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위안심사특별위원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세용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의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의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총4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 맨위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실과 명칭이라던가. 직위가 불일치하게 된 현행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는 총24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용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붙임 개정대상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또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 아 , 죄송합니다. 추경설명 출연 동의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철원장학회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코자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로 출연금 지원 안은 당초 48억 5,836만 5,000원에서 10억 3,170만 1,000원이 증가한 58억 9,00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철원장학회 출연금은 당초예산 15억 3,000만 원에서 25억 6,170만 1,000원으로 금번 추경으로 10억 3,17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출연내용을 보면 세무과의 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금 활용사업으로 적립된 3,170만 1,000원 과 인재육성과의 철원장학회 출연금으로 계획된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한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개정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2019년 2월 7일자로 개정된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내의 불일치하는 부서장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금번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24개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철원군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출연 주요사업과 출연금은 철원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10억 3,170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군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가운데 그 장학회에 관한 이번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그 당초예산보다 67%가 증액돼서 올라왔던 이유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이유였는지 뭐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다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15억 3,000만 원을 세웠어요. 왜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한 23억 5,900만 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15억을 세우고 그 대학생 자녀 장학금이 그 늘어나면서 14억 9,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게 되겠어요.
종문
한종문위원
첫 번째 자녀 .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고 뭐 기숙사 입사 지원 등의 뭐 신설 등 해서 장학 사업이 확대 된 거로 이제 필요성을 제시하고 또 동의하고 인지하는데 거기서 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이렇게 해서 출연하기 출연해서 많은 부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여러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좀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볼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이미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받는 분들이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은 이제 그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명문대학을 갑니다. 스카이 일명 스카이대학을 가면 또 그 아이들은 또 장학금을 더 주는 부분도 있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는 이유는 뭐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주는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적장학 또 그런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장학금이 1,000만원이 아니 저기 등록금이 뭐 그 등록금이 1,000만원 들어가는데 따른 과도 더들어간다 예를 들어 의대가 1,000만 원 들어가면 실습비가 들어가 있는 항공대 같은데도 더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 또 세 번째는 성적장학금에 관한 부분 이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흔히 알기로는 그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은 성적이 굉장히 짜지요. 박하죠? 대신에 지방대학들은 성적이 뭐 굉장히 후하게 준다. 뭐 그런 학생들의 취학관련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래도 좀 성적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좀 뭐 성적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해서 장학금 하는 부분에 전체적 한번 진단이 좀 되었다고 치면 좀 세부사항 부분에서 부모님들과 또 실제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과 또 사실 전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장학회계도 그렇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뭐 담당 우리 과장님하고 과하고도 협의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좀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의 철원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철원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반영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및 조례의 간결성을 높이고 특히 출산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 장기재직 공직자의 사기 증진을 위한 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현실적 수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특별휴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3조2에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등을 삭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6항에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직자에게 휴가일수를 부여 하였고, 안 제17조8항에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9항에 자녀가 군입대시 입영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사유는 조례규정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2월 28일서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의2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재 기재한 제8조 제14조제6항 제15조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며 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17조제3항은 모호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에 관하여 안 제17조 제6항은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휴가일수 부여에 관하여 안 제17조제8항은 출산을 위한 특별 휴가 부여에 관하여 안 제17조제9항은 자녀 군 입대 입영에 따른 휴가 제공에 관하여 안 제17조제10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9조의 본문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하며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결혼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을 탈상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1일을 신설하고 출산의 경우 배우자는 5일에서 10일로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2일에서 3일로 하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에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7조의2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로 두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는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철원군이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제시 및 다양한 활동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의 재정목적을 안 제4조의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청소년관련 정책수립과정의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3일 날 의원 간담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안 제9조2항의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삽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이선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선종입니다.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앞서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철원군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 제시 및 다양한 참여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 목과 같은 법 제104조 제3항 및 제116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29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및 제60조 제3항을 근거로 철원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그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저게 있습니다. 3페이지 4조 10항에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담아져서 감사한데 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말하는 근로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 건지 과장님?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현재 이제 학교를 안다니고…….
종문
한종문위원
안다니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안다니고, 안다니면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직장 생활하는…….
종문
한종문위원
직장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라고 함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종문
한종문위원
근로라는 기준으로 보면?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그 꼭 그런 규정은 되어있지 않고 학교에 일단 안다니고…….
종문
한종문위원
일단 학교에 안다니고…….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근로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뭐 전업으로 요즘 그 나이 대에 사실은 전업으로 직장생활을 다니면서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9세서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찾기는 어려울 거구요. 결국에는 학교에 안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로 봐야 되는데 또 학교는 안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고 결국에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인데 거기까지도 포함에 담을 수 있을지 또 한 가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어디서래도 뭐 그 아이들은 뭐 또 여기 다는 못 담을 거 같은 느낌도 또 들어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기준은 뭐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지 모르겠지만 이 활동 지원하는 거에…….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 위원회가 또 이 기능을 하려고 만들어 지는 거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 안에서.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것도 좀 충분히 다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원군에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나요?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별도로.
종문
한종문위원
별도로는 없지요? 예, 그래서 좀 우리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는 강원도, 강원도 위에 조례는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 몇 개 조례가 있고요. 그것도 있으면 물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으로도 도와줄 수는 있고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따로 그 친구들을 위한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룹 펌에 관련얘기를 드리겠 . 그룹 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교 밖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폭력이나 긴급한 어떤 구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집에를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그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더 있을 수 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나와서 어떤 집에 들어가야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또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원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강원도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그 조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청소년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하면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지만 그 조례도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인재육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안건은 4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