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 제1차 소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재고품 납품, 납기일 미준수 등 민원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교복구매 납품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상황, 의견을 주시기 위해 검단중학교 이태호 교장선생님, 송홍섭 교무부장님, 김진옥 학교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1.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류석형 교육장이십니다. 북부교육지원청 한영훈 교육장이십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의정 교육장이십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한홍섭 교육장이십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김동래 교육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먼저 다양한 우리 인천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학년도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교복가격의 안정화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첫 해로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지만 몇몇 문제점도 발견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양질의 교복이 제공되어 모두가 만족스런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17일에 제4회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가격 30만 1170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1일에는 학교주관 구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복구매요령 및 교복선정위원회 위원 역할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 20일에 제5회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복을 착용하는 중ㆍ고등학교 260개 학교와 1인당 교복구매비 지원단가 26만 6000원 및 세부적인 지원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일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3월 26일자 기준으로 중ㆍ고등학교 256학교, 신입생 5만 1425명의 교복구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0일에는 260개 중ㆍ고등학교별 교복업무 및 계약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무상교복사업 추진상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발생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첫째, 교복납품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와 업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교복생산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신입생 배정일을 현시점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재고품 납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2020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시 1차 품질 심사에서 교복업체의 납품에 관한 서비스 평가항목을 상향 반영토록 하여 품질과 서비스 만족이 보장된 업체가 입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상품 제작 납품일을 명시한 입찰공고문, 계약서 특수조건표준안을 제공하여 업체가 재고품을 납품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전 업체의 서약서를 받을 때 부정당 행위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각인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에 중ㆍ고등학교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7월에는 생활복 및 편안교복에 대한 대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청이 개발ㆍ검토 중인 인천광역시 교복 자체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좀 전에 내년부터 교복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처음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에 교복납품현황이나 이런 것을 처음 조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일선학교에서 입찰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부 지금 업체들이 제품을 재고제품을 납품을 했거나 법적으로 표시해야 될 의무 표시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업체들 하는 얘기 왈 몇 년도 거라고 지정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생산연월일을 2019년도 학생들한테 무상교복을 함에 있어서 2014년도나 ’13년도 것을 납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생산분이라는 어떤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일부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 그 다음에 최저가입찰제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무상교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1인당 26만 6000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싸게 낙찰이 된 곳은 즉, 19만원이나 이렇게 낙찰되는 곳은 와이셔츠나 바지나 이런 것을 더 덤으로 끼워서 학생들이 받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26만 6000원보다 더 비싼 30만원이나 31만원에 낙찰된 학생들한테는 학부모 부담을 또 얼마간 부담을 해서 교복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있잖아요. 26만 6000원보다 더 낮게 낙찰된 학교는 덤으로 더 가져가는 와이셔츠나 바지를 덤으로 가져가는 반면 26만 6000원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된 데는 학부모님들이 돈을 더 부담을 하면서 교복을 가져가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31만원에 낙찰됐으면 학부모가 거기에 일부 3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부담을 하면 이게 무상교복이냐? 교복 지원 사업이냐? 이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상교복이잖아요. 교복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권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그렇다면 적정가 입찰제를 해야 되는데 적정가 입찰제는 지금 현재 주관 구매는 2단계 최저가 입찰제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업체에서 공고를 내서 10개든 11개든 몇 개 업체가 오면 제품을 놓고 품평회를 해서 뭐 2개든 3개든 몇 개 업체만 최저가 자격을 주잖아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그러다보면 지금 26만원에 우리가 1인당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31만원 넘게 압찰 들어오고 하는 데는 단합의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26만 6000원보다 낮게 들어오는 업체는 재고제품을 팔기 위한 전략적으로 재고 떨이하기 위한 전략적이었다.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연적으로 이런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적정가 입찰제인데 적정가 입찰제는 지금 2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저는 학교 자체적으로 우선 1단계를 품평회를 하는데 기존에 그런 업체들이나 또 능력이 없는 업체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좀 거를 수 있는 제도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제가 필요하다, 업체별 평가. 각 학교별로 이번에 무상교복 하면서 학교별로 1점부터 10점까지 있다면 정말 제품도 좋고 우리 학생들한테 A/S도 잘해주고 납품기일도 잘했고, 가격대도 좋고 이런 것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별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다보면 교복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별로의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를 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 미만 되는 업체는 아예 학교에 공지를 해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조례 제정 때부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교복에 관련돼서는 아마 교복을 입히고 나서부터는 많은 문제가 계속 꼭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을 때부터 각 학교별로 품질의 차이라든지 업체별의 단합이나 여러 가지 등등 계속 이어져온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오늘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제일 여태 우리가 금년에도 적용한 방식이 2단계 입찰방식으로 1단계에서 일단 학교 교복위원회에서 심사를 품질평가를 하고 해서 여러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기준 통과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업체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라든지 했을 때 낙찰가격이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낙찰가격을 많이 3만원에서 4만원 이상 우리가 26 권고가격보다 더 올라간 데가 13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강화에 있는 학교가 4개 학교 또 옹진군에 있는 학교가 2개 학교해서 3만원 이상 차이나는 곳에 13개 학교 중에 6개 이상이 또 섬 지역, 강화지역이다. 이런 데는 아마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복구매 2019년도 무상교복 지원계획에도 보면 2020년도부터는 교복선정 시에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교복 업체명하고 업체표시 모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또 교복업체명과 업체표시 모양이 제거된 교복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신입생 대상 학교주관 구매 시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어떤 품질문제라든지 이런 회사간의 어떤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1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명 브랜드 4대 브랜드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교육부에서도 그 4대 브랜드가 교복 안감에 자기네들 어떤 노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한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학생들한테는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복선정을 할 때는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게 맞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상표 다 가리고 정말 선정된 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복은 지금과 같은 교복이 아니고 일정한 똑같은 앞에 호크라고 그러나 그걸 잠그고 다니는 그때는 이런 브랜드가 없었어요. 우리가 책이나 다른 음식, 식사 하는데 음식물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교복은 사실상 그동안 개인구매를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서로간에 경쟁에 의해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우리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런 현혹감을 느끼게 가는 그런 만연적인 어떤 이 사회가 지금 왔는데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정말 그런 학생들한테 고민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인천에 시민의 세금으로 학생들한테 교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스쿨룩스 누구는 아이비, 스마트 뭐 엘리트 이런 게 아니고 인천의 브랜드를 분명히 만들어서 어느 학교도 똑같은 브랜드로 입어야 보편적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인천 브랜드를 자꾸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교복에 있어서는 누구는 19만원짜리 교복이 아니고 누구는 30먼원짜리 교복이 아닌 동등한 선에 교복 가격대에서 지급을 하려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문제는 적정가 입찰제를 하려면 제가 법률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처럼 자체적으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없나요, 그게? 지금 최저가 입찰제는 기존방식과 똑같이 하잖아요?

네.

10게 업체면 세 군데든 네 군데만 선정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끼리 최저가 입찰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적정가 입찰제도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지금 교복구매 관련해서 계약방식이 2단계 입찰 현재 하는 방법 2단계 입찰이 있다고 하고요.

그거는 최저가 입찰제 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입찰 적격심사 낙찰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가격투찰 먼저 가격을 업체에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찰하한 예정가격 이하 그리고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 순서로 적격심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가 입찰제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저가인데 일단은 낙찰 하한율이 있어서 무조건 우리가 현행 방식의 최저가 입찰은 아니라는 거죠. 하한율 이내에서 예정가격 그러니까 예정가격 이하 그 다음에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 순서로 1차 적격심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적격심사 내용이 실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기술력 등 이게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걸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방식이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학교 나름대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정 마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총체적으로 기준안을 만들 때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새로운 제도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하고요. 본위원이 제가 지역구가 검단 쪽인데 검단에 있는 5개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 이렇게 교복 납품 이후로 방문을 해서 상황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보면 납기일을 미준수한 학교가 중학교 6군데, 고등학교 7군데 해서 13군데이고, 재고품 납품학교를 보면 중학교 6개, 고등학교 8개, 14군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복지원금 초과금액이 중학교가 38개 학교이고 고등학교가 40개 학교, 78개 학교예요. 그 다음에 제조연월일을 잘못된 다수의 학교들이 또 있고요. 원래는 제조연월일, 라벨을 안 붙인 것은 법적 위반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공산품이나 상품은 모든 게 이 라벨은 의무규정상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사, 제조연월일, 이 제품에 대한 규격, 세탁방법 뭐 이런 게 여기에 다 법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는 것은 그거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짜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연적으로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번 이렇게 재고품을 납품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위반을 했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처신할 것인가요?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의사 있습니까?

4월 11일 날 학교에 교복담당교사하고 그 다음에 행정실장님 다 모여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재고품 납품이라든지 납품기일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응대할 건가 그런 요령을, 매뉴얼이랄까 요령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 그 학교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고발조치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중학교 5군데하고 고등학교 몇 군데 학교를 다녔다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의 실정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액면 그대로 표현을 못해요. 왜 못 하느냐? 결국은 그 책임이 교장선생님이거든요, 문제점이 된 게.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액면 그대로 다 하겠어요. 지금 이 조사한 거 외로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는 업체하고 교복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학교가 갑인데 계약을 하고 나면 업체가 갑이 돼 버려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대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복을 우리 학생들이 맞춰서 납품을 하면 바로 입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복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교복 단을 자기네들이 못해 준다고 하면서 알아서 세탁소에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단 해달라고. 그게 사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 주겠다. 그러면 명찰을 못 달아주겠다. 교복에 명찰 안 달아주고 납품하는 교복업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업체들이 갑질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배정받은 학생들한테만 교복을 그 가격에 해 주겠다. 그 이유로는 추후에 배정받은 학생들한테는 교복 못 만들어준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다른 업체 선정해서 그 학생들 교복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교복을 못 입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일단 그 업체하고 법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그 업체에서 못해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라. 답변 듣고 해라, 그럼. 그렇게 진행,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교장선생님들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 모 브랜드라고 칩시다. 여기가 통상적인 우리 거래선이 23만원에서 25만원에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선 따고 보자 식의 19만원이나 저가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 많은 학교를 자기네들이 오더를 받아요, 납품오더를. 납품 지연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하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납품을 제때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저가로 치고 들어오느냐? 본사에서 백 마진을 받는다는 거예요, 4만원에서 5만원. 19만원에 자기는 학부모들한테 팔아도 다른 데는 23만원, 25만원에 파는데 19만원에 제조 원가도 안 나오는 돈으로 왜 팔겠어요. 본사에서 반대로 백 마진을 4만원을 받으면 23만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납품해도. 그럼 대리점은 손해 볼 일이 없죠. 본사는 백 마진 4만원씩 줘도 재고 떨이하니까 본사도 손해 볼 일 없죠. 거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온다는 거죠. 일부 교복업체들이 아니, 입찰하는데 내용에 몇 년도 거라고 납품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납품해도 괜찮다는 만연한 생각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만든, 생산한 제품도 19만원이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만든 것도 19만원에 납품했다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죠. ’19년도에 만든 것이 19만원이었으면 2014년도에 만든 거는 그것보다 훨씬 싸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재고품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가격에 납품했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선에 학교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지 않고 학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규정을 분명히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요. 잠시 우리 위원님들 또 저만 마이크를 붙들고 질문을 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추가로 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좀 전에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한 3∼4일 동안 이런 자료들을 한번 둘러봤을 때 낙찰가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최저낙찰이라는 게 통상 물건을 교복이 아니라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사더라도 구매에 대한 부분은 낙찰은 플러스마이너스 기준 저기가 있을 텐데 막 10만원 차이나는 데도 있고 낙찰가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아까 그렇다고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인원수를 떠나서 기본 인원수가 이제 100명으로 잡았을 때 뭐 30명만 맞춘다고 하면 기본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만원씩 차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정거래라는 것도 좀 들어가야 될 거 같기도 하고, 이 부분 혹시 심각하게 보신 부분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2단계 입찰인데 우선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에 지원한 업체 뭐 10개면 10개사에 대해서 품질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선정위원회는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또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서 지원한 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합니다. 그중에 적정 80점 이상 뭐 기준 점수 이상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2단계 입찰 최저가 입찰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저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저가격 낙찰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뭐 2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가격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오면 한번 잘 훑어보겠지만 이게 주위에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위원님들 주변에 학부모들이 많으면 바지가격을 엄청 올려놓고 코트 가격을 내려요. 그러니까 업체에 대한 그러한 융통성이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142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지원율이. 142억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교육청에서 한 70억 이상이 나가고 지자체에서 70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에 우리 인천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무상교복이라는 참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조례 발의도 하고 올해부터 이렇게 수혜 받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보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러한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아웃라인을 잡아서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다 맡겨버리면 학교에서도 사실 학교 행정이 500여 학교가 되지만 초등학교 빼더라도 한 300여 학교가 돼요. 300여 학교가 되는데 그 300여 학교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리고 행정실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 다 소집해서 교육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교육에 대한 매뉴얼도 다시 받아 그 교육하신 부분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도 한번 참고로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매뉴얼이 오면 더 질문하도록 하고, 끝으로 예산이 142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인데 학부모들이 이거를 알 수 있게 어떻게 홍보하신 부분이 있나요, 재원에 대한 부분을?

이거 작년에 아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업무 협약 체결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홍보에 대한 부분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은 시청에서 50%,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나갑니까?

네.

시청에서 25, 구청에서 25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50% 내기로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충분히 시청에서 50%로 나간다는 부분을 학부모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무성교복은 교육청에서 100% 나온다.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 대한 자체 가정통신문으로 하나만 보내더라도 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작년에 이 교복 지원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시청과 교육청의 투자비율이라든지 이런 시청의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이 혹시 홍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또 하복도 지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나 이러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수혜를 받는 이런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재원이 마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의 정도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일부 나가고 요즘에는 클래스팅이나 이러한 알릴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본위원도 학부모이지만 아직까지 교복 입을 나이가 안 돼서 교복은 못 입혀 봤지만 이게 학부모들은 이런 수혜에 대한 정책 그리고 예산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 왜곡됨이 없이 100% 다 진행되리라 믿고요. 먼저 매뉴얼 오면 매뉴얼 잘 읽어보고 교육내용들 잘 읽어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의 뭐 업체라든가 생산연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다 조사에 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에 걸려 있는 표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259개인 거 같은데 여기 숫자상에는 256개이고 혜광학교하고 성동학교는 특수학교일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에 해당되지 않을 거 같은데…….

특수학교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안 들어가죠, 특수학교로 들어가죠, 혜광하고 성동학교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면 254개인데…….

전체 저희가 올해 지원한 게 260개 학교 대상이었고요. 그 중에 4개 학교가 신설, 이전, 교복디자인 변경으로 해서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고…….

아, 4개 학교가 선정이 안 돼서 256개 총수라는 거죠?

네, 그 중에 145개 학교는 우리가 지원 금액 이하로 납품한 학교가 위원님이 갖고 계신 명단에 그게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서 이거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 학교는 지금 이전이나 이런 문제로 교복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4개 학교만 그렇고요.

네, 4개 학교요?

네.

나머지 256개는 여기 쭉 있습니다, 명단. 그리고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비정상이 정상화인 거 같아 가지고 이 무상교복 문제가. 예를 들면 한 업체 같은 경우 물론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면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 정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미 학부모들은 선정한 거하고 납품받은 거하고 많이 다르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 거 같아요. 그 문제는 여기서 논할 생각은 없고요. 여기서 질의를 해 나갈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선정한 것과 납품받은 것에 품질이 같은가 라는 것은 되게 불만이 많았던 거였거든요, 학부모들에. 그 부분도 파악을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복이 그렇게 품질이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사고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공립 중ㆍ고등학교에서. 그런데 보면 같은 업체이든 A학교는 19만 9000원이고 B학교는 32만 4000원이고 또 다른 업체의 경우는 A학교는 15만 9000원이고 B학교는 26만 1000원이에요. 어떤 경우는 1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요, 낙찰 가격이. 사실 무상교복으로 진행이 되는 거면 저는 이런 격차를 줄이는 것도 평등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육청이 조사한 자료하고 저희가 외부에서 제보 받은 자료를 보면 또 이월상품이라는 조사가 교육청 자료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우선 첫 번째 저희도 그렇지만 학교간의 교복의 큰 차이, 품질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해 하실 것 같다, 학교에 따라서. 그런데 최저가 입찰해서 20만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30만원 가까이 똑같은 제품에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고라든지 여라 가지 옷감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데서 가격이 다른 차이점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학교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서 거기서 품질평가를 해서 1차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뭐 비싼 거를 했느냐? 왜 이렇게 너무 낮은 가격에 있는 거를 하느냐? 이거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담당자 회의라든지 내년도 교복 지원 사업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또 교복구매지원위원회라고 시교육청에 있는데 그 교복구매지원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교장선생님 또 외부 교복업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복구매요령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상품 뭐 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로는 14개 학교가 재고품을 납품했는데 학부모를 미리 공지한 학교도 있고, 그냥 무작위로 업체에서 재고품을 납품하는 데도 있는데 현재 파악한 거는 재고품을 납품해서 할인혜택을 준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할인혜택을 준 거는 사전에 당사자나 학부모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아니, 미리 공지한 학교 중에도 할인혜택을 준 데도 있고 공지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인혜택을 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학교는 신상품으로 아예 교환을 해 준 학교도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아마 협의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조사한 자료하고 저희가 외부에서 받은 자료하고 사실 이월학교 숫자가 달라요. 이월 교복을 납품받은 학교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될 거 같고요. 이게 이월상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는 어쩌면 이전 식이 교복선정위원회, 학교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이 주도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상교복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첫해인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어쩌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최소화 할 것인가라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걸 세운 게 있었나요? 이미 예경된 문제이기도 했잖아요, 교복문제나 이런 거는 늘 있어왔던 문제였으니까. 무상교복이라는 새로운 제도, 학부모들이 교복값을 냈었지만 이제는 교육재정에서 국가재정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관리 대책을 사실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도 지원계획에도 보면 권고 상한가격이 30만 1000원인가로 정해져 있지만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을 지원한다말고 이 교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산연도, 특수조건 명시가 된 학교도 있고 안 된 학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이라도 기본적으로 갖추어놨어야 무상교복을 실시하는 조건들, 기본조건들을 사실은 갖춰져 있었더라면 이것이 좀 더 최소화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한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하시게 되면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왜 다른 건지? 그리고 무상교복이 어쩌면 업체 배불리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 학부모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서 사실은 무상교복을 시행을 하게 된 건데 이 의미를 취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급식모니터링단처럼 임시적으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면 그런 거를 가동을 하든가 해서 무상교복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을 잦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크게 납품지연이라든지 납품가격의 차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아까 말씀드린 교복구매지원위원회라고 시교육청에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라든지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 철저하게 이런 금년도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복 이 자료에 보면 생활복이나 간편복 이런 경우도 제시가 되어 있던데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몸에 딱 붙는 교복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포함이 돼서 기왕에 진행되는 무상교복이 학부모의 만조도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에는 7월 달에 생활복 및 편안교복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복을 입는 것이니만큼 가장 우선권자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이 부분들에 대책, 기왕에 교복문제로 소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 매뉴얼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2018년 교복구매 운영요령이 매뉴얼이라는 거죠, 국장님?

네, 따로 간략하게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 했죠?

이거는 아마 6월 달에 한 걸로 압니다.

작년 6월 달에 이거 공문으로 내린 거예요 아니면 회의를 하신 거예요,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전달했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그런 부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 요령에 보면 지금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예방대책이 웬만큼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맞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학교교복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교복을 선정하거나 납품 뭐 검수 이런 것들이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권한과 책임은 정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복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이 권한과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라는 것도 여기에서 명시해 놓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이 매뉴얼을 정해서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품일자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됐을 때는 책임을 어디에다 물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대답…….

1차적으로 하여간 학교주관 구매이니까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 납품지연이라든지 여러 현황을 분석해 볼 때 나름대로 또 학교별로 소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1차적으로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관련 담당자라든지 구매가 잘못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 일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장이 책임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교육청 본청에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본청이라고 해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잘못됐으면 계획이 수정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행착오는 어떠한 정책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책들이 무르익어가고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서 될 시행착오가 있고 해서 안 될 시행착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오늘 소위원회가 끝나고 자리로 가시면 집행부들과 진도 있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 대안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재발됐을 때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시민의 적지 않은 혈세이고 140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시 진중 있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4월 10일 날 회의를 한 자료가 2장이 왔어요. 이게 142억 짜리 대안을 갖는 문서 2장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중ㆍ단기 계획은 아니고요. 3월 납품으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 그 세부적인 3가지에 대해서 학부모 민원사항이라든지 납기 미준수라든지 재고품 납품문제라든지 이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2018년 교복구매 운영요령에 대한 부분 안에 매뉴얼대로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업체가 잘못됐으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며 또한 학교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놓쳤거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는 그거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 답변을 본위원에게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월상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왜 위반인지 아세요? 똑같은 제품을 2019년도에 납품하기 위해서 제작한 제품도 19만원에 납품을 했고요. 2014년도에 제작한 것도 19만원에 납품했다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위반이죠.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자, 라벨 이거는 법적 위반을 한 겁니다. 라벨 교체했거나 생산연월일을 속이기 위해서 고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위반이고, 라벨 미부착한 것도 법적 위반이고, 납기 지연 계약위반이죠. 이거 법적으로 다 위반이에요. 물론 지연 배상금을 물면 된다고 계약이 돼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냥 지연 배상금은 배상금이고 법을 위반한 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동안 만연적으로 지체금만 받으면 된다. 이걸로 해서 넘어가니까 만연적으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별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청의 의지로 제재를 해야 반복되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부평여자고등학교 품목에서 생산연월일 지난 것을 소비자에게 5%를 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선택권이 업체에 있습니까, 소비자에 있습니까? 업체는 30%든 50%든 재고상품이나 이월상품이라고 표시해 놓고 판매하면 선택권은, 사고 안사고는 소비자가 있는 거지 업체가 5%를 감해준다. 이걸로 결정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가 내가 5%를 이월상품을 싸게 사는 것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이어야지 어떻게 자기들 입장에서 5%를 감해 주는 걸로 수용이 됩니까?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인천산곡고등학교 2009년도 제품도 나왔어요. 2009년도면 10년된 제품이에요. 10년된 제품을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10년 넘은 제품이 상품으로 거래할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대인고등학교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학 전 배정학생에게 교복생산 및 납품지연 했어요. 왜 지연했을까요? 위반했죠. 그 다음에 지연한 1명에게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맞지 않은 사이즈를 주면서 알아서 고쳐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복을 왜 맞춥니까? 입학 이후에 전입생들에게는 교복 생산 및 납품을 지연시켰고, 3월 8일 이전 전입생에 대해서는 4월 하순에 지급예정이라고 하고 3월 11일 이후 전입한 학생들에게는 아예 교복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업체가 그냥 횡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를 우리가 보고 가만있어야 돼요? 미지근하게 할 게 아니고 이건 확실히 뿌리 뽑으세요. 이외로 학교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벨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 만들든지 아니면 이후에 추후에 선정해서 심각한 학교는 직접 방문을 하든지 해서 라벨 교체한 거 뜯어 가지고 다시 미싱한 자국 다 나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구체 조사할 생각이 없죠,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가격을 5%를 변상을 해 주고 지체금을 얼마나 해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업체가 마무리 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선택권이 자기들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있어요. 기업은 소비자가 없는 기업이 존재합니까? 아마 멀리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학교가 있을 거예요, 검단중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검단중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자리 한번 나와 주십시오.

검단중학교 이태호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검단중학교 교장선생님 멀리에서 여기까지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최초에 검단중학교가 왜 전수조사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이태호 신입생들이 입학식 다음 날인데 교복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학생부로 한 4∼5명이 와서 선생님들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라벨을 보고 지난 이월상품인 걸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을 겁니다. 우리 검단중학교 이태호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전수조사 시켰죠?

이태호 네, 1학년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검단중학교, 마전중학교 학부모들한테 정보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밝히기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호 네, 업자하고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태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실무진에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걸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고 가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맨날 끌려 다니고 업체가 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 이런 피해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업체하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태호 1차 선정회에서는 교복을 신상품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성장에 따른 치수 계산까지 해서 함께 그거를 뜻을 모았고, 그 다음에 2차 선정회에서는 대표성 있는 학부형님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학부모 임원님 그 다음에 교복선정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업체 사장님을 직접 불러서 거기서 바로 업체 사장의 이월교복에 대해서 정중한 그 앞에서 사과를 받았고 그 다음에 2019년 신상품과 아울러 성장 치수를 고려해서 9월 30일 안으로 교체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행합의서까지 학교에서 받아냈습니다.

저는 일선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일선 교장선생님들 학교의 최고 수장으로서 검단중학교 이태호 교장선생님만큼 실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5% 할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잘못된 거 인정하고 신상품으로 교체해 주고 사과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적어도 일선의 최고의 수장인 교장선생님들이 이 회의장소를 인터넷으로 본다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부모대표로 아마 운영위원장님 나오신 거 같은데 잠깐 나와 보세요.

김진옥 검단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김진옥입니다.

학교에 대표로 김진옥 운영위원장님이 오셨는데 학부모님들 대표로 이번 무상교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났었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고, 뭐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해보세요.

김진옥 첫째는 제가 지금 학부모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제일 잘못된 문제가 업체 측에서 재고된 물건을 준 거는 제일 잘못된 거고, 그거는 저희 학교에서는 당연히 업체 측에서 보상을 해주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학부모님들 생각이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처방안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시ㆍ도는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전학생들이 다른 타 학교에 있다가 이 학교로 전학 오게 되면 어쨌든 교복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교에서는 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학생은 이 학교의 교복을 구입해야 되고 또 문제는 중학교 애들은 성장속도가 빨라 가지고 빠른 애들은 3년 중에 교복을 두 번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방법이 교복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복을 교복은행에서 모아서 아까 말한 그 학생들 그러니까 전학생이나 아니면 교복을 교체해야 될 학생들한테 무상 또는 약간의 저렴한 돈을 받고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방안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김진옥 네.

뭐 생각이 안 나서 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지역구에서 저한테 말씀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옥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김진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복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님 재량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체의 갑질이 있으므로 좀 전에 운영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복을 입다가 중간에 또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업체가 계약된 업체가 그 낙찰가격으로 계속 A/S와 사후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이후에 주문하는 것은 턱없이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 금액에 못 줄 것 같으면 아예 없다거나 하고 이런 것을 못 하게끔 어떤 그런 계약조건에 반드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중간에 전학을 왔습니다. 뭐 한 학기 끝나고 전학을 왔든지 그럼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계약 외 건이라고 그래서 턱없이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착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므로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태호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단중학교 김진옥 학교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관리ㆍ감독해야 될 교장선생님들이 오히려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학부형들을 꾸짖고 나무라는 이런 사례들, 이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들 자녀들이 한 10년 전 재고품을 갖다가 납품 받아서 입고 다닌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상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교육장님들 잘 교장선생님들 지시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알면서도 말 못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저도 많이 조사해 봤는데 우리 손자손녀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것 사후 우리 국장님들이 또 교육장님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 아이들의 상처를 달래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화가 300만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고를 줬는데도 거기에 답변 위반도 아니고. 이거 손해 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에도 소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소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소위원회는 2019년 5월 3일 개최하여 학교현장 등 방문하여 밀착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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