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28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따르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종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예.

간사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주홍 위원께서 여동찬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여동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저 김대홍 행정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반갑습니다.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입니다.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224억 9,84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268억 6,48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56억 3,35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67억 294만 원, 청사건립 특별회계 522억 737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5,491만 4,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1억 2582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7,558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229억 6,693만 5,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6억 7,495만 3,000원으로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1,272만 7,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6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4,847만 2,000원이 증가한 5,224억 9,84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4억 6,748만 1,000원이 증가한 4,268억 6,48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1,900만 9,000원이 감소한 956억 3,356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2.1% 증가한 5,224억 9,842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07% 증가한 150억 6,964만 2,000원으로 1억 59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7.93% 증가한 1,816억 2,400만 원으로 13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18% 감소한 1,682억 4,945만 6,000원으로 37억 4,15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0.77% 증가한 1,287억 9,002만 8,000원으로 9억 8,7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감률은 전과 같아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6,1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미조북항에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휴게음식점 대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7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물섬시네마 수익금 배분금으로 사업장생산수입 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 등으로 기타수입 4,87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 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3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13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500만 원, 남해 화폐 발행 환급에 3,600만 원 등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32억 2,00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통보된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11억 5,32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여 예산이 변경된 감암, 노구, 갈화, 송남, 설리 5개 지구 예산이 64억 3,000만 원이 감소되고, 예산이 증가된 부잔교 설치 8,000만 원, 시문 회전교차로 1억 4,000만 원 등의 내역이 변경 반영한 결과 60억 2,2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은 치매안전센터 운영에 4억 324만 8,000원,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에 10억 원, 스포츠파크 펜스 교체 1억 2,000만 원 등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19억 2,88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통보된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해서 2억 9,98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1억 8,100만 원,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변지역 지원 사업 2억 7,917만 1,000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9,000만 원,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에 1억 1,99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2억 6,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8,850만 원, 하천 유지관리에 1억 2,4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보전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 대비 32억 8,1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7억 2,412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이월금이 40억 5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27억 1,90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이 영농폐기물 수거지정 기탁금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청사건립 특별회계 적립금 증가로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40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억 174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2억 9,45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 그다음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그다음에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표는 예산 대비 1억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도 12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15명의 인건비와 도로 보수원 13명의 기본급과 수당 인상분으로 4억 2,3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변경 내시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으로 1억 9,22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는 남해 화폐 발행에 1억 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2,655만 6,000원, 업무추진을 위해 5억 8,5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0% 유보액 절감으로 3억 5,30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02 국내 여비는 10% 유보액 절감으로 1억 5,11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변지역 방류 사업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소모품비에 6,970만 원 등 2억 2,9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변경 내시로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아동수당 지원 기준 변경으로 1억 1,8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거 급여 지원 변경 내시로 4억 6,569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4억 7,8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도 변경 내시로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에 2,954만 2,000원, 난임 부모 지원에 1,704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4,120만 원,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에 3,057만 4,000원 등이 지원됨에 따라 총 1억 2,6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으로 1억 8,100만 원,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인건비에 1억 875만 원, 시금치 경쟁력 제고에 1억 550만 원,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에 7,684만 6,000원 등 총 6억 7,59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독일마을 맥주축제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변경함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축제 지원 1,300만 원, 그다음에 이순신 순국공원 리더십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문화 예술 활동 4,730만 원, 도 단위 생활 체육 3,600만 원 등 총 2억 3,5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5,216만 3,000원, 자활 근로 인건비 4,000만 원,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6,655만 9,000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보조 1억 448만 9,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미지급금 관리에 1억 2,190만 1,000원, 남해군 승마장 위탁 관리 1억 5,600만 원 등 4억 4,2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은 농어촌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3억 8,328만 1,000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500만 원 등 3억 8,8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2억 5,075만 8,000원과 가정 폭력 상담소 확대 운영에 5,6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육교육 교직원 인건비가 4억 1,629만 5,000원이 줄어들어 결국 1억 4,0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영유아지원에 1억 7,33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1억 9,132만 6,000원, 아이 돌봄 지원에 1억 7,645만 1,000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2,555만 원이 늘어나 2억 1,50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8-07 자치단체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 사업이 행정 절차 협의 등이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지출에서 시설비는 군정 각 분야별 추진을 위해 145억 9,6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묘지 정비 2억 4,000만 원, 무림지구 자연 장지 조성 5억 7,140만 9,000원, 농업 기반 시설 9억 2,100만 원, 마을 안길 및 진입 도로 개설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삼동면 목욕탕 신축 10억 원,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6억 9,000만 원,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안녕과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평산지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군비 부담분으로 8억 원을, 설리지구 어촌뉴딜사업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2억 5,500만 원, 지방 상수도 시설 확보 2억 8,000만 원, 누수 수리 2억 원,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개설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 창선 상신~오용, 그다음 지족~당저 구간 보상비로 5억 원, 이동 복곡~삼동 내산 도로개설 설계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및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음포 관광 공원 토지보상비 1억 2,000만 원, 미조 순환 관광 로드 기본 계획 용역비 8,000만 원,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1억 원, 남해 중심 야간 조명 설치 사업 5억 원, 노량지구 이벤트 경관 조명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설리 스카이워크 경관 조명 4억 원,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로드 조성 사업 설치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4억 원, 마을 회관 건립 사업 자체 사업으로 4억 8,400만 원, 농산물 집하장 지원에 1억 7,000만 원, 농기계 창고 증축에 8,000만 원 등 8억 2,2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2-02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일부 보조 사업 감액 내시에도 죽방렴 시설비 4,000만 원, 물놀이 체험장 조성 7,650만 원, EEZ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억 4,917만 1,000원, 패류 지역특화품목 육성 2억 4,000만 원 등이 증가됨에 따라 3억 5,5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남해군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도립남해대학 평생 학습 시설 보수 등에 5억 원,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정비 사업 용역비 군 부담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이 행정 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1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8억 6,87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보액 10%를 절감하여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부서별로 물품취득 요구가 있어 부득이하게 5억 2,277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활 예치금으로 1억 450만 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치금 228만 1,000원 등 1억 6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마을 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7,4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 사업이 행정 절차 협의 등이 연내 불가함에 따라 35억 8,124만 6,000원을 감액하여 27억 68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편성 비율이 좀 낮아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30억 6,0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는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여 117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1억 26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19억 8,4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8,976만 7,000원이 증가한 2,474억 3,989만 3,000원입니다. 국비는 7억 4,917만 9,000원이 증가한 902억 5,172만 8,000원, 균특은 60억 233만 2,000원 감소한 424억 1,099만 7,000원, 기금은 19억 2,886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3,077만 6,000원, 도비는 4억 1,731만 원 감소한 301억 5,595만 5,000원, 군비는 40억 3,136만 6,000원이 증가한 795억 9,04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83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그 뒤에 첨부된 내용들은 보조 사업 글자가 너무 작아 가지고 뒤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크게 복사를 해서 배부를 더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14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관‧과‧소별로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의회에 이리 들어와 보니까 우리 그 예산 집행률이 70%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 몇 % 이리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뭐 한 4,00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천 몇 백 억이 다시 다음해로 좀 넘어가는데 올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집행률을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

저희들은 지금 목표를 연말 되면 한 20% 이상은 많이 집행하려고 지난해보다는 20% 이상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 80% 정도는 아, 예산 집행을 할 거다?

70%까지는 집행할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0%면 우리 올해 지금 예산이 5,000억이라고 하는데 70% 같으면 1,500억은 이미, 그러면 3,500억 정도만 집행을 할 거라는 그 말씀입니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다 보면 대형 사업들은 사실상 우리가 집행을 다 한다고 그리해도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생기면 사실상 집행이 좀 불가항력적으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들이 나서서 또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뭐 얼마를 목표를 설정하기는 좌우간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한 20% 정도는 더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재정 신속 집행 관련해서도 지금하고 있는데 지난 3월말 기준에 보니까 뭐 다른 데보다는 한 10% 이상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제가 전년도는 안 해봤습니다. 전년도에 업무 추진 사항이라든지 뭐 착공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전년도는 다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상반기도 좀 올려야 되겠지만 하반기 중순 정도 되면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 초에 우리 군민들이 뭐 마음속에 조금 아마 온 군민들이 전부 다 최초의 예산 5,000억 시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남해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우리 남해군에도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우리 남해군민들이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근데 예산을 5,000억 편성해놓고 70%만 쓸 거다. 그러면 1,500 빼고 3,500만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군민들이 알고 있으면 엄청난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기획담당관님이 이 예산이 최대한으로 많은 집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좀 충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또 지난해부터 이월된 예산들이 여기 또 같이 넘어와서 써지고 하기 때문에 뭐 최대한 많이 집행이 돼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이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예상을 할 때는 집행이 안 될 거라 한 내용들이 연말에 가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이 안 될 거라 했던 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될 거라 한 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세계 그러니까 또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럼요?

본예산에서는...

예.

결산이 되기 전에 벌써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정치를 가지고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잡고. 지금 이제 내년되면 지금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결산마치고 나면 결산이 정확한 금액으로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우리 예산총칙 3페이지 한번 봐보시지요.

큰 거, 큰 거 예예.

예산총칙 3페이지 한번 사업명세서.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이 내용이 제주도 가서 교육을 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이게 악조건이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7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물론 악조건이라면 악조건인데 제가 이런 내용을 해놓은 이유가 옛날에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게 되면 2월말 일까지 또 2개월간 정리하는 기간을 뒀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2월말이 되면 회계를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기간이 12월 한 보통 결산 추경을 먼저 당초 예산보다 먼저 하기 때문에 갭이 한 12월 한 달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 추경을 한 뒤에 또다시 12월 20 며칟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확정되어 내려온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간주예산이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12월 예산 회계 연도가 만료되기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하고 나중에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뭐 그걸 또 악용을 한다거나 내용적으로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악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집행부의 생각하는 내용은 그 기간에 혹시 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돼 내려온다든지, 잔여금이 내려와 가지고 남해군에서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 올 그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게 아닌가. 그리 뭐 운용을 해도 저희들은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만 운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용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변경이 되면 간주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도 성립전예산도 쓴다 아닙니까?

예산, 성립전예산은 군비부담분이 없는 국비나 도비가 전액 다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뭐 의회 기간이 아닐 때 경우에는 먼저 사업을 빨리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고 1회 추경이 있을 시간되면 그 추경에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 표시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지금 11시 05분이니까 11시 1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이 2019년도 사업명세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한번 훑어보고 주셨습니까?

이 내용을 조금 훑어봤습니다.

그냥 훑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거 명세서를 보면서 과연 이걸 우리한테 주면서 이걸 한 번 더 훑어봤나, 제대로 보셨나. 뭐 제가 금액 같은 거는 안 두드려볼 겁니다마는. 이 책을 낼 때 지금 페이지에 우리 예산서 한번, 사업명세서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11페이지 기능별 돼 있고, 8페이지, 9페이지 기능별 돼 있습니다. 8, 9, 10, 11 이 두 페이지가 똑같은 게 이 두 개가 중복되어 가지고 우리 처리되어 갖고 왔네요. 8페이지, 9페이지와 10페이지, 11페이지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능별로 돼 있습니다. 제 책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똑같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 못 챙겨봐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예.

받아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좀 속된 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예.

예, 보낼 때는 사소한 것이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걸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나머지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거라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 정영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쭉 하시는 걸 한번, 다시 한 번 되새겨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예산을, 추경예산을 본예산하고 나서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관련해서 어촌뉴딜이 한 70 몇 억인가 빠지고 다시 LH토지공사 저쪽 부분이 한 35억인가 빠지니까 한 100억 가까이, 11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어쨌든 추경예산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제1번 적으로 보면 국‧도비반환금이나 그전에 가내시를 받았던 내역들이 약간 또 변경되거나, 또 우리 본예산에 미처 어떤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요할 때 아마 추경에서 다시 또 편성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혹시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군수님의 군정보고 읍면의 10개 읍면에 다니면서 건의 사항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연 초에 읍면 순방하실 때 주민들의 건의한 내용들을, 좋은 검토를 마을별로 전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올라온 내용들을 이리 쭉 보니까 한 마을에 세 건이 들어온 데도 있고, 네 건이 들어온 데도 있고 분야별로 또 집중된 마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건 정도로 이렇게 다 조절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한 70% 정도, 7, 80%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도 순시 위주로 사업 예산들은 편익사업들은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 그 건의 사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했든.

예.

안 그러면 읍면에 긴급하게 하는 이장님들, 면장님들이 한 내용의 한 70% 정도는 그래도 소화하려고 노력하셨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다니다 보면 추경에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물론 그 금액들은 대개 보면 조금 많게는 5,000만 원도 있지만 대개 한 3,000만 원 미만의 사업들입니다.

예예.

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하고 하지만 특히 추경에는 본예산에 근거를 해서 빠진 부분들이 가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느낌에 옥상가옥이 돼서 군정 보고를 하는 시책과 읍면 건의 사항하고 이 추경이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위원들이 읍면에 가서 이장님들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요즘 동창회도 많고 모임에 가면 그때 건의 사항 때도 나왔고 이장님이 또 면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대치가 지금 높아져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예산 담당 팀장님께서 좀 한번 인식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예비비가 좀 많지 않냐.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국‧도비, 특히 교부세 내지는 교정교부세가 타 시군의 인근에 비해서 좀 폭이 적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예비비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이 없이 어떻게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그래도 가용할 재원이 없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500, 300이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있는데 예비비로써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는 것은 앞에 몇 % 증감이 문제가 아니고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좀 많다는 지적입니다. 예, 예비비가.

근데 이제 예비비 규정에 1% 이내에 하도록 해놨고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수 조정을 하다 보면 우리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 자투리라 그럽니까? 기존 남은 것들이, 조금 남는 돈들이 한 몇 억 정도는 더 추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또 다음에 2회 추경 때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또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2회 추경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예비비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해 보면 계속 우리가 생기는 게 계속비 이월, 국‧도비 사업,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부분이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도비는 와 있지만 동의서 징구라든지, 그 주민들의 뜻을 원상태보다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게 늘어나는 폭들이 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었거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여러 뭘 하고 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 처음에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좀 정지 작업 내지는 안 그러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자주 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국‧도비 이 사업에 주민들 동의를 얻는 데도 아무래도 위원들이 보면 그 지역,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도 될 거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할 애초에 부터 조금 담당관실에서 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이월 예산이 너무 많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면서 하여튼 그에 대한 대안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진단도 한번 해 보고. 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일단 지금은 도비 보조 사업을 전체 공모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할 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우리가 사업비 확보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주민들 제대로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이제 실제로 사업을 시행, 실시 설계를 하다 보면 이 주민 의견과 상충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위치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 계획도 일부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사업 예산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의 시기를 그 용역비는 전년도 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사업 시행은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회에서 나중에 우리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좀 전년도 미리 계획을 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계획이 되면 집행률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보통교부세가 낮다. 아까 우리 집행률이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약간의 지방 공모 사업 등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좀 적게 편성이 되고, 또 혹 앞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좀 늘릴 수 있는 뭐 혹시 방안이나, 또 교부세를 적게 오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지방 보통교부세가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낮은 게 그 요인들이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인들이 저희들이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인구 밀도가 좀 높은 게 흠인 것 같습니다. 그 요인들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그 부족 재원을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사실상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예산 규모도 커야 될 때는 크면 수요도 많아지고, 또 작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부족액이 또 작아지기 때문에 얼추 쌤쌤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 제일 뭐 크게 작용하는 요인들이 보면 하여튼 우리가 제일 크게는 인구수, 그다음에 면적 수 그러니까 우리 면적이, 행정 구역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우리 행정 구역이 남해군이 제일 경남도에서 작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액이 좀 필요하지 않다. 남해군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재원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뭐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걸 하게 되면 청사 같은 거는 이렇게 노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구 노력하는 데 보면 제일 감점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청사 같은 데 예산 절감, 연료 에너지 절감액 이런 거는 남해군은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제로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좀 감요인이라 해 가지고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것도 빠진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한 내용들을 가서 어필하다 보면 우리 걸 판단... 예를 들면 해안선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걸 해 주려 그러면 또 다른 데가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은 데가 또 많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중앙 부처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보다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우리도 가능하면...

예, 과장님.

많은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방금 그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조정교부금도 남해군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적고, 또 면적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는 도 위원이 두 명이었는데 지금은 도 위원이 또 한 명입니다. 도의 도 위원 숫자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의 도 위원이 넓힐 수 있는 그런 반경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우리 도 위원님을 좀 적극 활용해서 또 도 예산 확보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군 위원과 도 위원 간에도 좀 한번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꼭 제가 이 총괄 예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신속 집행이라는 어떤 그 구호 아래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대개 보면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지요?

예.

뭐 정확하게 말하면 2,200인가 이하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을 신속 집행하다 보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솔직히 그 읍면에 내려가는 2, 3,000만 원 이하 짜리의 이 사업의 신속 집행률이 차지하는 남해군의 예산에 있어서 비율은 미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큰 국가 프로젝트 사업들, 공모 사업들에 계속비, 명시 이월로, 사고 이월로 넘어오는 이 사업들이 관건인데 읍면에 신속 집행, 그다음에 작은 과에 있어서 2, 3,000만 원 이걸 신속 집행에 쏟는 것은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라기 보다는 실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속 집행 때문에 논두렁 사업을 우리가 30 몇 억의 사업을 줬는데 논두렁 사업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시금치가 지금 있습니다. 시금치를 뿌렸던 데는 그나마 나은데 그걸 또 처음에 시금치 논두렁 이게 논두렁 사업이 얼마 될지를 모르니까 예측을 못했어요. 이장님들은. 그런데 돈을 주니까 아, 이게 지금 마늘을 빼고 나서 하려니까 안 되고 좀 있음 모 심어야 되니까 가을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신속 집행에 있어 조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큰 사업들에 조금 더 공기를 챙기기. 그다음에 또 주민 동의서 인원 징구에 이렇게 조금 박차를 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한 9분 30초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씩 하면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 가지고. 우리가 저 오늘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이게 이제 결국 총괄적인 금년도 예산안 이걸 우리가 이제 보고를 받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또 이다음 시간이 바로 우리 또 기획실장님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그냥 여기서 끝내고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논스톱으로...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

의석에서 - 아니,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총괄 질의는 총괄 질의대로 하고. 그 물어보고 질의가,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아,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다른 사람으로 그리 해야 되지. 그걸...)

위원님 또 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또 합시다.

예, 위원장님. 예, 윤정근입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님 들으십시오. 뭐냐 하면 규칙을 정하시든지. 뭐냐 하면 7분 이내에 발언을 하고 추가 질의는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추가 질의는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1차 질의를 하고 또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또 추가 질의를 하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안 하신 분들부터 1분을 하든, 안 하시든 그거는 자유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윤정근 위원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그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는 뭐 오늘 처음이 돼 가지고 7분 정도 한 사람 앞에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뭐 한 3분 한 사람도 있고. 정영란 위원은 아까 2분도 못 하던데. 그래 가지고 좀 시간을 단축해주라는 제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그러면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예, 윤정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오늘 뭐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저희들 일정을 갖다가 잘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들 추경을 보통 우리 저 집행부에서 봤을 때 추경이 보통 몇 번 정도면, 거기 추경에 관련해서 잠깐 한번 추경을 아까 지금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추경 일정을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전에 비하면 추경은 올해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빠른 게 위에 중앙하고, 행자부하고, 도에서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생활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조기에 추경을 좀 해서 피부에 와닿는, 추경이 행정에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좀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조금 한 1개월 정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예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번 제1회 추경에 특징은 이렇게 전체적인 사항을 이렇게 기획하면서 우리 과장님 한번 1회 추경의 특징은 뭐다.

1회 추경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라든지 도의 방침도 있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연 초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청취를 했던, 건의를 받았던 내용들을 빠르게 좀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자연적으로 유발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추경을 중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특히 세입, 우리 재원 부분에서 우리 교부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지요?

예.

예, 뭐 다른 우리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충분하게 더 계획을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지금 보통교부세,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우리는 면적은 좁지만 우리 수역이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이 우리 경남도에서 가장 넓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면 유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 부분 놔두고 교부세를 산정하는 근거 내역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이 자료 보셨지요?

예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 교부세를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 자료가 딱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한번.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의령 부분보다도 기준 재정 수입액이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적다든지 기준 재정 수요액이 적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정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뭐 지금 특별하게 내세울 게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공무원 수, 그다음에 뭐 수급자 수, 노인 인구, 아동 수, 장애인 수, 보건 의료 시설 관련, 경지 면적 거의가 다 군 단위로 보면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도 군 단위로 9위, 10위, 7위. 좀 낮은 게 지금 자동차세 수는 한 5위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10위 아니면 9위 정도 그다음 7위가 수급자 수 이런 거는 좀 노인 수가 지금 노령 인구수가 한 네 번째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재정 판단하는 데는 조금 해도, 노력해도 별 뭐 올라갈 게 없는 것 같고. 지표를 우리가 좀 유리한 지표들이 제대로 좀 보전 계수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뭐 노력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구 노력이라 합니까? 자구 노력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구 노력도를 높이려 그러면 지방세를 제때, 납기 내에 징수한다든지,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는 역 인센티브를, 역 페널티를,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뭐 노력하는 거 아닌가 뭐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상해서 기본적인 교부세 산정 기준에 근거를 갖다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체 노력입니다. 자체 노력.

예, 그렇습니다.

자체 노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여기 국‧도비반환금이 %만 따져도 320%, 예, 320% 정도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연말 정도 추경 2차나 연말에 갔을 때는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언뜻 저번에 말씀드렸던 추경 1차에, 2차에 넣을 수 있는 편성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안에.

지금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잉여금이 사실상 좀 다른 사업 추진도 늦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청사건립기금 같은 500 몇 억 같은 거는 계속해서 이월금으로 같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500 그것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올해같이 조금 추진이 좀 많아지면 제대로 추진 실적이 좀 높아지면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 수도 있고 국‧도비보조도 좀 이월금도 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기가 사실상 미리 해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 생각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면 우리가 전체 예산안 자체도, 활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아까 김창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70% 대 이하의 공정률을, 우리가 예산집행률을 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도 조금 한번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획기적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또 이월되는 금액도 1차에 넣었다가, 또 2차에 넣었다가 이리하면 들쑥날쑥하지도 않고 이월금이,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여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를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과 할 때도 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나중에 설명 드릴 거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예, 정현옥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추경을 하는 시기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의회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원래 보면 도의회에서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에서도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원래 도에서도 추경을 하고 있으면 내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 주지, 시달을 하지 않는데 자기들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빨리 추경을 하라 그러면서 자기들 그 도에서도 가내시를 통해서 미리 미리 지금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자기들 하고 있으니까 변동 사항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내시를 받아서 빨리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는 충분히 다 해서.

예예.

잘하고 계시다? 예, 사실은 이게 우리 추경이 이제 조금 국‧도비 변경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거 보면 생활 민원에 이게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지요. 그지요? 생활 불편 민원...

예, 그쪽으로 좀 많이 편성... 국‧도비 관계도 도에서 다 내시를...

많이 돼 있는데...

이번에 빨리 좀 해서 내려준 편입니다. 예.

그 생활 불편 민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정리를 하는 겁니까?

생활 불편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들어온 내용들을 총 취합을 해 부서별로 건의된 내용들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마을별로 여러 건 있는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한 건씩 이래해 가지고 가능하면 마을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넣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위주로 해서.

위주로 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민과의 대화할 때 무조건 이게 100% 다 들어줘 버리면 사실은 읍면에서도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사실은 좀 질서가 안 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완급에 대한 문제들을 읍면에서도 좀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안 되는 민원은 군민과의 대화할 때 전부 다 실어준다 이리해 버리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 때 건의한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시행 가능성이라든지, 우선순위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서에서 올라온 건의 순위대로 쭉 해 가지고 또 우리 저희들은 마을별로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편성을 한 내용들이 여러 건 있는지 싶어 가지고 그것만 검토해서...

확인을 그러면 다 하셔서.

예.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지적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세입이 있어야, 세입이 좀 많아야 또 세출도 충분하게 따라가는데.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도내에서 가장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부세 산정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구, 면적,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로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위주로 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그러면 산정 기준을 좀 면밀히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은 일개 한 부서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 부서에 거의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하고 있는 기준 지표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노령이라든지, 기준 수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 문화 관광, 사회 복지 분야 이런 노령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체 수라든지, 자동차 수라든지 어장, 산림, 갯벌 면적...

예, 그리하는 데도.

예.

도내에서 가장 저조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예, 김창우 위원님. 우리 그러면 여동찬 간사님.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공부한 게, 준비한 게 아까워서 중복된 질문인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반환금기타 항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반환금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난 5년 평균이 약 한 25억 정도로 되는데 더 늘어 가지고 지금 약 52억 규모입니다. 반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민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국‧도비반환금은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되고 이런 것도 대상자가 돼야 만이 또 지급이 가능한 분야들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하는 그 비율대로 사실상 여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도비를 반납 안 하고 그냥 군비로 이렇게 흡수하려고 했던 부서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지적을 받으면 중앙에서 지적받는 분야들도 몇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많고. 큰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한 내용들도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올해 대상자가 지정돼 있는,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집행이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꼭 반납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예, 뭐 좌우간 앞으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47페이지 의료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변경 사항이 있고, 세출예산 450페이지 국‧도비 변경 사항은 없고, 475페이지, 47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입 변동 사항은 있는데 477페이지부터는 세출 내용 중에 국‧도비가 전혀 미반영,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올 당초 예산 심의 시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국‧도비 내역이 그때도 미 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도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재원 구분이, 국‧도비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용들은 나중에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국‧도비가 변경이 없는 내용들은 여기 추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뭐...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막 계속 독촉을 해서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김창우 위원님 추가.

우리 여기 예산 편성해 갖고 사용한 거 중에 여기 1차 추경에 혹시 성립 전 예산 사용한 거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서 예산 성립 전은 없을 겁니다.

아, 없다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회 추경까지는 아직까지 올해 예산 성립 전은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없다고요?

예예. 사용.

아, 내가 여기 과별로 보니까 세 건인가 있던데?

어디 내용이?

예예, AI 하고, 또 살수차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아, 예.

미리 앞에 했던 게 돼 가지고.

근데 이게 국‧도비 예산에 성립 전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안 적어 놔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세출에는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가 다 돼 있습니까?

예산 성립 전 표시가.

제가 페이지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211페이지.

211페이지요?

예, 살수차 이거 성립 전입니까? 사용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이거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예.

예, 338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위에서 보면 긴급가축방역 재료비 이렇게 해 갖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에 대한 대책비 이거는 성립 전입니까?

이거는 한 거 같은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가보다...

성립 전 맞습니까?

예예.

이 부분하고 또 밑에 보시면 이거는 아, 성립 전 돼 있네.

이거는 돼 있고.

338페이지. 이 내용이 성립 전이라고 사용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건 아직 사용 안 했나? 이리 싶어서 내가.

사실상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거는 예산 성립 전이라고 반영하는데 우리 업무적으로 누락됐는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여기 지적한 이 세 가지인데 한번 봐 보십시오.

예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있다 아닙니까? 내부 거래. 내부 거래 부분을 제가 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이거 내부 거래가 지금 실제 예상액보다 한 200% 이상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걸 뭐 때문에 갔는지 이리 보니까 국‧도비반환이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국‧도비 반환하는 겁니까?

제일 큰 내용이 보니까 국‧도비반환 중에서는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 공사 사업이 1억 7,600이고.

284페이지 보면 안전총괄과 내부 거래 국‧도비반환금액이 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이...

자, 이건 놔두고 이거 내부 거래를 우리가 국‧도비반환을 하기 위해서 내부 거래를 이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 편성입니까?

가만히 있어. 저 우리 팀장님. 팀장님 보충 질의 밖에 나와서 하세요.

내부 거래가 큰 항목이 보니까 이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큰 항에 되면 내부 거래 항목에 들어가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익 등 및 내부 거래에 보면 수입 보전도 들어가고 잉여금에 가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도 그 항목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 사업도 그 항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 거래가 또 밑에 가면 내부 거래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항목을 한 개 해 버리면 내부 거래 그쪽 항목에 들어가 버리고 세분화하면 내부 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만 내부 거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위에 들어가는데 그게 분류를 하는 걸 크게 분류를 해 버리다 보니까 내부 거래 쪽으로 분류가 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 사업미집행 금액 부분에 대한 내부 거래를 해서 국‧도비반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이라 하는 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뭐 용역주고 설계를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미리 그 예산 금액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00% 이상 이렇게 과하게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게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거는 그 금액을 인지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내부 거래, 국‧도비반환은 그 당해 연도에 발생이 돼 버리면 세입에서 감해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 예산 편성을 안 하는데 그게 이월 예산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까 이제 내부 거래 국‧도비반환 잔액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또 사실상 이월금 자체가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지금 제대로 아까 파악이 되면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돼 버리면 그해 연도에 세입에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게 이제 이월돼 가지고 이월 예산으로 넘어와 버리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탑동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을 신청할 때 과다 예산으로 신청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업무가 마무리돼 버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집행을...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탑동을 이야기를,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내부 거래를 함으로 해서 이거 국‧도비반환을 하는데 그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 국‧도비반환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설계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너무 감이 이게 너무 오차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거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아, 잠깐만 우리 저 간사님.

예, 지금 우리 2018년도 결산검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서 안에 따르면 2018년도 최종 예산액과 결산검사서 상은 최종 예산액이 약 한 10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산검사보다 결산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주도 연수 가 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입 예산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 이후에 체납액이 더 들어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과했던 내용들이 당해 연도 세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재산 매각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변경은, 세입에서 좀 변경이 되면 일부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은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책, 앞으로는 그런 차이가 없게끔.

그의 대책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 추경 예산에서 그 들어온 결산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맞춰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예.

자, 그러면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거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팀장님 소개는 안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합시다.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3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959억 3,365만 6,000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통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보액, 삭감액 등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개발 사업으로 군정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과 장비 구입, 유지관리용역에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마을별로, 지역별로 사업 투자 현황과 계획 등을 손쉽게 알 수 있어 균형적인 지역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그 62페이지 청렴사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청렴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통계조사 목에는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247세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데 좀 미흡하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사 인건비와 수용비, 여비 등으로 4,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남사회조사는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하여 19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 32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국‧도비 예산유치로 현재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도비 공모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또 편성된 경우도 있고 중복 투자될 우려도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팀에 있던 알뜰사업 공모사업 용역비 2,000만 원과 지역활성과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하는데 한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용역비로 삭감하고 2020년도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예산팀에 일괄해서 편성하여 해당 부서에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조정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에서 비율이 좀 낮아서 이번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30억 6,0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부유보금은 추경예산으로 활용하여 11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3쪽이지요? 통계조사 및 관리. 예.

예.

뭐 여기 도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4,600이지요? 통계조사 부분이 왜 이거 조직 개편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건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통계조사가. 아니,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다문화에 대한 조사들을 주민복지실에서 일부는 인구수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항목을 기본도 있어야 되지만 이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인구조사의 수준이 좀 못 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좀 되어 있으면 다음에 이 분들의 정책 활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특수 시책으로...

예예, 방금 그거지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기본 조사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고, 매년 가상해서 이건 본예산에 당연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다 보완돼서 올라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저 통계조사를 하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통계청에 승인을 받고 우리가 조사 항목과 같은 것도 통계청에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통계청에 기본적인 오더라든지, 거기에 자료라든지, 검사 횟수라든지 연중 따로 돼 있을 텐데 따로 이런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실에서.

예.

기초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고 본예산 아닌 사항에서 이렇게 4,600 적은 돈도 아닌 상황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예.

예, 밑에 이제 우리 경남사회조사도 다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군에 이런 걸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60쪽에 차례대로, 페이지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60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 거기 보면 기타부담금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부담금 이게 당초 예산에는 지금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삭감된 이유가.

아니, 그거는 이제 당초에는 기타부담금으로 그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예예.

위에 예산 편성 지침에서 각종 부담금은 공공운영비 안으로 옮겨...

이동이 됐습니까?

예, 이동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바꾸라 그래 가지고 바꿔서 신청을...

아, 그 위에도 부담금으로 이제 이동이 돼 버리고.

예예.

예, 그다음에 63쪽에 아까 다문화실태조사 이게 1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남해군에서만 저희 부서에서 특수 시책으로 올해 한번 추진...

예,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또 하겠네요, 그지요?

이제 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일단 지금 통계청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승인을 받아 놓고 우리가 조사 항목을 통계청에 이제 한번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를 조사하겠다 이러니까 그게 승인이 내려오면 조사해 봐 가지고 이게 올해 뭐 활용되고 나면 또 내년까지 하겠습니까? 한 2, 3년 후에 주기로 하든지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필요성에 따라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이 조사를 해 보고.

예예.

분석을 해서 내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활용도가 높고 뭐 계속 변화 추이를 봐야겠다 싶으면 일부 조금이라도 매년 매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도 이거 비슷하게 뭘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이런 통계는 아니고...

이런 통계는 아니고.

기본 통계들은 자기들이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예.

이거는 광역적인 통계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여기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당초 예산할 때 시상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규제개선 발굴 대회 시상금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제가 이 차이점이 뭐냐 물었더니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규제개선 발굴 대회 시상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은 줄어들었더라고요. 10% 감했지요? 근데 왜 공무원은 안 줄였습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선 발굴 대회 시상금은 왜 여기 안 줄였습니까? 거기도 10%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군민에 대한 시상금만 10%를 줄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포상금하고 보상금에다 보상금만 줄이다 보니까 좀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줄이라면 줄이겠습니다. 예.

똑같은 보상금이 그때 들어 있었는데 두 개 다 나란히 들어 있었는데 하나는 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군민을 차별하는 거 아닌가 공무원은 우대하고 군민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예비비에 제가 아까 뭐 좀 전에 여기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았지만 내부 유보액이 이제 어디로 갔거든요? 이게. 다른 데 이제 다 지금 배정이 됐지요?

예예.

예, 배정이 됐는데 제대로 잘 배정이 됐습니까?

그리 내부 유보액은 이월 예산에 바로 다른 데 세입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예.

세입에 넣어서 어디라고는 말을 못해도 전체 예산에 다 편성이 돼 버렸습니다. 예.

어디라도 잘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데로 셀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계산을 다 해보려고 하다가 믿고 어디로 잘 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이런 것도 혹시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고 잘 이게 제대로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1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지방교부세에 보면 일반보통교부세가 2018년도 것이 올해 사실상 2018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2018년도 내국세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분에 대해서 이제 연 초에 아까 저번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회계연도가 딱 끝나 버린 이후에 해 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면 내국세가 조금 많아지게 되면 내국세에 대한 분야를 별도로 해 가지고 정산분을 통보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잉여금을 통보를 해주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잡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잉여금이 줄어듭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본예산 자체에 잡아버린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가 보면 우리가 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시군에 줄 거라고 계산하면 우리가 내국세 14.94%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차액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조정 계수로 해 가지고 곱해 가지고 이리 주기 때문에 내국세가 증가되거나 이리 되면 그 교부세가 조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2019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요. 2019년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예예, 당초에는 원래 그러면 우리가 예산 독립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면 2008년도 세입은 2008년도에 다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없던 게 툭 튀어나온 거잖습니까? 이게.

예?

없던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없던 것이 나오니까 이제 2019년도에 새로 편성을, 추가로 편성해서... (

의석에서 – 과장님 설명을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예. (

의석에서 – 이거 우리 군의 세입이 아니고 지방교부세가 남은...)

남은 걸 본예산에 실어줬다 이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

의석에서 – 말씀을 그리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 실천 우수부서 시상금이 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 부서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내용도 사실 저희들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하는데. 지난해 우리 청렴도 좀 낮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특수 시책으로 교육이라든지,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청렴에 관한 제안들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청렴하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책들이 있으면 좀 발굴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 시상도 해서 청렴도를 결국은 높여 보자, 자구 노력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시상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좀 잘한 부서에는 시상도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뭐 청렴이 특별하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돼 있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부서가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우리가 항목별로 보면 행동 강령 위반 행위를 뭐 신고한 내용이라든지, 자체 청렴 교육을 한 부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친절 공무원 추천, 감사 활동 우수 사례 제도 개선한 내용, 그다음에 또 우리가 청백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조치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지표를 우리가 마련은 해놨습니다. 지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창우 위원님.

페이지 63페이지. 저 밑에 보면 통계조사 관리 밑에 보면 여비 해 가지고 2만 원 2명 20일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 근거가 2만 원 2명 20일 해놨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찌 됩니까?

그거는 일비를 2만 원씩 줘서 두 명 해 가지고 한 20일 정도 활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거는 한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두 시간이라는 말입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뭐...

네 시간입니다. 1일 네 시간 이상...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일비는 우리 다 주니까 예를 들어서 일당은, 조사원들 일당은 준다 아닙니까? 주면 지금 미조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다녀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비를 그냥 2만 원씩 더 줘 가지고 조사원이 받고, 일비를 2만 원 줘 가지고 미조라든지 다문화 가족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돌아야 되니까.

교통비입니까?

교통비 형태지요. 일비이니까.

그리고 내가 또 61페이지 맨 아래 보면 보물섬 소식지 발행 있지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보물섬 소식지를 아직까지 한 번도 발행을 안했습니까? 우리 올해에.

지금 이제 올해는 봄 호를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아, 봄 호.

예예.

금액이 군정홍보 해 가지고 보물섬 소식지 발행만 1억 2,000만 원이네요?

그거는 절감액으로, 유보액으로 우리...

예?

유보액으로. 유보액으로...

유보액...

절감시켜 가지고 1억 2,000 정도.

예, 1억 2,0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를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업체를 지정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물섬은 우리가 분기마다 할 때 입찰을,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씁니다.

입찰을 한다 그지요?

예.

그럼 올해는 지금 봄에는 어느 쪽에서 입찰이 됐습니까?

오늘 개찰을, 아직까지 입찰은 정리는 안 되고 오늘 개찰되면 지정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냥 이거는 아까 질문한 거니까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467페이지 이거는 아까 총괄에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서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이게 국‧도비 전혀 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아까 마쳤는데 여기서 그러면 안 맞습니다.)

간사님 아까 총괄로 이거 심의할 때 했는데 그리... (

의석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 예산만 해야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만 기획예산 담당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정회 시간은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찌 하느냐 점심 드시고 고현 갔다 오면 한 14시 3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아시고 14시 30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우리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입니다.

예산안 증가, 그다음에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또 행정에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관광진흥담당관 예산 설명 전에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예,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예, 김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예, 안일권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예, 그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 되어서 국비는 275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밑에 도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223만 2,000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 내시 되면서 금액이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보면 공모 사업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2,140만 원, 그리고 도비가 48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초전마을하고, 힐링아일랜드 글램핑장이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경상남도 관광 축제 선정이 됨으로 해서 1,500만 원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소규모 축제 지원에 상주 물메기 및 해돋이 축제에 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에 228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이번에 새로 추가로 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은 전체 8억 3,195만 7,000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133억 1,6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관광안내 운영지원에 일반수용비에 남해 관광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총 이번에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1,4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좀 나눠줬는데 그 부분 찾는 사람이 많고 적어서 이번에 한 3,000부 정도 좀 확대를 해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밑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0%씩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남해 홍보활동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셜미디어 홍보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새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영상 편집, 홍보하는 데 이번에 소셜미디어 홍보비를 좀 실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수당에 80만 원, 관광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 심사수당에 35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관광 UCC 공모전에 300만 원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국민을 좀 대상으로 해서 UCC 공모전을 좀 해서 좋은 홍보 그런 자료가 나오면 시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소셜미디어(SNS) 활용 영상촬영기기 구입 150만 원을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촬영기기를 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를 홍보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량 홍보관에 가상 현실(VR) 영상기기 구입 두 대하고, VR 영상장치 구입 해서 전체 한 1,6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좀 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지원에 총 전체 도비와 국비가 내려와서 456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보시면 밑에 03번에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2,000만 원과 시티투어 운영을 한 1,000만 원 정도 좀 해서 관광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했듯이 남해군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밑에 301에 기타보상금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2,000만 원을 좀 더 추가를 해서 8,0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8월 달에 조기 소진이 돼서 연중 실시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좀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지 및 부대비에 주요관광지 무인계수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네 개소에 당초에 두 개소 하려다가 네 개소를 좀 더 해서 독일마을과 순국공원, 바래길, 상주해수욕장 해서 네 개소에 좀 할 계획입니다. 2,200만 원을 더 해서 4,400만 원 예산을 실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초전마을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와 힐링아일랜드 글램핑 안전위생 개보수, 이 부분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체 3,745만 원이 이번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독일마을 맥주축제 도비가 1,500만 원이 도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더 싣고, 그리고 그 군비 중에 1억 4,000만 원은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좀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축제지원에 있어서 읍면단위 소규모 축제지원에 관음포 둑방길 봄꽃축제는 좀 3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를 해서 전체 예산 8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모마을 유채꽃축제는 500만 원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500만 원을 좀 삭감을 했고,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는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좀 더 올려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해돋이, 물메기 축제는 도에서 도비가 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최고 위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축제지원 소모품 구입 해서 한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에 시설비에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 토지보상비에 1억 2,000만 원을 좀 이번에 추가로 실었습니다. 저번에 토지 부지 매입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에 미조순환관광로드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지금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3,000만 원 좀 더 추가를 해서 8,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그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 지원에 관광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수당에 400만 원, 그리고 관광개발사업 전문가 초청 행사에 강사 수당 여비, 현수막 등 해서 100만 원을 더 좀 실었습니다. 밑에 그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을 이번 예산에 추가로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사가 한 300 루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부지 성토하는 데 좀 더 예산이 필요해서 1억을 더 실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에 섬이정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2,200만 원을 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차들이 너무 좀 많이 다니고 있어서 농민들이 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좀 전체적인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보고 나중에 시설비는 균특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추후 도로 개설을 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고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파독전시관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좀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물이 좀 기존에 있는 영상물하고 최근에 앞에도 영상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영상물을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더 이번에 추가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해바래길 관리에 바래길 홍보에 2,000만 원을 좀 실었습니다. 바래길은 좀 돼 있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홍보를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래길 활성화 행사 추진에 세미나개최 등이 있어서 700만 원을 예산을 좀 실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보시면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운영에 보시면 03번에 행사운영비에 이순신 순국공원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 원을 전체 1억 5,000에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밑에 그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좀 변경해서 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순국공원 리더십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좀 맡겨볼까 해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이순신 순국공원 증강 현실(AR)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공 지능 기술을 좀 이용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동영상 AR이 좀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좀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집행 잔액을 한 2억 3,30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전체 7억 1,020만 원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독일마을, 멸치축제 집행 잔액,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 한 또 70만 원, 이순신 순국제전 이자,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집행 잔액 도비가 7,000만 원 그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제작이 아까 4,5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몇 % 정도 더 추가를 한 겁니까?

전에는 예산 전체 한 2,5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한 1,400부 정도 했고. 이번에 너무 찾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한 3,000부 정도.

우리 두 배 이상 달력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달력 예산 돈 썼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 때 제작을 하려고.

3,000부 정도를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그 예산에서 10% 까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보험료를 깔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거요?

보험료. 보험료 인수에 따라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10%를 깔 수 있는가요?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좀 짜가지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왜 그러냐 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예.

사람이 줄어 가지고 까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10% 까버리는 건 혜택을 그럼 10% 작게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전체 금액을 짜면 혜택도 작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 보면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4,000만 원 이게 좌우간 관광문화재단이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지요?

예예.

예, 그리 말을 좀 이게 관광문화재단인가 이리 싶어서.

맞습니다. 예.

예, 그렇고. 독일마을 맥주축제 또 73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예.

이거는 1억 4,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전체 축제의 평가 받아보면 이제 평가 위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 또 어떤 진행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 부분은 어떤 평가 점수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이 되려면 민간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홍보나 안전이라든가 주차는 우리가 하고, 행정부가 하고 민간에 또 진행할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민간 행사 진행을 이걸 뭐 뭐합니까? 민간에 보조하는 건 민간에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서 집행하는 게 뭐 뭐 있냐고.

이제 그 안에 콘센트, 어떤 무대, 음향, 그 안에 용역에 따라오는 프로그램 그런 거는 다 합니다.

이게 예전에 멸치축제 보면 민에 갔다 관에 왔다 다시 민에 가고 그런 경우 있지요? 정산 부분이 좀 이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전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마을에서 다 하다가 앞에 또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전체 다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이게 결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결산이...

멸치축제 말입니다. 멸치축제 문제도 예전에...

아, 멸치축제는 좀 그게 있었습니다.

예예, 그리했지요. 근데 이것도 이럴 소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집행하기 쉬운 부분은 이제 이벤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설명을 할 겁니다.

예.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에 질문은 마치고, 또 75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예.

관광시설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2억 1,900.

전체 2억 1,900만 원.

50만 7,000원이지요?

예예.

이거 계산해 봅시다. 맞는가.

아, 저 어디 전체.

예, 관광시설 유지관리비가 토털 얼마냐고, 이거 계산 한번 해 보라고.

여기에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은 안 해봤지마는...

금액이 여기서부터.

예.

저 밑에 독일문화체험 관리센터 운영.

예.

남해바래길 관리 금액이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전체 계산을 금액을 해보면.

아마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걸 설명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표시를 해놔 놓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아래 위로 플러스 해 보니까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담당 팀장님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금액이 진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는 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변동이 없어서 빠진 부분 있는지.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산 승인을 받고 오케이를 해야 뭐 예산을 집행할 건데 다시 알아본다 하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계산기 한번 드려 볼까요?

아니, 여기 관광시설 유지는...

그 팀장들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예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주먹구구로 맞춘 건가, 뭔가 빠진 건가 이거 뭔가 있습니다.

가만있어.

예, 예산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저 밖에 나갔어. 발언대 거기 딱 가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정 예산하고 변동분에 대해서 이게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 해도 이 변경 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인쇄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광자원 관리 그 상위 이제 단위사업에서는 계가 맞는데 이제 세부사업을 하다 보면 세부사업에 통계목들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는...

계산안이 그러면 모자라는 건 괜찮은데 넘는 건 어찌 됩니까? 넘어서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넘지는 않습니다. 예. 저게 이제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표시가 증감 사항들이 없는 것들은 통계목들이나 세부사업명들이 빠져버립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비를 계산을 한번 해 보시지요.

관광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까지만 있거든요. 그 안에 그거는 금액이 모자랍니다. 금액이 작게 돼 있지 넘지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예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예, 그리 이게 사실은 자, 그럼 제가 이...

아마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예산 부분을 일반 공무원들도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예예.

이거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이 빠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위로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안 맞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때 좀 속된 말이지만 이것도 계산이 안 맞게 결산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추경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빠진 부분이 뭐 뭐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요?

예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면 그거 대답하라 하면 설명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다음에 추경 예산서 제출할 때는 합본 예산서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근데 합본 예산서를 이렇게 또 출력을 해놓으면 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제출할 때는 합본 예산서로 해 가지고 그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예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국고보조금이 원래 기정액이 제로입니까? 반납 금액이. 기정액이 제로.

아, 예예.

맞지요? 예. 전에 예산에 제로입니다. 이게 다이어트 보물섬 이제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예예.

집행잔액이라 하면 집행하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이 완전히 끝이 났단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연차별로 내려오면 2회계년 동안에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려오면 내년도에 명시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 이월을 해서 이제 그걸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혹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어떤 행정 절차에 인해 가지고 그 기간에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기간에 못 쓰는 금액을 반납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받아 집행을 합니까?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 전체적인 총괄 예산은, 이 예산이 얼마다는 거 딱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2회계연도에 못썼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못 쓰는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듣고 싶은 게. 이제 못 썼다고 그냥 반납을 했다 이거는 뭐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실시 설계 승인이라든가, 그때 뭐 건축 기술 심의 위원회 심의 받고 어떤 그런 행정, 사전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쓰긴 썼는데 이 부분은 못 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추후 다른 사업을 집행을 할 때, 물론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는데...

좀 많이. 예.

근데 이제 이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한다 하면 군비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군비는 다 투자하고 국고보조금만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집행 그게 있습니까? %가 있습니까?

예예.

군비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남해 관광달력 제작 이게 지금 4,500만 원이지요?

예.

예, 제가 이걸 본지 처음 의원이 돼 갖고 작년 추경에 이게 이제 남해 관광달력이 제작이 됐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렸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그리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해면 해마다 관광달력을 제작할 거지요?

예.

예, 그러면 해면 해마다 관광달력을 제작할 거 같으면 미리 당초 예산에 이거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물론 올려 가지고 그걸 당초에 빨리 좀 쓰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지출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 버립니다. 어차피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거든요. 물론 뭐 전년도 사진도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게 좀 추경에 실어 가지고 이 작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 그냥 당초 예산에 실어 놓으면 더 일을 빨리 일찍 추진할 수 있지. 이거 지금 관광달력 제작하는 거 내년도 2020년도 달력 제작비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리해 갖고 미리 준비를 하면 되지요. 더 빨리 쓸 수도 있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굳이 꼭 그렇다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걸 꼭 추경에 이리 올려 갖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꼭 이게 필요한 것 같으면 굳이 이거 관광달력 제작은 1년 전에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1년 전에. 1년 전에 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추경에 바쁘게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올해처럼 추경이 빨리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우리가 추경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뭐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꼭 달력을 제작을 하려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깎을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했으면...

알겠습니다.

참 좋겠다는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72쪽에 시티투어버스 운영 이걸 지금 1,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예.

이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가 또 6,000만 원 있고 그지요?

예.

이 앞에 이제 당초 예산에 보면 광역투어버스가 7,000만 원이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이거 7,000만 원인데 이거 광역투어버스하고 시티투어버스하고의 개념이 어찌 됩니까?

광역투어버스는 우리가 그 문화관광부에서.

예.

테마 10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예, 테마 10선 사업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 광역이란 것이 부산, 통영, 거제, 남해 이렇게 한 권역, 4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다니는 광역버스투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부터 통영, 거제 거쳐서 남해오든지, 남해를 거쳐서 통영, 거제, 부산으로 가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인근으로 같이 이렇게 돌면서 우리 남해군만의 이제 투어가 아니고. 그지요?

예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티투어는 우리가 물론 남해를 전체 다 돌 수도 있겠지만.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독일마을에 갔는데 독일마을에서 가천을 이제 많이 갑니다. 가는데. 또 가천에서 독일마을로 오는데 어떤 이동 수단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한번 투입을 해볼까.

이 시티투어를.

예예.

그런 데 이제 투입을 할 거라고...

예예.

지금 이제 1,000만 원을 잡아 놨지 그지요?

예예.

그 7,000만 원이 사실...

주요 관광지를 한번 도는 그런...

예예, 광역투어버스가 7,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이제 이 투어버스가 얼마만큼 많이 옵니까?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투어버스는 많습니다. 순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수, 진주역에서도 오는 그런 투어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고. 지금 광역을 하는 것은 크게 그리, 별 그리 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그런 투어버스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남해에 보면 보통 경로회에서 관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의 올봄에는 뭐 거의 날마다 한 두세 건씩 가거든요. 동네마다.

예.

가는데 이거 물어보니까 거의 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완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올해는. 부쩍 완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광 회사에 관광버스 운영하는 데 혹시 완도 쪽에서 뭐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저기 완도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다른 동네도 우리 남해처럼 경로회에서 관광을 가거나 이리 안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럴 때 우리 남해로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역투어버스 이것도 부산, 통영, 남해까지 이렇게 혹시 또 남해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남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게 투어가 이렇게 해서 남해까지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7,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 성과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됐고. 제가 또 이제 하나 72쪽에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 이거 이 앞에 관광개발공사 용역비 우리가 작년 추경에 실어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관광개발공사가 가능하냐, 안하냐.

예예.

그때 관광개발공사가 가능하지 않다. 우리한테 맞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예예.

그렇다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용역비 들여 가지고 그러면 그게 관광개발공사 아니고 다른 걸 뭘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결론도 좀 얻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광전담기구 설립 또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용역비가 물론 이제 명칭은 그리되어 있지만. 우리 남해군에 관광전담기구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에 따른 용역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2,000만 원이.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도에다 이제 1차 협의를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관광개발공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예예.

용역이, 이거 한 개만 오, 엑스만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거 너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용역 자료에는 관광공사만 한 것이 아니고 관광 그러니까 시설 공단, 공사, 그리고 여기 재단, 그리고 뭐 어떤 타 전담기구를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재단을 그러면 설립하면 괜찮겠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결론이 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재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립도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이제 도에 우리가 다음 주에 협의를 할 겁니다. 도에서 1차 협의는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도에서는 남해군이 좀 늦다. 이걸 좀 빨리 해야 된다. 지금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걸 좀 빨리 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그때 좀 빨리 자료를 가져오는데. 이 설립 앞에 자료는 어떤 남해군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용역이고, 이 부분은 관광 문화 재단에 따른 이 타당성 설립 회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만들어서 다시 협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2쪽 아래쪽에 주요관광지 무인계수시스템 설치, 그 당초 예산에는 두 개소 상주하고 금산 입구에 두 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네 개소니까 두 개는 또 어디입니까?

지금 독일마을하고 바래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바래길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다가 한번 해봐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좀 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계수를 파악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남해 바래길 같은 경우에는 그지요? 혼자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단체적으로 오는 거는 탐방 안내 센터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온다는 그래 갖고 이제 계산이 되는데. 주먹구구식 계산이 되니까 이거는 무인계수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이것도 가장 잘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계수가 제가 지금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올해가 몇 회입니까?

올해 9회인가 될 겁니다.

9회입니까?

예.

예, 그러면 당초 예산서에는 보면 제10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2억 2,000만 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그때...

여긴 10회가 돼 있고, 여긴 9회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10회가 잘못 되어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잘못된 것이라고.

예, 그럼 9회, 올해는 9회입니까?

예예.

예, 아까 그 당초 예산하고 조금 중간에 증액 변동 없는 부분은 뺐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지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2억 7,000만 원 예산액이...

예예,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1,500이...

2억 7,000. 예, 당초 예산에는 2억 5,500이고. 그지요?

예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증가분이 맥주축제가 거기에 도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왔고요...

1,500이 내려왔습니다.

그지요? 그 대신에 또 이제 군비가 좀 깎여 가지고 8,000만 원. 이렇게 9,500이다, 그지요?

이제 그 깎인 부분은 행사운영비에 전체 2억 2,000인데 그 부분을 1억 4,000을 깎고.

예예.

그 부분을 밑에 그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1억 4,000을 따로 변경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 4,000과 9,500을 합치면 2억 3,500입니다. 그지요? 독일마을 맥주축제 9,500만 원하고, 예, 행사운영비 9,500만 원하고, 민간이전 1억 4,000하고 합치면 2억 3,500 아닙니까?

예예예.

금액이. 근데 2,700이 안됩니다.

아, 그 안에...

예, 뭐가 빠졌습니까?

그 안에 이제 아까도 예산팀장이 좀 설명을 했듯이...

예예.

이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안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제가 여기...

행사관련시설비 해서 여기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산팀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맞춰 가지고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느냐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해보려고 미처 이제 이리했는데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제가 못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조금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펴놓고, 이리해 갖고, 또 계산하고 이리하려 하면 사실은 한 개, 한 개 보려 하면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거 내놓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올해 추경까지는, 이번 추경까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예,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예예.

73쪽에 보면 그다음에 두모마을 유채꽃축제.

예예.

이게 지금 삭감이 됐다 그지요?

예.

이거 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기술센터 쪽으로 국비가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가지고 하고 우리 부분 5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관광개발사업으로 미조순환관광로드 기본계획이 지금 없는 게 8,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미조관광순환로드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이.

예예.

삭감이 되고 그지요?

예예.

연구개발비가 삭감이 되고 이걸로 바뀐 겁니까? 기본계획 용역으로 바뀐 겁니까?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는 이걸 연구개발비로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용역비를 실었는데 뒤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기술적 어떤 경제성, 타당성 그런 용역은 이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위원님들은 뭐랄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겠지만, 이 부분 이번에 3,000을 좀 더 추가를 해서 8,000만 원을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이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억 이상 사업은 국가에서 타당성 전문 의뢰를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그 7,000만 원이 이 앞에.

그거는 아마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아마 실어놨을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예예.

그때 물어보니까 이거 뭘 할 건데요. 이랬더니 케이블카 용역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7,000만 원.

케이블카를 한번 미조순환관광로드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엊그저께 간담회 할 때도 케이블카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저기 당초 예산에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7,000만 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개발팀장하고 협의를 해보니 그건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관광 시설 관리하는 풀예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혹시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용역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초 예산할 때 이걸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케이블카 용역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해놨거든요.

아마 그 안에 이번에 기초적인 저번에 한번 의원 간담회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그 안에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조순환관광로드 기본계획하고 그거하고는 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예.

근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는 미조순환관광로드 거기에서 케이블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맞는데 아까 저번에 보고 드린 그 용역비는 아까 풀예산에서 사용했다는 그런...

그럼 당초 예산에서 과장님께서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에 케이블카 용역은 여기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번에 우리 그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노선만 어떻게 케이블카를 할 것인지...

노선을 어느 노선으로 할 거냐.

그걸 한 2,200만 원인가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포괄 예산으로 가지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75쪽에 바래길 홍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데 오늘 아침이고, 어저께고 텔레비전에 이제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바래길 대표님이 원시적인 그대로 보존을 할 게 아니라 인공을 좀 가미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래길을 운영‧관리해야 되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고 또 숲길대표입니까?

예.

길연합.

예예.

길연합 대표, 이상윤 그 대표님은 ‘민간한테 이걸 넘겨줘야 된다.’라고 이리 말씀하시던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잘되는 곳을 여러 군데 한번 봐보니까 이 바래길은 우리가 좀 관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행정 절차한다고 시간이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 맡겨 주면 민간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즉시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것이고 민간에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관광 전담 기구에도 바래길 전담팀만 맡길지, 안 맡길지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둑방의 걷기를 했잖습니까?

예.

‘그 길이 엉망이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바래길을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걸어본 그 길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엉망이라 하면 다른 길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 그다음에 민간한테 이전을 한다 했는데 좀 민간한테 이전할 계획이라면 든든한 민간단체한테다가 이전을 해줘야 된다. 민간단체가 시원찮은 데 거기다가 이전을 해 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걸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민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민간단체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할 겁니다.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길이 엉망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 쪽으로 좀 많이 간다는, 올레길보다는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원시적인 그런 길 때문에 많이 간다는 걸 저번에 매스컴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편의 쪽에만 우리가 조금만 보수를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걸어보는데 그렇게 엉망은 아닙니다. 예, 근데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님 참 오래 잘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윤정근 위원님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잠깐 쉬기 전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 우리 세입 묻기 전에 정영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래길 관리 보수를 하는데 바래길이라는 단체를 빼고 민간단체를 또 다시 찾는다 하면 우리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상해서 바래길팀에다가 다시 보수팀을 보완을 시키든지. 아까 지금 질의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더 이렇게 많이 심도 있게 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 대부분 지역 방송 바래길에 대해서 홍보팀들, 대표들도 몇 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바래길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그건 해 주시고. 예,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등록 허가된 야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본예산엔 없었는데 야영장 우리 보조금이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 우리 세입 부분이 잡혔습니다.

예예.

이거 뭐 가상해서 우리 야영장 크기라 해야 되나. 어떻든 야영장이 등록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이 야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남해군에 있는 야영장, 캠핑장이나 그런 데 있다가 이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시오 하니까 신청을 한 군데가 초전마을, 초전마을하고 힐링아일랜드라고 삼동면에 있는, 해안부에 있는 그 글램핑장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는 안전 위생 관련된, 그러니까 초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시설 개수대, 소화기 그런 걸 좀 말하는 것이고...

아, 여기 세출 부분 73페이지에 있는 우리 초전마을하고 힐링아일랜드 이 특정 두 지역에 관련된 보조금입니까?

예예.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다른 등록된 지역이 아닌 이거 특정 두 지역...

예예.

글램핑하고 초전 야영장을 위한...

초전마을하고 예.

이건 보조금이다 이 이야기지요?

예예.

예, 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예, 7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를 하는 그 수당이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배치심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제 배치심사를 해서 관광해설사의 역량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치심사 없이 사실상...

배치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의 그냥 자기들 내규대로 배치가 된 것입니까?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좀 잘 하는 분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그런 데 보내고, 좀 잘 못하는 분이 있으면 다음엔 좀 열심히 하시라고 또 좀 지적도 하고 막 그리합니다.

예, 이거는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사업이다 그지요?

예.

예예, 좀 신경을 팀장, 어떤 팀장님입니까?

마케팅팀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장 어디 있습니까?

홍보영 팀장입니다.

홍보영 팀장입니까? 예. 그다음 우리 저 독일마을 맥주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 민간단체 우리 보조금 줄 단체가 어디입니까?

독일마을 맥주축제 추진 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년 멤버가, 팀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이제 그 팀은 한 2년마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독일마을만 좀 넣지 말고 인근 마을 주민도 좀 넣어라 해 가지고 이번에는 독일마을뿐만 아니고 인근 대표성을 띠는 이장이라든가 주민들도 좀 같이 넣어서 추진 위원회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어느 단체라는 데가 독일마을 맥주축제 단순 자기들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 조금 너무 관여하는 것은 또 자율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이런 구성원들의 보조 사실 관여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 76쪽이네요. 307번 4호 이순신 순국공원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단체는 또 어떻게 됩니까? 76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이순신 순국공원을 우리 행사운영비로 이제 전체 실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행사운영비의 3,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좀 시키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서 좀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74페이지 제가 헷갈리는데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예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아시는 계획대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제 독일마을 주차장은 흙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만 루베가 지금 대지포 전망대 그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기존 이런 거 좀 추가하는 것은 기존 계획고보다 한 1.6미터에서 한 2미터 정도 좀 높이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예, 73페이지에 소규모 축제지원에 이번에 관음포 둑방길 봄꽃축제 했지요, 그지요?

예예.

얼마 했습니까?

당초 이제 500이 돼 있었는데 300을 좀 추가로 지원해서 800이 되겠습니다.

예산 그러면 추경에 이제 올라오고 예산은 써 버렸다 그지요?

교부는 아직까지 안 됐지만 추가로 지원을.

교부는 안 돼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봄에 축제하는 건 이미 우리가 당초 예산에 해줬어요.

예예.

그럼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우리도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축제를 아마 추진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돈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이걸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300만 원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자기들 한다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금액이 작아서 간과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예산은 편성이 먼저 되고, 그다음 심의해서 우리가 통과가 되면 써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예.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의원 간담회 때도 좀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고사리 삼합축제가 1,000만 원 추가됐다 그지요?

예예.

그 이게 본예산이 아까도 했지만 본예산 때 충분하게 사업추계를 해서 했으면 됐지 또 1,000만 원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은 축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어떤 점수에 의해서 더 올리고, 또 유지를 하고 안 그러면 삭감이 되고 이런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보조 사업은 심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1,000만 원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런 심의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갖춰서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제...

과에서 그냥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제 보조 사업 평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또...

그리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시간이 없었고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추계를 봄에 할, 아까 하반기에 할 것은 물론 우리 집행률을 위해서 또 하반기 실을 건 싣지만, 추경에 싣지만, 상반기에 할 것은 뭐냐 하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우리가 그 전에 토지보상을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있는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지금 끄트머리 부분은 다시 이제 측량을 그때 김정규 씨가 이제 땅을 본인의 집터하고 주변에 이제 밭하고는 자기는 팔지를 못 하겠다 해서 다시 그 부분을 빼고 측량을 해서 못 산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그러면 뒤에 추가 부분이 좀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섬이정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거는 이제 설계비가 2,200인데 사실 이거는 또 보면 섬이정원은 개인 거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개인 건데 우리가 이거...

민간 정원입니다. 예.

정비를 앞으로 뭐 얼마 들지 모르지만 또 용역을 해서 길을 넓히고 해준단 이 말씀이지요?

예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 쪽의 내부에서도 민간 정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구정 때 또 이게 ‘나무야 나무야’ TV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토피아랜드도 있고, 그리고 토피아랜드하고 지금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태그 홍보되는 걸 보니까 훨씬 좀 섬이정원 쪽으로 많이 관광객이 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피아랜드는 조금 뒤에 정도 보자. 그래서 섬이정원부터 일단은 가는데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경운기가 막 다니고 그런 농민들이 좀 불편해서 이 부분을 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 물론 이제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좀 오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 만 이게 너무 개인적인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토피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집들이 지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길하고 간선도로변하고 떨어져서 상당히 길이 좁은 데 이리해서 영업을 하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 해줘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도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분, 임태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짧게 합니다. 항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금방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관광남해 홍보활동에 소셜미디어 홍보도 하고 자산 취득을 한다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걸. 예, 자산취득하고 관광남해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계를 취득합니까?

지금 영상기기는 노량 홍보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VR 할 수 있도록 장소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동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에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SNS가 많이 좀 우리가 휴대폰 상이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하고, 또 기기를 좀 사 가지고 우리가 직접 찍어서 한번 또 홍보를 하는 거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SNS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군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휴대폰 상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물론 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SNS를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그쪽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현재 행정과에서 올리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과는 남해군 전체의 어떤 행정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관광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지금 SNS 알리미단 3기도 출발이 됐고, 하고 있는데 또 이 관광만 뽑아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좀 뭐 행정과에서도 이제 정보통신팀에서도 하지만 지금 소셜미디어 우리가 영상촬영기기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즉 우리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탤런트나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보지만 우리 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뭐 쉽게 이야기해서 순국공원에 가서 할머니가 판매하고 있으면 어떤 대화를 나눈다든지 어떻게 해서 사투리로 그리 재밌게 꾸며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을 더 추가를 시킵니다. 그지요?

예.

기존에 있던 걸 이제 복토를 해 가지고, 돋워 가지고 이제 한다 이거지요?

예예.

지금 주차장은 뒤에서 올라갑니다. 그지요? 봉화 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 결국은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는 가게들은 다 15개 군데가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럼 뷰를 보고 좋은 쪽으로 하려 하면 앞쪽에다가 주차장을 한 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쪽에 그 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전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뷰를 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뒤에 독일마을뿐만 아니고 지금 내산으로 들어가는 나비생태관, 양모리학교, 그리고 내산 편백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독일마을에 너무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을 좀 분산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명승지를 이렇게 한번 가본다든지, 관광지를 가면 보통 10분, 15분 걷는 거는 기본적으로 걷습니다.

예.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걸어올라 가려면 한 15분 정도 이리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거기서 다 막힙니다.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개발팀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마을에 과연 차량을 통행을 시켜야 될지 문제, 그리고 버스가 지금 원예예술촌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밑에서 어떻게 차를 안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면 통제를 하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걸어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오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모 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시설비에 섬이정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설계용역 해놨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4페이지 제일 아래에.

섬이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간 정원입니다. 토피아랜드하고 뭐 양떼목장도 있고 설천에, 삼동에도 있고 한데 지금 아마 설천 같은 경우에는 문의 지역에 아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섬이정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TV에 한번 나오는 바람에 더 특히 여성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관광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설계를 해서 차량을 어떻게 좀 쉽게 올라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설계를 해보자. 군수님한테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한번 또 직접 가보시고 해서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좀 추가로 올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천 양모리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어떤 그런 데 꼭 이런 걸 설계용역을 붙여야 됩니까? 안 그럼 바로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습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지요.

아, 용역을 말입니다. 꼭 용역비 따로 들이고.

아,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가보니까 그 현장을 우리도 좀 세심히 안 봤는데 들어가는 길목도 좀 좁지만. 차가 올라갔다가 꼭 그 길로 나와야 되느냐. 다른 길로 나올 수가 없느냐도 한번 같이 지금 보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시 놓으려고 하니까 더 복잡하더라고요.

하시는 김에 양모리학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제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저번에 한번 저도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순신 순국공원 3,000만 원을 민간 자본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내주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내줄 생각입니까?

지금은 이제 무료화를 하면서 관광객이 좀 오기는 오는데 리더십 체험관이나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오곡집놀이 그런 것도 좋지만 학생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그런 데 좀 1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해줄 테니까 학생들을 오면 좀 순국공원에 와 가지고 강의도 좀 듣고 체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국공원. 참. 그다음에 엊그제 말씀드렸던 지금 온비드에 보니까 내렸던데 그 캠핑카.

아, 예.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속 오고 있어서 우리도 잠시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캠핑카가 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캠핑카는 가족 단위거든요. 그리 크게 어떤 이순신 순국공원의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한번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떤 고함을 지르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 보고 하반기에는 이 부분은 돈을 받도록 하자 하는 좀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간단히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뭐 관광진흥담당관실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조목조목 또 질의하셨고,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단에 207번 연구개발비 아까 이게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했던 문화...

관광문화재단.

예.

예.

개발공사 불허에 의한 재단.

예예.

4,000만 원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조례 제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분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또 할 게 있으면 지금 한 시간... 우리 여동찬 간사님. 아, 옆에 있으니까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72페이지 우리 용역비 관광전담기구 4,000만 원 이거는 앞에 우리 정영란 위원이랑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앞에는 2,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관광공사를 할 것인지, 문화재단을 할 것인지 그 용역을 했지요?

예예.

그래서 좀 이제 아쉬운 게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 뭔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 설계서나 시공서 같은 이런 분야를 좀 같이 해줘라 그리했으면 좀 용역비가 절감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2,000만 원 인상을 하셨는데 주로 외부에서 관광버스 와 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면 식대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거는 여행사한테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내국인을 국내에는 한 20인 이상 버스를 태우고 오면 1박을 하면 1만 원을 줍니다.

1박을 하면 1만 원을 줍니까?

예예, 1만 원을 주고. 2박을 하면 2만 원 주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해서 1박을 하면 1만 원을 주고. 수학여행단도 3천 원 1박을 하면, 2박하면 5천 원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여행사가 많지만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여행사가 전국에 많을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이 사업비 빼먹으려고 아는 업체만 계속 와서 가져가는지 그게 이제 좀 의심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전국에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시‧군이.

예, 그래서 이걸 좀 전국에 더 홍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오게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광진흥담당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현재 시간이15시 50분입니다. 16시에 정회,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 소관

예, 행정복지국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 김종숙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부터 또 며칠간 계속해서 예결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실 것으로 보는데. 오늘 첫 날로 우리 행정과부터 해서 우리 행정부 소관은 문화청소년과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항,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항을 이번 추경에 좀 많이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대홍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예산안은 증가, 감소 주요 사업만 위주로 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과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은 오늘 교육이 지금 라피스 호텔에서 있어서 참석 못하고 차석 강홍주입니다. 예, 다음에 군민소통팀에 이연주 팀장입니다. 예, 박성국 후생팀장입니다. 김향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장은준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1회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에 행정과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 2018년도 분입니다. 15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인센티브 환급금이 당초에 7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에 입금되어 넘어온 게 151만 6,000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행정과 소관에 모범이장 국내연수비를 이것은 도비보조금 부담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42만 5,000원. 그다음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도비분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56만 8,000원.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설치에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일반예산 때 세출에 저희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는 전체 일괄 삭감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 생략을 하고 85페이지입니다. 예, 무인경비용역입니다. 본청입니다. 이것은 837만 6,000원은 당초 예산에 좀 누락된 분을 69만 8,000원 해서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반환 앞에 말씀드린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을 1,4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통위원회가 작년도에 발족한 이후에 지금 분과위원회를 저희들 약 한 10회 정도 개최를 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수당에 좀 부족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44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맨 아래에 모범이장 국내연수를 600만 원, 도비가 42만 5,000원 아, 죄송합니다. 앞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가 42만 5,000원. 따라서 군비는 42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은 변동이 없고 도비보조금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등에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읍면 김장나누기에 10개 읍면 전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남해군 새마을회관 보수 공사 2,89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준공을 한 이후에 노후로 개보수가 좀 필요하고 집기 교체 건의가 있어서 2,89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우범지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운동에 남해재향경우회에 당초에 11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축하 메시지 홍보 현수막 제작에 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축하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1,8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입지원세대 고등학생은 삭감을 하고,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 분을 증액을 해서 전체 1,8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작년 말 대비에 151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전입지원금에 전입 초, 중, 고등학생의 지원에 당초에 4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0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약 205명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도 별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90페이지도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91페이지입니다.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개 마을 28대로써, 고정 24대, 회전식을 2대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미조초등학교 아래에 150만 원 짜리를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에 지능형 CCTV 설치에 2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인구증대시책 지원 해 가지고 출산가정 축하 메시지 홍보 현수막 제작 이래 가지고 6만 원씩 70명 해 갖고 420만 원 해놨는데 인구증대시책 중에 현수막을 붙인다 해서 뭐 인구증대가 더 늘어나고 이럴 게 있습니까? 이거는 괜한 거 같은 예산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뭐 저희들 현수막 뿐 아니고 지금 이제 신문에도 저희들 해서 보도를 하다 보면 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개편을 하면 홈페이지 창에도 좀 붙이고. 그래서 뭐 축하의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냥 군에서 조그만 기저귀라도 선물로 한 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다른 별도로 저희들이 또 지원금이나 다른 기타 선물도가는 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분위기 조성에 의해서.

현수막을 하나 붙였다, 아기 낳았다고 현수막 붙이고. 참, 이런 부분이 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놨는데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이라고 113명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뛰었지요, 두 배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기초 자료가 모자랐던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셋째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초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편성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 뭐 중,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이 조금 연계가 되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사실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약 10월 말 정도 되면...

셋째 자녀가 갑자기 팍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아니, 학생들이.

그리 셋째 자녀 학생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들 전입이 조금 이제 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겠습니다.

그리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부터 예산 짤 때부터 기초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희들 이제 그때는 조례가 또 제정이 되지도 않았고. 예, 당초 예산은 보통 10월 정도 되면 편성이 됩니다마는. 뭐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4,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학생이 두 배 늘지는 않았을 거고.

152명 정도 좀 많이 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또 91페이지 한번 봅시다. 91페이지 처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는 이게 CCTV 설치해 갖고 8,000만 원 해놨는데 명목적으로 8,000만 원이 몇 대나 설치하는지 봤는데 금방 28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26대.

아, 26대에...

예예.

고정형이 24개.

회전이 두 대.

회전형이 두 대 그렇지요?

예예.

그렇고.

회전은 한 500 정도 더 듭니다.

예.

고정은 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처음에는 금액이 없어 가지고, 대수가 없어 가지고 한 대에 얼마짜리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뒷장은 한 개 3,000만 원짜리고 그렇지요?

예.

뭐 이상 저 질의는 아, 여기 한 개 더 있네. 그 수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85페이지.

예예.

예, 위원회 참석 수당 해놨는데 다른 예산은 좀 많이 다 준 편인데 우리 위원회 참석 수당 해 가지고 물론 뭐 4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4만 원, 전 예산이 지금 제가 책을 안 들고 있어서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전 예산 수당이 얼마 정도였지요?

앞에 1,278만 원.

1,278만 원이예요, 앞 예산이?

예예.

이번에 1,40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1,400만 원 하면 3,700만 원 되네요?

2,700 정도.

아, 2,7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태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