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우리 교육국장님 좀 전에 내년부터 교복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처음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학교에 교복납품현황이나 이런 것을 처음 조사한 거죠?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매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일선학교에서 입찰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부 지금 업체들이 제품을 재고제품을 납품을 했거나 법적으로 표시해야 될 의무 표시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업체들 하는 얘기 왈 몇 년도 거라고 지정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생산연월일을 2019년도 학생들한테 무상교복을 함에 있어서 2014년도나 ’13년도 것을 납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생산분이라는 어떤 기준을 표시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일부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 그 다음에 최저가입찰제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무상교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1인당 26만 6000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싸게 낙찰이 된 곳은 즉, 19만원이나 이렇게 낙찰되는 곳은 와이셔츠나 바지나 이런 것을 더 덤으로 끼워서 학생들이 받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26만 6000원보다 더 비싼 30만원이나 31만원에 낙찰된 학생들한테는 학부모 부담을 또 얼마간 부담을 해서 교복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있잖아요. 26만 6000원보다 더 낮게 낙찰된 학교는 덤으로 더 가져가는 와이셔츠나 바지를 덤으로 가져가는 반면 26만 6000원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된 데는 학부모님들이 돈을 더 부담을 하면서 교복을 가져가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31만원에 낙찰됐으면 학부모가 거기에 일부 3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부담을 하면 이게 무상교복이냐? 교복 지원 사업이냐? 이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상교복이잖아요. 교복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권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바꿀 것인가? 그렇다면 적정가 입찰제를 해야 되는데 적정가 입찰제는 지금 현재 주관 구매는 2단계 최저가 입찰제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업체에서 공고를 내서 10개든 11개든 몇 개 업체가 오면 제품을 놓고 품평회를 해서 뭐 2개든 3개든 몇 개 업체만 최저가 자격을 주잖아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그러다보면 지금 26만원에 우리가 1인당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31만원 넘게 압찰 들어오고 하는 데는 단합의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26만 6000원보다 낮게 들어오는 업체는 재고제품을 팔기 위한 전략적으로 재고 떨이하기 위한 전략적이었다.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연적으로 이런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적정가 입찰제인데 적정가 입찰제는 지금 2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저는 학교 자체적으로 우선 1단계를 품평회를 하는데 기존에 그런 업체들이나 또 능력이 없는 업체라든지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좀 거를 수 있는 제도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제가 필요하다, 업체별 평가. 각 학교별로 이번에 무상교복 하면서 학교별로 1점부터 10점까지 있다면 정말 제품도 좋고 우리 학생들한테 A/S도 잘해주고 납품기일도 잘했고, 가격대도 좋고 이런 것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별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다보면 교복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별로의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평가를 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 미만 되는 업체는 아예 학교에 공지를 해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기존에 유명 브랜드 4대 브랜드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교육부에서도 그 4대 브랜드가 교복 안감에 자기네들 어떤 노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한한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학생들한테는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복선정을 할 때는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게 맞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상표 다 가리고 정말 선정된 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 저희 학교 다닐 때 교복은 지금과 같은 교복이 아니고 일정한 똑같은 앞에 호크라고 그러나 그걸 잠그고 다니는 그때는 이런 브랜드가 없었어요. 우리가 책이나 다른 음식, 식사 하는데 음식물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교복은 사실상 그동안 개인구매를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서로간에 경쟁에 의해서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우리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런 현혹감을 느끼게 가는 그런 만연적인 어떤 이 사회가 지금 왔는데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정말 그런 학생들한테 고민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인천에 시민의 세금으로 학생들한테 교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스쿨룩스 누구는 아이비, 스마트 뭐 엘리트 이런 게 아니고 인천의 브랜드를 분명히 만들어서 어느 학교도 똑같은 브랜드로 입어야 보편적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인천 브랜드를 자꾸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교복에 있어서는 누구는 19만원짜리 교복이 아니고 누구는 30먼원짜리 교복이 아닌 동등한 선에 교복 가격대에서 지급을 하려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문제는 적정가 입찰제를 하려면 제가 법률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저가 입찰제처럼 자체적으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없나요, 그게? 지금 최저가 입찰제는 기존방식과 똑같이 하잖아요?

10게 업체면 세 군데든 네 군데만 선정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끼리 최저가 입찰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적정가 입찰제도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그거는 최저가 입찰제 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가 입찰제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총체적으로 기준안을 만들 때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새로운 제도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하고요. 본위원이 제가 지역구가 검단 쪽인데 검단에 있는 5개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 이렇게 교복 납품 이후로 방문을 해서 상황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보면 납기일을 미준수한 학교가 중학교 6군데, 고등학교 7군데 해서 13군데이고, 재고품 납품학교를 보면 중학교 6개, 고등학교 8개, 14군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복지원금 초과금액이 중학교가 38개 학교이고 고등학교가 40개 학교, 78개 학교예요. 그 다음에 제조연월일을 잘못된 다수의 학교들이 또 있고요. 원래는 제조연월일, 라벨을 안 붙인 것은 법적 위반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공산품이나 상품은 모든 게 이 라벨은 의무규정상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사, 제조연월일, 이 제품에 대한 규격, 세탁방법 뭐 이런 게 여기에 다 법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는 것은 그거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짜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연적으로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번 이렇게 재고품을 납품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위반을 했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처신할 것인가요?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의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중학교 5군데하고 고등학교 몇 군데 학교를 다녔다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의 실정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액면 그대로 표현을 못해요. 왜 못 하느냐? 결국은 그 책임이 교장선생님이거든요, 문제점이 된 게.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액면 그대로 다 하겠어요. 지금 이 조사한 거 외로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지어는 업체하고 교복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학교가 갑인데 계약을 하고 나면 업체가 갑이 돼 버려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 대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복을 우리 학생들이 맞춰서 납품을 하면 바로 입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복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교복 단을 자기네들이 못해 준다고 하면서 알아서 세탁소에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단 해달라고. 그게 사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 주겠다. 그러면 명찰을 못 달아주겠다. 교복에 명찰 안 달아주고 납품하는 교복업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업체들이 갑질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배정받은 학생들한테만 교복을 그 가격에 해 주겠다. 그 이유로는 추후에 배정받은 학생들한테는 교복 못 만들어준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다른 업체 선정해서 그 학생들 교복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교복을 못 입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은 일단 그 업체하고 법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그 업체에서 못해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라. 답변 듣고 해라, 그럼. 그렇게 진행,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교장선생님들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자, 모 브랜드라고 칩시다. 여기가 통상적인 우리 거래선이 23만원에서 25만원에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선 따고 보자 식의 19만원이나 저가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 많은 학교를 자기네들이 오더를 받아요, 납품오더를. 납품 지연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하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납품을 제때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저가로 치고 들어오느냐? 본사에서 백 마진을 받는다는 거예요, 4만원에서 5만원. 19만원에 자기는 학부모들한테 팔아도 다른 데는 23만원, 25만원에 파는데 19만원에 제조 원가도 안 나오는 돈으로 왜 팔겠어요. 본사에서 반대로 백 마진을 4만원을 받으면 23만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납품해도. 그럼 대리점은 손해 볼 일이 없죠. 본사는 백 마진 4만원씩 줘도 재고 떨이하니까 본사도 손해 볼 일 없죠. 거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온다는 거죠. 일부 교복업체들이 아니, 입찰하는데 내용에 몇 년도 거라고 납품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납품해도 괜찮다는 만연한 생각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만든, 생산한 제품도 19만원이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만든 것도 19만원에 납품했다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죠. ’19년도에 만든 것이 19만원이었으면 2014년도에 만든 거는 그것보다 훨씬 싸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재고품이니까. 그런데 똑같은 가격에 납품했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선에 학교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지 않고 학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규정을 분명히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요. 잠시 우리 위원님들 또 저만 마이크를 붙들고 질문을 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추가로 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월상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왜 위반인지 아세요? 똑같은 제품을 2019년도에 납품하기 위해서 제작한 제품도 19만원에 납품을 했고요. 2014년도에 제작한 것도 19만원에 납품했다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위반이죠.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자, 라벨 이거는 법적 위반을 한 겁니다. 라벨 교체했거나 생산연월일을 속이기 위해서 고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위반이고, 라벨 미부착한 것도 법적 위반이고, 납기 지연 계약위반이죠. 이거 법적으로 다 위반이에요. 물론 지연 배상금을 물면 된다고 계약이 돼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냥 지연 배상금은 배상금이고 법을 위반한 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동안 만연적으로 지체금만 받으면 된다. 이걸로 해서 넘어가니까 만연적으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별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청의 의지로 제재를 해야 반복되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부평여자고등학교 품목에서 생산연월일 지난 것을 소비자에게 5%를 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선택권이 업체에 있습니까, 소비자에 있습니까? 업체는 30%든 50%든 재고상품이나 이월상품이라고 표시해 놓고 판매하면 선택권은, 사고 안사고는 소비자가 있는 거지 업체가 5%를 감해준다. 이걸로 결정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가 내가 5%를 이월상품을 싸게 사는 것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이어야지 어떻게 자기들 입장에서 5%를 감해 주는 걸로 수용이 됩니까?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인천산곡고등학교 2009년도 제품도 나왔어요. 2009년도면 10년된 제품이에요. 10년된 제품을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까? 10년 넘은 제품이 상품으로 거래할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대인고등학교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학 전 배정학생에게 교복생산 및 납품지연 했어요. 왜 지연했을까요? 위반했죠. 그 다음에 지연한 1명에게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맞지 않은 사이즈를 주면서 알아서 고쳐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복을 왜 맞춥니까? 입학 이후에 전입생들에게는 교복 생산 및 납품을 지연시켰고, 3월 8일 이전 전입생에 대해서는 4월 하순에 지급예정이라고 하고 3월 11일 이후 전입한 학생들에게는 아예 교복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업체가 그냥 횡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를 우리가 보고 가만있어야 돼요? 미지근하게 할 게 아니고 이건 확실히 뿌리 뽑으세요. 이외로 학교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벨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 만들든지 아니면 이후에 추후에 선정해서 심각한 학교는 직접 방문을 하든지 해서 라벨 교체한 거 뜯어 가지고 다시 미싱한 자국 다 나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구체 조사할 생각이 없죠, 문제를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가격을 5%를 변상을 해 주고 지체금을 얼마나 해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업체가 마무리 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선택권이 자기들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있어요. 기업은 소비자가 없는 기업이 존재합니까? 아마 멀리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학교가 있을 거예요, 검단중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검단중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자리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검단중학교 교장선생님 멀리에서 여기까지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최초에 검단중학교가 왜 전수조사하게 된 동기가 뭐죠?

저는 이게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게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을 겁니다. 우리 검단중학교 이태호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전수조사 시켰죠?

본위원도 검단중학교, 마전중학교 학부모들한테 정보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밝히기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태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실무진에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걸 들추어내려고 하지 않고 가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맨날 끌려 다니고 업체가 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 이런 피해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업체하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일선 우리 교육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일선 교장선생님들 학교의 최고 수장으로서 검단중학교 이태호 교장선생님만큼 실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5% 할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가 잘못된 거 인정하고 신상품으로 교체해 주고 사과하고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적어도 일선의 최고의 수장인 교장선생님들이 이 회의장소를 인터넷으로 본다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부모대표로 아마 운영위원장님 나오신 거 같은데 잠깐 나와 보세요.

학교에 대표로 김진옥 운영위원장님이 오셨는데 학부모님들 대표로 이번 무상교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났었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고, 뭐 문제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해보세요.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뭐 생각이 안 나서 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지역구에서 저한테 말씀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김진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복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학교장님 재량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체의 갑질이 있으므로 좀 전에 운영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복을 입다가 중간에 또 바꾸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업체가 계약된 업체가 그 낙찰가격으로 계속 A/S와 사후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이후에 주문하는 것은 턱없이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 금액에 못 줄 것 같으면 아예 없다거나 하고 이런 것을 못 하게끔 어떤 그런 계약조건에 반드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중간에 전학을 왔습니다. 뭐 한 학기 끝나고 전학을 왔든지 그럼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계약 외 건이라고 그래서 턱없이 비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착안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므로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