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정금효 의원입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도내 의령군 등 14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안 제3조(적용대상)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기관은 ‘함안지역자활센터’등 6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17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군수의 책무)제2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급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제2항제4호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추가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각종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토록 하고 안 제6조(실태조사)제1항에는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제1항제1호는‘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변안전 보호 등’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획예산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안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 제3항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등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삭제하고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많으신 김정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해주셔서. 신변보호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63개 기관에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보면 야간근무도 많고 하니까 거기 관계되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신변보호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처우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급여도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좀 열악하고. 신변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검토 사유를 금방 받았는데 시설에 계시는…

수고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아까 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함안군에도, 함안군이 운영하는 중에도 복지사들이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액수 차이는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예. 그래서 같은 복지사 중에도 혜택을 좀 고루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경제입니다.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 및 함안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사업’의 항목으로 지원하던 종합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를 ‘후생복지사업’으로 별도 지원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명칭과 불합리한 용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거 등을 정비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제명의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나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와 위원회를 한 개로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려는 취지로 비추어볼 때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의 내용중 함안군 보건소에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합 운영한다를 함안군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통합된 한 개의 기구 설치와 조례의 해석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의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안 제2조의 용어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조에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함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두 협의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밑의 두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운영한다면 3조에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회’자가 빠지고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명이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조례명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통합운영하는데 있어서 회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해서 전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게 각 법이 이렇게 다르다보니까 함안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두고서 이걸 통합운영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틀리다 맞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회회 이렇게 넣어서 하는 곳도 있고 이전 조례처럼 회를 빼고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는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타이틀 자체가 지금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예.

여기도 ‘회’를 빼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명입니다.

그럼 그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통합 운영한다 해놓고 명칭이 회회가 되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법이 다르니까 회회 해놓고 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겠다 하는 걸 제2조에 다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좀 토론해볼까예?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문제시되는 제2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문장을 고쳐서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조를 “함안군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로 두고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윤광수 위원이 방금 수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광수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안 2조 내용중 “함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합 운영한다”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로 안 제3조제1항의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