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강철식입니다.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원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조항 개정 및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원의 여비지급규정은 지자체 개별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지급규정을 표준화하였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및 보상금 수령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및 선정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재해보상금)제2항의 내용 중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함에 있어, 재해보험금 수령 시 보상금과 이중으로 지급됨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항목에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라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의2(재해보상금) 제3항의 내용 중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부정한 의도로 보상금 청구를 할 경우, 지급 여부에 따른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명단을 추가로 주신 겁니까?

예.

자료에 위의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자룐지 헤맸는데… 그럼 함안군에 기존 한 40명…?

방재단이 4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활동내용은 사전예방과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후 조치사항에 그 사람들이 적극 협력을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말입니다, 동원되신 분 중에 일당 십만 원인가 언론에 나온 게 내나 이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 함안에서는 거기 간 거는 아니고…

아니, 그 지역에 산불 나니까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당 십만 원 받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예. 그러면 내나 이 분들도 함안에 산불이 나면 출동해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일비를 지급받는 분들입니까?

일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봉사활동이지, 우리가 일비를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수는 그럼 전혀 없다 그죠?

예.

그럼 거기하고 다른 내용이다 그죠?

예.

그럼 방재단 운영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보상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다 그죠?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잘 만들어오셨지만 집행부에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 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여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10조2의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를 조금 그거했는데 우리가 지금 적극행정과 알기 쉬운 법령에 모호한 결정의 용어를 사용 못 하도록 돼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0조2의3항을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건 원안대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위의 부분 수정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시고…

예. 그건 동의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10조2의3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이게 일괄적으로 단장을 통해서만 들어오면 바로 지급해야 되는 듯한 그런 어감이 들어서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는 앞으로 우리가 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게 공무원을 통해서 선행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옛날에 보험사에 근무를 한 예가 있는데 이 보험금액에 있어서는 판단했을 때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좀 확실치 않다라고 의심이 갈 때는 보험사에서는 사실 지급을 미루고 있거든예. 그 미루는 이유가 달리 돈이 없어서 미루는 게 아니고 미루다보면 예를 들면 도덕적해이에 의해가지고 내부 간에 어떤 부정한 생각으로 청구했을 때 한 사람이 보통 보면 동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내부의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가지고 발견하려고 일부러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예. 돈이 나가버리면 돈을 나눠가져버리면 말이 안 나오는데 보험금을 얼마씩 나눠갖기로 해가지고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이미 지출된 금액도 있다보니까 서로 내분적인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에서도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체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이미 나간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재차 확인을 한다든지 뒤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지체없이”라는 부분을 뺀다고 해서 크게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모호한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지만 지급여부를 결정하라는 건 그건 모호한 게 아니고 지급을 할 건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건데 그게 모호하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는데.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다고 함)

28페이지에 있는 별표 1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방재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때 공무원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고예, 옆에, 자기 혼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방재단원들이 주위에 많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악용할 소지가 다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방재활동할 때 그분들만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그 방재활동하는데 참석도 하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라고 저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단에 40명 정도 있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대가 좀 젊은 사람이 있고 평균 50 전후…

이게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에 있어가지고?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게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이 신체활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 이런 방재활동을 하다보면 사고가 빈번히 날 수 있는데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가능하면 좀 신체 건강하고 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좀 두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 구성원들이 이장님을 하신 분들이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에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동은 이장님 업무하고 지금 방재단이라는 건 그냥 업무적으로 서류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재해가 났을 때 육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 업무하고는 같이 동일선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연령대를 어느 정도 한정을 짓는다든지 신체의 어떤 등급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방재단을 구성을 해야, 이런 조례는 대비는 하겠지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방재단에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참 우리가 권유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불도 나고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단체보험은 다 빠짐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까?

예.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아, 다 가입돼있다?

예.

그러면 인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원을 확정짓는 겁니까, 위에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몇 명이라고 규정이 돼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규정은 돼있는 게 없고예, 저희들이 한 40명 전후로…

읍면에 인원이 거의 균등화돼있는…

지금 균등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돼있지 않고 조금 많은 면이 있고 또 좀 적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보상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돼있다고 단서가 돼있는데 보험금이 많이 들어와있으면 보상해줄 필요가 있나? 보험금의 지급조항을 다변화해놓는 것 같으면 특별히 보상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여기 보장내용이 보험금을 297만 1600 원 납부를 했는데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5천만 원이고예, 상해입원 의료비가 천만 원이고 상해외래 의료비가 25만 원, 상해처방 조제의료비가 5만 원 이리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별로 보는 것 같으면 8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8급 10호봉 급여액이 월 239만 원입니다. 그러면 유족보상을 할 때 8급 10호봉 10년분 하는 것 같으면 한 2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 되면 한 5천만 원 지급되는 것 같으면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거의 10년 동안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이소.

여름 장마철에 수해예상지구 예찰을 하고 또 수해가 나는 것 같으면 복구작업에 동원이 되고 눈이 올 때든지 그럴 때 눈 치우는 그런 데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율소방대 소방하고는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합니까?

그 단체 자체가 다르고예,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투입되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아, 자연재해가?

예.

지금 현재 예로 봐서는 일년에 출동을 평균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오고 작년에는 자율방재단이 사실은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간담회를 하고 1월에 40명을 임명을 했거든예. 작년까지는 활동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자율방재단을 좀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산면에 산불이 났는데 이때는 자율방재단을 운영해가지고 또 추가로 도움을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화재 부분은 단정을 지어서 지금 가동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자율방재단을 산불이나 이런 부분에도 가동할 수 있는 그게 해당이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가동을 하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비라든가 보상문제도 아주 참 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원격하고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고 해야지, 이리 해놓고 아무 것도 안 할 바에는 조례만 생산하는 그런 과정만 되면 안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정도의 심의위원?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번 할게예.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찬반토론 때 좀 수정안을 낼라 했는데 지금 보험을 넣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지금 지급한도액이 어떤 식으로 돼있습니까?

지금 보험 지급한도액이 상해사망 후유장애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상해가 나게 되면 보험회사는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상해 외의 의료비가 있고예, 상해입원의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등급에 보면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신설하신 보상종류의 지급기준에 보면 이 기준하고 보험 넣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겁니까?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유족보상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급 10호봉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8600만 원 됩니다. 8급 10호봉이 월 급여가 한 239만 원 정도 되거든예. 8급 10호봉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은 지금 5천만 원 기준밖에 안 되는데 2억 8천 같으면 나머지 돈을 우리 군비로 다 보상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한 사항을… 그 권고사항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그럼 보험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보험금을 어떻게 좀 보상금을 상향을 하시든지 대처를 해야지, 이걸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보상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그에 대한 보험에 대한 기준은 미약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이걸 다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거 같으면 예산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보험사하고 보험 가입비를 높이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좀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례 통과도 통과지만 그 부분도 운영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이 이 단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활동사항이 없다보니까 쉽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더 이런 신체건강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반영을 하셔야만 불필요한 우리 군비가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 27페이지 보면 “군수는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환수조치 말고 따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조치는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게 “지급여부를 결정하여”라는 이 문구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게 그런 부정사항이 염려돼서 이걸 반영하신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굳이 그거 안 하더라도 충분히 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부정으로 신청해봤자 걸리면 내가 그냥 받은 것만 반환해버리면 아무 관계 없으면 누구라도 이게 좀 도덕적 해이에 의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단서에다가 좀 강력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놓으면 조금 그래도 이게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항목을 삽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가 좀 그렇네예.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 보충설명 하겠다고 함)

그럼 만약에 이런 사례가 됐을 때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 고발한다든지 민사적으로 다른 그걸 할 수 있습니까?

297만 원예.

지금 보통 보험을 넣는 이유가 일반 개인이라든지 기업도 마찬가지로 만약의 사고에 대해서 목돈이 들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보험을 넣는 건데 지금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보험을 안 넣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안 맞는 내용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법에는 보험을 꼭 넣으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재정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에 맞게끔 상향해가지고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험을 또 법에 없기 때문에 안 넣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또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손실이 안 가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충분히 했는데 아까 이관맹 위원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농작업도 농사짓는 재해보험도 다들 들어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하지, 국가에서 보험 안 하고 보상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큰 재난에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큰 보험회사에도 넣어가지고 받고 하는 사례가 자꾸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걸 우리 군비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좀 더 원활하게 하면 보상은 좀 적어도 안 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반론적인 의견이 또 나온다면 이거 할 때는 조례에도 상당한 보험금을 넣는다고 했을 때 보험금을 가지고 지급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에서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걸러낼 수 있는데 그걸 등한시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지금 우리로 치면 의원들이 다들 방재단원들이 했는데 다들 면면히 아는데 검열할 때 니, 너거 집에서 했나 뭐 했나 이걸 따진다는 것이 좀 더 불합리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뭐 어찌 된 걸 니가 진짜 그랬나하고 조사하는 게 경찰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하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험으로써 집행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들 검증을 거쳐서 또 다들 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활성화하는 데는 꼭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하지, 그렇지않고는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꼭 보험에는 가입을 해서 좀 우리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 보험금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꼭 제가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발언으로 하고 진행하이소.

아니, 아니예. 찬반토론을 진행하면 제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질의응답 종결시키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면 제가 여기 대한 부분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응답에 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어 제외하고 안 제10조의2제2항의 내용 중에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단서조항이 추가를 해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