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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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9년 4월 12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9,512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 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1억 9,512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중 6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방옥길입니다.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형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당면 현안 추진사업 마무리,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서 신설에 따른 의무지출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되어 지역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배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385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61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37억 7,700만 원으로 614억 5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647억 7,500만 원으로 46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42억 7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75억 2천만 원으로 5억 1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억 3,1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 8,900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77억 원으로 331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98억 5천만 원으로 36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331억 5,600만 원으로 164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846억 5,300만 원으로 9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485억 3백만 원으로 66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2억 8,100만 원으로 15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849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413억 5천만 원으로 22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966억 6,700만 원으로 110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099억 8백만 원으로 473억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80억 3,700만 원으로 24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28억 7,100만 원으로 31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41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2%이며, 8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8억 9,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70%이며, 42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87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이며 13억 8,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94억 5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68%이며 48억 7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보호분야는 389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3%이며, 16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86억 4,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5.67%이며, 195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91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8%이며, 7억 3,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878억 1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5%이며, 122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09억 5,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2%이며, 4억 5,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35억 1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8%이며, 87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6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91%이며, 83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196억 3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3%이며 증감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882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1%이며, 16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195억 8천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14억 7백만 원으로 10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81억으로 29억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10억 6,200만 원으로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400만 원이며 증감내역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7억 6,2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그리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증감 없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억 2,300만 원으로 6억 5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98억 8,100만 원으로 2,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증감내역 없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도 증감내역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일부 말씀드렸지만 예결위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시 모든 사업집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잘 못된다면 좋은 결과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광양시 예산편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 해 왔었는데, 재작년 추경 때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풀사업비라고 해서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이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번 예산도 거기서 그대로 답습한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쭉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합니다. 당초 예산 때 있었던 세입이나 세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들도 옛날 같으면 확정내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내시라도 받아가지고 상당히 확정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확정내시를 받지 아니하고, 가내시도 아니고. 모르니까 전년도 사례에 준해서 세입에 잡았다가 다시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서가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는 도나 정부 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도 세입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예산서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도 계속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정 부분 이상의 풀예산을 편성하면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풀예산이 왜 안 되느냐, 예산 편성할 권한이 시장에게 있지만 예산편성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도 편성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잘 해야 될 권한보다 훨씬 더 한 책임이 있는데, 상호 예산편성과 심사를 상호 무책임하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에 확정되지 아니해서 풀사업비를 포괄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 해 버리면 예산편성이 본예산이나 추경 때 되면 각 부처가 열심히 움직이고 읍면동도 열심히 움직여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아무도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풀사업비에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사업을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역으로 해야 될 사업을 편성하는. 밑에 열심히 해야 될 주무관, 팀장, 부서장 아무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민과의 대화 때, 해피데이 때, 동네한바퀴 이럴 때 직접 민원인이, 이해당사자가 요구하면 거의 선심성으로 나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민과 시장님이 직접 소통한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붕괴되어 버릴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싶어서.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오히려 내놨을 때 시민들이 신뢰하고, 어떤 다른 시군에서 보더라도 광양시의 예산편성만큼은 잘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은 지켰다. 이 정도는 되어야 광양시 품격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속기에 기록되니까 하는 부탁입니다. 다시는 부끄러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던 예산들, 교묘하게 바꾸어져 가지고 다시 해야 될 사유가 있었다면 적어도 의회에, 소관 상임위에는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해 봐도 좋겠다 하는 소통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 한 장으로 해서 전부 다시 왔어요.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핑퐁 하듯이 해 버린다면 상호 책임 있는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장이라면 각 부서장들에게 참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했다면 충분히 왜 필요한가를 사전에, 예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필요한 이유를 의회에 전달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상식인데 상식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답답했던 것은 옛날에는 1% 이상은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항상 연말까지도 1%를 유지했던 이런 우스운 일이 있었지만 잘못된 점은 정부가 인정하고, 지금은 1%미만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1%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35억씩 해 가지고 확보되어 있다면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예비비는 4분의 1쯤 1사분기 지나왔으니까 좀 줄였어도 되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유보금 125억 포함한 이 예산들이 일반회계에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되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특별회계는 일부 예비비가 조정되었지만 일반 예비비나 재난예비비, 유보금 125억까지 포함해서 단 1천 원도 그냥 동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적절한 사업을 마치고 나서 탄력 있게 남으면 예비비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게 법적으로 얼마 정해 가지고 따지면 예비비를 얼마로 정해 놓고 나머지를 억지로 맞춘다면 그렇게 경직된 예산편성을 왜 해야 되느냐. 특별히 예비비를 그대로 고정시켰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 정책 추세가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하고, 기타 뜻하지 않은 그런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 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전혀 답이 없습니다. 부서장들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예비를 상당히 두고 나서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매칭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면 탄력 있게 그보다 좀 몇 억이라도 남거나 필요하면 약간 줄이거나 하면 될 일이지. 그 금액이 196억입니까? 1천 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딱 제껴놔 버리면 얼마나 예산편성 때 힘들었겠느냐. 금방 대답하셨던 취지하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혀 다른 취지이다. 탄력 있게 해 가지고 약간 있으면 더 남으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천 원짜리까지 딱 정해놔 버리고 나머지 편성을 하면 어딘가는 억지로 맞추는 것 아니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예비비 말고 유보금만 하더라도 125억을 전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던 거예요. 125억을 그대로 넣어놨는데 또 본예산서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60억을 기채 신청해서 의회가 승인해서 60억 기채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1달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60억 빚을 내고, 125억은 유보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답변을 듣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60억 한도를 내줬으니까 필요하다면 기채를 차라리 상환해 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또 기채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유보금을 기채는 60억, 빚을 60억 내면서 돈은 또 125억 갖고 있어야 됩니까? 유보금 말이에요. 일반예비비 말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채 60억은 특정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부분이고. 유보금 125억 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재정분석과 담당 부서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마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맞지 않고. 효율 면에서는 아무리 봐도 비효율이고.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의원인 저도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들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지적의 말씀만 드리고. 적어도 예산 편성만큼은 다른 일반 상식 있는 시민들, 다른 지자체가 봤을 때 광양시의회의 예산편성만큼은 최소한 기본은 한다. 잘은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참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힘이 없지만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자료를 봐봤더니 안전도시국 쪽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집행부로 위임해 달라는 요구서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을 믿고 역할을 해 주기 바라고 선출을 한 의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권한을 오히려 포기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도 함께 일부 동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