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두 번째로는 감면 위임된 법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이 군세 감면 조례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우리 군의 경우 정관신도시 내에 있는 일신기독병원 한 곳이 현재 운영 중이며, 2018년 기준 재산세 감면세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일몰제가 적용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조항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보면 취득세도 100분의 40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우리 기장군은 그 조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만 지금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의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100분의 40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세 세목은 세목별로 그 징수 과세권자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과세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다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부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부산시셉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로, 지방세가 아닙니까?

지방세 중에 부산광역시세입니다. 다만 우리 기장군에서 취득세를 다루는 것은 부산시 사무위임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취득하고 있고. 또 취득세액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눌 때 지방세는 되지만, 지방세에 들어가지만 그 관리는, 사무는, 징수는 아마 부산시에서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27%받습니다.

17% 받습니까?

27% 받습니다.

27% 받아요?

예.

우리 조례도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료법인에 대한 병원 설립에 대한 취득세도 경감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징수는 부산시에서 받지만.

현재 과세나 징수권자가 광역시장인데 광역시장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만들 수, 사무위임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직권으로 감면해 드릴 수는 현재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 군세인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상위세목이라서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밖에 못 받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22조 2항 있죠,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거하고 이걸 삭제시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2항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삭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조례 개정 올라 왔는 게 그럼 2항을 삭제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삭제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 지금 올린 조례인데. 그대로 두는 거하고 또 이렇게 삭제를 시켜야 할 이유가 뭔지 내 그거를 좀 묻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금방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목별로 이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나온 대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직접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1항의 규정 전체를 묶어서 하게 되면 집행방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바로 잡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예 조례 자체는 2항 자체를 없애버리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교육비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집행을 당연히 하고요.

그렇지.

이제 여기는 보면 그게 좀 섞여있습니다. 혼재 돼 있습니다. 조금 전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부모 부담 경감 지원사업은 부모님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서 보조금으로 해 버리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삭제시키면 이제 그게 바로 잡아지는 겁니까?

예, 바로 잡아집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 및 그리고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로당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사업 등 대상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정의 신설, 경로당 중식재료비 용어의 변경 및 경로당 비품지원사업 근거 명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지원 절차에 대한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개정안 제6조 지원절차 중 주소지 읍면장 문구를 삭제하고, 신청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로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및 사회보장협의 결과 경로당 중식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당초 개정안인 경로당 부식비 및 간식비를 경로당 중식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보조금 지원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여 투명하게 경로당을 운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출산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례운영상 개선점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기한 제한 삭제, 조례 운영상 개선점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지원기준연도 삭제 및 신청일 익월부터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 심의 시 참고할 자료로써 검토보고서 11페이지 하단에 군내 경로당 현황과 읍면별 65세 인구 현황, 12페이지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요 개정사항별로 살펴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개보수 항목 추가는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제1항제6호 중식재료비를 중식비로 변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중식비 지급 시 특정인 위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제1항제8호 경로당 비품지원사업비 신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제공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시행규칙 등에서 비품의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제3항 보조금 관련 조항 삭제 및 제6조 지원 절차, 제7조 지원 제외 신설은 입법 경제 측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화 하고 지원 절차와 제외 사항을 명시하여 개략적으로 지원시기 등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협의체 당연직을 경로담당 부서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은 경로당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협의체 출석위원 수당 규정 삭제는 입법 경제 측면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화 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해볼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운영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주요 개정사항별로 살펴보면 제2조 정의 제1호 중 다자녀 가정 2000년 이후 출산 기준 삭제는 2006년도 조례 제정 당시의 조문으로 현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출산기준일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3조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변경하는 것은 군의 조례에 군과 군수가 혼용되고 있어 새롭게 제정․개정하는 조례부터 군수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2항 주민등록 거주기간 제한―1년 이상입니다― 및 기준연도 삭제는 기장군에 전입하였으나 제한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점을 개선해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입학 기준일인 2017년 1월 1일 이후 문구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해진 기준일로써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6조제1항제1호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 일원화 및 지급일을 조정하는 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매월 10만 원,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조항은 제7조 지원신청 제1항에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시점에서 구분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산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매월 지원하던 것을 신청일 익월부터로 조정하는 것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일에서 익월로부터로 지급일을 변경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6조제1항제3호 입학 축하금 지원기준일 삭제는 제7조 지원신청 제2항에서 신청기간을 입학 후 1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므로 2017년 1월 1일 이후 문구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 시에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정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지원 기준연도와 기준일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화 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그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식사문제인데 이번 조례에서 중식재료비를 중식비로 고쳐서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검토의견서에 11페이지를 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1페이지를 보면 제출의견과 조치내용이 있고 의견제출자분들의 제출의견과 조치내용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치내용이 있는데 입법예고 후 5개 읍면장님들의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장군만 읍면동장이 경로당 보조금을 신청․접수․지원 여부 등 정산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조례 중 유일하다고 했는데 잘못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 어디를 봐도 읍면동장이란 말은 말이 없고, 읍면동장이 정산서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지원 여부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 입장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치에도 보면 현재 조례에는 지원절차가 없습니다. 지원절차 조항도 없고 주소지 읍면장 문구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삭제하겠다는 말은 지원절차 조항에 조항도 없을뿐더러 읍면장의 말도 없는데 삭제하겠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원절차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조롄데 변경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식사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식비, 밖에 식사할 수 있도록 중식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예. 검토 11페이지 그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안 입법 처음에 예고할 때는 접수와 요런 부분을 읍면장을 통해서 접수와 정산을 읍면장을 통해서 하도록 우리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읍면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 요거는 없애고 우리가 군에 기장군 행복나눔과에서 접수와 정산을 다 같이 한다는 읍면에 상관없이 직접 한다는 그 내용으로 개정안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절차하고 지원제외 요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이니까, 현재에 없는 읍면장 문구라는 말은 삭제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5개 읍면장님들의 제출의견이 지자체 조례는 전국 지자체가 기장군만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의견을 올려놨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의 생각을 없다라는,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기장군이 유일하다라는 말은 지자체 조례는 없는데 아무 데도 없는데 우리만 유일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아, 요 표현은 보조금 접수와 정산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그 표현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례개정안에도 이번에 읍면장님의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그 조례개정안에 보면 읍면장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제출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 경로당 보조금 지원되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하기가 조금 업무량이 많아서 읍면에 협조를 좀 받을까 했는데 읍면에서 방금 올라왔던 그 의견은 다른 데도 읍면에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하는 데가 없다는 말인데 그거는 사실 관계하고 좀 틀린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 읍면에서 정산하는 데도 있는데 있고, 또 읍면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또 경로당을 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서 읍면에도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검토 없이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읍면에 주는 거는 읍면에서 받기가 좀 어렵다, 그런 취지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낸 거고 저희들이 그걸 수용해서 납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보조금을 군에서 직접 챙기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의견은 너무 그렇게 비중 있게, 단순하게 읍면에서 정산하려고 했는데 조금 읍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저희가 받아들였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걸 개선을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중식재료비를 중식비로 이렇게 변경시켜가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밥을 자실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도 수고가 많았고요.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냉방비하고 난방비 보조 있죠. 이건 조례 개정시키고 이런 사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운영할 겁니까? 냉방비, 난방비.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좀 질문하도록.

예. 계장님 답변 대신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

-예. 냉난방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이번 일로 인해서 사용한 만큼 금액을 전월 거를 챙기도록 또 처음에는 월단위로 챙기라 했는데 시에서도 그게 업무가 조금 너무한 것 같아서 분기별로 챙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언론하고 이렇게 나기 전까지는 여기 먼저 돈을 주고 그리고 뒤에 정산 받고 이래했죠? (

다른 위원님들? 예, 맹승자 위원님.

제2조에 3호부터 7호까지 신설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축이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 해가지고 올리셨는데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데 우리가 신축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그 항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축은 아까쯤에 아파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파트 땜에 이 부분이 신설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파트는 건축물이 따로 없잖아요. 경로당.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건은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신축이란 항목을?

마을마다 1 경로당 있는 걸로….

지금 현재 275개가 있는데 그럼 신축을 해야 되는 마을경로당이 몇 군데?

없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서너 군데가 그래 마을회관이 없어서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자체적으로 신축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토지가 부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세세한 건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을회관 그 원주민 마을들은 마을회관을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 경로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마을회관하고 상관없이 경로당을 신축으로.

상관은 있습니다.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 요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걸 해주게 되면 기장군에서….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안 만들어진 데에는 경로당만 따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조례잖아요. 신설사항이잖아요?

경로당이 없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을 어느 정도의 크기나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그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우리 신축을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신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준….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내부방침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예. (자료찾음)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해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 원칙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마을회관은 관심 사항이 아니고, 경로당인데 경로당이 지금 없는 마을이 대전하고 정관에 방곡 1, 3 하고 일광에 가화 있는 데 그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경로당이 그런 마을에서 신축이 들어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면적 규모는 저희들 세부방침에도 없지만 아마 노인 인구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말이 많아질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없고 그냥 신축을 신청을 하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는 거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번 또한 마찬가집니다. 재건축 건립 연수 20년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도가 심화된 때, 이것도 다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후도를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실 건지.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되는 건지. 또 저희는 5년마다 또 개보수 건이 있잖아요? 그럼 20년 이면 4번 가까이를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보수에도 걸리고 지금 또 올린 리모델링 건에도 이게 같이 겹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한,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이것도 내부방침입니까?

일단 용어의 정의로 우리가 이렇게 조례에 언급해 놓은 부분이고, 재건축은 그야말로 20년 이상 된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요 저희 정관 청사가 20년이 됐어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재건축사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기관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20년만 경과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재건축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제 생각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증축도 마찬가집니다. 여기에도 건축물 면적, 층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증축. 지금 올라오는 신설이 모든 게 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거의 새로 만들어지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리모델링이란 것도 마찬가집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건데, 개보수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1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개보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리모델링이?

보통 개보수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미한 보조금이 2천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이….

그럼 리모델링은 어느 이상입니까?

리모델링은 더 많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범위는 뼈대만 빼고 전체를 다 해도 리모델링이에요. 그럼 이것도 거의 증축하고 신축하고 맞먹는 그거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5천만 원 정도 우리 내부방침으로. 그게 당일 그때그때 보조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을에. 예를 들어서 올해 리모델링해야 되겠다는 경로당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집행한다는 의미로 리모델링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겹치는 게 뭐냐면 개보수는 5년 이상 된 경로당에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 이상 개보수를 받으면 3년 이내에 다시 신청이 안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또 거기하고 벗어나요. 그러니까 5년 안에 개보수를 했어도 리모델링으로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거기에 포함된다는, 다른 경로당에서 그 건에 대해서 왜 이게 포함되는데 안 해주냐라고 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에서?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7번 개보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파트 건을 얘기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해가지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수선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굳이 또 저희가 개보수로 아파트를 군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이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식재료비를 중식비로 바꾸, 답변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계장님이 추가 설명….

예,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 이렇다는 것이지, 20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검토할 계획이고. 저희들 이게 개보수 할 때 3년을 제한한 게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엌을 대수선했는데 똑같은 부엌을 또 3년 동안 안 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하는 데 또 부엌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 운용하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275개 중에? (

-그거는 저희들 따로 카운터는 안 해봤습니다.) 그럼 추계를 넣으실 때 그게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이번에 비품지원비 해가지고 예산지원에 하나 들어가 신설이 될 예정인데요. 이 비품지원비를 몇 년에 몇 번이고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비품지원비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물품지원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조례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넣어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의미로 넣어 놓은 거고. 3년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에 1번요?

예.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비용추계는 7억이 들어가 있죠? 7억이 들어가 있는, 비용추계 예산금액으로 7억을 잡아놓고 5년 동안 해서 7억을 잡았고. 한 경로당에 100만 원씩을 한다라고 해서 227개 경로당에 5년 동안 7억이라고 잡아놨는데. 이게 맞다면 100만 원씩이라면 227개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 5년 동안 해도 2억 2500입니다. 7억이 아니라 7억은 리모델링까지 해서 7억이고 순수한 비품지원은 5억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27개 경로당 같으면 2억 2700인데 어떻게 배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추계지만 크게 이렇게 배가 차이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비품지원비 이거는 20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5천만 원 예산 우리가 받았고, 2018년도도 5천만 원 받았고 올해만 1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행했을 때는 예산이 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내부방침을 세웠었고. 또 계속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따라서 조금 변동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평균 한 100만 원씩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한 경로당의 비품지원비로 해서?

예. 1경로당에 100만 원씩 기준을 정해가 있고. 우리가 또 요 조례 통과되고 또 추경에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계획수립을 할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비품이 그 범위가 어디까집니까, 현재?

뭐 TV, 냉장고, 뭐 식탁, 어르신들이 쓰는데 여가활동에 필요한 비품인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가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다 비품에 들어가는 사항인 거죠?

예,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 조금 질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1억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은 뭐 경로당 별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필요한 데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서 만약에 안마의자가 500만 원짜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 경로당에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

안마의자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만약에 TV가 다른 이 경로당에서 500만 원짜리가 필요하다 하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400만 원 다른 경로당 거를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TV가 500만 원 필요하다 이러면 500만 원 지원할 수도 없고, 500만 원 하는 TV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 초과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인가요?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지원, 아니 7조인가? 비품 지원에 관한 부분 있죠? 비품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여기에 준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적의 경로당하고는 상관없는?

이미 본예산에 확보돼 있었습니다. 비품비에 대해서는.

비품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지금 그 예산에 올라온 기적의 경로당 뭐 에어커튼이니 저기 컴퓨터니 하는 부분들 하고는 이 조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예, 대신 대답해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허준입니다. 저희들 여기서 조례에서 말하는 비품은 보조금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비품을 필요하신 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라는 취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에어커튼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은 저희들 자산취득비 내지는 렌탈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걸로 같은 비품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거고. 이거는 100만 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품은 필요하신 거 그냥 TV나 이런 거 사 드리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품비는 지금 예산에는, 추경에는 안 올라왔다는 거죠? (

아니 본예산에 확보 돼 있습니다. 1억은.

아, 본예산에 확보 돼.

예, 확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지금 이게 개정 조례죠, 그죠? 과장님?

예,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하는 조례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몇 명 이상 되면 다자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는 3명 이상.

셋째 이상. 지금도 셋째 이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명, 셋째를 지원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그래 했어요?

예.

그전에도.

예.

그리고 이거 그러면 지금 변경, 개정되는 부분은 이게 연한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주기한을 없앤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떤 부분이 이래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내용 중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요런 문구를 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2017년 1월 1일 이후’, 요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중간에 2017년 4월 3일 조례를 개정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개정하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적용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뭐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게 부칙 내용에 들어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필요 없는 문구라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문구 삭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는 변함이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서 보면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내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보면 어린이집 50만 원씩 200명, 초등학교 50만 원씩 200명, 중학교 50만 원해서 뭐 100명, 고등학교 입학 50만 원해서 100명입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각각 200명씩 인원 추계를 하였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100명만 인원 추계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인원이 많습니다. 입학생들이 많고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입학생이 좀 적은 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좀 적어서 그럼 인원 추계를 적게 올렸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은채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상정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장도예촌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안데르센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극단 자유바다에 위탁 운영 중이나 위탁기간이 올해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수탁업자인 극단 자유바다는 어린이극단을 운영하면서 안데르센극장과 연계하여 연습공간과 무대 활용이 필요한바 어린이극단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12월 말에 맞추어 안데르센극장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의 연장을 통해 기장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공연을 창작하여 기장에 대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연극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안데르센극장의 민간위탁 기간을 5개월 연장하는 사항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부산광역시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데르센극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22회 임시회 시 2017년 7월부터 2년간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이 끝나는 날로부터 2019년 12월까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업자의 선정은 집행부의 사무영역이므로 참고사항이며 의회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극단 자유바다는 신바람 어린이극단의 운영 보조자로서 어린이극단 시 안데르센극장과 연계하여 연습 공간 및 무대 활용이 필요한바 어린이극단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에 맞추어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신바람 어린이극단 측에서 말하기를 극단 자유바다하고는, 극단 자유바다의 보조사업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 있지요, 저 하고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바람극단하고 작년까지 가마골하고 보조사업자로 운영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윤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마골이 2월 20일자로 해지가 되면서, 작년 부분에 신바람극단 운영으로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신바람극단에 배정된 그런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이 2회 추경에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마골 자체가 흔들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운영을 고춧가루부대, 교육극단 고춧가루부대와 그 가마골이 연계 된 그 상황을, 2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어린이극단 운영으로 2회 추경에 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부분을 고춧가루부대와 가마골이 작년 부분에는 연계가 돼 있었고,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시면 요 부분은 자유바다가 경상사업설명서에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극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바람극단 대표되시는 분하고 우리 자유바다 강혜란 대표하고 이 극단 운영 관계 때문에 아마 두 차례 이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고 해서 아마 신바람극단에서 자유바다하고 업무 추진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해서 아마 다른 인재양성과 쪽으로 어린이 연극부분을 하겠다라고 나가신 상태고. 저희들로서도, 이제 그 통보를 언제 받았냐하면 저번 주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신바람으로 돼 있을 겁니다. 4월 1일자 저희들 공문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신바람극단하고, 지금 오늘 현재로 봐서는 신바람극단하고 자유바다하고는 조금 보조사업자로 보긴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1천만 원이 돼 있는 부분은 자유바다가 별도로 어린이극단을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자로서 이제 신바람 어린이극단과 같이 운영을 해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바람 어린이극단 운영비 천만 원도 운영비를 받지 않고 가마골 배우다 프로젝트팀하고 이제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고 또 극단 자유바다와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두 분 다 그죠?

아니요. 자유바다에서는 의견을 조율할 때 신바람하고, 그러면 신바람극단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조율을 하겠다. 그러면 자유바다에서 신바람극단이 운영하는 바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바람극단에서 기존에 이제 가마골하고 이렇게 연계가 좀 되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된 거로 보입니다. 요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4월 1일자 공문이 나갔을 때는 이 회의상 있기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바람극단 보조사업자로 저희 자유바다가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신바람과 어린이극단 운영 사업기간 2019년 12월에 맞추어서, 제가 볼 때는 극단 자유바다와 기간 연장에 저희가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위탁기간 연장을 이유로 우리 군의 대표인 축제 뭐 기장갯마을축제, 차성문화제 그다음에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연극 공연 및 제작하여서 기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겠다라는 걸 명분을 내세워서 극단 자유바다에 위탁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거로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되어서 좀 사실 그 기간 연장안을 동의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1억 24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극단 자유바다가 주 1회 공연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면 약 한 50회 정도를 공연한다고 본다면 여기에 저희가 지원되는 운영비가 연간 한 3억에서 3억 5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극단 가마골에서는 연 163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같은 예산 3억 5천으로 본다면, 비교분석을 한다면 공연수가 극히 적어요. 적고, 적어서 지금 우리 기장군의 문화예술의 수요를 극단 자유바다가 좀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신바람극단하고 같이 해서 어린이극단을 운영하는 부분은 신바람하고, 어린이극단 부분은 신바람이 아니어도 저희들이 한 2개월에 건너서 어린이극단을, 이 취지가 많은 어린이들한테 이 연극의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연극의 뭐 대본도 써보기도 하고 또 연출도 해 보기도 하고. 많은 우리 기장군의 어린이들이 연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라든지 어떤 개인의 탤런트(talent)를 또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니까 신바람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극단을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일 저희들 자유바다가 이걸 7월 말까지 종료를 하고 나면 다른 극단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서로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작년에 차성문화제에서도 저희들이 가마골에서 차성문화제 때 연극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이번에 저희들은 작품 제작료도 받지 않고 저희들, 지금 예산이 14개월 동안 3억 5천 이 부분 안에서 그 차성문화제나 갯마을 때 우리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걸 창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공연 횟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연 횟수는 가마골에서 1년 6개월 동안 저희들 그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공연 횟수가 주3회로 해서 162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유바다는 주 1회 해서 공연 횟수가 17회고 또 지금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가마골에서는 1년 6개월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입장료를 1억 2500을 받았습니다. 1억 2500 입장료를 받아서 그걸 작품 제작비로 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가마골은 1년당 3억 5천이었고 지금 자유바다는 14개월 연장했을 때 예산이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주 3회로 한 이유가 저희들이 운영일지를 봅니다. 안데르센극장이 241석입니다. 89석, 거의 반이 안 들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눈의 여왕’이라고 굉장히 이름난 연극인데 16년 9월 16일에서 9월 26일까지 하는 중에 9월 16일 날 금요일 날 11시에 57명이 들어왔습니다. 9월 17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83명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에 6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입장료 부분으로 그분들은 작품제작을 했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점유율은 예를 들어서 가마골은 53명 정도밖에 안 되고예. 53% 정도밖에 안 되고 극단 자유바다는 81.1%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지고 관객점유율을 보면 어째보면 자유바다가 더 알차게 저렴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에 이걸 저희들이 운영할지 위탁할지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저희들 운영했을 때는 3억 5천 정도 든다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바람 가마골에 줄 때 3억에 별도로 이분들이 입장료를 작품제작비에 넣도록 그렇게 나온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자유바다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유바다는 신바람어린이극단의 운영에 보조사업자로서 안데르센과 연계하기 위해서 어린이극단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위탁을 연장해야 된다는 필요 자체는 이거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바람이 아니고 어린이극단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신바람하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신바람은 좀 내용이 틀리지만 어떤 특정의 학생들을 조금 고단위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연극제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지금 회원이 10명에서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연극에 대한 호기심에 이런 애들 충분히 아무나 와서 연습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예, 문화예술팀장 이인숙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신바람 자모회 대표님이 오셔서 극단이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직접 신바람 자모회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극단에서 운영해가지고 조금 다수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신바람 자모회에서는 지금 신바람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7년 동안 운영이 되다보니까 조금 수준이 높아가고 이러니까 전문가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우리 당초 목적이랑 조금 틀리다고 그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 요 관계 가지고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래도 지금 기존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자유바다랑 조금 내용이 틀린데,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3월 20일 날 회의를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자유바다에서도 신바람 요런 거를 뒷받침 해주게 얘기를 했는데 신바람에서 4월 6일 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계속 극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들 직접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의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4월 9일 날 이제 극단이랑 안 하고 직접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빠지게 된, 신바람이 자체적으로 인재양성과에 있는 청소년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주 1회가 아닌 평일 공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

-제가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그거를 담당팀장이 말씀했다시피 홈페이지를 내년부터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에 넣어서 하겠고,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 홍보 부분은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또 길가에 배너라든지 공문이라든지 또 군보에 내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다음에 카페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관객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맹승자 위원님.

확인을 좀 할려구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가마골은 가마골대로 인재양성과에서 따로 한다는 거고, 자유바다는 자유바다 밑으로 어린이극단을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싶다는 그 내용입니까, 주는?

기존에 가마골은 신바람하고 작년까지는 보조사업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마골 신바람은 이제 인재양성과로 가서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자유바다는 어린이극단을 그 밑으로 다시 하나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예.

그 할려고 하는 주된 요인은 차성문화제 이런 거를 올리고 이런 겁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이윱니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극단은. 자유바다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바람극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들이 연극무대에 서면 아주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차피 신바람이 있잖아요. 신바람에서 인재양성과로 갔으니까 그쪽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동일한 성격도 좀 있지만….

그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유바다에서 어린이극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싶고 신바람은 인재양성과에서 당신들대로 하고 싶어 하고. 이게 결론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연장 이유가 두 가지 같은 데요. 별도사업자든 독립사업자든 그 사업자 문제 하나 하고, 그 축제 한 두 군데 축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연장 이유를 해달라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축제 두 군데 축제에 참여해서 공연을 해서 제작비가 공연비가 필요하다면 축제위원회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지, 그 이유로 연장이나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추가해서 요구하는 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안데르센극장 조례에 보면 극단 조례에 보면 운영의 목적과 사용 범위가 있습니다. 사용범위를 보면 위탁도 있지만 임대도 있습니다. 임대. 그런데 위탁만 우리가 줄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고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어떻게 내내 위탁만 줄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위탁도 주고 또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은 또 단체나 개인한테 사용하고 싶어 할 때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대관료를 받고도 대관료 수입도 발생시키고 사용범위도 넓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장 이유가 극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임대를 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지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신바람극단하고 이 어린이극단을 신바람극단이 자기들 취지 목적에 맞게 인재양성과에 예산 부분을 신청하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우리 기장군의 어린이들이 연극 연출이라든지 직접 공연도 해보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김종률 위원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계속하세요.

그리고 지금 가령 차성문화제 할 때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들 당초 7월 31일까지 아니고 올 연말까지 예산이 갈 그 돈으로, 그 돈이 그대로 차성문화제 부분도 같이 연극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 어린이극단이 생기면 운영비가 또 예산에 추가로.

아닙니다.

아니 내년이라도 또 올라와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어린이극단으로 해서 지금 천만 원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존에도 뭐….

그건 기존에 가마골 신바람한테 준 거잖아요?

아뇨. 그건 작년에 줬죠. 작년이고. 올해 천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있습니다. 올해 천만 원이 잡혀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린이 회원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또 이제 저희들 같은 안데르센극장이라는 좋은 극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애들 무대연출이라든지….

그 천만 원은 그 신바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구예.

그럼 신바람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따로 받은 건 없잖아요?

작년부로 만료가 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만 얹어 있는 상탭니다. 올해는 어린이극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극단자유바다에서 어린이극단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 중에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극단이라 하면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무대연출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무대설비라든지 또 배우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우리 기장군내 어린이들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 공연도 하나 세울 수도 있고 그 예산으로 천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이 또 다시 만약에 자유바다에서 어린이극단을 운영하겠다, 따로 별개로 하겠다 한다면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보조사업자로….

보조사업자가 아닌 그냥 자유바다 극단에서 그냥 어린이 운영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천만 원은 별도지요.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는 상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바람 어린이극단은 인재양성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본인들이.

그거는 그쪽으로 가니까 예산하고는 별개구요. 극단자유바다에서 새로운 어린이극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사업자로 예산에 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아동극단을 신바람 어린이극단을 보고 본예산을 편성해준 거예요. 이 신바람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고. 신바람 어린이극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바람한테 준 거지, 새로운 자유바다에서 어린이극단 이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기 땜에 그 예산은 신바람한테, 신바람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인재양성과로 갔으니까 거기는 인재양성과에서 따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여기는 자유바다 밑으로 어린이극단,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 저희들 추경예산을 보면 신바람에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이거 좀 참고자료로….

예.

신바람극단 가마골 이거 없어진 극단 아니에요? 이윤택 단장이 하시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신바람극단이라는 거는 우리 기장군의 어린이 학부모들이 만들어서 하나의 단체거든요. 이 단첸데 이분들이 당초에는 한 서른 두 명….

됐어요. 그리고 이거 또 왜 7월 31일까지 작년에 이래줬지? 연말까지 안 하고.

이게 9개월밖에 안 돼서. 보통 저희들 안데르센 운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에, 3년간 할 수 있고예. 1회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 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9개월밖에, 이게 당초부터 그때 계약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극단 수리빈가 올라와 있던데, 수선하는 걸로.

예, 그거는 시설비 부분입니다.

애들 극장도 하고 수리도 하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기존 예산이 저희들이 3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이 발생한 예산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은 이게 16년 6월 1일 날 극장 등록을 하다보니까 3년이 되면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노후화라든지 안에 에어컨이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수리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죠?

예. 그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는 기간을 연말까지 해주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지요.

예.

그리고 이 극단을 우리 의원님들은 신바람극단을 했으면 좋겠다.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유극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죠, 그죠?

자유극단에서 원래 올해 예산서에 보면 보조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유극단이. 자유바다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신바람극단이라고 하는 게 가마골하고 연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마골이 중간에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번에 2월 16일자 신바람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어째보면 애들 극으로 보기는 너무 차원이 높았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굉장히 상황 자체가….

이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금년 연말은 내부정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아가지고 7월 31일 끝나면, 그걸 안에 환경도 개선시키고 예산도 투입돼 있으니까 그래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게?

의원님, 시설부분은 가령 천장에 누수가 난다거나 그다음에 냉매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공연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수리는 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수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래서 수리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들이 240석에 80명씩 이래 온다 그러는데.

241석이니까 항상 가득 찹니다.

지금 많이 차지도 안 하고 반도 안 차는데.

아닙니다. 지금예 자유바다에서는 굉장히 다 꽉꽉 찹니다. 앞에 가마골에 할 때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한 3분의 1이 입장을 했지.

이 대상이 그럼 기장군민을 대상입니까? 애들이 울산서 오죠?

아니오. 대부분이 기장군민도 많고예.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현재 울산….

저희들 다음카페에 들어가면 양산도 오고 해운대도 오고 오지예. 근데 대부분이 기장군민들입니다. 우리 군보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구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한번 가보니까 (청취불능) 양산 쪽에 저 덕계 쪽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기장사람 아니다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애들은 다 같이 꿈나무들인데. 이거 기장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거지. 기장군에서 그냥 저걸 떠벌려가지고 전체, 어디서 오든지 경주서 오든지 부산시 어디서 오든지 16개 구군에서 오든지 이렇게 하니까 저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면서. 이거 국·시비는 하나도 없다 아닌교, 지금?

예. 우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 100%군빈데. 그래서 이걸 연말에 이걸 갖다가 정비하는 기간을 정하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이거 좀 깨끗하게 안데르센극단도 그 사이에 정리를 좀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업체도 새로 정하고 그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할 문제니까.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우식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연기가 되면 예산도 따라 갈, 예산도 투입이 돼야….

예산은 정해져 지금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증액은 뭡니까? 5개월 해가 증액이 1억….

그거는 위탁기간이 늘어나니까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위탁기관에서 와도 이거 운영비는 지원되는 부분이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요 검사감독기관도, 기능도 충분히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위탁도 주지만 사용범위가 우리가 임대도 있는데 왜 1년 내내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비용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물론 문화 제공을 받는 거도 문화연극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다른 단체에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죠. 사용료까지 받아가지고, 사용료까지 받아서 입장을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주지 않고 임대를 줘도 그 사람들이 임대비를 내고도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연극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회도 줘가지고 하면 우리 기장군에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형평성, 그거도 사용범위도 넓어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그쪽으로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연극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 극장을 241석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면 얼마나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안데르센극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한참 크는 애들에게 그 시기의 어떤 꿈과 그거를 심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사실은 기장이 좀 문화적인 부분에 소외지역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우식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 당초 협약에, 운영비 협약을 할 때 보면 인건비라든지 부분들이 보면 실 근무하는 5명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배우들은 아마 프리랜서니까 그 부분들에서 급여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검토를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또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