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 김대홍 행정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반갑습니다.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입니다.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224억 9,84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268억 6,48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56억 3,35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67억 294만 원, 청사건립 특별회계 522억 737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5,491만 4,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1억 2582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7,558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229억 6,693만 5,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6억 7,495만 3,000원으로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1,272만 7,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6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4,847만 2,000원이 증가한 5,224억 9,84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4억 6,748만 1,000원이 증가한 4,268억 6,48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1,900만 9,000원이 감소한 956억 3,35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2.1% 증가한 5,224억 9,842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07% 증가한 150억 6,964만 2,000원으로 1억 59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7.93% 증가한 1,816억 2,400만 원으로 13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18% 감소한 1,682억 4,945만 6,000원으로 37억 4,15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0.77% 증가한 1,287억 9,002만 8,000원으로 9억 8,7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감률은 전과 같아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6,1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조북항에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휴게음식점 대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7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물섬시네마 수익금 배분금으로 사업장생산수입 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기타수입 4,87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 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3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13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500만 원, 남해 화폐 발행 환급에 3,600만 원 등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32억 2,00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통보된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11억 5,32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예산이 변경된 감암, 노구, 갈화, 송남, 설리 5개 지구 예산이 64억 3,000만 원이 감소되고, 예산이 증가된 부잔교 설치 8,000만 원, 시문 회전교차로 1억 4,000만 원 등의 내역이 변경 반영한 결과 60억 2,2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은 치매안전센터 운영에 4억 324만 8,000원,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에 10억 원, 스포츠파크 펜스 교체 1억 2,000만 원 등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19억 2,88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통보된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해서 2억 9,98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1억 8,100만 원,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변지역 지원 사업 2억 7,917만 1,000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9,000만 원,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에 1억 1,99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2억 6,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8,850만 원, 하천 유지관리에 1억 2,4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보전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32억 8,1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7억 2,412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이월금이 40억 5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27억 1,90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이 영농폐기물 수거지정 기탁금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청사건립 특별회계 적립금 증가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0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 174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2억 9,45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그다음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그다음에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표는 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도 12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15명의 인건비와 도로 보수원 13명의 기본급과 수당 인상분으로 4억 2,3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변경 내시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으로 1억 9,22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는 남해 화폐 발행에 1억 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2,655만 6,000원, 업무추진을 위해 5억 8,5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0% 유보액 절감으로 3억 5,30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02 국내 여비는 10% 유보액 절감으로 1억 5,11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변지역 방류 사업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소모품비에 6,970만 원 등 2억 2,9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변경 내시로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아동수당 지원 기준 변경으로 1억 1,8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거 급여 지원 변경 내시로 4억 6,569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4억 7,8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도 변경 내시로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2,954만 2,000원, 난임 부모 지원에 1,704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120만 원,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에 3,057만 4,000원 등이 지원됨에 따라 총 1억 2,6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으로 1억 8,100만 원,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인건비에 1억 875만 원, 시금치 경쟁력 제고에 1억 550만 원,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7,684만 6,000원 등 총 6억 7,59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독일마을 맥주축제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변경함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축제 지원 1,300만 원, 그다음에 이순신 순국공원 리더십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문화 예술 활동 4,730만 원, 도 단위 생활 체육 3,600만 원 등 총 2억 3,5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5,216만 3,000원, 자활 근로 인건비 4,000만 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6,655만 9,000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보조 1억 448만 9,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미지급금 관리에 1억 2,190만 1,000원, 남해군 승마장 위탁 관리 1억 5,600만 원 등 4억 4,2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은 농어촌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3억 8,328만 1,000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 등 3억 8,8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2억 5,075만 8,000원과 가정 폭력 상담소 확대 운영에 5,6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육 교직원 인건비가 4억 1,629만 5,000원이 줄어들어 결국 1억 4,0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영유아지원에 1억 7,33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1억 9,132만 6,000원, 아이 돌봄 지원에 1억 7,645만 1,000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2,555만 원이 늘어나 2억 1,5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8-07 자치단체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 사업이 행정 절차 협의 등이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지출에서 시설비는 군정 각 분야별 추진을 위해 145억 9,6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묘지 정비 2억 4,000만 원, 무림지구 자연 장지 조성 5억 7,140만 9,000원, 농업 기반 시설 9억 2,100만 원, 마을 안길 및 진입 도로 개설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삼동면 목욕탕 신축 10억 원,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6억 9,000만 원,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안녕과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평산지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군비 부담분으로 8억 원을, 설리지구 어촌뉴딜사업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2억 5,500만 원, 지방 상수도 시설 확보 2억 8,000만 원, 누수 수리 2억 원,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개설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 창선 상신~오용, 그다음 지족~당저 구간 보상비로 5억 원, 이동 복곡~삼동 내산 도로개설 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음포 관광 공원 토지보상비 1억 2,000만 원, 미조 순환 관광 로드 기본 계획 용역비 8,000만 원,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1억 원, 남해 중심 야간 조명 설치 사업 5억 원, 노량지구 이벤트 경관 조명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설리 스카이워크 경관 조명 4억 원,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로드 조성 사업 설치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4억 원, 마을 회관 건립 사업 자체 사업으로 4억 8,400만 원, 농산물 집하장 지원에 1억 7,000만 원, 농기계 창고 증축에 8,000만 원 등 8억 2,2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일부 보조 사업 감액 내시에도 죽방렴 시설비 4,000만 원, 물놀이 체험장 조성 7,650만 원, EEZ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억 4,917만 1,000원, 패류 지역특화품목 육성 2억 4,000만 원 등이 증가됨에 따라 3억 5,5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남해군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도립남해대학 평생 학습 시설 보수 등에 5억 원,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정비 사업 용역비 군 부담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이 행정 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1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8억 6,87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보액 10%를 절감하여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부서별로 물품취득 요구가 있어 부득이하게 5억 2,277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활 예치금으로 1억 450만 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치금 228만 1,000원 등 1억 6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마을 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7,4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 사업이 행정 절차 협의 등이 연내 불가함에 따라 35억 8,124만 6,000원을 감액하여 27억 68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편성 비율이 좀 낮아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30억 6,0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는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여 117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1억 26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19억 8,4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8,976만 7,000원이 증가한 2,474억 3,989만 3,000원입니다. 국비는 7억 4,917만 9,000원이 증가한 902억 5,172만 8,000원, 균특은 60억 233만 2,000원 감소한 424억 1,099만 7,000원, 기금은 19억 2,886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3,077만 6,000원, 도비는 4억 1,731만 원 감소한 301억 5,595만 5,000원, 군비는 40억 3,136만 6,000원이 증가한 795억 9,04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83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그 뒤에 첨부된 내용들은 보조 사업 글자가 너무 작아 가지고 뒤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크게 복사를 해서 배부를 더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14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관‧과‧소별로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반환금은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되고 이런 것도 대상자가 돼야 만이 또 지급이 가능한 분야들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하는 그 비율대로 사실상 여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도비를 반납 안 하고 그냥 군비로 이렇게 흡수하려고 했던 부서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지적을 받으면 중앙에서 지적받는 분야들도 몇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많고. 큰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한 내용들도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올해 대상자가 지정돼 있는,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집행이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꼭 반납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국‧도비가 변경이 없는 내용들은 여기 추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김창우 위원님 추가.

근데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입 예산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 이후에 체납액이 더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과했던 내용들이 당해 연도 세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재산 매각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변경은, 세입에서 좀 변경이 되면 일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의 대책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 예산에서 그 들어온 결산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맞춰서 합니다.

예예.

자,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팀장님 소개는 안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합시다.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3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959억 3,365만 6,000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통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보액, 삭감액 등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개발 사업으로 군정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과 장비 구입, 유지관리용역에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마을별로, 지역별로 사업 투자 현황과 계획 등을 손쉽게 알 수 있어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그 62페이지 청렴사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청렴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통계조사 목에는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247세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좀 미흡하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사 인건비와 수용비, 여비 등으로 4,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남사회조사는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하여 19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 32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국‧도비 예산유치로 현재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또 편성된 경우도 있고 중복 투자될 우려도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팀에 있던 알뜰사업 공모사업 용역비 2,000만 원과 지역활성과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용역비로 삭감하고 2020년도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예산팀에 일괄해서 편성하여 해당 부서에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조정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에서 비율이 좀 낮아서 이번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30억 6,0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부유보금은 추경예산으로 활용하여 11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만 기획예산 담당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정회 시간은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찌 하느냐 점심 드시고 고현 갔다 오면 한 14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14시 30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우리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입니다.

예산안 증가, 그다음에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또 행정에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관광진흥담당관 예산 설명 전에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예,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예, 김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예, 안일권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예, 그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 되어서 국비는 275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밑에 도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223만 2,000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 내시 되면서 금액이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보면 공모 사업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2,140만 원, 그리고 도비가 48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초전마을하고, 힐링아일랜드 글램핑장이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경상남도 관광 축제 선정이 됨으로 해서 1,500만 원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소규모 축제 지원에 상주 물메기 및 해돋이 축제에 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에 228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이번에 새로 추가로 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은 전체 8억 3,195만 7,000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133억 1,6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관광안내 운영지원에 일반수용비에 남해 관광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총 이번에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1,4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좀 나눠줬는데 그 부분 찾는 사람이 많고 적어서 이번에 한 3,000부 정도 좀 확대를 해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밑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0%씩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남해 홍보활동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셜미디어 홍보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새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영상 편집, 홍보하는 데 이번에 소셜미디어 홍보비를 좀 실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수당에 80만 원, 관광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 심사수당에 35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관광 UCC 공모전에 300만 원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국민을 좀 대상으로 해서 UCC 공모전을 좀 해서 좋은 홍보 그런 자료가 나오면 시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소셜미디어(SNS) 활용 영상촬영기기 구입 150만 원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촬영기기를 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를 홍보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량 홍보관에 가상 현실(VR) 영상기기 구입 두 대하고, VR 영상장치 구입 해서 전체 한 1,6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좀 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지원에 총 전체 도비와 국비가 내려와서 456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보시면 밑에 03번에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 원과 시티투어 운영을 한 1,000만 원 정도 좀 해서 관광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남해군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301에 기타보상금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2,000만 원을 좀 더 추가를 해서 8,0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8월 달에 조기 소진이 돼서 연중 실시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좀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지 및 부대비에 주요관광지 무인계수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네 개소에 당초에 두 개소 하려다가 네 개소를 좀 더 해서 독일마을과 순국공원, 바래길, 상주해수욕장 해서 네 개소에 좀 할 계획입니다. 2,200만 원을 더 해서 4,400만 원 예산을 실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초전마을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와 힐링아일랜드 글램핑 안전위생 개보수, 이 부분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체 3,745만 원이 이번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독일마을 맥주축제 도비가 1,500만 원이 도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더 싣고, 그리고 그 군비 중에 1억 4,000만 원은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좀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축제지원에 있어서 읍면단위 소규모 축제지원에 관음포 둑방길 봄꽃축제는 좀 3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를 해서 전체 예산 8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모마을 유채꽃축제는 500만 원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500만 원을 좀 삭감을 했고,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는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좀 더 올려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해돋이, 물메기 축제는 도에서 도비가 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최고 위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축제지원 소모품 구입 해서 한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에 시설비에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 토지보상비에 1억 2,000만 원을 좀 이번에 추가로 실었습니다. 저번에 토지 부지 매입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에 미조순환관광로드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지금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3,000만 원 좀 더 추가를 해서 8,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그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 지원에 관광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수당에 400만 원, 그리고 관광개발사업 전문가 초청 행사에 강사 수당 여비, 현수막 등 해서 100만 원을 더 좀 실었습니다. 밑에 그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사가 한 300 루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부지 성토하는 데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1억을 더 실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에 섬이정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2,200만 원을 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차들이 너무 좀 많이 다니고 있어서 농민들이 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좀 전체적인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보고 나중에 시설비는 균특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추후 도로 개설을 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고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파독전시관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좀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물이 좀 기존에 있는 영상물하고 최근에 앞에도 영상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영상물을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더 이번에 추가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해바래길 관리에 바래길 홍보에 2,000만 원을 좀 실었습니다. 바래길은 좀 돼 있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홍보를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래길 활성화 행사 추진에 세미나개최 등이 있어서 700만 원을 예산을 좀 실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보시면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운영에 보시면 03번에 행사운영비에 이순신 순국공원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 원을 전체 1억 5,000에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그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좀 변경해서 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순국공원 리더십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좀 맡겨볼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이순신 순국공원 증강 현실(AR)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공 지능 기술을 좀 이용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동영상 AR이 좀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좀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집행 잔액을 한 2억 3,3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전체 7억 1,020만 원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독일마을, 멸치축제 집행 잔액,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 한 또 70만 원, 이순신 순국제전 이자,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집행 잔액 도비가 7,000만 원 그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제 이거는 여행사한테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내국인을 국내에는 한 20인 이상 버스를 태우고 오면 1박을 하면 1만 원을 줍니다.

예예, 1만 원을 주고. 2박을 하면 2만 원 주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해서 1박을 하면 1만 원을 주고. 수학여행단도 3천 원 1박을 하면, 2박하면 5천 원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예.

아마 전국에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시‧군이.

알겠습니다.

예.

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광진흥담당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현재 시간이15시 50분입니다. 16시에 정회,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예, 행정복지국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 김종숙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부터 또 며칠간 계속해서 예결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실 것으로 보는데. 오늘 첫 날로 우리 행정과부터 해서 우리 행정부 소관은 문화청소년과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항,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항을 이번 추경에 좀 많이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대홍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예산안은 증가, 감소 주요 사업만 위주로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과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은 오늘 교육이 지금 라피스 호텔에서 있어서 참석 못하고 차석 강홍주입니다. 예, 다음에 군민소통팀에 이연주 팀장입니다. 예, 박성국 후생팀장입니다. 김향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장은준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1회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에 행정과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 2018년도 분입니다. 15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인센티브 환급금이 당초에 7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에 입금되어 넘어온 게 151만 6,000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행정과 소관에 모범이장 국내연수비를 이것은 도비보조금 부담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42만 5,000원. 그다음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도비분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56만 8,000원.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설치에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일반예산 때 세출에 저희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는 전체 일괄 삭감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 생략을 하고 85페이지입니다. 예, 무인경비용역입니다. 본청입니다. 이것은 837만 6,000원은 당초 예산에 좀 누락된 분을 69만 8,000원 해서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반환 앞에 말씀드린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을 1,4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통위원회가 작년도에 발족한 이후에 지금 분과위원회를 저희들 약 한 10회 정도 개최를 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수당에 좀 부족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44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맨 아래에 모범이장 국내연수를 600만 원, 도비가 42만 5,000원 아, 죄송합니다. 앞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42만 5,000원. 따라서 군비는 42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금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등에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읍면 김장나누기에 10개 읍면 전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남해군 새마을회관 보수 공사 2,89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준공을 한 이후에 노후로 개보수가 좀 필요하고 집기 교체 건의가 있어서 2,89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우범지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운동에 남해재향경우회에 당초에 11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축하 메시지 홍보 현수막 제작에 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1,8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입지원세대 고등학생은 삭감을 하고,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 분을 증액을 해서 전체 1,8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작년 말 대비에 151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전입지원금에 전입 초, 중, 고등학생의 지원에 당초에 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0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약 205명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도 별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90페이지도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91페이지입니다.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개 마을 28대로써, 고정 24대, 회전식을 2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미조초등학교 아래에 150만 원 짜리를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에 지능형 CCTV 설치에 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