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35억 1,7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427억 500만 1,000원, 국고보조금 32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8,800만 원, 특별회계 55억 4,000만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535억 1,7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4,100만 원 물건비 14억 7,300만 원, 경상이전 63억 3,000만 원, 자본지출 391억 4,500만 원, 내부거래 3억 7,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1,100만 원, 특별회계 55억 4,000만 입니다. 다음은 1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535억 1,690만 2,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51% 증가한 4,496억 7,18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79억 7,673만 6,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24% 증가한 4,103억 7,70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4,016만 6,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41% 증가한 392억 9,48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49억 6,164만 5,000원이 증가한 245억 2,561만 2,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61만 원이 증가한 4억 1,913만 8,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399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3,319만 8,000원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7,591만 3,000원이 증가한 94억 3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427억 490만 3,000원 증액된 2,192억 4,900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2억 8,439만 8,000원 증액된 886억 6,335만 7,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9억 8,743만 5,000원이 증액된 193억 1,97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479억 7,673만 6,000원 증액된 4,103억 7,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기정액 대비 9억 1,887만 2,000원이 증액된 247억 4,795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액 대비 16억 8,549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2,588만 6,000원, 교육에 기정액 대비 16억 6,840만 원이 증액된 63억 5,147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액 대비 31억 3,087만 원이 증액된 327억 6,372만 5,000원, 환경보호에 기정액 대비 55억 9,834만 5,000원이 증액된 238억 8,482만 3,000원, 사회복지에 기정액 대비 71억 7,849만 6,000원이 증액된 903억 7,329만 5,000원, 보건에 기정액 대비 4억 7,218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5,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액 대비 49억 9,760만 5,000원이 증액된 562억 264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에 기정액 대비 33억 7,748만 1,000원이 증액된 156억 3,201만 2,000원, 수송 및 교통에 기정액 대비 122억 2,357만 8,000원이 증액된 208억 1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액 대비 67억 6,092만 1,000원이 증액된 421억 4,719만 2,000원, 기타에 기정액 대비 3,551만 1,000원이 감액된 716억 8,130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103억 7,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60쪽입니다.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억 4,101만 8,000원이 증액된 648억 3,963만 7,000원이며, 물건비에 기정액 대비 14억 7,263만 7,000원이 증액된 347억 5,071만 7,000원입니다. 61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액 대비 63억 2,964만 4,000원이 증액된 1,229억 2 731만 1,000원, 62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액 대비 391억 4,494만 원이 증액된 1,592억 5,451만 8,000원, 63쪽 하단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3억 7,757만1,000원이 증액된 168억 7,367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액 대비 5억 1,092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3,115만 2,000원 등 기정액 대비 479억 7,67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103억 7,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 읍면의 일상경비를 자율적으로 감액하였으며,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먼저 심사 경위는 2019년 4월 5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2일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96억 7,18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51%인 535억 1,69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79억 7,673만 6,000원, 특별회계 55억 4,016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35억 1,690만 2,000원의 증액 중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규모입니다. 세출 부분 주요 증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우리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과 영월관광 빅데이터 분석, 행복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영월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대학 발전 육성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와 영월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도 설치 공사,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농촌형 교통모델지원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농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2019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계상되어 그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실행이 불투명해진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며 국도비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하는 예산안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2,343만 5,000원이 증액된 179억 6,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유보액을 감액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협력회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협력 증대에 2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기획 및 시책추진 여비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정 주요업무 평가 일반운영비 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군정 정책개발 추진에 9,9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김삿갓 따라 걷는 산꼬라데이 방랑기행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운영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에 3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발행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정기록물 보존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매체 활용 홍보 확대에 2억 3,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통계조사 운영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 사회조사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8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12만 6,000원,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3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기본경비 2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부터 50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예산 건전화를 위하여 전년도 집행 잔액을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기본경비 등을 감액하여 당초 대비 1억 7,43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올해 5명을 신규 채용해서 읍면에 배치하여 당초 대비 1억 7,2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93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월읍 led 조명 교체 및 대회의실 의자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 부분입니다. 상동읍 빔프로젝트 교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중동면 청사 외부 전기 배선, 청사 냉난방기 설치, 소회의실 및 창고 리모델링과 문서세단기 및 회의실 장비 구입으로 시설비에 6,646만 9,000원, 자산취득비에 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김삿갓면 청사 계약전력 증설에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북면 주민복합체육시설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남면 청사 보수 공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한반도면 청사 석면 제거 및 회의실 테이블 구입 5,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공원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무릉도원면 의자 및 소파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당초 대비 3억 2,9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 처리를 안 하시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이는 거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10쪽에 보면 신규 정책사업 발굴 용역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거 말씀.

210쪽에.

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전 준비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세워졌던 예산중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돼서 공모 신청 예산이 긴급하게 쓰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공모사업 전 단계의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용역비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3억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썼고.

그 외에 여러 건이 들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은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연구용역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거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10페이지요. 김삿갓 산꼬라이데이 방랑기행 시설 정비가 2,200만 원이 섰는데요. 그 부분이 간판 정비라든가 아니면 로드 정비 그거인가요?

맞습니다, 의원님.

옛날에 해 놨던 간판이 부서지고 해가지고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많이 해졌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정비 좀. 어차피 들어가는 돈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 예산에 보면 주천면 508페이지에 금마리 만세 독립상 정비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정비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사실 읍면에서 주변에 관련된,

주변 정리를 하는데, 해마다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맨날 보면 차량 길가에다 한 100여대 이렇게 늘어놓는데 너무 교통의 방해도 되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천면하고 같이 주민복지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1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부분이 저쪽에 장애인문화복지센터로 넣어준다는 얘긴가요?

예. 구 보건소 자리에.

여기에 있던 거를 그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신규로 구입해서, 그쪽으로 다시 신규 배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예. 현재 주민복지과 장애인팀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장애인들은 다 쓸 수 있는 부분, 모든 게 되는 부분이네요?

저희 본청을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본청을 방문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에 보면 신속허가처리과 부분인데요.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금 신속허가처리과가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죠?

예.

그 부분이 불만적인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작은 거를 면적이라든가 창고를 하나 지어도 심의를 한 달 있다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사전 서면심의를 좀 옛날처럼 받았으면 어떤가 하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속허가처리과가 저희 민원실에 와 있고 그 업무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지금 그러잖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조만한 집을 진다거나 했을 때는 수시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도시교통과장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식 심의위원회를 열면 위원회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또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집단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고 단순한 농촌에 주택을 건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튼 그런 부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저희 군민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억 2,2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도비 8,550만 원, 군비 19억 3,74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회의실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도모입니다. 올해 고용한 청사 안전요원 2인의 기본급, 주휴수당, 피복비로 인건비 3,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시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15만 원, 국내 여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문화개선 우수 부서 포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이장단 선진지 견학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입니다. 국내여비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7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영월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월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발전육성사업으로 세경대 지원 보조금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전담 인력 운영에 따라 인건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문해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문해교실 업무 추진 국내여비 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시설비 중 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 216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부대비로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60만 원,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전략 추진사업으로 도비 550만 원, 군비 2,2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자원 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86만 6,000원, 국내여비 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영월관광 빅데이터 분석과 군청 전화번호 및 알림서비스 앱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홈 구축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용 태블릿 PC 구입용으로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기 등 행정통신장비 구입으로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전화번호 부 앱 개편 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총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정책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0만 5,000원, 국내여비 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 반환금 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7페이지에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해서 세경대 지원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대학의 자립을 위한 보조금 성격으로 도에서 책정을 하면 군비 부담으로 같이 세우는 겁니다.

도 정책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세부적인 것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에 맡기고 나중에 정산은 다 하죠. 대학별로 사업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0페이지 보시면 영월관광 빅테이터 분석하고 영월군청 전화번호 알림서비스 이 2개가 1억 2,000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영월관광 빅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영월군 관광객 인구가 매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모든 축제 또 어떤 상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광객의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오고 어떤 비용을 쓰고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어떤 인터넷 전문회사라든가 전문 조사 기관에 용역을 줘서 모든 자료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광정책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은 부분.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즐길거리나 볼거리 아니면 먹을거리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영월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전화번호부 알림서비스. 원래 돼 있지 않았었나요?

기존에는 안 돼 있었고요. 일부 직원들용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 또 어떤 민원인들 각각 분리를 해서 자료를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다시 공유를 하고 또 군정도 홍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정보화마을에 저도 몸담고 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자꾸 국도비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만의 브랜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국도비가 점차 줄고 자구책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인건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자구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0쪽 중간 부분에 보면 회의실에 태블릿PC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0대는 누가 사용을 합니까?

그거는 실과장, 읍면장들, 회의 때 계속 노트북을 들고 오고 또 읍면에서 노트북을 들고 오고 실과에서도 노트북을 2층, 4층에서 내려오고 사실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태블릿PC 작은 거를 구입하면 그 안에 회의 때마다 내용을 담아 가지고 배포를 하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람직한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개인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실과장님들하고.

그렇습니다.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일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게 군의 자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용하고 나서 관리,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구요.

예.

잘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저기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225쪽 앞쪽에 보면 회의실 물품 구입으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각 실과 부서에 필요한 것들인가요?

저희 상황실하고 회의실에 비품 구입입니다. 교체한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음향장비가 하울링도 심하고 자꾸 잡음도 나고 그래서 회의할 때 자꾸 우리 실과장 회의 뿐 아니라 각종 모두 기관 단체에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자꾸 잡음이 나서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만의 물품 구입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상황실 회의실 구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물품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쓰고 소모품인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서 사후 관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됩니다. 용도 폐기가 될 때는 재무과를 통해서 공매 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7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억 4,7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비 2억 4,040만 1,000원과 도비 1,098만 4,000원, 군비 8억 9,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일반운영비 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 물품 일반운영비로 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상동 복지회관 기능보강으로 식당 타일 시공, 화장실 배관 교체, 가스라인 교체 시설 등과 주천면 복지회관의 지붕 설치, 방음공사, 통신공사 등 시설비로 1억 4,0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천면 복지회관 다목적실 책상, 의자 자산취득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로 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재향군인회 민간이전비로 400만 원을,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창호 교체와 단열공사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로 7,8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인 광복회 위문 일반보상금으로 30만 원,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변 정비 시설비로 5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국내여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 현지 조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2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일반 보상금으로 7,8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비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5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민간자본 이전비 2,42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국내여비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 일반보상금 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협력사업 홍보 및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3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지원 현지조사 국내여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일반보상금 3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3,4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2,80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민간이전비로 1억 5,5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민간이전비로 6,83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예닮원 기능보항 민간자본이전비 3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닮원 led 교체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비로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일반운영비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보상금 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2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일반보상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1,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행정운영 경비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건비로 사례관리사 전문요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명절휴가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15만 5,000원과 국내여비로 8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61만 원이 증액 계상된 4억 1,9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예비비로 1,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2,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행정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으며 설명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6페이지요. 영월군 장애인 단기홈케어센터 운영 부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인건비입니다. 현재 아산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해서 인건비를 받고 1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6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산재단에다가 2차 다시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게 되면 18세 이상 거기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18세 이상 케어하는 비용을 아산재단에서 내려 온 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게 되면 있는 거기에 있는 18세 이상 애들하고 인건비 주던 게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넣어놓은 상태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2차에서 다시 되면 이 돈은 저희가 안 써도 됩니다.

혹시나 안 될까봐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단기홈케어, 245쪽을 먼저 봐주세요. 245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14명에 대한 예산이 또 있고.

14명에 대한 거요?

아래 방과후 돌봄서비스 20명. 이 부분은 단기홈케어랑 상관없는 건가요?

14명에 대한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245쪽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 주간에만 거기다가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애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새로 책정이 된 겁니다.

새로운 거. 아. 그러면 단기홈케어에 18세 이상 자녀 상관없이.

상관없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방과후에 돌봄서비스가,

20명.

필요한 사람은 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다시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죠?

예.

저는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단기케어하고 이쪽에 돌봄센터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돌봄센터에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돌봄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돌아가서 단기홈케어에 대해서 여쭐게요. 아까 말씀하신 아산재단에서 1억 가능하면 이 5,000 세우는 거는 따로 안 써도 반납을 할 건데 지금 단기홈케어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주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다음주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은 드리겠는데 앞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센터장이 없어 가지고 두 번을 공모를 해 가지고 두 번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심의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여쭙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은 다음주 간담회 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많은데 와서 보고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하고 계시기에 당부드립니다.

보고를 지금 센터장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센터장을 두 번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두 번 다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사람을 다시 어렵게 어렵게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최종 심의 중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렇잖아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저희가 계약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되면 4월 22일쯤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예산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산에서 선정이 되면 1억이 들어올 예산이고 지금 그게 안 될 경우 5,0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최소한의 예산 1억으로,

인건비만 세운 겁니다.

1억으로 해야 될 사업을 줄여서 그냥 군비를 다 1억 세우기 그러니까 5,000으로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인건비만 세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자세한 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9쪽에 독립만세상 주변 정비로 500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뒤쪽에 읍면 예산에 보면 주천에 금마리 독립만세공원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이 섰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 아닌가?

그거는 좀 틀립니다.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은 읍면에서 세운 거는 읍면 공원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하려고 세운 거고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은 금마리 마을에 가면 마을 자체적으로 국기봉을 해 놨는데 그게 50여개 돼요. 그게 일부 막 넘어가고 보기 싫어서 그거를 새로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은 공원 정비고 여기는 실제로 우리 기념탑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천면 복지회관 기능 보강에 방음공사는.

거기에 보면 현재 복지회관 식당이나 그 외 2층이나 쓰고 있는 데가 방음공사가 다 돼 있는데 거기 말고 다목적실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근데 거기는 기존에 방음공사도 안 돼 있고 또 거기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도 낡고 저희가 교체가 필요해 가지고. 거기서 다목적실에서 사실은 장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도 하는데 그게 방음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거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필요한 용품 구입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방음공사라 그래서 저는 지난 지난번에 악기연습실을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어쨌든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됐는데 왜 방음공사를 하나.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조그마한 거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사무실 집기물품 구입이 이번에 리모델링 이후에 사무실 집기물품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서. 저희 민원실을 저렇게, 우리 사무실을 개방을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대 밑으로 수납공간을 짜서 넣을 수 있어서 그거 좀 해 가지고 수납공간을 하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5억 490만 원이 증액된 562억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이며 여성친화도시 추진 외 2건의 세부사업에 1,229만 원이 감액된 2억 6,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이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국고 외 1건의 세부사업에 410만 원이 감액된 1억 1,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며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82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인 노후생활보장사업이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외 10건의 세부사업에 1억 1,549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장묘사업이며 공설묘지 관리 외 1건의 세부사업에 77만 원이 감액된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여가 지원사업이며 노인행사 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2억 7,340만 원이 증액된 18억 3,8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며 영월군 노인요양원 운영 외 1건의 세부사업에 1억 2,511만 5,000원을 감액한 46억 1,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보육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1,201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6,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억 4,460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세 번째 인구증대지원사업이며 인구시책 추진 세부사업에 1,859만 원이 증액된 13억 8,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외 2건의 세부사업에 50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며 건강가족다문화지원사업 외 11건의 세부사업에 1억 4,041만 원이 증액된 12억 5,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아동복지운영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6건의 세부사업에 2억 9,831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5,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관리사업이며 저소득층 아동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3,205만 원이 감액된 4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호아동관리사업이며 요보호 아동 그룹홈보호 세부사업에 43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4,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이며 청소년 육성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1억 9,081만 원이 증액된 22억 2,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사업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세부사업에 35만 원이 감액된 5억 2,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보전지출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이며 새일센터 세부사업에 18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리모델링이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위치가 어디 있죠?

277.

맨 밑에요.

예. 다문화가족 교류 공간소통.

위치가 어디 있냐구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건가다, 다문화가정센터 내에 4층에.

4층에요?

4층을 전체 리모델링할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다문화가족들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리모델링 비용 7,000만 원 계상해 놓고 그 다음장에 보면 현판 교체 500만 원 또 세우셨어요. 앞장에는 현판 교체비용 이거는 예산의 복잡성 때문에 저희는 이해못하지만 정리하시느라고 한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모델링 할 때 이 현판비까지 같이 해서 하면 되지 왜 따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현판 교체비 500만 원은 민간사업보조금으로.

국도비 매칭.

민간에 넘겨주는 거잖아.

새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비 받느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질의 없으면 하나 더

예. 하십시오.

259쪽에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사업으로, 이 사업은 뭔가요? 중간 하단부 정도에.

100세 어르신 일자리사업요.

특화형 일자리인데. 어르신이 일자리가 너무 많고 정말 설명을 들어도 여기서 설명 저기서 설명 일원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특화형 사업은 뭘까요?

이거는요.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 공모에 돼 가지고 연당 5리에 어르신들 8명이 왕대추나무 식재를 해서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공모사업으로.

네. 그래서 도비, 군비 5대5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4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건가요? 놀이체험실 설치사업 해서 1억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아이들 놀 수 있도록.

1층에 장난감 그게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 시키고 하고자 우리가 1층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난감에 더해서 유모차라든가 각종 어린이침대라든가 카시트라든가 다양한 거를 구비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1층에는 어린이놀이 체험공간이고 3층에다가 각종 기자재 같은 거 어린이들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별도로 만들고 이래서 그래서 1억이 소요됩니다.

이게 재작년쯤에 아마 조정이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좀 되는 거 같네요, 보니까. 예. 하튼 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가 장난감 도서관이잖아요.

장난감 도서관요. 예.

간단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3층은 장난감 도서관이고 1층은 아이 놀이공간인데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신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강원랜드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게 사업이 마감이 돼서 군에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공모로 해 가지고,

국비도 있는데.

국비는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이가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다 커서 없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가진 젊은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해 주시면 장난감 비싸고 한데 개별적으로 사는 거 보다 여기서 대여하면 500원인가 이렇게 주고 대여를 하더라구요. 영월군민은. 좋은 제도를 활용을 잘 해 주시고 또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모들이 없도록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27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신축은 없는 거죠?

신축은 금년에는 현재 영흥14리하고 주천3리는 작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된 거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 예산 선 건데 영흥14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축할 계획이라든가 마을의 지형상 2개가 필요한 마을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 네다섯 군데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군의 방침이 1개리 1개 경로당을 방침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마을은 그럼 분구를 해야죠. 4키로씩 떨어져 있는데 노인네들이 경로당이 필요로 하는데 걸어가길 못하는데 분구의 요건이 되는 마을 가구 수가 몇 가구에요?

어디요.

분구할 수 있는 마을이.

12명까지는 노인들 인구가 12명부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개리를, 여기 부서가 아니라 안 물어보고.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우리 지형 특성상. 근데 우리 군의 방침이 또. 그런 거를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필요로 한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275페이지요. 인구정책지원사업에서 미혼남녀 만남행사 행사 운영비로 2,000이 섰는데요. 지원 방법이라든가 사업이 언제쯤 시작하죠?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9월 달에서 10월달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녀가 지원을 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작년에는 안 했지만 그 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전에도 보면 직장인들 위주로 해서 우리는 여기 군청이고 소방서고 직장인들 공문보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민간인도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때 제안도 받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도 여기 참여를 하려고 여쭤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정의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해 주시구요. 이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는 뭐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장님들한테 별도로 수당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교사가 부족해서 원장이,

원장이 수업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별도로 수업 들어간다고 별도로 수당을 주나요? 원장은 일반 교사들보다.

원장은 수업이 안 들어가고 원장은 그래도 관리직, 심야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보육교사가 겸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따로 수당을 준다구요?

예. 그러니까 교육수당을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장님이 교사가 부족하면 수업도 들어갈 수 있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분인데 그거 들어간다고 원장이 돼 가지고 수당을 따로 받는다는 게 이해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원장은 다른 일반 교사들보다 받는 연봉도 높고 한데 이거를 굳이나 이렇게 따로 챙겨줘야 된다는 게 이해 안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에 정의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장이 그 시간에 관리 감독 안 하고 밖에 나와서 개인적인 볼일보고 하는 거는 또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하나만 더.

정의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