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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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서민과 지역경제의 안전·복지분야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일자리 예산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범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최용범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연초부터 희망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상용자동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확정을 비롯하여 최근 한국GM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는 등 우리 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고향에서 도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전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미세먼지, 문화시설, 정주여건 등 생활SOC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7조530억원보다 5,147억원이 증액된 7조5,67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13억원이 증가한 6조803억원, 특별회계는 234억원이 증가한 6,185억원, 기금은 400억원이 증가한 8,689억원으로 총 증가율이 7.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조6,290억원보다 4,513억원이 증가한 6조803억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1,747억원, 지방교부세 정산분 1,082억원,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1,378억원,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718억원이 증액된 6,148억원 규모로 시·군 조정교부금 665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원, 교육청 전출금 9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92억원이 증액된 1,552억원 규모로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29억원, 재해위험방재시설 47억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36억원이 증액된 3,250억원 규모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74억4천만원, 홀로그램 활성화사업 8억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29억원이 증액된 3,393억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13억2천만원, 노후상수도 정비 57억4천만원, 축산악취 저감사업 7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2조1,333억원으로 아동수당 81억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 45억원, 전북 새희망근로지원사업 4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26억원이 증액된 1조123억원 규모로 어촌뉴딜 300사업 160억원,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 정비사업 100억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15억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73억원이 증액된 2,769억원 규모로 지역투자촉진사업 322억원, 자동차산업 체질개선지원 103억원,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지원 45억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95억원이 증액된 4,587억원 규모로 지방도 터널LED 교체 등 도로교통환경개선 55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48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예산 5,951억원보다 234억원이 증액된 6,1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는 소방청사 및 화학사고 대응 장비확충을 위해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신축 62억원, 다목적 제독차 보강 26억원 등 총 134억원이 증액된 5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청 전출액 100억원을 증액하여 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은 총 15개 기금 8,689억원 규모로 향후 불확실한 재정에 대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4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군산 제4선거구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사님 오신 지가 며칠 되셨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15일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5일 됐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오신 거 환영하고요. 부지사님께서 우리 도의회와 소통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업무파악 중이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 또 도정하고 관련된 사항들 많이 물어보고 같이 대화하면서 앞으로 도정을 같이 이끌어간다는 동반자적인 시각에서 자주 접촉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 설명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200만 도민을 위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중고차수출단지가 추진되고 있죠?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난 1월달에 산업부 업무보고에 군산 중고차수출단지 계획이 보고가 됐고, VIP 주재 회의 시 보고가 됐고 내년도 20년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산업부와 협의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단 중고차 수출을 위한 비지니스단지 설립하는 문제, 또 수출업체들 입주단지 조성하는 사항들, 또 부품공급업체 단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산 확보는 일단 산업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군산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인천에 중고수출단지가 900여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인천에 대한 거 파악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지사님이야 당연히 못 갔겠지만 그쪽 국에서 인천 중고수출단지를 한번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인천은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입지여건이 군산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인천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들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복합단지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서 국가의 중점시책으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와 협력해 가지고 하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말씀 하는 거예요. 지원은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인천하고 동등한 입장에 갈 수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무래도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영세업체기 때문에 새만금산단 조성한다거나 군산에 입주하면서 분양가격이라든가 분양할 때 임대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추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단 건설할 때 국도비 비중을 늘려서 임대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자동차 정비라든가 숙박시설 등등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집적화해 가지고 부대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부지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군산항에 물동량이 20% 감소한 거 알고 계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증가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승우

문승우위원

어떤 품목이 증가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군산항 물동량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항에 물동량이 2월 말까지 해서 20% 감소했어요. 감소한 부분 모르고 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올해 약간 감소한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약간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지금 GM차가 문을 닫고 사료 쪽만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은 전부 감소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군산 GM 이후에 물동량이 준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16년부터 군산항 포트세일즈단을 구성해서 물동량 유치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물유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작년에 25억원 산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2억까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를 해서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군산항에서 빠져나가는 환적차들이 리턴 할 수가 거의 없다는 가능성을 지금 군산시민들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환적차를 어떻게 리턴 해서 다시 오게끔 할 것인지.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

승우

문승우위원

잘 모르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 그 답을 듣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직 우리 최용범 행정부지사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GM 이후에 평택이라든가 인근 양쪽으로 환적물량들이 이동하면서 다소 군산항 물량이 한 2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차라든가 환적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해양수산청하고 우리 도하고 군산시가 유치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더 보강을 해서 실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이라든가 이쪽으로 간 물량들을 다시 가져오는 건 쉽지 않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물론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군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들 다 계시고 뒤에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저도 군산 가서 ‘부지사님이 이러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얘기를 하지. 연말 지나면 적극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환차물량이라든가 환적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주들을 접촉하고 지금 현재 도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전국 17개 시도에 해양수산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승우

문승우위원

모르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승우

문승우위원

거의 있어요. 지금 수산국이 없는 데가 충청북도, 전라북도, 울산시, 경기도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해양 쪽에 차지하는 면적은 몇 %인지 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10%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육상 면적하고 해양, 군산, 부안, 고창, 김제 4개 시·군에 있어요. 10%밖에 안 됩니까? 그거 아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해양 쪽에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위로는 충청남도한테 뺏기고 밑에는 전라남도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해양 쪽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17년도에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전북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과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432억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185억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해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농정국의 해양수산과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말씀하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증액 좀 시킬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전라북도에 해양국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전라북도 산업방향 등등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해양수산국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부터 움직여야 2020년도에 해양국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지사님이 확인해 보시고 꼭 2020년도 조직개편 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꼭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최용범 부지사님 최근에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15일 되셨다는데 우리 전라북도 현안에서 현재 우리 부지사께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용근

박용근위원

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보지 마시고, 지금 15일이나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농생명산업 육성하고 또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산업 육성하는 문제, 상용차산업, 신산업으로 생태계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이 현재 미래성장 전라북도를 성장시키는 주력산업으로 하고요. 최근에 가장 현안으로 장수에 축구종합센터 유치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님 아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제3 금융중심지가 보류·탈락되는 그런 내용하고 금방 말씀하신 축구종합센터입니다, 가장 눈앞의 현안이. 그래서 그 축구종합센터 관련돼서 우리 부지사님이 15일간 움직였던 일정들 중에 어떠어떠한 일정들이 있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솔직히 제가 움직였었던 부분은 없고요, 지사님이…….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중요한 현안이라고 했는데 15일간 한 번도 그 현안에 대해서 다녀온 적이 없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현안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파악하다가 끝나지 뭔 파악이에요? 파악은. 지금 15일이 됐는데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축구종합센터 유치하는 문제, 지금 2차 실사 끝나고 8개 중에 장수가 들어가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가 언제 실사합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4월 중 현지실사 할 때…….

용근

박용근위원

며칟날이에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4월 24일…….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보세요, 부지사님!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와서 위원이 질문하면 바로바로 대답해야지 그 옆에 보좌진들한테 의견 듣고 하면 이게 현안파악이라고 보겠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하튼 4월…….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시도는 여러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서 그걸 언론에 여러 번 홍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축구인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사님께서 열심히 뛰는 건 알고 있어요. 축구협회 전문님도 만나고 회장님도 만나고 그런 일정들을 바삐 움직이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부지사께서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관련된 내용에 행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 제3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것도 뻔한 겁니다. 15일간 가장 현안이 뭐냐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현안에 대해서 파악 중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파악 중이라니 그거 말씀입니까? 지금 중요한 현안이 몇 개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대답을 하셔야지.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파악해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날 축구실사 오게 되면 적극 대응해서 하여간 장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사를 할 때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내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장수군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실 건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실사단에 장수군 유치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전라북도의 사활을 걸어서, 생산유발효과가 10년간 약 2조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규모이니까 우리 도정의 핵심과제로 해서 4월, 5월 중요한 과제로 해서 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낼 수 있으면 내서 실사단이 와서 정말 청정지역인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훈련에 굉장히 효과를 주는 그런 장수지역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먼저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전라북도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부지사님이 전라북도에 오셔서 정말 전라북도의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은 군산지역…….

성임

홍성임위원

군산하고요. 또?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역청년…….

성임

홍성임위원

오신 지 보름 됐는데 물론 많이 바쁘셨겠죠. 그런데 최소한 부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는 지금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 돼요. 군산지역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최근에 보면 지역청년들 유출이 상당히 심해…….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이게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계셨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통계청의 지난해 3/4분기 호남 경제동향 분석을 보니까요, 전북은 여러 단계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부지사님. 어떤 과정을 밟고 우리 전북이 위기에 와 있나요? 맨 먼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가 맨 먼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은 지역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창업이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성임

홍성임위원

산업에 위기가 있죠. 산업에 위기가 있고 산업 위기로 인해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지역경제 차원에서 협력업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들, 서비스…….

성임

홍성임위원

부지사님, 죄송하지만요, 우리 184만의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이왕에 전라북도로 오셨으니까 좀 패기 있게 확실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패기가 없습니다. 물론 오신 지 보름 됐으니까 모르는 것은 저는 그거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혁신적이고 패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저희들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산업 위기가 오고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지금, 전라북도에 계속 악순환이 몇 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예전에 몇만 도시인지 아십니까? 7대 도시였고 인구가 몇만 명까지 올라갔었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250만까지 올랐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250만명인데 지금은 185만명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북을 떠난 도민 중의 90% 이상이 어떤 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층입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걸 파악을 안 하셨가니 기획실장님 옆에서 컨닝합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16년도에 아마 8천명 정도가 유출이 됐고 19년도에…….

성임

홍성임위원

90% 이상이 20대, 30대 청년이었는데 20대는 왜 그렇게 유출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여기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성임

홍성임위원

20대는 학생이에요. 대학을 많이 서울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대학을 가냐! 서울·수도권의 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반듯한 직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20대 청년들을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시키기 위한 부지사님만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은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만들어서 지원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대학을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 가게끔 그런 정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정확한 그런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학이 또는 도내에 있는 대학이 역량이라든가…….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서, 부지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을 서울로 가지 않고 전라북도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지금 부지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대 청년층은 왜 그렇게 인구유출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여하간 지역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니까 가는데 본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식구까지 다 모시고 같이 가니까 1명이 가면 4명이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3/4분기 때 떠난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많이 되는데 혹시 부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하간 일반적으로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약 3,346명이 유출이 됐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인구유출이 심한 데는 어딘지 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익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는 계셨어요? 익산이 그렇게 유출이 심한 거 알고는 계셨어요? 왜 익산이 이렇게 인구유출이 심합니까? 올해 보니까요, 1월달에 1천명 정도, 2월달에 1천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익산이. 오히려 군산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익산이 빠져나갔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시면, 기획조정실장님하고는 저희가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나눈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 왜 익산시가 이렇게 인구유출이 심한지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이죠?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특히 청년 중에서도 여성들이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부지사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연구를 하지 않았어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구유출 중에서 청년여성들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을 우리 부지사님의 나름대로 개인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무래도 청년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취업, 창업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부터 계속 일자리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지사님 답변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족,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죠.

성임

홍성임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요, 가장 청년여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인프라 부족인 것 같아요. 청년여성들이면 한창 멋내고 먹고 꾸미고 구경할 건 구경하고 싶고 그런,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정주여건 내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규제가 조금 심하다는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규제를 푸는 것도 노력을 하시고요. 청년여성이 빠져나가지 않게 큰 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을 유치하셔 가지고 고향에서 편히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노사협력 이런 문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사님께서 오신 지 한 1년이나 됐으면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하겠지만 보름밖에 안 되셨으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일회성, 어떤 행사성 그런 연구가 필요치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전라북도가 우리 부지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실·국장님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여성청소년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잠깐 한 1분 정도만 물어봐도 됩니까?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여성·청년들 나가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청년들과 관련된 것은 물론 저희 쪽에서도 하지만 경제일자리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여성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중소기업 여성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사님 위시해서 모든 실·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오신 지 며칠 안 돼요. 자꾸 책임을 너무 그렇게 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일단 그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질의를 해서 이런 시간적인 낭비 좀 없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지금 자리가 아마 첫 자리라 낯서신 것 같은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최근에 강원도 동해안지역이 산불로 인명피해가 1명, 부상이 1명, 또 산림이 1,757㏊가 소실됐어요. 그리고 또 516채의 집이 불에 타고 또 주민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피해를 입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심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된 아주 귀중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할 상황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산불화재 대책은 물론 광범위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산불 관련해서는요, 봄철 또는 가을철 이때가 취약시기기 때문에 그때는 도, 시·군,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연간 150일 정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산불취약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 이게 전체가 한 52대 정도 되고요. 산불감시요원들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주기적으로 감시체계를 작동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논이나 밭두렁 이런 데에서 영농부산물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속히 제거해 가지고 산불 위험요인이 많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든 게 골든타임이고 초기 진화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건은. 그런데 산불 역시, 모든 화재 역시, 재난 역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산불화재는 진화에 헬기가 효과적이고 또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헬기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전라북도가 가동할 수 있는 헬기가 한 1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전남·북 합쳐서 한 4대 정도 소방헬기가 있고요. 익산에 산림청 헬기 3대가 있고 또 임차 헬기가 남원, 고창, 임실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대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헬기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기라든가 야간비행이라든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이 강풍에 또 뜰 수 있는 헬기라든가 그런 우리가 앞으로 보유한다는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헬기는 규모가 작은 소형헬기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헬기가 용량이 큽니다. 8천ℓ짜리 용량이 1대가 있고 3천ℓ짜리가 2대가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 임차하는 헬기도 1,500ℓ나 1,800ℓ 정도 되는 중형헬기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살 바에는 조금 예산을 모아서 아니면 좀 늦추더라도 꼭 필요한 장비를 사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지사님 지금 질의 많이 받아 피곤하실 텐데 제가 간단히 한 2분간 화면 하나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끄시고 불 좀 켜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물론 뉴스 보신 우리 위원님이나 실·국장 계시겠지만 이렇게 장비 납품이 소방장비에 대해서 보도된 건데 소방장비뿐만이 아니라, 사실 실·국에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검증되고 또 확실한 절차를 밟아서 불량품을 받지 않아야, 특히 소방은 안전하고 관계되고 우리 재산과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틀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아까까지는 잘 됐는데 안 됐고만요.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마련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 엊그제 일 같은데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로 정말 큰 사고였잖아요. 29명이 그때 사망하고 또 3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요즘은, 그때 그해죠? 포항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런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주 지진이라든가, 지진문제가 꼭 지층이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열발전을 많이 물을 뽑아내면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도 나오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지열 개발현황이라든지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1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5분 동영상 상영종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청취불능)

희수

김희수위원

지열발전은 전라북도에 전혀 없습니까? 그 이유가, 전라북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유가 지열온도가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입니까, 아니면 그 원인은 뭡니까? 지열을 발전하지 않는 이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청취불능)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뭔 이유에 의해서, 특별한 이유, 우리 부지사님 내동 지적받으셨는데 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이유가 있어야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여건이 안 맞고 땅을 파도 물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한 대답은 안 되시고 확실히 짚으셔야지.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포항에서 지열발전 했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확산시킬 정도로 아직 그런 단계는 안 하는 것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기대응이라든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열발전도. 여기도 전라북도도 해당되지 않으란 법이 없거든요.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미리 대처해서 그런 파악이라든가 현황을 숙지하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청취불능)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도 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물론 해당이 안 되면 좋죠. 그런데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앞으로 정책도 수립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정책질의라 간단히 제가 안전에 대해서 최근 또 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마이크 좀 끄지 마세요. 여기 속기가 속기를 못해요. 끄지 마시고 마이크 좀 가깝게 대세요. 속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뒤따른다는 걸 아시죠? 지금 보면 전라북도 자립도가 18.72%더라고요. 의회하고 전라북도민들하고 소통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구축한 인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 좀 하셔가지고 자립도도 높여주는데 심혈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 GM대우를 쉽게 표현하면 군산형일자리로 현재 계약이 됐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저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MS오토텍을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겠다는 거고요. 6월 중에 정식 계약을 아마 체결하게 될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몇 가지 던져줄 테니까요,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간단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답변서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광주형일자리와 군산형일자리하고 차이점, 쉽게 얘기해서 광주형일자리는 인건비가 5년간 인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점. 그리고 가동이 된다라고 보면 현재 GM대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가능한가 그러한 부분. 그리고 전에 언론에서 보면 전라북도에도 생계형일자리를 한 2∼3곳을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가동 관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연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환경쓰레기, 군산에 폐기물로 산재돼 있는 쓰레기 등 임실의 폐기물사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부지사님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불법폐기물 관련해서는 저번에 여러 가지 불법투기라든가 방치라든가 수출중단 폐기물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전국에 한 3만6천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되는데, 저번에 문제가 돼서 지사님 주재로 시장들 회의를 열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이게 사정이 있어서 지연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한 22% 정도, 전체 문제가 되는 발생량의 한 22%를 연내에 처리하고 또 21년도까지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현대 군산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선박블록이라도 우선 배정해 달라, 한 20만t 정도라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체 한 5척 내지 6척 정도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대우중공업 인수하고 또 여러 가지 내부 조직 정비하는 문제라든가 독과점 문제 관련해서 관련 국가의 승인받는 문제 등등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곤란하다, 지금 상황은.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이 지금 한 60∼70% 정도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가 활발하게 되고는 있지만 그중 일부 떼어가지고 배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답변은 다 하셨어요? 답변 안 된 것은 자료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잠깐 한마디 곁들이면…….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 광주형일자리하고 군산형일자리 그 차이점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광주형일자리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례고요. 지금 일자리 모델이라는 게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업이 경영을 하고 들어오는 기업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산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GM대우에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처럼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 답변하셨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답변 안 한 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주시고, 잠깐 한 가지, GM대우 고용승계는 안 돼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GM대우하고 6월 28일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GM 이후에 남은 인력이 한 3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GM 인수하는 업체에서는 이 300명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희망에 따라서……. 이게 기업 간에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협의해서 진행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GM본사에서 남은 인력 300명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종식

김종식위원

기업적인 비밀이라 여하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자료로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고요. 아까 폐기물 관계가 2021년도에나 가야 마무리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러한 부분이 장마철로 접어들고 하면 오염이라든가 여러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건강 차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신속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새만금 잼버리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첫째 하늘길이 열려야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 하늘길이 빨리, 예타도 면제 맞듯이 그와 같이 빨리 좀 공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도 같이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으로, 해마다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전기화재 497건 201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전체 화재사건의 4분의 1인 24.3%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취약지역인 축사나 계사, 돈사, 전통시장, 영세임대아파트,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그런 곳에서 전기화재 예방대책은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세워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통상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장 상가 또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 특히 시장 상가 같은 경우는 전선이 노출돼 있는 경우도 많고 노후화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앞으로 손상되거나 노후화된 전선은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장상가에서 전기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화재 발생했을 때 대책을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방용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설치…….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총 11개 전국 혁신도시 중 우리 전주·완주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임상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대략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동반이주율이라든가 또는 주민들 만족도를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10개 혁신도시 중에 중상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정주여건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 안 되고 되는 것은 없겠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본예산 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용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비를 150억 가까이 집중 투자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중상인데 더 이상 투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일부러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2만3천에서 5만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180만명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계속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전라북도 대표도서관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관계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없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병철

이병철위원

대표도서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몰려옵니까? 그럼 10개라도 세워야 되겠죠. 맞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4개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어디 신청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전주, 정읍, 군산, 남원 4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수험생이 출제자를 미리 만나서 문제출제에 대해서 상의해도 되는 겁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안 되겠죠.

병철

이병철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한 오해를 우리 전라북도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집행부를 거론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의도다, 선정도 하기도 전에. 지금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정읍, 군산, 전주, 남원. 그러기도 전에 이것을 적합하다고 우리 전북의 싱크탱크라는 전북연구원에서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을 사전에 대표도서관을 유치하려는 시·군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곳이 기초용역 결과 최적의 장소라고 딱 못 박았어요. 말을 해 줬어요. 그러면 뭐하러 선정을 합니까? 그거 하나 딱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그러한 일들이 실제인가 사실인가 아니면 오해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 시·군으로 대표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지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아직 선정 안 했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아직 안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선정하기 전에 철저하게 이거 대비하셔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곳은 역차별을 단호하게 배제를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월경에 입지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후보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정하게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철

이병철위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부터 지사님과 만났다, 사전에.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최적의 장소로 확정을 했다, 이곳을. 그래서 그곳을 갖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도로.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러, 들러리지 않습니까. 최적의 장소라고 그네들이 주장하는 곳 이외에는 들러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갖다 왜곡시키고 행정을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러한 것은 단호히, 아무리 그곳이 최적의 장소라도 배제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선정과정, 선정 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선정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최대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저희 도가 오해받게 돼 있어요, 회의록을 보면. 시·군의 선정과정 회의록을 보면. 하여간 이러한 부분 저희가 자료를 부지사님께 직접 드리려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진짜 진정한 행정가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고창 2선거구 김만기 위원입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지금 새만금에 발전사업을 나누고 있고요.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사업, 해상풍력 등등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건 관련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태양광은 3GB 설치하는 걸로, 새만금청에서 추구하는 게…….

김만기위원

3GB가 아니고 4GB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건 풍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새만금청에서 하는 게 2.4GB,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육상 태양광 하는 게 0.4GB 해 가지고 전체 4GB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단지만 조성해서는 전라북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해서 태양광 클러스터를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업체들 한 3개 정도 투자협약을 하고 있고 입주업체로 체결한 것은 1개 정도 되고 착공한 것도 1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2개의 연구기관, 에너지평가기술원이라든가 한국태양광시험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이런 두 군데 정도가 연구기관하고 MOU 맺어가지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협동조합이 생기고 또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그쪽의 도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그 일이 되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완전히 구축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2월 21일자에 동학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5분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드린 말씀이 5월 11일날로 동학기념일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날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화문에서 하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냐 이 둘 중의 한 가지를 놓고 얘기 중인데 전북중앙신문을 보게 되면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광화문광장에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무장포고문 낭독을 해 달라고 지난번 5분발언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5월 11일날 광화문광장에서 기념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무장포고문 낭독하는 그런 것은 계획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 포고문 낭독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포고문 낭독을 한다는 얘기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누가 합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문체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누가 할지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문체부장관한테 고창군에서 직접 가기도 했고 군수가 가기도 했고 또 행정적으로 문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도 없고 또 고창군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사업 회장이 포고문을 낭독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답변도 없고 우리 지사님한테 5분발언을 했지만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꼭 답변 좀 해 주시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저희가 지금 전국에 533개라는 동학농민혁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라북도는 156개가 있습니다. 156개가 있는데 정부 지정은 국가 지정은 3건밖에 안 돼 있어요. 시도 지정은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우리가 동학유산과에 여러 번 서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고창에 3건이 있습니다. 고창에 3건이 있는데 그 3건을 해 달라고 여러 번을 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서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 해 가지고 8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3.1운동 자료를. 그런데 3.1운동은 경기도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 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것은 어찌 보면 동학혁명이 전라북도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발굴이나 자료발굴이나 이런 것을 전혀, 또 저희가 원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을 해 달라고 해도 끄덕도 않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여하튼 지난 2월 26일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사적지들 이런 곳들을 발굴하고 잘 해서 문화재 신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체부하고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기념하고 선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체부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문체부와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시도 문화재로라도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 고창에서도 3건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3.1운동은 지금 10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동학혁명은 125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을 먼저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야 될지 한번 전라북도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행정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 하실라 현장 가실라 바쁘신 것 같은데,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제시 검산동에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필요한고니 거기 시내에 보면 김제 교동에서 검산동 사무소를 거점으로 했을 때 한 4.4km, 만경에서는 12.4km, 금산에서는 14.3km, 혁신도시에서는 13.3km, 익산에서 22.2km. 그런데 검산지구가 우리 전주혁신도시하고 인접이란 말이요, 관문이고. 그런데 119안전센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분 이내에 출동하고 이래야 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려면 아무리 빨라야 20분, 30분 걸려요. 그래서 119 검산지구 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저하고 동일합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동거리라든가 지역주민의 편의…….

영석

황영석위원

검토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넣어준다든가 해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중앙으로 가기 전에 지방에 있을 때 빨리 내년이라도 계획수립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게끔 행정부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주민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새만금일보 2019년도 3월 27일자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전북에 설립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기사 나왔는데 그것 보셨어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기사내용은 안 봤고요,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문화재청에서 작년 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라북도 요청하는 시·군들 용역결과를 통해 가지고 일단 완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고 그걸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기재부에다 작년 11월경에 예산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현재 아직 승인이 최종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역할은 무엇이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전북 가야와 백제사 연구 등 전북문화재연구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전라북도가 마한이라든가 초기 철기문화 또 백제, 가야, 후백제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문화재연구소라든가 박물관, 문화재청이라든가 기존의 연구기관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완주군에서 연구소를 추진하는 거고요. 주된 이유는 그런 중요한 문화자원들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보전하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발굴된 문화재 중에 학술적 가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문체부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여간 이것 또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 관련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국하고 행정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4월 10일날 금융위 주관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금융중심지 지정은 가능하지만 후보 도시의 여건이라든가 성숙도를 봐가지고 추후에 지정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금융타운 조성한다거나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거나 관련 전문인력 양성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금융산업 관련해서 유치 이런 기본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가능성이 앞으로 남아있다,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부산과 서울에 금융중심지를 좀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뭣부터 고민스럽냐면 과연, 우리가 금융중심지 예전에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나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어 했었던 경우가 여럿 있는데 이번에도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에서 어떤 준비를 했었죠? 준비하고 대응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위원회 논의 결과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아까 전문인력 양성 등등 해 가지고 앞으로 금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부지사님 생각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망정 앞으로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건가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응을 했기에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한 노력을, 만약에 정말 단 몇 %의 가능성만 있다손 치더라도 또 노력을 다시 해 봐야 될 텐데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과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간 금융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지금까지 해 온 노력 플러스 앞으로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다음에 금융중심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연기금을 운용하는데 어떤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전문인력들이 필요하죠. 그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인력들 양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당초에는 연기금 대학원 설립하기 위해서 연금법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원안대로 안 되고 또 교육훈련 할 수 있는 근거 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정도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기금 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저희 사옥 청사 건립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일단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20년부터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금공단에서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연금 대학원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교육프로그램부터 운영을 하고 또 그걸 활성화시켜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연금 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하튼 이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도에서 열심히 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노력한 어떤 방향들이 좀 미흡했다거나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그런다면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도의 어떤 행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아, 이게 왜 또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면서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 서는 것 같아서 그냥 작은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또 다른 미래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도민들이 안타까워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준비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 몇 %의 가능성만 있다손 치면 그런 노력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타 도시 하는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면 앞으로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요. 혹시 부지사님, 이번에 예산서 보셨어요? 이 추경예산서 혹시 보셨나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개요로 항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은 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용들 쭉 살펴보거나…….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내용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지는 않으셨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추경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있고. 어떤 어떤 예산들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1천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집행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후년에는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요. 세워야지만이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서에 기입해야 올라오니까. 그런데 보니까 향후에 2020년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언제 다시, 그러니까 향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인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침 같아요. 행안부 지침 같은데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 또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원칙은 미리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추경 때 갖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 이번 예산서를 보면 거의 많은 예산들이 마치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오기 위해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양 그냥 2020년 반영, 2020년 반영 예정 이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먼저 추경 하고 다음에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간 중기재정계획에 원칙적으로 반영해 놓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나’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의 문구를 따라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것은 결국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긴급한 사유가 있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중에서도 긴급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15일간 일정표를 쭉 체크해 보니까, 우리 부지사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도내현장방문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현안을 파악해서 그 중요한 현안을 해 가지고 서울로 행보를 하고 그래야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금융후보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민간위원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들이 있어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은 이런 내용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척사유를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하셔야 하는데 이 행보에 보니까 전부 다 15일간 서울 일정이 한 번도 없어요. 세미나 이런 거 빼고는. 주요현안을 파악하셔서 일자리경제국이나 문화체육관광국 목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도 빨리 받아가지고 그 현안을 파악해서 서울로 움직여야지, 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제가 부지사 역할은 앞으로 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정책적인 사업들 또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풀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제가 중앙부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도하고 중앙부처 간의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제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행정부지사도 계시지만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양 부지사께서 지사님을 보필하고 우리 전라북도민의 갈증을 해소하시려면 이런 부분, 특히 또 제3 금융후보지 관련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뛰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발표하면 가만있으면 안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성명서 한두 개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로 가서 항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비책 있으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그런 금융후보지 지정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수군에 축구센터 유치하는 거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거 있으면 반대하고 또 가서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탁상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몸으로 서울도 뛰시고 여러 가지로 몸으로 움직이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임 위원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익산이라고 했습니다. 익산이라는 도시는 전라남·북도를 통해서 광주, 전주, 익산 3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익산이 이유없이 인구가 전년에 6천, 올해 1∼2월에 근 2천, 근 7∼8천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익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내용만 들었죠? 이유인즉슨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 문제는 이제 도가 14개 시·군의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익산시가 인구가 7∼8천이 빠져나가게 된 원인은 작년 6월에 군산에 고용위기지역, 지역경제 위기대응지역을 6월 5일날 선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행안부에 계셨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6월 5일날 발표를 했어요. 똑같은 시기에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거제에서 STX조선에 구조조정을 했어요. 회사가 망한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묶어졌어요. 경상남도는 어떻게 묶었냐! 거제지역에 조선소가 있는데 거제, 창원, 울산, 고성군 5개 지역을 주변에 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들 지역은 거의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GM대우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아주 악조건상태에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나 거기에 납품하는 하청업자들이 김제, 익산에 산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 5일날이면 지방자치제 선거를 할 때예요. 이미 단체장들이나 도지사는 밖에 나가서 선거를 할 때고 그 당시 4월달부터 계속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익산 잘못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도 잘못했고 도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동료위원 최영일 위원하고 이명연 위원하고 중앙에 가서 행자부장관을 만났어요. 저는 뛰다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았어요. 왜! 경상남도는 똘똘 뭉쳐서 국가 돈 한 푼이라도 갖고 가려고 그러고, 야당이면서 그 핑계로 창원에서 몇 명, 직원들 몇 명, 울산에서 몇 명 다 이거 통계를 내서 피해지역을 해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다 지정을 받았는데 군산이 그렇게 문 닫고 주변에 있는 김제나 익산이나 이 하도급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다니는 지역은 전혀 고용위기나 산업대응위기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도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도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건건이 이익을 볼 수 있고 공무원들의 역할로 지역주민이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뭉칩니다. 우리 전라북도 반성해야 합니다. 익산도 반성합니다. 정치인들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익산에서 있다가 가신 최훈 국장이 있으니까 건의문을 채택해서 올려 봐라. 행자부장관은 ‘산자부에서 이건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것이고 행자부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익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 하면서 도에서 시에서 건의문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지금 제 얘기 듣고 나서 행정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없습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제가 당시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군산하고 연관된 인근 지역에 분명히 고용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해당 시·군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부지사님, 지금에 와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자는 건 아닙니다. 늦었다 할 때 가장 빠른,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요. 노력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저희 익산도 하겠습니다. 내가 시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도도 좀 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김제, 고향이 김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지역을 그 고용위기지역, 경제위기대응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문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 공무원들 책임으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썩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정치, 경제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1,747억이 세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됐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11%에서 12%로 인상을 하는 바람에 1,747억이 세입이 증가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21%까지 증가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또 8 대 2에서 7 대 3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방소비세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 지방에 준다면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지역의 경제나 소비가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앞으로 예산은 더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했는데 실은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는 데 오히려 그런 쪽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전북이나 이렇게 조금 취약한 데 같은 경우는 소비세율을 인상을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감소한다거나, 소비세 인상분만큼. 또 균특회계에서도 보면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한 8.5조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균특회계에서 배분하는 지방 사업들을 갖다가 이양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3.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도 같은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효과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감소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간 재정을 균형을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지역소비세로 한다면 우리 지역의 앞으로 예산이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 우리 교부세로 의해서 받는 것보다 월등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통교부세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9.24%인가 그러는데요, 앞으로 21%까지 확대해 가지고 일정부분 재정 감소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세입이 전부 의존세원이잖아요. 우리 자립도가 18%,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립도가 18.7% 되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앞으로 세입으로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교부세로 해서 나머지 재원은 받아왔는데 지방소비세로서 우리가 세입을 받는다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일단은 추계라는 부분이고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이양을 합니다. 그게 한 3.5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걸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양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전라북도 증액 규모가 한 4,500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시·군까지 포함하면 좀 많이 줍니다. 도는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돼서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증액이 됩니다만 소비세 인상에 있어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격차가 벌어지고요. 또 균특회계로 이양하다 보니까 균특회계는 우리 전북이나 전남 같은 어려운 지자체에다 상당히 메리트를 줬던 부분인데 그걸 이양을 함에 따라서 손실이 커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기재부에다 지속적으로 균특 이양에 따른 손실분을 먼저 지방소비세 배분할 때 선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후에 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건의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건의가 안 되고 정부정책도 이대로 간다면 우리같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재정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으니까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시고 또 이번에 이쪽에서 의원이 기재부 위원장으로 가시니까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노력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심사는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대외협력국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전북도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면서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각 직원들은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4만6천원이 증액된 129억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5,209만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3,985만6천원, 인력운영비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주요사업별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로비 휴식공간 유지관리가 840만원, 의회청사 안내센터 구축이 1,442만원, 의원휴게실 환경개선이 1,010만원, 의회청사 냉난방기 설치가 1,317만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2,547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감사관 박해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기정예산보다 2,876만6천원이 증액된 6억4,08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에서 1,368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418만4천원, 여비 1,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내역을 보면 종합부분 감사활동 세부사업에서 1,09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에서 1,368만2천원, 부서기본경비에서 41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조직개편으로 현원이 3명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으로 보수 1,368만2천원, 국내여비 1,090만원, 사무관리비 418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박해산 감사관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 각 소방서가 다 있잖아요, 현지에서. 소방서 감사는 우리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 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지금 소방본부까지 포함해서 12개 소방관서를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의 소방관서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소방감사를 전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는 겁니까?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너무 주기가, 터울이라고 할까요? 먼 것 아니에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감사관실 한정된 인원으로 소방감사뿐만 아니라 시·군 종합감사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감사까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인력을 풀로 가동해도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방은 저희 안전하고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고, 이게 장비라는 게 수시로 변하고 기계라는 게 사양이라는 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불량 소방장비를 쓴다면 인명하고도 관계돼 있죠. 그런데 이게 3년이라면 우리가 1년에도 신제품이 몇 개씩 나오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동안 특히 장비부분이라든가 노후화된 것 교체라든가 그 지적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각 권역별로라든가 또는 분야별로 나눠서 세밀한 감사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해산

박해산감사관

그래서 언론에 이슈가 되거나 특별히 특정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계통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의 주기와 관계없이 전체 소방서를 묶어서 특정감사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바로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최근에 산불을 비롯해서 우리의 인명과 관계되는 일은, 특히 100%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를 함으로써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산

박해산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이번에 국장님, 현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보면 기구조직이 금년 1월부로 됐는가요? 저는 교육 쪽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기구가 언제 인원이 증원됐어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회계감사팀에 인원만 2명 정도 증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달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2월달 조직개편 때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인원이 증원되는지를 사전에는 알고 있었겠네요?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을 해라 그래서 추진한 사항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우리하고 제주도하고 경기도만 신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상반기 중에 다시 신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1구청으로 지금 그렇게 조직이 돼있죠? 구청은 전주에 구청이 하나.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금년의 감사계획이 나와 있죠?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감사계획을 여기서는 저기하니까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금년의 감사계획.

해산

박해산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세먼지, 문화시설, 정주여건 등의 생활 SOC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746억9천만원이 증액된 6조6,988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747억1천만원, 세외수입 27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1,082억원, 국고보조금 등 1,378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2억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0억1천만원, 물건비 62억1천만원, 경상이전 1,393억2천만원, 자본지출 1,826억3천만원, 내부거래 1,440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717억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22억2천만원, 문화 및 관광 335억9천만원, 사회복지 289억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626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656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359억9천만원이 증액된 1조3,345억3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1,072억9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6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792억9천만원이 증가된 9,279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8천만원, 물건비 7억7천만원, 경상이전 666억9천만원, 자본지출 13억4천만원, 내부거래 1,110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6억7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4천만원이 증액된 476억7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3억1천만원,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2억2천만원, 조직관리 운영경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773억8천만원이 증액된 8,693억5천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665억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12억5천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8억3천만원, 인력운영비 2억3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7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6천만원이 증액된 81억3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3억9천만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3억2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7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으로 부서인력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도약기획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증액된 4억6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도약 정책운영 추진 3천만원, 인구정책 활성화 지원 1억4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6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4천만원이 증액된 19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새만금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3억8천만원, 새만금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9쪽 세출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기금은 총 15개 기금 8,689억원 규모로 향후 불확실한 재정에 대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4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아까 오전에 부지사님한테도 정책질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고민됐던 건 뭐냐면 작은 예산이 아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각 시·군에 내려가서 개별사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비용상.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도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것도 헤칠 수가 있고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반영 관련된 것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면 뭉뚱그려 하면 팍팍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도 향후에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받아도 되고 이런저런 예외조항에 의해서, 원칙은 아니고. 그리고 투자심사 역시도 그 예외조항에 의해서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나 개별사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40억이 넘어가더라도 도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수백억 원의 예산이 그냥 뭉뚱그려 뚝뚝뚝 떨어져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잠깐 한마디 듣고 싶네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그 예산을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심사는 추경도 다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중기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 간의 중기재정 전망치다 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본예산 같은 경우도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을 바꿉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전 지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 실효성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 왔던 내용입니다. 원칙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현실은 또 다른 이면이 문제가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5개년의 미리 전망치로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한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제도하고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공부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시도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추경 같은 경우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편성한 이후에 중기재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충분히 납득을 못하고 있어서 좀더 공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가, 다른 예결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그래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그렇죠, 적당한 답변으로 봐지지 않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향후에 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하에 올라오는 것이지 그냥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다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하고 밀어 넣는 것은 옳지 않다, 첫 번째. 그리고 투자심사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의 투자심사 대상이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 심사를. 그러는데 일단은 100억, 200억이에요, 우리 도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일선 시·군으로. 그런데 그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개별사업이 40억 이상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100억, 200억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가는데도 우리는 그 심사도 받지 않고 또 덧붙여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체계적인 우리 예산을 반영하고 수립하는 과정이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더 검증시스템이나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저는 질의코자 하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여러 세부사업으로 쪼개서 투융자심사를 무력화시키고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요. 다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제도가 변경된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공부하고 확인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검증시스템을 좀더 갖추자니까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가 노력해 보자 이 말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검증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건데요, 전라북도 종합계획 3억이 저기가 어떻게 됐어요? 용역 나간 것이 납기가 됐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현재 아직 용역이 발주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국가 제5차, 저희들 지역계획은 제4차인데요, 국가계획은 5차입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와 연동해서 국가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추경에다가 3억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3억 중에는 그 안에 보면 용역 금액이 얼마예요?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등 해서 3억을 세워놨는데 용역 금액이 얼마고 주민공청회 금액이 얼마인가가 부기가 그 비고란에라도 넣어줬으면 산출내역이 좋았으련만, 이 부분이 바로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그 3억 내에 그런 공청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금액이 2억이면 2억, 공청회 금액이 얼마면 얼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세부산출내역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전북연구원 운영 증액해서 2억2천이 증액이 됐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억2천이라는 금액은 순수한 정책에 대한 연구하는 금액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 우리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국가비전회의Ⅱ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전국에 있는 80개의 학회가 같이 참여한 국가포용성장을 주제로 국가비전회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당초에 지난 본예산 때 시기가 늦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 일단 우선 전북연구원이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재원만큼을 도에서 보전하되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3월 27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3억을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금액은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경비라 그렇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행사경비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행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했간 2억2천씩이나 들여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박 2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 3억 정도 소요됐답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전북연구원이 조인해서 행사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미 경비는 보전 받고 지출됐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누락되거나 또는 급히 상황이 발생돼서 예산 올리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문제예산으로 삭감된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외 2건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취지를 어떻게, 틀린가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간단히 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정과 소관 미래농산업 CEO과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대학과의 문제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 수원에 있을 때 농수산대학하고 경기도가 서로 CEO과정을 운영하면서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 3건은 저도 알고 있고 그건 다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듣고, 본 위원 생각은 문제예산으로 삭감된 예산은 검토·보완한 뒤 꼭 필요성이 인정되면 물론 추경도 해야죠. 그렇지만 검토·보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우리 실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첫날 5분발언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발언한 바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무려 1조2,900억원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저출산 감소를 위해서. 그러나 인구는 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이 맞는 처방약, 감기면 감기약을 쓰고 배 아프면 배 아픈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 처방이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예산만 투입되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대책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좀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분명 보완할 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5개 분야를 총망라해서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이라는 비전하에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인구정책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구정책 정말, 출산정책 중요하죠. 우리가 텃밭과 씨앗과 그 배경이 있어야만이 모든 게 해결되듯이 생산이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봐도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되는 것도, 중국도 옛날에는 저희가 인구 많다고 비하하고 비웃었지만 언젠가 선진국 대열로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인구정책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또 그래요, 사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정말 계획적이고 실효적으로 해야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동안에 1조2,900억원이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 작은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효성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변명 같습니다마는 대도약기획단에 인구정책팀이 작년 1월 조직개편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힘 있게 실효성 있게 미리 사전에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증가하는 걸로 우린 실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감소세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18쪽하고 사업설명서 57쪽인데요, 세계잼버리 광고판 설치사업. 물론 예산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두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새만금을 자주 가는데 그쪽에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곳은 방조제 쪽에는 아마 조금 실효성도 있고 제가 그림도 봤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외벽은 조금 지대가 낮잖아요. 우리가 외곽도로 타다 보면 약간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3,500만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세워놨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광고판이 두 가지, 당초에 재생에너지파크 그다음에 새만금방조제 입구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파크 같은 경우는 외벽, 좀 낮은 지대에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유치, 붐업 조성, 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지만 항상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내 사업이고 내 돈이고 내가 투자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1년에 정해준 예산 적당히 쓰면 되지, 그 적당주의로서는 안 돼요. 또 그리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참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쪼개 써야 되는데 예산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데에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새만금방조제 쪽에 잼버리대회 광고판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외벽의 그 광고판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45쪽이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6,800만원 삭감했어요. 본예산에 1억9,600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6,8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관련 국비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자진반납이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 반납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국비가 중단됐어요? 국회에서 맥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국회에서는 그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정보화마을 조성한 취지는 과거에 20년 전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같은 경우 정보화가 소외된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정보화마을 조성을 했는데요. 오늘날 인터넷 보급이라든가 발달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농어촌도 상당히 정보화가 많이 진전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자진반납 사유는 뭐예요? 자진반납된 것.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부담에 따른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자부담이 힘이 벅차서 그 마을에서 못하겠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크게 실효성을 또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8쪽이요, 정보시스템실 노후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시스템 노후장비가 매년 연차적으로 현재 노후장비를 교체해 가고 있는데요, 본예산 때도 한 20억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 중에 우선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구연한 여기 부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시스템마다 각각 다릅니다. 6년, 8년, 10년 각각 다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 법적으로 하게 돼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추경으로 끌고 갔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5차 국가 국토종합계획이 금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예산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국가 국토종합계획의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다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지역계획은 그 1년 후에 2021년까지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여유가 있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기간이 지역 종합계획이 1년 수립하기에는 빠듯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조금은 예산집행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애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건 의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무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의무인데,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작년 11월달에 세워졌어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 들어가기에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고 최소한 작년 수정에라도 들어왔어야 될 것 같아요. 올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들어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건너뛰고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넣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추경이 이번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종합계획이 연말 정도나 6월 이후에나 오픈되면서 공청회라든가 이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하고 전북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얼개가 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면 이번 추경 반영이 보다 낫겠다 싶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판이에요? 하반기에나 갔으면 어떻게 했을 판이에요? 연말 결산추경에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의무사항인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의회회기 연간 일정상 5월달에 있어서 그걸 감안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추경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빼요?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네요. 우리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 들어온 게 있어요. 국비가 있고 우리 도비, 시·군비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경관쉼터 조성사업 내용 중에 다목적실을 만드는 예산이 있어요. 회의실, 다목적실. 그 다목적실 예산이 얼마죠? 세부적으로 세부예산이 얼마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 확인 한번 좀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거 고정인가요, 아니면 임시시설인가요, 고정시설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정시설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1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관리사무소하고 부안군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는 국도상에 쉼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부안군은 부안군을 찾는 사람들을 좀더 머무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요. 저희 도에서는 그 쉼터 조성지가 잼버리 부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도의 이해와 부안군의 이해, 국토관리사무소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3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 재원을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 이해해요, 저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다목적실, 회의실이란 말이에요, 회의실. 우리 잼버리 기간이 며칠이죠? 잼버리가 운영되는 기간이 며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1일입니다, 잼버리 기간은.

명연

이명연위원

준비하고 사전에 회의하고 하는 기간 1년까지라고 보고, 1년이라고 치고. 그렇죠? 1년을 쓰기 위해서 다목적회의실 하나를 만드는데 1억을 쓰는 거예요, 고정으로.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그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 철거예산이 올라온 거 있어요. 2억2,300만원. 그 아리울 창고를 지을 때 예산이 8억이 좀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몇 년을 썼어요. 그리고 철거예산으로 2억2,300을 지금 또 올렸어요. 왜? 거기에서 그만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 우범지대화 되거나 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또 농어촌공사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런 것처럼 불과 몇 년 사용하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좋아요. 경관쉼터 만들고 다 좋은데 고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애써 그냥 임시적으로 우리가 1년이든 6개월이든 쓴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비를 투자하는 게 옳은 거지.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도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고정시설로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그걸 해체하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안고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도 발견했었고 타 지자체에서 행사 있으면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미리 습득을 했고 그런다면 이런 작은 것부터 절감을 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목적회의실이라든가 남녀화장실 그다음에 안내센터 이런 부분들은 부안군에서 요청하는 사업인데요. 부안군에서 쉼터에다가 부안군 안내센터와 그다음에 다목적회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 다목적회의시설은 잼버리 기간 동안 잼버리와 관련된 시설이라기보다는 쉼터의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이를테면 간단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목적으로 다목적회의시설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잼버리 기간 내에 간단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잼버리 기간 내에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고 누가 관리해요? 부안군에서 관리하나요? 그래요? 부안군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종의 쉼터 개념인데요, 부안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안내센터도 만들고…….

명연

이명연위원

안내센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회의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이해해요, 인정하고. 그래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정식 건물을 회의실을 지음으로써 나중에 관리도 힘들고 또 철거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목적회의시설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 다목적회의시설인데 회의실과 전시실 등 여러 다른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이번 추경 끝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다목적회의실에 들어가는 총예산과 방향과 이용방향까지, 향후에 잼버리대회가 끝나고 나서의 활용방안까지 해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잼버리 얼핏 보기에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서포터즈 행사도 하고 콘텐츠 발굴도 하고 잼버리 붐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원래 목적이 잼버리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달성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잼버리에 대한 열기를 하는 데는 좀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잼버리 성공하려면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축제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교육청과 두 가지 협력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캠프하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캠프 두 가지 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까지 한 달에 몇 번이나 교육청과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교육청하고 매월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병철

이병철위원

매월 어떤 협의를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서로 프로그램, 어차피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 캠프 운영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학생들 협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협의하기 이전과 이후에 몇 개 학교나 스카우트가 창단이 됐어요? 더 증가했냐 이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직 스카우트 창단에 대한 성과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잼버리 광고홍보판도 좋고 쉼터 조성도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건 형식적인 거고 내용은 얼마나 많은 도내의 청소년들이 이것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실이라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협의는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잘 한번 해 보자라는 식으로 교육청과 협의는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스카우트 단원 수 증가가 됐다는 것, 얼마나 증가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카우트를 창단한 학교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전혀 그러한 내용은 없고 실질적으로 전혀 내용은 없고 외형적인 그냥, 2023년도에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개최되니까 마지못해 알리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냐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3년까지 홍보비로 얼마 정도 사용되어야 도내의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열풍이 불고 또 우리 잼버리대회가 전국적인 행사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갖다가,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직…….

병철

이병철위원

단계적인 계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홍보 관련된 예산을 추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직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 차원에서 또 홍보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스카우트가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스카우트 정신함양이랄지 그런 모든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훈련시키는데 2∼3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지금부터는 이미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전혀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제가 알아본, 저희 지역구 내 학교 제가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혀 스카우트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치르시려고 하는지,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치르시려고 하는지. 새만금국제공항과 그밖에 SOC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그걸로 목표 달성됐다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스카우트 활성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전북연구원하고 도하고 꾸준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재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실질적으로 파트너인 도교육청 우리 교육감님 전혀 관심 없어요, 이거.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하고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난번에 도의회 최훈열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해 보면 조금 여건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지금 홍보광고판도 중요하고 쉼터도 중요하지만 도내 청소년들의 잼버리에 대한 의식이랄지 스카우트에 대한 정신함양이랄지 그런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대도약기획단이요, 전북 도약정책 네 가지가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금년도에 전북대도약을 위한 네 가지 의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에 인구감소대책 추진 그다음에 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그다음에 이서묘포장 등 혁신공간 재생 이 네 가지가 의제로 우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네 가지를 선정을 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저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사실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는 조금 업무가 접하는 기회가 생소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본 위원이 자책인가 몰라도 좀 소외된 기분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라북도 도의원이 모르고 있는 정책이 뭐뭐인가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실장님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럼을 6회 해가지고 500만원씩 쉽게 얘기해서 4월달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기간 안에, 4월에서 12월 안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오죽해야 군산은 GM 전기자동차, 익산은 넥솔론, 식품클러스터, 완주는 수소전기차, 부안은 미래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4월 25일날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참여했던 핵심관계자들이 와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참여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접근하는 정책이 전라북도에 거의 필요한 정책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이 말로와 구호로써 끝나면 정책이 아니죠. 휴지조각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정책이 그대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인구정책은 혹시 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구는 사실 전 부서가 일자리, 다문화, 귀농귀촌, 저출산 해서 모든 실국이 거의 다 관여가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우리 세대 때 클 때는 예비군 훈련 가도 그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고 장가 못 가게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시설까지도 그렇게 해서 교육 빼준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 세대 때는 아기 못 낳게 하려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14개 시·군에서 각마다 아기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지 알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취합을 해서, 우리 14개 시·군 아이 하나, 둘, 셋 낳는 분들을 얼마씩 지원하는가 취합을 하셔 가지고 진짜 획기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아침에 정책질의도 했지만 왜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빠져 나가고 왜 아기를 안 낳는가 전체적인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뭔가 효과적으로 하나, 구호로써만 끝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서요, 각 시·군별로 대표할 수 있는 인구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선정을 해서 1시·군 1대표사업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시·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러한 부분도 예산 세우면 다 시·군에다 배정해 주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활성화 지원은 일단 도 대도약기획단의 인구팀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모든 걸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청 중심이 돼가지고, 물론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이런 조치해서 지자체를 취합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대안 제시해 가지고 진짜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도 하고 아까 우리 새만금추진과장님께도 설명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세계잼버리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십시오. 세워서 종합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몇 가지 오니까, 쉽게 보면 적은 예산 들면서도 큰 예산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잼버리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려면, 우리 공무원님들 충분한 아이디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무리 유능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모든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줘야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내셔 가지고 한번에 계획을 쭉 하시고 점검하시고 실장님은 또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공무원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기반시설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종합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종합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와 우리 도의 역할을 상세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종합계획하에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세계잼버리 홍보관이나 경관쉼터, 참 이것은 제가 그러네요. 지금 우리 국내용으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되고 세계적으로 우리 세계잼버리를 알리는 홍보관이나 홍보를 해주셔야지, 이게 그래서 관광효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에다 백날 한들 이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번에 우리 문건위에서 외국을 갔다 왔더니 관광공사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관광에 대한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전라북도는 국내에다가 관광홍보를 하는데 전라남도는 세계 신흥국들 거기다가 관광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가다가 몇 사람씩 떨어져 나와서 전라북도 한두 명씩 오는 거 주워먹는 것이지, 거기 관광공사 사장이 그래요. 전라남도가 그렇게 관광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주변에 동남아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국을 케이팝 때문에 엄청나게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안내를 하는 홍보판에다가 케이팝 가수들 몇 명 집어넣어놓고 해 보면 환장합니다, 환장해, 진짜. 이 세계잼버리도 이런 홍보관이나 경관쉼터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국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세계잼버리를 알리면서 각국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 중요하지. 이렇게 예산을 소모성, 낭비성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홍보 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잼버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직위원회가 출범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적극적으로 도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교육청과의 유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야지, 저희들이 작년에 외국을 나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이쪽에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길 굉장히 희망합니다. 가고 싶고 또 케이팝이라는 데를 알고 싶고. 그래서 여기 사람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귀찮아해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온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게 관광객인데 이게 전라북도 행정하고 교육청 행정이 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학교와 학교 간의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수록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오면서 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행정이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1.09%가 증가한 8억9,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5.6%인 64억4,3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이 1,735만원, 사회재난과가 1억2,842만원, 자연재난과가 7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세외수입 2,878만원, 국고보조금 8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까지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2,827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1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중복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올해 1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실에 안전감찰팀이 계장 1명, 직원 2명 증원이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2,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물건비 4,730만원, 경상이전 4억2,258만원, 자본지출 59억5,298만원입니다. 다음은 8∼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정책관실은 1억6,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변동내역은 안전교육 활성화 2,380만원, 충무시설 제습기 설치 2,488만원, 민방위경보 가청권 확대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재난과는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사업은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 장비확충 3천만원,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연재난과는 61억4,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 11억2,50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47억2천만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1억2,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이번에 도민안전실에서 올린 사업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125쪽에 보면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최근 3개연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지진횟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주로 진도 2.0 이상만 집계를 내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 이상은 없었습니다. 2.1에서 대부분 2.7 사이였는데 2018년도에 4건, 2017년도에 4건, 2016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총 9건인데 우리가 보통 위험수준이다 하면 규모가 몇 이상을 위험수준이라고 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개 유감이라고 몸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규모.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규모 하면 4.0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4.0인데 지금 우리 3개년 동안 전라북도에 지진의 규모는 주로 2.몇이었어요? 4.0 넘은 곳은 없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1에서 2.7 분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이 안내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옥외대피소 안내지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지진이 나면 먼저 실외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도에는 1,00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어플이라든가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데에서 물론 치면 바로 나오기는 하지만 문제는 특히 시골지역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런 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지도를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사무소나, 가가호호 배부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가호호 배부를 해버리면 전단지로 하면 대개 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겠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약 51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510개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밀집지역이라는 얘기죠? 가가호호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고 거기다 고정시켜놓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도를 제작해서 어떻게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 대부분 고정식인데요. 지도를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성임

홍성임위원

지상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대피를 하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터미널 같은 데다, 왜냐면 도시분들도 그러지만 특히 시골분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510개라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510개 정도는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다 커버가 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거 1개당 얼마가 예산이 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약 8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개 세우는데 그러니까 옥외대피소 안내지도를 판을 만들어서 지상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80만원을 지금 들여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개소당 80만원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어르신들은 SNS를 못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 SNS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동네나 그 마을의 통장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진 나면 옥외 어디로 대피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예행연습을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 510개를 1개당 8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면 노상이잖아요, 노상. 노상에다 세워놓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그게, 글쎄 모르겠네요, 그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업무를 하면서 저희 실무진하고 하면서 문제는 옥외대피소가 1,003개소인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지진 나면, 다음하고 네이버 지도에다가 지진 옥외대피소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업무의 중점을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 더 모를 것이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 김제 해봐요. 김제 한 시에 몇 개쯤 배당이 돼요? 김제시를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80만원짜리 안내판이 몇 개나 설립이 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김제는 일단 저희들이 가배정이거든요. 가배정해놨는데 김제는 전부 동에 4개, 면에 14개, 읍에 1개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김제시 동에 4개, 면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4개.

성임

홍성임위원

각각 면에 1개씩이요? 아니면……. 면에는 하나, 읍에는 2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이나 면에 사시는 분 말고 아주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를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판을 볼 수가 없네요, 안내판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볼 때는 이장님들이 나오시잖아요,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라도 와서 좀 보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1개당 80만원 들여서 510개를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조금 효과면에서 떨어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8쪽이요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 그게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도비가 1억8천, 시·군 4억2천 매칭해서 6억을 하려고 하는고만요. 그런데 이게 무더위쉼터면 각 시골 면단위나 동단위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쉼터라고 안 해요? 맞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파라솔을 지원한다고 했죠? 소형파라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말하자면 양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볍게 제작해서, 양산 정도, 큰 양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과연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밖에 뜨거운데 거기 가서 앉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름에 바람이랄지 태풍이랄지 이런 거 왔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들여놨다 걷었다 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차라리 에이컨 마을회관에 없는 데 이 돈 갖고 설치해줬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실장님의 생각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 관련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작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역대급의 더위인데 저랑 우리 실무진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더위에 의해서 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전부 시골분들이세요.

영석

황영석위원

파라솔이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해보면 그 파라솔을 말하자면 큰 양산을 쓰면 온도가 직사광선 받는 거보다 10도 정도가 떨어져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KBS에서도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내에다가 천막치기 그다음에 얼음 놓기 그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를 거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편하게 하는 사업만 하고 있지, 작년에는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부 75세 이상의 읍·면지역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고민을 해서 읍·면지역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저희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집이라도 왔다갔다 한다거나 논밭에 다니실 때 받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좀 커요. 그래서 농사일 할 때 혹시 크니까 옆에서 직사광선을 피하시면,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사업이니까 위원님 이건…….

영석

황영석위원

14개 시·군 무더위쉼터 4,795개라고 했어요. 이거 어떤 기준에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 읍·면·동사무소 다 에어컨이 있는 시설을, 하물며 은행, 마트, 도시지역은 마트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에어컨 말씀하셨는데요. 에어컨이 구비된 시설을 갖다가 4,955개소를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했고 파라솔은 도시지역에는 보급을 안 하고 주로 노인시설이나 마을회관 읍·면지역 농촌지역 중심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이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 현황하고 폭염 취약 중에 소형파라솔 구입 지원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원의 필요성에 의문이 가니까 주세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감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잠깐 했던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먼저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이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우리가 대피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장님들이…….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지도 하나에 전라북도에 있는 대피소가 다 표기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죠, 읍·면지역만 그 지역 확대해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 지역의 읍에 몇 개 있는 그 지역만, 대표적으로 몇 개 있다 이것만 확대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거 같아요. 이게 그걸 바라보고 ‘아, 우리 지역이 지진대피소가 어디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일부러 보고 알려고 하지 않는 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외려 이런 것은 곳곳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면의 직원들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것이 백번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각 지역지역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하나 써붙여주는 것이 백번 낫지, 8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본 위원도 같이 홍성임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소형파라솔 지원의 건도 경로당 앞에서 경로당에서 지난해 무더위로 혹시 사건이 발생한, 사망사고가 됐든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주로 집이나 논밭에서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논에서 일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지, 경로당 앞에서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라솔은 경로당 인근에, 경로당 앞에 결국 그늘막을 더 만들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어르신들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는 건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이 규격이 얼마나 돼요? 파라솔 규격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산보다 약간 크다고…….

명연

이명연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가볍게.

명연

이명연위원

가게 앞에 있는 파라솔 그 정도 크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거보다는 작죠, 왜냐면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 좀 큰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크면, 지금 사용하는 걸 주로 어르신들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경량화해가지고 개당 단가는 저희들이 약 1만5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1만5천원요, 우산이네요? 우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더운데, 사망자 수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의 대책이 작년의 대책을 하다 보니까 주로 도심지에만 대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해요. 그리고 ‘그래. 도심만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미처 농촌마을에는 신경을 못 썼구나’ 이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재의 진행방향,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을 놓고 봤을 때는 실효성이 참 없는 사업 같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만요.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있어요. 지금까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한 적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렇게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건 처음입니다. 왜냐면 국비사업에서도 제외되고 도비사업에서도 제외된 소규모 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가 마을진입로, 어떤 국가하천, 지방하천도 아닌 세천, 세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데는 법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는 국비 지원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국비는 그런 데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각종 규정에서 제외된 데, 그런데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시골에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전도사고가 좀, 이런 말단에 우리 제도 밖에 그런 시설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망사고나 부상사고가 잦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다면 그냥 말로 구두로 ‘우리 사건, 사고 많습니다’가 아니고 지난해에는 어떤 일로 어떤 경우에 어디에서 전라북도 내에 몇 건의 사고가 있어서 어떤 경우를 도래했고 지지난해에는 어떻게 됐고 최소한 최근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료로써.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농기계 사망사고 한번…….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런 제도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그거 활용해가지고 산발적으로는 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만 놓고 그냥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놓쳤다, 지금까지 놓쳐졌다 그러기에는 사업내용이 너무나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걸 놓쳤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산재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발적으로 조금씩은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어야 되고 사전 준비작업이 끝난 후에 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 말이 그렇지 118억이에요, 시·군비까지 합치면. 도비만 해도 47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직전에 다른 타 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런 사업들을. 정말 안이하게 행정을 했거나, 지금까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나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안전분야에 더 신경을 쓰자는 도정방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14개 시·군에 45개 지구를 위험지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현재 설정을. 위험지구 구분을 어떻게 결정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이번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위험한…….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는 안전등급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냥 시·군에서 올라온 그걸 놓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E등급, D등급이 있는지, 우선은 시·군에서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왜냐면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안전검사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시·군에서 현장에서 생각할 때 위험하다는 지적, 농로라든지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하천, 배수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망라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도에서 각 일선 14개 시·군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를 올리십시오’ 해가지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14개 시·군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부탁해서 받았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해놓고…….

명연

이명연위원

도에서 한 거죠? 도에서 내려간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구상을 해놓고.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몇 대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지역민방위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휘용 앰프가 총 253대인데 현재 보유를 245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97%인데 확보율은 높은데 지역 간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데는 39%, 김제가 74% 이렇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해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현재 57대 외에는 상태가 다 양호하다는 거죠? 괜찮다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나머지 10개 시·군은 거의 100% 넘게 가지고 있고…….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얘기하면 57대는 사용불량이어서 교체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없는 데, 안 가지고 있는 데요. 그래가지고 보충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

종식

김종식위원

없고 불량하다라든가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성능이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나머지 시·군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하나에 100만원씩 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말하자면 메가폰, 비상시에 전기라든가 그런 게 모든 게 나갔을 때 이건 전시 대비용입니다. 그래서 메가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건전지로 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건전지로 쓰기 때문에 건전지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앰프에다. 넣으면 그 건전지가 쉽게 얘기해서 망가지잖아요. 오래 놔두면 건전지가 자체에서 썩어버려요, 쉬운 말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요즘은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위원님, 옛날에는 밧데리를 넣었는데 요즘은 충전식으로 전기가 있으면 전기로 하고 아니면 충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나 이중 아닌가 모르겠고만. 건전지도 넣고 전기로도 충전하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부분 충전식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충전식이라면 그런데 대개 건전지를 넣는다라고 보면 그걸 안전교육을 시켜, 그 취지에서 본 위원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건전지는 자체 방전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차원이고요. 안전진단은 4가지 물품이 올라왔는데 이거 하면 더 이상 정밀자문단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회재난과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이런 기계 하나 없어가지고 민간인들 거, 이런 기계가 한 대도 없습니다. 도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기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우선 필수적인 것만 요청을 한 거고 또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확보하려고 한다 이거죠? 실비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급경사지 보면 재해예방 재해시설 이게 보면 참 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도에서 선정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민원인들하고 많이 시연할 때 접한 민원, 바로 실감이 가는 민원인데요. 이 부분을 일일이 제가 저기할 수는 없고 급경사지 10개 시·군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해서 받았으면 쓰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대피소 있잖아요. 전주가 몇 군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주가 145개소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45개소면 여기 수용인원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99만명 현재, 저희들이 약 100만명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0만명 정도 여기에 수용한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유는 항상 둬야 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전라도는 지진 날 일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비치하는 것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지진이 나면 1차 실내에 있다가 지진이 그치면 옥외로 나와, 옥외대피소는 식량이라든가 그걸 놔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은 이쪽 의회 앞에 광장하고 저쪽 집행부 다목적광장 2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대피소는 말 그대로 옥외대피소에서 대피했다가 그쪽에서는 잠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약해서 문제가 없으면 자기 집으로 가는 거고 워낙 지진이 심하다면 실내구호소가 우리 도에 281개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내구호소로 가서 이번 고성 산불에서 봤듯이 우리 쪽 관련 부서 어쨌든 그쪽에 가서 구호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물이라도 대비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옥외대피소는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문제가 없으면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실내구호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두 가지 부분 그렇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고생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에요. 이게 신규로 국비로 배정한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4년에 한 번씩 대규모 훈련을 하는데 국비가 지연돼서 내려왔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빛원전 방사능 연합훈련을 할 때 우리가 반경 몇 km 내에서 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30km.

김만기위원

30km 내에서 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반경 5km, 그다음에 5∼30km까지가…….

김만기위원

현재 5km까지 되고 있고 30km는 올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30km도 확정은 안 됐죠? 확정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 세부계획은 어떤 반경, 왜냐면 7월 정도에 원안위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우리가 30km로 되게 되면 지역특별교부세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30km가 확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1억이 훈련비로 나와 있는데 밑에 쭉 보니까 4천만원씩 해서 2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혹시 고창에는 몇 개 면이 들어가고 부안에는 몇 개 면이 들어가는지 아시는가요? 30km 반경 이내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고창은 성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들어가고요. 부안에는 5개 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훈련비가 부안에도 4천, 고창에도 4천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 면하고 13개 읍·면하고 훈련비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저희가 한번, 고창이 면적이 크고 인구도 많은데 훈련비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아니요, 고민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거는. 훈련비가 똑같은 내용으로 면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6 대 2 정도 해도 똑같은 비율이 나온단 말입니다. 부안에도 4천, 고창에도 4천 가면 고창에는 5개 면만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비용이면. 아니면 더 세워주시든지, 고창 것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원안위하고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짤 때 전혀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김만기위원

인구하고 면적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훈련비를 뽑아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30km 반경 내에 들어가는 데가 부안은 5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은 13개 지역인데 그렇게 된다면 훈련비가 달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은 고창군과 협의해서 반영한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 유념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유념하시지 말고 실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훈련을 고창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창군과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5개 면에 4천만원하고 13개 읍·면에 4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산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훈련에 충분히 효과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게 말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은 고창이 많은데 예산은 같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훈련효과에 대해서는 훈련은…….

김만기위원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 10명 교육하는 것하고 1천명 교육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용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4천만원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훈련 당사자인 고창군의 의견을…….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로 나온 것이니까 국비로 나와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잘못되어 있죠? 5개 면하고 13개 면하고 똑같이 예산을 분배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셔야죠. 이거 그렇다면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자치단체하고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얘기 안 됐어요?

태희

유태희사회재난과장

시·군하고는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 예산의 이 산출기초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태희

유태희사회재난과장

저희가 일단 고창하고 협의를 해서 고창 금액이 그쪽에서 요청하기를 4천만원 충분하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더 충분하게 해서 김만기 위원하고 사전 조율을 해주세요.

태희

유태희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물놀이 구명조끼 보관함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지금 안전실 직원이 몇 분이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64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64명에서 안전실 지금 두 분 보강했다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찰팀 그분들 포함해서 이번에 전 시도에 행안부에서 감찰계를 만들도록 기준이 내려와서…….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차를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감찰할 때 뭘로 운행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찰계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감찰을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다른 사업부서에서 각자 사업을 감찰이라기보다 시·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요즘 안전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올 1월에 안전감찰계를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업무시간에 2분의 1을 현장에 나가야 되는 실정이라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렌트하는 걸로 했고요, 왜냐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해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렌트를 하고 연말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새롭게 1대를 구입할까 생각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랬는데 예산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한 달에 90만원이면 10년이면 상당한, 한 5년 정도면 차량가격에 도달하기 때문에 올해만 급해서 저희들이 렌트하는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필요하다면 회계과 차량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배치를 받으면 올해는 넘어갈 거 같은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도청에서 오래 생활해봤지만 고정배차는 거의 힘듭니다. 왜냐면 배차의 1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관외거든요. 국가예산 그런 거 확보하려면 관외로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차량을 관내에 고정배차는 거의 어렵다고 해가지고 올 1년만 렌트하는 걸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충무시설 제습기 설치가 있는데요. 기존 충무시설에 제습기가 설치 안 해도 됐습니까? 설치를 왜 안 해놓고 지금 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습기가 저희들이 지하 2층에 있는데요. 제습기가 없다 보니까 8월 여름철에 훈련할 때도 조금 서늘하거나 습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승우

문승우위원

계속 없다가 올해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 그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강승구 실장님 애쓰십니다. 이건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페이지 39쪽에 있는데 예산이 47억2천만원이나 돼요.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또 사업별로도 편성을 하지 않고 풀예산 개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본예산은 첫째 예산상에 도 전체 예산을 추계할 때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추경이 조금 예산상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안전 관련사업을 요즘 특히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련분야에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방향이 도정방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소외되었지만 지역에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풀사업비 개념으로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개별사업으로 하면 우선 시설수만 세더라도 저희들이 한 10개 농로, 마을 진입로, 세천, 소교량, 취입부,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하천 배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하나의 사업을 다 분산해버리면 조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기술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 세부내역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재해 방재시설사업에서 재해위험시설 범위는 어디까지로 분류해서 말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말하자면 생활주변에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거의 다 포함하는 건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저수지라든가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사업도 하는 근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실생활하면서 정작 위험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재난예방사업과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우선 도청 각 부서로부터 현안사업 신청을 받는다거나 각 시·군의 의견을 듣기는 듣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위험 방재사업하는 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전관리기금은 안전과 관련해서 좀더 다양하게 쓰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진짜 우리가 생활하면서 현존하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세부내역 자료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두 개 사업을 하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사회재난의 개념이 뭐죠? 어떤 사건, 사고를 갖다 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 외에 어떻게 보면…….

병철

이병철위원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국한, 이번 산불과 같이…….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감염병, 가축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뭐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금 사망자수로 따지면 자살은 저희들이 업무상 통계를 내고 있지만 사실 안전과 관련돼서 제일 1번이 자살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다음에…….

병철

이병철위원

건수는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하지만…….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 건수가 여기 제 자료가 있어요. 1년에 전기화재는 497건, 교통, 하여간 쭉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도민안전실에서 화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화재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화재예방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이 있잖아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기획실로 보시면…….

병철

이병철위원

역할분담 시켜주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떨 때는 필요하면 저희들 큰 역할은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토론하고요. 이번 고성과 같은 큰 재난이 발생하면 13개 협업반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컨트롤타워 브레인역할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쪽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병철

이병철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실·국 간에 소방본부나 예를 들어서 일반화재는 소방본부일 것이고 계사나 축사 같은 화재는 농축산부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렇게 됩니다. 산불을 제외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산불도 밑에 민가보호는 소방본부의 역할이지만 모든 화재는 소방본부입니다. 계사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전반적인 사회재난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예산에 반영…….

병철

이병철위원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만나서 팀을 꾸려가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수시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13개…….

병철

이병철위원

벌어질 때만입니까? 벌어지기 전에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벌어지기 전에도 저희들이 1년 단위 계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플랜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TF구성을 한다거나 해서 협의를 해서 안전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실·국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사전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예방체계에 대해서, 특히 화재사건에 대한 예방책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롯한 많은 여러 공무원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책자 121쪽에 보면 안전감찰 운영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안전감찰을 어떤 형태로 했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여비도 전에는 편성 안 했는데 다시 편성하고 업무용차량이나 쭉 내용을 보니까 새로 부가되는 업무 같은데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안전감찰계를 각 시도가 올 1월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업무시간의 반절을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도민안전실에서 각 시·군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는 별도 내시로 해서 업무가 내려왔겠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중복 아닙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찰계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 각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협의나 감독 정도는 했지만 이 감찰은 말 그대로, 요즘 이게 왜냐면 자꾸 어떤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적인 성격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들도 중복된 내용이지. 기존 업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관련된 공문들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 감찰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감찰계에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찰운영 전부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충무시설 제습기는, 지금 충무시설 이용합니까? 어떤 때 이용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수시로 잘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는 안 되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이게 완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기는 폐쇄됐고요. 도청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 지하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방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평수가 약 643평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근무해서 제습기가 꼭 필요한 룸은 한…….

용근

박용근위원

제습기가 전기료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이 들어요. 여기 시설비 못지않게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거기다 계속 어떤 환풍시설을 잘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기계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방위대 민방위 장비 확충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지휘용 앰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동안 지휘할 때 앰프 없어서 지휘를 못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규정에 이게 전시 대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규정에 맞춰서 있어야 되는데 일부 4개 시·군이…….

용근

박용근위원

민방위 장비 확충이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방연마스크를 준비한다든가 또 특별한 위치에 소화기를 준비한다든가 해야지. 요즘에 마이크를 많이 씁니까? 핸드폰도 다 있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급처치 세트,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그중에 지휘용 앰프가 그 매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춰야 되는데 4개 시·군이 아직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도비 지원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하여튼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민방위경보 가청권 확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쉽게 말하면 위원님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렌이 울리는데 저희가 가청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민이 예를 들어서 약 185만명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일부 지역에 이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청률이 전국 평균은 82%인데 우리 도는 가청률이 7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이렌을 3개 정도 더 놔서 가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뉴스나 이런 데에서 해서 들리지, 아파트나 이런 데는 몇 중 문으로 돼가지고 사실 들리지를 않아요. 이거 실효성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런 건 재난이나 특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지만 전시라는 것은 항상 천년에 한 번, 백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자고 하는 거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정밀안전점검 장비 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 초음파탐사기 이것이 어떨 때 쓰는 내용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위 초음파라든가 비파괴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난실 만들고 나서 이런 기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민간인들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기계를 이번에 일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철근탐사기나 초음파탐사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문가들이 아니었는데 또 다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 민간에다 대학이나 이런 데다 의뢰해서 정밀안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부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가서 확인만 하는 정도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는데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가고 그 장비를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용역비를 줄 텐데.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루에 출장비 13만원 정도만 주고 장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장비가 있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9쪽이요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4개 시·군, 45개 지구 자료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금방 황영석 위원님이 재해위험 방지시설 이것하고 또 농업정책과에 재해위험 용수로 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여부가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도민안전실 예산을 심도 있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아무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현승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대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74억6천만원보다 1,750억4천만원이 증액된 1조2,42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47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2,32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종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2천만원이 증액된 8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1,747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1억8천만원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17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9,800만원, 물건비 1,400만원, 경상이전 5억4,800만원, 자본지출 4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된 743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원 휴양시설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4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1,200만원, 파견공무원 등 주거비 지원 700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된 141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인센티브 4억원, 주민참여예산 2억4천만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9천만원,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86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2019년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 발굴 추진 8천만원, 청사 주차장 주차구획 도색공사 1억원, 청사 지하주차장 자동차단기 교체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신현승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신현승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관계자들 같이 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31쪽을 보시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출연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 사업별설명서에는 출연예산 동의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거든요. 사전에 의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본예산 계상할 때 사전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이번 것은 상의했는데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의기준이 그러면 어디까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한 걸로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과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지금 재단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를 굳이 추경에 세웠는데 그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라북도 출연재단 중에 전산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수기로 결재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그런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서류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지장되고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서류 전산화하는 데도 비용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투입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이런 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서 시급하니 필요한 사업이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본예산 편성 시 산출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발굴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아직도 종이로 결재를 하고 있냐. 시급하니 이 사업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을 보시면 2019년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 발굴 추진 해갖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시행주체가 어디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탁사업으로?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지원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실태조사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6명 필요하고 또 80일 동안 약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개인 1인당 거의 1천만원씩 책정됐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중 노임 단가 편성기준하고 측량기술자 노임 단가 기준 이런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단가를 정하게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0일에 1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많이 책정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80일 연일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휴일이 끼어서 80일 책정한 겁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대한건설협회 월간 단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량이 건물이 496동, 토지가 530필지로 돼 있는데 산출내역에 있는 100필지에 대해서는 공공측량비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건물 등 한 49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부재산이 530필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 행정재산 중에 이용가능성이나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 100동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이요 청사 주차장 주차구획 도색공사 이거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 한 번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청사 새로 지을 때 그때 하고 지금 안 한 겁니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네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현재 주차공간이 2.3m×5m가 2.5m×5m로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이 변경돼서 거기에 맞게 새로 주차 도색을 함과 동시에 경차 주차공간을, 현재 일반주차장하고 섞여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차공간을 부분부분적으로 독립시키고 일반차들은 일반차대로 하면서 서로 간의 편리한 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뒤쪽에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주차나 민원인들이 매번 딱지를 떼고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양면 중에 건물 쪽에 있는 40면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면을 그린다 이거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공식적으로 그리기로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도 급할 경우에는 활용하고 그래서…….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도색공사도 좋지만 북문인가요? 북문에서 들어오면 대형차, 소방차, 우리 의회버스, 도청버스 365일 비가림도 없고 눈가림도 없이 그냥 세워놓고 있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도 한번 해봐 가지고 비가림시설 하고 거기도 남향이나 되니까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그것도 좀 하지, 도색공사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1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오고, 그것도 한번 2020년도 본예산에는 대형차 비가림시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39쪽 청사 지하주차장 자동차단기 교체 지금 6자리에서 8자리로 넘버가 바뀐다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금년도 9월 1일 자로 7자리에서 8자리로 자동차번호가 바뀝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인식기는 보완해서 사용은 못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주차장에 있는 인식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건물 양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의회 쪽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쪽에서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 두 개는, 의원님실 밑에 있는 것은 최근에 건설한 것이고 그 두 개는 2013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 설치한 업체가 토마토라고 하는 업체인데 다른 기업에 합병이 됐습니다, 이게. 파킹클라우드라는 업체하고 합병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 파킹클라우드 업체를 찾아서 현재 업그레이드 할 수 없냐 했더니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지만 장담은 못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상에 있는 차단기는 최근에 시설한 것이고 또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업데이트시키면 가능한 걸로 돼서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 두 건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시행해야 직원들의 불편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쪽 의회 것도 해야 되나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의회 치는 최근 치라 안 해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기존에 한 본청사 치 그쪽은 업그레이드는 못한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지하주차장에 있는 두 대만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고,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9월 1일 다가오면, 만약에 차단기가 안 열리면 지하 내려가면서 안 열리기 때문에 불편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주장학숙이요 거기가 300명이 수용하는 인원이고만.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대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역별로 나오죠?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지역별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해서 뽑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역적인 거 관계도 가지만 예를 들어 공부실적 그건 관계없어요? 대개 보면 서울장학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공부가 우수한 사람들 위주로 뽑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것만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이나 이 장학숙은 생활이 어렵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장학숙의 경우에는 청운관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학원생이나 고시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도 내 조카 하나가 서울장학숙에서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상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특혜를 받은 우리 조카도 있는데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공부도 잘하는데 가정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가정은 또 어려운데 공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저기하신다는 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장학숙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인원이 364명인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가려고 하는 학생은 많지만 수용을 다 못하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보면 지망하는 학생률에 비해서 몇 %나 가고 있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서울의 경우에는 한 4 대 1 정도 되고요. 전북은 좀 적어서 한 1.5∼1.6 대 1 정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시의원 할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증설한다라든가 그래서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소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장기까지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장기까지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웬만한 예산 줄이고 신경만 조금 가져주면 많은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가 있어요, 안아줄 수가.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도 장학숙도 있고요. 도 장학숙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시·군별로 장학숙을 서울에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많은 도움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학생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인구늘리기운동을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다 여러 맥락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잡아서 직장 잘 다니면 장가가지 마라고 해도 시집, 장가가서 애기도 하나 낳을 사람 둘 낳고 둘 낳을 사람 셋 낳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전라북도 재정 18% 조금 넘는 수치인데 재정도 열악하지만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보릿고개에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다 자식새끼들 가르쳤기 때문에 훌륭한 자식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우리 자립도가 약하고 그러지만 그런 쪽으로 고진감래를 한번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도 국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현승

신현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 됐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로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44억4,610만8천원보다 5억3,036만4천원을 증액한 49억7,6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과 세계일보 다문화정책대상 포상금 500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 관련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5억2,536만4천원 증액을 포함한 총 5억3,03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1,770만2천원을 증액한 202억6,67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646만5천원을 증액한 38억3,0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외 출향도민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2건과 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7,666만3천원을 증액한 117억8,9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6,423만8천원 증액,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등 국제화 기반구축 지원에 3,598만4천원 증액,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 및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7억6,35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세종분소 이전 관련 예산 및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임차료 삭감을 반영한 11억7,2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9쪽까지, 세출 주요 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짜리.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 사업은 전주문화방송에서 제안을 해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고 도비 1억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전주문화방송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김만기위원

공모했습니까, 선정할 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본예산을 12월 17일날 도의회에다 냈는데 금년 1월달에 전라북도에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내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소식을 듣는데, 뉴스를 통해서. 물론 한국어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어가 딸리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정보를 얻는데 힘이 들다 그래서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하면 다문화가족들한테 많은 정보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30회 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진행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주여성들이 진행을 직접 하고 현장리포터도 이주여성들이 하는 걸로 해서, 우리 미국 가면 아리랑방송 해서 우리 교포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최초로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정보공유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 2군데만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사는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선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자녀까지 하면 2만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요. 한 57%가 중국인하고 베트남인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김만기위원

통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왜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만 하시냐 말씀에 대해서 중국 다문화가족하고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합친 인원수가 전체 다문화가족의 57%이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다문화가정이 전라북도 내에 각 시·군 단위별로 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경운 과장님 소관이네요. 출향민 고향방문 지원이 2017년도에 본예산 3,500 세워서 3천만원 썼어요. 2018년도에 2천만원, 2019년도에 2천만원 그런데 4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4천씩이나 더, 전 예산에 비하면 차이가 생기는데요. 설명하시고 싶으면 한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호남향우회가 대한민국에 8개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60개 시·군에 향우회가 있는데 향우회 회원이 공식집계하면 12만명이고 출향 전라북도 도민은 350만명으로 통계를 갖고 있는데 매년 이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향방문도 하게 하고 지역특산품도 팔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항상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떻게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도민의 의견을 들었더니 고향방문을 많이 하겠다, 향우회별로. 금년에는 전국소년체전도 익산에서 있고 또 지역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통계를 받아 봤더니 다녀가신 분들이 그래도 체험활동하고 물건 사간 것들이 한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도 지원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고향 출신들이 많이 물건 사주고 홍보해 주면 또 시·군의 각종 축제에 전부 다 오신다고 하니까 대폭 이번에, 비율로 말하자면 100%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총액으로 말하면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돈으로 치면 4천만원 큰돈도 아니에요, 저기로 보면. 그러지만 해오던 사업에 비해서 갑작스레 추경으로 4천만원을 올릴 때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 잊지 않고 향수에 젖어서 고향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래도 많이 자립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하여튼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고요. 전라북도 교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원 2명을 채용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평직원이 6명 있네요. 대리 1명, 주임 1명 이렇게 채용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팀장급이 아니고 7급 하나 하고 8급 하나 해서 직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모집하는 분들 전문성을 위주로 뽑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가 2015년도에 설립돼서 한 4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국제교류센터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금년까지는 정착기 그다음에 내년부터 3년간은 성장기 그다음 3년간은 발전기 이렇게 잡았는데 2019년까지가 정착기인데 최소한 정원이 15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연구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5명까지는 요구하기가 무리가 있고 그래서 13명인데 현재 10명이거든요. 13명인데 10명이 돼 있고 1명을 도에서 파견나간 사무국장 5급으로 대체하고 채우지 못한 2명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직원 6명 중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분들 대개 1년 차, 2년 차 그렇게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대리 같은 경우는 경력이 화려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팀장급 3분이 계시는데 현재 7급은 경력이 화려하다기보다는 대개가 국제 파트가 경력직사원 모집이 어렵습니다, 국제센터가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이 없습니다. 현재 결원입니다, 7급은.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아까 물어보니까 1∼2년 됐다고 하니까, 직원. 우선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도 인사규정이 많은 것이 서열 위주로 가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직자들은 서열과 능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서열 위주가 1순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근무한 사람을 제쳐두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냐고 대리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 따지면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유근주 과장님 담당이고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4쪽에 다문화가족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지금 14 시·군에 배분하죠? 예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을 자료로 조금, 각 14개 시·군에 배분되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 배분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배분해 주고 관리감독하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회계감사, 감독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튼 전년도에 회계감사한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것도 자료로 배분한 것들과 같이 첨부 좀 해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자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사실 유사한 것을 통합도 많이 하고 합치는 추세인데 여기 사업설명서 13하고 14쪽에 보면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 지원 또 14쪽에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지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했는데 이게 특별히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차이점은 13쪽은 출향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14쪽은 저희들이 반대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용도 물론 오시는 분들은 체험과 견학과 전라북도 특산물을 사가지고 가시는 거고 14쪽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도의 중요한 시책을 설명하고 또 우수상품을 홍보도 하고 또 향우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도정소식을 전하고 의견도 듣고 특산품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다릅니다. 오고 간다는 것만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도 이번에 추경도 4천만원, 4,500만원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애향심을 기른다는 것은 좋은 건데 예산도 추경보다는 미리 1년 치를 잘 좀 선별해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유근주 과장님께 해당된 건데 지금 보면 예산안 286쪽부터 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그다음 287쪽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287쪽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87쪽입니다. 여기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게 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이걸 조금 제 생각은 추려서 하나의 테마를 놓고 거기에 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야지. 너무 사업을 많이 벌이는 거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의회의 지적도 꾸준히 받아왔고. 했는데 참고로 2쪽을 보시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입 분야를 보시면요 2쪽에 여가부가 꼭지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안 내려보내주고 이번에 확정내시를 해준 사업들을 그대로 추경에 넣은 것인데요. 여가부에서부터 이렇게 사업꼭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다가 우리도 그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가 통폐합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워낙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거의 다 통폐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너무 사업이 많고 다양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조금 간소화하면서 뼈대있게 굵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는데 여가부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내나 같은 맥락에서 출향도민들과 관련돼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차량지원 버스임차료가 3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당 한 60만원 정도 잡으면 5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50대면 1대당 40명을 기준으로 하면 2천명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천명 나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천명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1대당 40명씩 해서요 저희가 버스 75대를 하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1대당 얼마씩 나오죠, 버스임차료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8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절반만 주는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

절반만 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자부담 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서 반으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3천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내려오신다는 건데 내려오는 시기는 언제쯤 내려온다는 건가요? 초청하는 시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기가 주로 시·군 축제 때 많이 오시고요. 시·군별로 축제가 있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각 시·군별로 별도로 배차해서 그 지역의 축제와 연관돼서 초청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군에서 초청한 건 아니고요. 향우회에서 시·군별로 매년 무슨 축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연락이 옵니다, 전라북도로. 그럼 도가 버스하고 필요한 간식 같은 거…….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애향운동본부로 가는 거죠? 그러죠? 우리 도에서 직접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직접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감독하고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으로 축제 때 내려오시면 그분들이 축제 때 오셔서 식사하시고 행사 참석하시고 올라가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농장에 체험프로그램 연결시켜서 투어를 하고 특산도 사가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각각의 지역마다의?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내려올 때부터 시간계획을 받아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이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존에 적극성을 띠지 못해서 연계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금액 또한 역시 적었습니다라는 말씀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이분들 내려와서 고향에 대한 느낌이나 발전방향이나 계획이나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더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가장 우선돼야 되겠고 또 가장 필요한 내용인 반면에 우리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각각의 시·군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오셔서 행사 참석하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공한 식사하시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그래도 구입하시고 홍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교역할들을 하기로, 과연 이 주체가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직접수행하는데 그게 괜찮느냐 이게 저는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실 더 말씀드리면 애향운동본부가 많은 거시기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가 하고 저희가 실제 실무적인 것은 다 도와 단체,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에 살았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도 훨씬 더 힘이 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의 주 목적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또 현장에 이분들이 오시면 그 지역구에 계신 도의원님들도 직접 오셔서 영접하고 배웅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하고 이명연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한 거에서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지원 있잖아요. 그게 200% 늘었어요, 예산이. 200% 늘은 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