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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본회의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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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최선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택 부시장님은 옥계 산불피해지역 이장단과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민의원님 등 열한 분으로부터 강릉시 청렴 기본 조례안, 김미랑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강희문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간담회로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보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의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신 후 2019년도 제1회 추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1. 제275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주신 순서에 따라 신재걸의원님과 김복자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건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4.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강희문의원, 허병관의원, 김복자의원, 정광민의원, 윤희주의원, 산업위원회의 신재걸의원, 최익순의원, 이재모의원, 조주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안건 o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김한근강릉시장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 그리고 이재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일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옥계면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호와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진화와 피해수습에 헌신해 주신 소방대원, 군 장병,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새로운 강릉을 향한 도전의 발걸음도 어느 덧 10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인사·예산의 틀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 민선7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입니다. 관광 변화와 기업유치를 민선7기 시장의 양대 축으로 강릉의 미래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테마와 주제가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매력 가득한 끌림과 활력 넘치는 젊음으로 강릉관광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주식회사 영풍문고와 맺은 옥계금진지구 개발 MOU로 민선7기 민간자본유치에 첫발을 대딛었습니다. 올림픽특구 확대를 기반으로 민자유치를 늘리면서 적재적소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활짝 여는 강릉선 KTX를 기반으로 전에 없던 물류의 가능성을 한껏 열겠습니다. 동해선 최고의 요충지인 강릉은 북방경제를 선점하며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북방물류기지 거점의 최적지입니다. 전국의 물류가 강릉으로 모여 중국·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게 사전에 착실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강릉의 원대하고 중대한 도전의 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91억 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537억 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34억 원이 증가한 9,4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699억 원, 국·도비보조금 128억 원, 조정교부금 6억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안전 및 재난예방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분야 100억 원, 문화관광분야 103억 원, 복지보건교육 분야 86억 원, 환경·농림·해양 분야 267억 원, 도시기반 확충과 경제활성화 분야에 52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분야에서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280억을 증액하였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63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정책기조에 발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3억 원이 증가한 1,5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익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7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6억 원, 기타특별회계 295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시기상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옥계산불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주택철거 기반정비에 7억 원, 임기주거시설 보수에 3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정부지원을 요청·협의해 나가면서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여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 변경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은 없는지 또 현장과 어긋난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예산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강릉선 KTX의 출발과 종착역이 모두 서울역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의회 건의로 시작되어 시민단체로의 확산과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까지 더해져 얻은 무엇보다 값진 결과입니다. 강릉이 당면한 큰 과제를 맞아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앞서 이끌어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강릉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모든 공직자는 시의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세계 속의 감동강릉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선근

최선근의장

김한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