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차 추경,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만큼 부디 군민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신상발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김대군 의원님 방에 갔을 때 저를 비롯한 의원들 여덟 명의 차량번호를 다 자료를 수집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입니다. 저는 동의한 바가 없구요.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입수하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는지 각자 의원들에게 좀 설명이, 부연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이게 공개 자료요청 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수행하신 목적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차를 이래 차가 대 있을 때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알고 할 정도지, 어디 그걸 내가 관공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차 번호를 알았다든지 어디 그런 건 아니오. 아니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차 번호를 알은 그거밖에 없지. 그거 뭐 차…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어디 뭐 개인정보, 개인정보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량번호로 의원님께서 저희 출근을 체크를 하신다는 이유는 제가….

출근을…. 뭐 업무협조가 있을 때는 차가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오.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하세요. 차 번호 알은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앞에 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개인정보고, 제가 동의하질 않았는데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그럼 차 번호 막아가 다니세요, 그럼. 차 번호 그러면.

그리고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공 자료 요청 건이 아닌 줄 아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관공서에 한 거 없어요. 관공서에 물어보세요.

아뇨. 직원이 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잠깐만요.

예.

이거는 조례안 검토하고 나서….

저 개인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해도, 전체…회의를, 뒤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장내소란)

아뇨. 의원들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 생각을 조금 해보시고 해도…. (장내소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차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집에 있는 모든 차를 했다는? (장내소란)

아니 아니. 여기 의회에 차가 지금 들어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 사람 차는 이게 누구 찬지 그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 차는 누 찬지, 요거는 누 찬지, 그 정도로 알고 싶은 그것밖에 없지.

아니 김대군 의원님, 그러면 저는 지금 차가 소나타 한 대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나타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차, 다른 차들도 제 이름으로 등록된….

등록된 모든 차량, 의원들 차량이 다 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을요?

예.

있어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화번호도 마찬가집니다.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게 된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지만 제삼자를 통해서 제 번호가 유출된다는 거는 개인정보법에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제 차량을 제가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 통해서 자료로 넘어갔다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 자료를 좀….

그리고 분명히 목적 외에는 자료요청을 할….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있어보세요. 내 자료를 가지고 올게요.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이거 카피 하나 해봐. 이게 차 넘버 하고 차 종류하고 이 정도로, 이게 무슨….

아니요. 개인정보 처리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보면요 제15조에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조치를 하세요. 조치를 하라니까, 법적으로.

의원님, 사과가 먼저겠죠.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있으실 때 이게 자료요청 건에 정식으로 되는데,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다른 의미 없이 의원님에 대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 요청해가지고 받아도 의원님은 아무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그거는 안 되지.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을 하셨으니까 저희 동료들한테 그 부분을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세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왜 안 되…. 여기 법에 이렇게 돼 있다구요.

차 번호라 하는 거는 오만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된 하나의 이름이오, 그. ‘김대군’ 같으면 ‘김대군’ 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의원님, 아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전화번호도 저희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알아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지만 제3을 통해서 제 정보가 나가는 건 제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있어보세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지 말고.

막무가내라뇨.

법에 위배되면 법에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의원님, 사과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 잠시만. 저는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등록된 차량에 대한 번호를, 번호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름과 번호와 차량종류가 나와 있죠. 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자료….

직원한테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적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있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제15조에 보면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자료요청을 할 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가 삭제되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고 동의 없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목적 없이 사용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우선은 제 동의 없이 간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제 발언입니다.

있어보세요. 그 무슨 법적 문제가 있을 때….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구요. 의원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동의 없이 나간 거라고.

나는 사과 할 의무가 없고.

왜 없습니까? 제 동의 없이 자료를 가져가셨는데.

그건 맹승자 의원의 생각이고. 나는 사과 할 의무가 없어요.

이 문제로 여기까지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금 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부터….

본인이 사과 할 의사도 없고, 본인은 사과를 받아야 된다 하면 두 분이서 나중에….

아니 아니, 이거는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회 의원들 전체 문젠데. 저도 지금 이게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카피 해가지고 나눠주세요. 나눠 줘가지고. 이게 뭐 비밀사항이고 개인정보 비밀사항 같으면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거는 개인 어디 물어보고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 차를 지금 번호, 대 가지고 우리가 차를 다 대고 있잖아요. 이거 누 찬지, 나중에 그걸 차가 주차가 내가 좀 잘못 댄 부분이 막혔다든지 이러면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원님은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맹승자 의원이 처리를 하세요. 그 처리를 하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사과 할 의무도 없다. 이 사항을 그대로 내가 알아 봤는 거밖에 없지. 이게 무슨 개인정보 그게 된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세요. 개인정보….

그렇지.

의원님에 관해서는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쓴 데가 없다, 그냥 궁금해서 자료요청 한 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그렇지.

의원님, 3선을 하셨어요. 자료요청에 있어서….

의장은 있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이거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그래하면 깨끗하다 아닙니까. 그 왜….

아니 법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목적 없이 이렇게 자료요청 할리도 없겠지만, 우선 내 동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과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몇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한다는 거…안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지. 없어요.

의원님이 이게 공식자료 요청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시켜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셨는데 위법사항이 아니십니까?

위법도 아니고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거.

개인정봅니다.

개인정보라 생각하면 개인정보라 생각하세요.

개인정보는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게 개인정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 부분은 다 같이…. (장내소란)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개인정봅니다. (장내소란)

여러 말 할 필요 없어. 우리 부의장도 얘기할 필요 없어. 이걸 고발할라면 고발하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같으면 조치를 취하세요. 조치를 취하고. 나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 해서 내가 이렇게 핸 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가 할 때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 핸 거지. 이거 다른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위배해가면서 한 거는 아니오. 이거.

있어보세요. 뭐 잘못된 게 있어야 사과를 할 거 아닙니까?

차를 갖다 여기 많이 대놨잖아요, 여기에.

희한하네, 의장도. 둘이서 뭐 어디 그걸 했어요. 합의했어요?

아니 무슨 말….

아니 그러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까지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든지 소집해가지고 하든지 이래….

해도 어느 정도로…. (장내소란) 우선순위가 지금 뭡니까?

그래 그 이야기 다 끝났잖아요. 본인한테 다 이야기….

법적인 조치를 하고 이미 다 얘기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세요. (장내소란) 이거 왈가왈부할 사항도 아니고, 자기가 침해를 당했으면 침해 당한대로 하세요. 하고 내가 응분의 그걸 받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 차차의 일이고 의원 전체 여덟 명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 기분이 나쁘셨다면 내가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오해 살만하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미흡했다’라는 기본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하실 부분 계십니까? 그럼 각자 이 부분은 조치를 하는 걸로 하구요.

한 마디만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좀 얼떨떨한데. 만약에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들고 있었다고 하면 과연 의원님들이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문제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합시다.

어차피 저희는 오픈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제 의견하고 상관없이, 동의 없이, 의원님은 이걸 사용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나쁜 목적으로 그래서 제가 움직거림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을 좀 고민한 상태였구요. 사과도 안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몹시 제가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더 발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3선이라는 말을 넣지 마세요, 거기에.

이거는 자기 의원님들한테 맡깁시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성경미 의원 외 7인)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료찾음)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것, 나. 적용범위, 이익의 비교형량, 다. 의사결정의 활용,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라.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바. 절차의 공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마. 수당지급 및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찾음, 전문위원에게 설명 들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필요한 안건은 뒤에 첨부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군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전국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12개 광역시도 및 92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 추진 시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저는 제안설명을 제대로 좀 못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조금 부연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수당지급 이 경비지원에 관한 이게 어느 정도의 추계가 들어가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나 사회적 갈등을 말하고요.

민․관의 공공갈등입니까?

아닙니다. 군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그 공공정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총…보통 전문가들과 잠깐만요. (자료찾음) 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는 데 대해서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를 위탁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경비가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협의회 참석수당 및 운영경비는 대충 협의회 수당 대상 위원을 10명 정도로 해서 1인당 한 7만 원 하고, 총 한 5회 정도로 해서 약 3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장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전체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사항으로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제안, 주민의 감사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감사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군정정책 설명청구제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참여 군정평가제, 위원회의 주민참여, 사회약자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회의록 공개, 주민참여 사업, 주민 의견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와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전국 주민참여 기본 조례 현황을 보면 5개 광역시도 및 5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금정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서 뒤에 보면 주민투표법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역시도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지금 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거죠?

예. 할 수도 있다라는 권고적인 사항이지 하여야 된다라는….

예. 할 수 있다는 거는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계가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이게 지금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청렴실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안에서 비용추계를 다시 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어떤 투표를 실시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 지금은 비용추계를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바로 속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맹승자 의원 외 3인)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의안제출자를 네 분이 서명했는데 전 의원으로 잘못 기재하여서 해당 페이지 수정사항을 한 장짜리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비용추계 제출 규정과 법령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예산안 심의과정을 반영하며, 본회의 회의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의 형태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3항 비용추계서 제출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 조례 현황을 조사한바 16개 광역시도와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각각 50%씩 비용추계 규정이 있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조례안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추계되어야 하나 재원조달방법, 국․시․군비, 보조금, 기금 등을 의회에서 작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바 비용추계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입안 과정에서 집행부의 실무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제19조제4항 비용추계서 제출규정 삭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중복규정이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68조 예산안 심의 과정을 세분화하는 것은 현행 조문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행 상임위 체제의 심의과정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89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제89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 의회는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정하고 있고, 우리 군의회도 중계방송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인터넷 의사중계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회의규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의안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 대표발의자가 있는데 이번에 대표발의자를 놔 놓고 직원을 다니게 해서 받았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도 그랬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인을 받으러 다닐 때 이미 입법―두 번째 말입니다―이미 입법예고도 되었고 부의안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그 이후에 또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세 가지 다 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발의 내용을 또 보면 처음 입법예고 되었던 내용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놓고 어떻게 또 규칙개정안을 다르게 했는지 그걸 또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발의자가 하기도 하고 또 바쁘든지 좀 우리가 그전에 의원들끼리 개인신상도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안발의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저 나름대로는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이게 의회상임위에 해당하는 조례여서 직원분들이 대신 사인을 받으러 다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언짢으셨다고 하면 그전에도 충분히 많은 직원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신, 발의를 하면 사인을 충분히 받고 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언짢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직원들이 사인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예고하고 부의안을 올렸는데 다시 또 사인을 받으러 다녔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또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잠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 정영세입니다. 방금 김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당초에 입안 과정에 당초 안은 입법예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받다가 제가 입법예고하기 위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면서 바뀐 내용 중에 본회의와 위원회 개최를 제가 다른 구의 규칙하고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위원회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은 괄호에 명시해서 중계시설이 돼 있는 데 한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해도 의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형식상 충분히 본회의와 위원회를 같이 넣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제가 수정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하고 의장님 결재 받고 난 뒤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입법예고 안 했고요. 하기 전 단계에서 그걸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아마 충분히 바뀌는 점을 충분히 설득을 못 시킨 데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있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간담회 때 미리 의논했으면 더욱더 오해가 없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건데 그 점도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의한 거는 네 분 의원님께서 사인을 안 했습니다. 발의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마는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 된 안을 가지고 발의 접수해가지고 제출되었고, 제출되는 과정 시간상 좀 부족해서 아마 부의안건에 당초 안이 아마 철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급하게 별도 안으로 해가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제가 다음부터 책임지고 꼭 바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좀, 혼란이 사실 있었어요. 이래 혼란도 되고 했는데. 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1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이리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19조3항에 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한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된다를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삭제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용추계가 따라져야만, 의원들이 발의하는 그 자체가 비용 수반을 하는 게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된다는 이 항목을 그대로 놔두고, 삭제한다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도 비용추계 부분이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삭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기존 이제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지금 안 했지만요―그 부분하고 좀 많이들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 제가 기존 발의하려고 했던 기장 사랑 상품권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용추계 삭감 부분.

비용추계 부분은 이게 요번에 의안 발의를, 중계방송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발의를 하면서 이제 회의규칙을 바꾼다는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회의규칙상에 그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전문위원인 제가 한 2건 정도 평소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고치는 김에 이 추가해서 이걸 이제 수정하자는 그런 생각에 이걸, 안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 삭제로 가실 건가요? 삭제안으로, 개정안을 계속 삭제안으로 가실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요 비용추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의논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삭제를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제 비용추계를 해도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집행부하고 이제 그 상의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올리면 추계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상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만약에 추계를 없앤다 해서 다음 단계의 어떤 제어장치가 없느냐 하면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을 경우에 보통 보면 결국은 집행부가 이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부와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거칠 때 이제 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상임위에 만약에 안이 올라왔을 때 또 의원님들께서 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이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제 시행을 집행부가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예산 요구 단계에서 원래 조례나 이런 거 시행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거기서 또 이제 통제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구태여 이대로 놔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의논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 근거 없이 이제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또 그다음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것들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중계방송 대상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본회의장에만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 회의는 이번에 추가가 돼 있는데 빼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비용추계서 작성 삭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행할 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조항을 전체 삭제한다고 하는데 중복규정이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세출의 증가 문제가 따르는 의안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조례가 이래 규칙 이제 개정돼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게 이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조례 가지고 이걸 무슨 편 가르기도 아니고. 뭐 4 대 4로 이렇게 지금 사인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회가 좀 이래 협의가 안 되고 의논이 안 되면 참 이거 상당히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또 이 조례 규정에 대해서 뭐 위원장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이상한 그런 조례 가지고 연관을 시켜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연관시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없고 충분하게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래 선입관을 가지고 이래 이 회의를 진행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전에 이게 상정이 될 때 이게 좀 서로 위원님들의 사인을 좀 받아가지고 좀 이래 의논, 설명도 좀 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인 받는 것도 괜찮아요. 사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 사인을 못 받으면 위원장이 또 위원들을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 하는 게 의회의 그 상임위원장으로서, 조례 발의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도 줬고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상임위원회 쪽에서는 가능한 이제 중계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당장 뭐 어디 뭐 그렇게 급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게 지금, 이 조례를 다시, 이 개정은 시켜야 돼요. 개정은 시켜야 되는데, 요번에는 이걸 좀 이래 부결을 시켰다가 다시 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전체 합의에 의해서 다음에 이게 상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 규칙 개정안은 여러 가지로 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저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정회 시에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