 우리가 이 6조를 보면 보험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연간 보험료 10만 원 이하 보험 가입 건에 한정해서 가입하고,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보험료 지원 기준에 지금 연간 보험료가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보험가입 건이 그것은 즉, 우리가 주로 일반 가정에서 목조 주택. 즉, 화재안전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농가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영업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반 주택 중에서 등급이 4등급만 해당이 된다고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박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서 1년에 안전재난 보험으로 2만 원씩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고요, 그 가입을 안 했을 때에는 30만 원씩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영업하는 영업주로써 아마 관련 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재보험이 아닌 재난 안전보험입니다. 그것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각 영업소마다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조주택에 한해서 일반 다 개인의 무주군민 대상의 가정집을 가진 무주군민 대상이 아닌 취약한 목조 건물만을 가진 집을 대상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험료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대게가 그러한 주택이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주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 혜택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셨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이러한 생각입니다.
문은영위원
우리가 농민들 대상으로 농민 보험을 들어주고 있지요, 저희가 화재 영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불구하고, 화재보험과 재난안전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놓쳤다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벌금을 30만 원 정도를 우리 군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과 안전재난보험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이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주에 대한 화재 보험 관계는.
문은영위원
화재보험이 아니고, 안전재난 보험.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안전재난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즉, 안전재난이 결국은 자연재해나 화재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별도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주들은 사실은 본인들에 재산과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업소를 이용하는 그러한 고객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일반 가구들과 취급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가 농산물 보험도 우리 군에서 다 무료로 들어 주고 있잖아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나요? 무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화재 보험을 1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들어 놓으셨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우리 무주군에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대출 정책 이외에는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충분히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취지를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알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자 조례도 이번에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와 별개로 소상공인이라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 이러한 안전재난 보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안전재난 보험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21호로 제안된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인데요, 그래서 이것 저것 용어들이나 그러한 기능들의 변화라고 보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는데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18년도 9월이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이해양위원
그것은 최근에 개정이 된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의 개정은 2014년도 12월 30일에 개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이러한 재난 현장이나 재난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은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상위법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이후에 재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례를 4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고, 상위법이 그때 개정이 되었음에도 지금 이제야 4년이 지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예, 그것이 14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을 이번에,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된 사항을 지금 개정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못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물론 제가 지금 굳이 이것은 변명 같은데요, 도청에서 공문이 다시 와서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이번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빨리 복구체제를 바꾸기 위한 측면에서 한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세월호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소홀하게 넘긴 것이 아닌지, 새로 맡으신 담당 팀장님께서는 도에서 연락이 와셔 아셨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개개인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조례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 검토,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22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에서 진안과 같이 지질공원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 4월 29일에 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저희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공원 인증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 동안에 쭉 진행 상황을 보면 2015년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잠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5월 달에 도와 4개 시·군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업무 협약해서 지금 서해안원은 인증이 되어서 부안과 고창 채석강 쪽 고인돌 공원 그쪽으로는 되어 있고요. 지질자원을 조사하고, 인증신청서 작성용역을 저희가 2016년 1월 11일까지 해서 2016년 7월 12일에 지질공원 인증신청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었고, 16년도 9월에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안과 무주 지질공원 실사했는데 저희들의 심의회에서 보완이 떨어져서 재심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의 2017년도 4월 달에 지질공원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해서 덕유산 관리사무소과 무주 관광협회, 사단법인 마을있는 사람들 협약체결하고, 지질공원 해설사에 대한 교육과 네트워크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다시 인증신청해서 4월 29일에 실사가 나옵니다.
이해양위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고, 진안의 경우 지질공원 전문가를 채용했고, 저희도 인증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저희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지질공원은 몇 군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지질공원 명소로 해서 지정해서 저희가 5개이고, 진안군이 5개입니다. 5개소는 오산리 구상화강편마함, 외구천동이라고 하는 저번에도 질문을 한 번 했었는데 라제통문과 파훼, 후심대 이 부분을 외구천동 쪽으로 하고요. 적상산 천일폭포, 용추폭포, 금강벼룻길 이렇게 5군데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개인별로 지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묶어서 합니다. 진안은 참고로 마이산과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천반산, 구공산, 운일암 이렇게 5군데입니다.
이해양위원
묶어서 무주가 지정이 되면 5개소가 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5개소와 진안과 같이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4월 29일날 우리가 재심의 신청해서 심사한다고 하니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어떠한 말씀인데요, 조례안 참고사항을 보면 관계 법령 자연공원법 제4장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제4장의 2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타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공무원들이 조금 어떠한 그냥 주의 깊게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용
송승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4장이 아니라 4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창수
김창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문은영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광환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산업경제과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방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시기 등 교통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무주군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 관리 및 수거 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축산유통과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반딧불 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농축산유통과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안전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환경위생과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농업지원과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