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김정우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양해주신다면 긴급한 현안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주민생활국장님이시지요? 출근하는 길에 이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째서 도시계획과가 아니라 푸른환경과 소관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련되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앞서 현수막 본위원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양재역 주변에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광고물 정비 담당하시지요? 국장님은 어떤 현수막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대강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퀴즈는 아니지만 “서초경찰서에서 사람이 횡단하면 차는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것은 합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적용 배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안전사고예방, 교통안내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리풀터널감사음악회 현수막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민체육대회 이 현수막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것 불법입니다. 자, 지난 주말 본위원이 구청에 나왔는데 광고물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책무이지요? 특정 현수막을 정비하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역에 수많은 현수막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현수막만 철거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본위원 과거 이전에 다른 질의때 외벽 현수막 불법상황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현수막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외벽 현수막에는 반드시 프레임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합법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2건의 현안 질의를 드렸고요. 앞서 본위원이 이번 추경심사는 작년 예산심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관계 확인하는 중에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서 조금 과장님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삼륜차 예산은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계약이 3월말로 종료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작년 예산 대표적인 삭감 내용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위 조은희 구청장의 현장 행정을 상징하는 빨간삼륜차인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속기록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것 내용 확인하셨나요? 이것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일일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속기록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자,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께서 당시 질문하셨습니다. “삼륜차는 지금 이 예산서 어디를 확인해야 되나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삼륜차는 전년도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위원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하신 것을 제가 계약서를 보았는데 12월 달까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아니오, 3월 달까지입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입니다. 이미 종료되었다는 얘기지요. 고광민위원 내년도 3월이요, 8대가 일괄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3월 달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에 없으면 운행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일단은 3월달까지는 운행하고 3월달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삼륜차는 이제 사용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조은희 구청장의 현장행정의 상징인 빨간삼륜차가 예산삭감으로 운행 못 한다고 보도가 되었잖아요?

빨간삼륜차는 예산삭감하고 무관하게 금년 3월달까지 사용하고 사용 안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삭감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나요?

과장님!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세요. 정확한 말씀만 하세요. 삼륜차 예산삭감하고 무관하게 사용폐기,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륜차 얘기 그만하시고 지금 사륜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륜차 얘기 그만 하세요. 사륜차 얘기빼고 답변해 보세요.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것 아니지요?

사륜차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것 아니지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것 아니지요?

사륜차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삼륜차 예산삭감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도시관리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인 그리고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제1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담당 소관업무 용역심의를 해서 제척되셨습니다. 자, 주요가로 교통사업, 주요가로 교통소통 개선사업과 서초역, 내방역 연결 철도 타당성 검토 2건의 교통행정과 소관 용역이 심의되었습니다. 2건 다 적정하다고 나왔고요. 여기 위원님 계신데 외부 위원이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지 여쭙겠습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국 소관이지요? 공○

공위원님, 황위원님, 김위원님, 이위원님 이분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재단 관련된 질의가 있는데 남은 시간동안에 다 하지 못 하므로 일단 질의마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심의때 12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추경에서 이 중에서 11개 사업 금액으로는 30억원 정도만 요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당시나 지금이나 긴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겠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문화재단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 구청과 문화재단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경영공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경영공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영공시 지금 안 되고 있죠.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거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2017년 실적이 공시가 되었는데요. 저희 서초구의 출자·출연 기관은 문화재단이 유일합니다. 서울시 기초단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은 총 9개고요. 저희 문화재단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곳은 단 두 군데뿐이고요. 경영 평가 결과 요약을 보면 2년간 91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중에 지자체 지원금은 42.35%에 해당하는 38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금 등 출연금으로 충당되었겠죠. 평가 결과 B등급인데 가장 낮은 항목이 경영성과 중에 도서관 운영, 독서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문화예술 역량강화 부문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실적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을 보면 6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리더십 전략 부분이 C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각 부문별로 영역별로 개선할 사항이 리더십 전략 영역에서 2가지, 경영 시스템에서 4가지, 정책준수 영역에서 2가지, 고객만족 영역에서 2가지, 경영성과 부문에서 5가지의 개선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그중에 경영성과 개선사항 중 서리풀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은 서초구 대표 축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의 결산과 감사는 구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이 예산이 제대로 통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아까 감사음악회 이것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수막이 서초구 곳곳에 내걸렸고 곳곳에 포스터, 리플릿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직원들이 산악회 버스 인사 가는데 거기서 배포하는 것도 봤고요, 토요일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다녀보는데 교회에도 있고, 행사 자체의 예산도 많이 소요될 텐데 이 홍보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재단에서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서리풀 터널이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이고 자부심이라는데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사업 서울시 예산 1500억원이 투입되어서 완공되었죠. 본위원 지난 회의 때 이 터널이 서초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서울시민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 바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희 재단 수입금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57% 정도 되는데요. 각 기업이나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난 전대 의회 때부터 저희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기부금 모집에 관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국정농단의 씨앗은 지난 정권에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어떤 불법적인 기부 그런 것으로 비롯되었는데 저희 서초문화재단의 어떤 기부 출연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소위 말하는 구정농단의 그런 단초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앞서 본위원이 저희 구청 재정 중에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좀 높다는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국장님들 그리고 곧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위원이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 모든 행정과 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은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 제도 안에서 이 공로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 연수가 잘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도가 소위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겠지만 제가 공직 마무리하시는 두 분의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사회에 적응하고 다음 어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못지않게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활동, 봉사활동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무교육 기간은 60시간이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귀중한 그런 공직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아직 의정활동한지 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의정활동의 한 사이클을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결산, 추경까지.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른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긴요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던 것도 확인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겪는 그런 통과의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은 경험이 많으셨잖아요. 이것 얼마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지 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계속 겪을 텐데 시행착오 없이 예산이 끝나면 다음 추경 논의하고 그런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삭감된 내역 중에서도 볼륨이 좀 줄어서 적정하게 조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좀 디테일한 그런 내역 그런 것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어르신행복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그동안 다 수개월 동안 소명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쓸 때도 내역서 같은 것을 다 꼼꼼히 살펴보고 결제를 할 텐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수십억씩, 수백억씩 쓰이는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공무원들이 이런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통과시켜 주는 거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 활성화, 306 출연금, 01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7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