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어떤 거 말씀.

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전 준비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세워졌던 예산중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돼서 공모 신청 예산이 긴급하게 쓰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공모사업 전 단계의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건이 들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은 소진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실과장, 읍면장들, 회의 때 계속 노트북을 들고 오고 또 읍면에서 노트북을 들고 오고 실과에서도 노트북을 2층, 4층에서 내려오고 사실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태블릿PC 작은 거를 구입하면 그 안에 회의 때마다 내용을 담아 가지고 배포를 하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상황실하고 회의실에 비품 구입입니다. 교체한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음향장비가 하울링도 심하고 자꾸 잡음도 나고 그래서 회의할 때 자꾸 우리 실과장 회의 뿐 아니라 각종 모두 기관 단체에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자꾸 잡음이 나서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상황실 회의실 구입이니까.

저희가 자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됩니다. 용도 폐기가 될 때는 재무과를 통해서 공매 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7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억 4,7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비 2억 4,040만 1,000원과 도비 1,098만 4,000원, 군비 8억 9,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일반운영비 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 물품 일반운영비로 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상동 복지회관 기능보강으로 식당 타일 시공, 화장실 배관 교체, 가스라인 교체 시설 등과 주천면 복지회관의 지붕 설치, 방음공사, 통신공사 등 시설비로 1억 4,0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천면 복지회관 다목적실 책상, 의자 자산취득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일반운영비로 1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재향군인회 민간이전비로 400만 원을,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창호 교체와 단열공사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로 7,8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인 광복회 위문 일반보상금으로 30만 원, 금마리 독립만세상 주변 정비 시설비로 5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복지상담실 운영 국내여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 현지 조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2,22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일반 보상금으로 7,8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비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5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민간자본 이전비 2,42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국내여비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 일반보상금 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협력사업 홍보 및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3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지원 현지조사 국내여비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일반보상금 3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3,4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4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2,80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민간이전비로 1억 5,5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민간이전비로 6,83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예닮원 기능보항 민간자본이전비 3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닮원 led 교체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비로 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일반운영비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보상금 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2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일반보상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1,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행정운영 경비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건비로 사례관리사 전문요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명절휴가비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15만 5,000원과 국내여비로 8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집기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61만 원이 증액 계상된 4억 1,9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예비비로 1,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2,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행정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으며 설명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명에 대한 거요?

14명에 대한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중에 주간에만 거기다가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애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새로 책정이 된 겁니다.

상관없이.

그거하고 또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방과후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다시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단기케어하고 이쪽에 돌봄센터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돌봄센터에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돌봄에서 할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주에,

전체적으로 설명은 드리겠는데 앞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센터장이 없어 가지고 두 번을 공모를 해 가지고 두 번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심의를 했는데 안 됐어요.

보고를 지금 센터장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센터장을 두 번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두 번 다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사람을 다시 어렵게 어렵게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최종 심의 중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렇잖아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저희가 계약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되면 4월 22일쯤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만 세운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인건비만 세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좀 틀립니다.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은 읍면에서 세운 거는 읍면 공원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하려고 세운 거고 저희가 세워 놓은 예산은 금마리 마을에 가면 마을 자체적으로 국기봉을 해 놨는데 그게 50여개 돼요. 그게 일부 막 넘어가고 보기 싫어서 그거를 새로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재 복지회관 식당이나 그 외 2층이나 쓰고 있는 데가 방음공사가 다 돼 있는데 거기 말고 다목적실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근데 거기는 기존에 방음공사도 안 돼 있고 또 거기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도 낡고 저희가 교체가 필요해 가지고. 거기서 다목적실에서 사실은 장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거기서도 하는데 그게 방음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거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조그마한 거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사무실 집기물품 구입이 이번에 리모델링 이후에 사무실 집기물품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서. 저희 민원실을 저렇게, 우리 사무실을 개방을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대 밑으로 수납공간을 짜서 넣을 수 있어서 그거 좀 해 가지고 수납공간을 하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5억 490만 원이 증액된 562억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이며 여성친화도시 추진 외 2건의 세부사업에 1,229만 원이 감액된 2억 6,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이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국고 외 1건의 세부사업에 410만 원이 감액된 1억 1,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며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82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첫 번째 단위사업인 노후생활보장사업이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외 10건의 세부사업에 1억 1,549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장묘사업이며 공설묘지 관리 외 1건의 세부사업에 77만 원이 감액된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여가 지원사업이며 노인행사 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2억 7,340만 원이 증액된 18억 3,8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며 영월군 노인요양원 운영 외 1건의 세부사업에 1억 2,511만 5,000원을 감액한 46억 1,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보육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1,201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6,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이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1억 4,460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세 번째 인구증대지원사업이며 인구시책 추진 세부사업에 1,859만 원이 증액된 13억 8,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외 2건의 세부사업에 50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며 건강가족다문화지원사업 외 11건의 세부사업에 1억 4,041만 원이 증액된 12억 5,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아동복지운영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6건의 세부사업에 2억 9,831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5,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관리사업이며 저소득층 아동지원 외 3건의 세부사업에 3,205만 원이 감액된 4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호아동관리사업이며 요보호 아동 그룹홈보호 세부사업에 43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4,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사업이며 청소년 육성지원 외 4건의 세부사업에 1억 9,081만 원이 증액된 22억 2,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사업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세부사업에 35만 원이 감액된 5억 2,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보전지출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이며 새일센터 세부사업에 18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비 매칭.

새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 예.

예. 하십시오.

100세 어르신 일자리사업요.

이거는요.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 공모에 돼 가지고 연당 5리에 어르신들 8명이 왕대추나무 식재를 해서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도비, 군비 5대5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난감 도서관요. 예.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공모로 해 가지고,

국비는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예. 교사가 부족해서 원장이,

원장은 수업이 안 들어가고 원장은 그래도 관리직, 심야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보육교사가 겸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예. 그러니까 교육수당을 주는 거죠.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하나만 더.

정의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