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채택, 현지답사활동,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할인수수료 및 구매한도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상품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상품권 구입 한도액 및 할인율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할인구매 한도액은 월간 100만원 범위로, 할인율은 10% 범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연간 구매한도액을 삭제하였습니다.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 상품권 구입 시 할인판매율을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월간 구매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에서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00여 가맹점을 확보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15억원의 규모로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추석이나 설 명절 기간에 10% 할인판매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인정되나, 10%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 확대에 따른 부정사용 우려와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남원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인판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상품권이나 카드형 상품권 도입 등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할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회 정해진 게 아니고, 남원시장이 필요할 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4%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4%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에 대해서 4%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몇 회까지,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몇 회없이 추가 발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원시민이 이득이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남원시로 오는 돈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확대를 했을 때는 남원시민한테 그 정도의 할인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는
액수는김영태위원
지정되지 않았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한
확실한김영태위원
건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액수로 지정된 게 아니고 발행액의 4%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만약에 5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 차별성이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을 3번하고, 이것은 5번했을 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정기간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설, 추석 명절에 2번하고 있는데, 저희도 설, 추석 명절 정도에 하고 1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3번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래야
그래야김영태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쓰신 분하고 남원사랑상품권을 썼을 때 차이점이 있어서 무조건 한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3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3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서
국비에서김영태위원
4% 지원을 해준다면 그만큼 남원시민한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문제는, 할인율 10%를 3개월간 한다고 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연 3개월 정도요.
윤기한부위원장
이때 과다구매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3개월 할인을 10% 할 때 과다구매를 어떻게 막으실 계획이세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부정사용만 아니라면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주민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인당 100만원 한도면 식구가 3명이면 300만원까지 한 집에서 구입할 수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30만원 이득을 보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가구당 계산할 때, 3명일 때 그래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구매해도 관계없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통상 기준은 조례에 없는데 중·고등학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이상은,
윤기한부위원장
약 15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때 과다구매로 인해서 국비는 4%를 받고 시비가 6% 보전이 되겠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럴 때 주의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구매를 못 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고요. 부정사용만 하지 않는다면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부정사용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사용을 하지 않고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통과정을 막을 방법을 잘 생각하셔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이때를 주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3개월 동안 운영을 100만원 범위내에서 10%를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명절 때하고 비수기는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명절 때는 온누리상품권에서 1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연중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올해의 경우는 15억 발행된 것이 5월에 소진이 다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5억 정도를 추가 발행해서 50억 발행계획으로 있는데, 35억을 발행하면서 6월 한 달 정도 하면 활성화에 좋지 않겠나,
노영숙위원
비수기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가 비수기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신다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추가로 재발행하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비수기라든가, 특별히 필요한 기간 1개월 정도는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님이 이때 할인행사를 하자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 2번은 하고, 1달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50만원에 대한 5% 적용이 세대당이 아니고 개인당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10명이면 10명이 다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에
나이에노영숙위원
제한이 있고 그런 것은,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중학교 이상 정도로 해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로 정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는 할인율을 5%로 적용하고 연간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할인율 10%, 한도를 100만원, 연간은 없어지는 거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연간 한도액은 없는데 아까 우리가 10%를 했을 경우에 꼭 1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없고요. 그것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기도 하고 안 갈 수도 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한도, 시에서 발행하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발행한도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소진이 되면 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평상시에 월 5억 정도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월 5억이 아닌 10억, 20억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는 규정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남원사랑 상품권 확보 가능한 현재 1,7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는데, 가능한 가맹점수는 몇 개라고 보십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3,400개 업체 정도 되고요. 현재 1,850개 업체 정도 가맹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일상적으로 할인율이 5%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10%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 사업이 호응을 많이 얻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가맹점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3,400개 된다면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모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의
선의의전평기위원
피해가 없도록 가맹점수 확보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상품권 발행 시 장당 115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권
고액권염봉섭위원
발행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고액권 5만원권을 발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천원권은 사용을 안 하니까 5천원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로 발행한다면 5만원권, 5천원권에 중점을 둬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5천원, 5만원권 신규 상품권인데 디자인 비용이 추가 될 텐데 그것도 똑 같이 들어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안을 제시한 거니까 115원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똑같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을
고액권을염봉섭위원
발행해도?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요즘 1천원권과 1만원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할 때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구별이 쉽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존에
기존에염봉섭위원
있는 것은 발행을 하는데 비용이 115원인데, 5천원권, 5만원권을 하면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같냐는 거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남원사랑 상품권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두 번째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역외유출 방지를 하는 것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역외유출은 대형마트 같은 곳에 사용되는 자금은 거의 다 역외유출로 볼 수 있는데요. 역외유출 관련해서 저희가 통계 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마트 사용을 자제하는 방법이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형마트 사용을 자제하고 소상공인에게 또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그게박문화위원
가장 큰 핵심이네요. 대형마트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많이 해서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라고 상품권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10%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잖아요. 올해 3번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9년, 20년 진행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재발행하면서 5월 정도에 15억을 소진하면 6월 정도에 재발행을 하면서 10%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석 때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추석, 설 명절, 필요한 경우 1개월 정도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15억에 대한 부분이 1년 발행을 15억으로 정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굉장히 예상을 하지 못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되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권장을 하고 또 이렇게 발행함으로써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 활성화에 많이 힘을 쏟았고요. 그 결과 5월까지는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추가 발행을 하려고 하면서 보완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4억 5천만원 정도 상품권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어제까지 5억 넘게 팔았습니다.
박문화위원
5월까지 15억이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올 1년을 진행하다가 내년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5월 정도에 소진이 되는데 지역주민 호응도 좋고, 추가 발행을 한다고 하면 추가 발행하면서 활성화를 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 소진이 5월까지 다 가능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세로 가면 5월까지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국비 4%를 지원한다는 내시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이 온 게 있고요.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최소한 4%가 된다면 이 시간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근거도 없이 국가에서 4%를 지원해준다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추경 때 저희가 15억원에 대해서 4%를 지원해주겠다고 내시가 왔고요. 일단 2%, 상·하반기에 해준다고 해서 2%에 대해서만 와서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2%가 와 있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2%를 반영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15억에 대한 2%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준 것이 판매액인가요? 발행액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발행액이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100억을 하면 100억에 대한 4억이 내려오겠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라면 6월 정도에 가면 10% 할인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5월에 상품권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10% 할인한다고 홍보는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할인을 많이 하는 기간에 사려고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개인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 미리 말이 나간다면 당연히 10% 할 때 사지 5% 할 때 사겠습니까? 아까 사용한도를 중학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근거가 없잖아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파는 것도 중학생이 살 수 있나요?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사용, 판매 다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말이 안 되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그 사람들 명의로 상품권을 산다면 부모가 사는 거잖아요. 부모도 사고, 아이들도 사면 아이들이 돈을 버는 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구분없이 유치원생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만, 구매하는 것은 성년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학생들한테도 판다면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 문제가 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립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그 사항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나중에라도 판매명단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확실히 정립해서,
김종관위원장
내부지침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나오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한테는 판매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품권을 사서 담배나 술을 샀을 때 이런 문제도, 미성년자한테는 판매를 안 하고 19세 이상 분들한테만 판매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은 초등학생까지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렇죠
그렇죠김영태위원
. 부모님이 사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수익이 없는데 중학생한테 50만원씩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융자 한도액 상향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관내기업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경감으로 우리 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기업별 융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총 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되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로 구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였으며 자금별 융자 상환 기간에 있어서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하여 운전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7일에서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한도액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융자대상자 업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에 한하여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3조는 융자금 상환방식을 운전자금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융자대상업체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수단으로 최근 5년간 84개 업체에 219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종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환을 2년 거치 5년으로 늘릴 수는 없나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1년 거치 분할상환을 운전자금은 2년 만기 상환 방법하고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연수를 최소한도 5년 정도로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만기연장이 돌아오면 이분들도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 2년으로 하는 것을 늘려주면서 연장은 안 되나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장은 안 됩니다. 다만, 다음 해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무작정 5년까지 연장을 한다면 자금회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차보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자금을 받은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봤을 때는 연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늘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이차보전 지원이잖아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돈을전평기위원
주는 게 아니고,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전평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업체들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자계산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혜택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상환기간을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들 사례 조사를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조례 개정 당시에 타 시군의 예나, 도의 예를 따라서 폭이 넓은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타 시군이나 도의 사례를 검토해서 했지만 다음에는 남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사례를 조사해서 실제 대출받아서 운영하는 자금이 어떤 상황인지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액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금별 융자금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차보전이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일 때만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예. 상환 전까지.
상환
상환박문화위원
전까지가 우리가 정해놓은 상환이라는 거잖아요? 운전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에 대한 기간에만 이차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이후는 아니잖아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상환을 해버리면 이자가 안 나가니까 해줄 필요가 없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규정을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안13조에 넣는 것은 이차보전을 이 안에만 해주니까 이때 상환을 하든지, 분할 균등상환을 하라는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갚지 못 하는 분들은 다시 융자를 받겠죠?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대출로 전환을 합니다.
동료
동료박문화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갚지 못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일반 융자로, 일반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현실적으로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시행을 해보고요. 대출업체 실태를 보고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이렇게 하면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이차보전도 사실상 늘어나거든요. 일단 시행을 해보고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문화위원
개정 전에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할 때는 어떤 사업체가 융자를 받았을 때 상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상환율을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예.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는 상환율은 일반대출로 전환을 했지만 상환을 했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은. 그래서 일반대출로 전환율은 별도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일반대출로 전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나요? 상환하지 않고,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연체를 물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제조업체가 3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에서 최근 5년치를 보면 84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못 갚아서 이월대출을 받는 상황과 신규로 대출을 받는 퍼센테이지는 많은 차이가 나나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일반대출로 전환을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대출로 전환한 퍼센테이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실노영숙위원
320개 업체에서 5년 동안 융자금을 받은 업체는 84개로써 적은 비율이에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공장등록 제조업체가 320개 업체가 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는, 받은 업체가 또 받고 받은 업체가 또 받고 해서,
건이
조건이노영숙위원
안 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담보 능력이 있다거나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혜택을 보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고 대출단위를 올려서 혜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적은노영숙위원
비율의 업체가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노력을 하시는데 많은 업체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을 지원해주는데 모자랍니까? 남아돕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0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50억이,
김종관위원장
1년에 다 소진이 됩니까?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소진이,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8년에는 다 소진을 못 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소진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죠. 계속 모집을 했는데 일부 자격조건이 안 돼 가지고 포기가 되고, 안 되면서 막판에 포기를 하면서 소진이 덜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 이후에 다시 재신청하신 분은 없었나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기간이 늦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기간이, 분기마다 해주는데 원래는 상·하반기로 나눴다가 분기별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결국은 덜 소진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8년도에 몇 억을 하셨나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42억 대출했습니다. 11월에 추가로 신청해서 3억이 추가로 돼서 총 45억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액수가 올라가고 기간이 연장되면 기금은 안 모자라나요?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기금 얼마 있죠?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36억이 적립되어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지만 액수를 높이거나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쓸 수 있는 사람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써야 하고, 어느 한 기업체에 특정하게 줘야 될 기금이 아니잖습니까?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을 3억에서 5억으로 올리고 1년 거치 2년 상황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늘리는 것도 굉장한 혜택입니다.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마 그 부분은 기업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끔, 어느 기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기금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활성화 및 구성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 및 경감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방재단의 임무,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3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상황총괄반, 현장예찰반 등 6개반 총 20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예규 제52호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남원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이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만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은 조례가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하던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 변명 및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남원시 귀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임시거주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보조금의 지도 감독, 수당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남원시 귀농·귀촌 운영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임시 거주지의 설치 및 운영,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주지로 조성 중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과 게스트하우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여 농촌활력 증진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귀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이사비·자녀정착금 지원,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비, 이사비, 자녀정착금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로 한도가 되어 있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주택수리비는 가구당 500만원이고요. 이사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정착금은 초·중·고생에서 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다른 혜택은 없고 이게 다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현금으로 주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주고 있고요. 이 외에 저희가 영농을 했을 때 기술지도랄지, 교육, 현장의 주택을 신규로 지을 경우에는 알선, 종합적으로 귀농인이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개량화되지 않은 것도 알선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주택수리비, 이사비, 자녀정착금이 모두 보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주택자금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빠른 순위로 정해주기도 하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물론 귀농 창업자금으로도 주택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귀농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우선 배려해준다는 거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인 업무에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주택자금은 귀농·귀촌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면 원주민은 농가주택자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남원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용 미생물의 배양·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고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의 목적, 정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생산 공급계획, 공급가격, 신청 및 공급, 공급제한, 무상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12월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친환경미생물 공급가격을 주소지 여부, 배양균의 종류, 용량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환경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 공급제한,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총 17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양실, 실험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2018년 9월 준공하였으며, 시험생산 기간을 거쳐 유산균, 광합성균 등 5종의 미생물을 농가에 유상공급 할 예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직접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축사 악취 제거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식물 쪽보다 축산 쪽이 더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축산도 필요하고 농업 쪽으로도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봤을 때 축산 쪽에 암모니아 가스나 황화수소를 저감시키는 균은 어떤 것이 있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광합성균하고 고초균이 주입니다.
증을
검증을전평기위원
해보셨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확인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일로 해야 할까요? 월 생산량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10톤 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들한테는 홍보가 안 돼서 필요량은 잘 모르시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2달 전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잘하셔서 축산 쪽에 악취를 저감시키고 또 식물 쪽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셨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박문화위원
17억 5,300만원으로 배양실, 실험실, 기계실을 갖춘 상황이고, 2018년 9월에 준공해서 시험 생산기간을 거쳐서 유산균, 광합성균 등 5종의 미생물을 농가에 유상공급할 예정이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환경
친환경박문화위원
미생물 공급가격을 보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는 단일균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0리터에 3,000원, 5리터에 1,000원, 2리터는 500원. 시 이외의 자에게는 단일균 20리터에 1만 5,000원, 5리터에 5,000원, 2리터에 2,500원으로 관내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시 이외의 자를 구별해 놨는데 관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아직은 시험생산을 해서 관외자한테는 공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제일 늦게 출발했고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신청을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
각각박문화위원
지역에 미생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 이외의 자는 사용이 저조할 거라는 거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친환경 미생물 사용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300농가 이상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영농 규모랄지, 축산 규모에 따라서 공급하는 양은 달라집니다. 신청한 농가는 300농가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300농가 정도 됐을 때 수수료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양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확한 예측은 힘듭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예측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전적으로박문화위원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는 전혀, 300농가에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균의 부분은 아니죠? 예산이 더 투입 돼야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공급가액은 하나의 의미만 부여했던 것이지, 이것 가지고 재료비를 충당할지 운영비를 충당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얼마 정도,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5%에서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환경박문화위원
미생물 배양센터는 앞으로 1년 사업비 내용이 인건비하고 2억 5천 정도 말씀하셨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연간 2억 5천 정도가 해년마다 지급되겠네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더 많이, 배지값이 비싸거든요. 양이 많으면 배지값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 전기료랄지 더 많이 들어가서 딱 2억 5천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2억 5천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지원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조금 유동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대부분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인데 실제로 2억 5천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일 때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없습니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었는데 기획실에서 판단은 이것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박문화위원
조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인데,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제 것을 드릴까요?
제야
이제야박문화위원
제출을 한다고 하면,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기획실에 제출을 했는데,
박문화위원
이 자료를 저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준비가 안 됐다기 보다는,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조례 심의를 하실 때는 자료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상공급 자격에 보면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에 관련된 시험용이라고 했는데 시험용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지금 어디를,
김종관위원장
조례안 제11조요.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11조 괄호 열고 무상공급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공급이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으로,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시험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 위원님이 말씀해주셔 가지고 시험성적 데이터를 구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도 2농가를 선정해서 포집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무상으로 공급해서 그 데이터를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예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용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해서 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상공급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시험을 할 수 있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네요. 왜냐면 악취제거를 위해서 미생물도 많이 배양을 하는 판국에 악취 나는 농가에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서라도 악취를 제거한다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없는데, 시험농가들만 한다고 하면,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는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악취제거랄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3항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관위원장
3항에 해당된다면 1항에 굳이 축산업이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하고 말 것도 없죠. 축산농가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미생물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굳이 시험용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같이 해버리는 거죠.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악취제거를 위해서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을 사용할 때는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가격을 주고 사왔던 부분이어서 그것은 저희한테 사가는 것을 생각했지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해 가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빠트린 걸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한다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5천만원 이상 못 세워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옥
문수옥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