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5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55억 900만 원에서 4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당초예산 165억 7,400만 원에서 4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06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등 종합지원 컨트롤센터 건립을 위한 울주군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원전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15억 5,4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방사능방재훈련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훈련비품 구입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방독면 국방비 국‧시비보조금 1,380만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군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35억 6,500만 원에서 36억 7,000만 원 증액된 372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333건과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3건에 2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28억 6,300만 원에서 25억 5,100만 원을 증액한 25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태화강생태관 바닥분수 조성을 위해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축산인 한마음대회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봉산업 육성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산림공원과입니다. 당초예산 509억 6,500만 원에서 62억 9,400만 원을 감액한 44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확정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인화물질 훈증더미 등 제거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당해 보상비 집행불가로 구영들조성사업 시설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주민반대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GB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물놀이시설 조성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99억 5,500만 원에서 115만 원을 증액한 29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1억 400만 원에서 19억 9,5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전기본지원사업 중 마을별 건의사항인 신암마을회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51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서생 지역 농기계지원사업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인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2018년 기 교부분에 대해 1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42억 1,000만 원에서 14억 4,800만 원을 감액한 2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2019년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 조정교부금 초과 교부로 16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 안전내비게이션 구축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4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326억 6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된 세입 4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봉계공설시장의 구조보강공사에 보상비가 1억 2,3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출근거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영업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하면 보상근거는 없습니다. 보상근거가 토지보상법에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해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토지보상 기준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럼 영업보상을 통상적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2년간의 매출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영업이 엄청 잘 되는 데는 손실이 클 것이고요. 또 장사가 안 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폐업까지, 거의 장사를 하지 않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잘 되는 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상할 때는 그게 근거가 들쑥날쑥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보상법에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 다.

토지보상법에 영업보상의 그 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인영업일 경우에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최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최저 한 세대라고 합니까, 한 상가당 얼마씩 되지요?

최저 금액이 436만 2,425원.

최대 금액이 436만?

436만 2,425원.

430여만 원이 최대 금액입니까?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요.

최저 금액입니다.

최저 금액이요.

예.

그런데 영업보상을 하는데 개인 가구의 가족하고 이런 것하고 영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차피 영업보상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영업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가구 수, 가족 수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보상에 대한 근거가 있는 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을 할 때는 이 근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을 토지보상 기준으로 해서 해준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영업비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장사가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그다음에 직원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게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최저 무조건 430만 원. 월 임대료 우리가 영업보상을 해주는데 군에서 월 임대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한 달에 6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6만 원짜리 임대를 줬는데 영업보상은 한 달에 4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순이익이, 이것도 매출기준이 아니라 순이익이 400만 원 이상씩 준다는데 산정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보상은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전부 다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보상을 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상가의 개인들이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해서 매출을 올려서 본인이 가져가는 공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게 장사매출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계공설시장 구조보강공사 관계는 원래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진단 과정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감정사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 취득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게 더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의견도 주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전에 당초예산 할 때도 했었는데 그때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보상을 준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업보상이라고 하면 영업의 손실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영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보상법을 법적인 부분으로 항목을 했었지만 거기에 영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안 되어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골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 해당되는 보상을 해준다. 여기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정말 군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인지 개인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인지. 이게 공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 공적인 부분, 군민을 위해서 한다든가 군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개인의 어떤 매출을 해서 개인이 이윤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공익에 해당되는 그 기준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그러면 상가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업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군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 사업이 있죠? 거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건물이거든요. 어느 상가나 전통시장 내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영업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중기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가를 지어주었습니다. 지어주고 또 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 등 중대한 결함이 인정되었을 때는 군수가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전부 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특별법하고 여러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영업보상하고 물론 보수는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 달에 5～6만 원 받는 거기에다가 보상의 기준이 전혀 매출이나 영업 손실이나 그런 것은 전혀 감안되지 않는 그걸 하는 게 조금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도 법률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들도 세 분이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고. 또 감정평가사에 질의해본 결과 감정평가사는 긍정적이고 또 변호사분도 그렇고 단지 중기청에서 공익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상가도 지어주었고 보강공사를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익사업을 하는 데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을 하는 상가가 공익을 위해서 매출을 하고 장사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쭉 해왔는데 워낙 일치된 의견이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안 맞지만 중기부에 다시 이게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서 받아봐야 되겠다, 문서로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정 그렇다면 이번 사업기간이 임대차계약이 올해 연장을 했습니다. 끝나는 시점에 만약에 다시 영업보상을 하는 부분 또 이전비를 주는 부분 확실한 정립이 되면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익을 위해서 상가를 지은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우리가 수리하기 때문에 전통 상인을, 소상공인을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인제공을 한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서 저희들 건물로 고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신들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공익사업의 여부에 대해서는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익사업으로 보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보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익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점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임대기간을 종료시키고, 지난해 저희가 가을에 현장방문했지 않습니까? 임대기간을 종료시키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도 계약기간종료 통보를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으니까 올 연말에 자동갱신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때 제안을 드린 이유가 영세사업자들에게 보상금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거기 영위하는 품목들이 재래시장에 맞는 품목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활성화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수요가 없다지만 새로운 업체들 혹은 지원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서 활성화 방안도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기간종료 통보도 안 하신데다가 또 사용기간이 종료하고 나면 보상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답변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그 답변내용 중에는 사용기간 종료 후에 보상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법무팀에 요청했는데 질문지를 안 줘요. 안 주고 지난주에 하는 이야기가?질문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보냈습니다.”그랬거든요. 그 뒤로 혹시 답변 온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경우는 아까 허은녕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약에 종료기간이 만료되면 그 임대기간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료를 안 받고 그다음에 영업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430만 원 그 기준이 아니고 또 지급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마다 통보 온 게. 그래서 만약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사비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으로 잡겠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원래 임대계약을 종료하려면 2개월인가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기간 종료통보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올 연말이 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핵심이 되는 사용기간 종료 후에 보상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몇 번 구했는데도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다시 정확하게 자문서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저희들이 다시 본회의가 남았습니다만 본회의 전까지 정확히 작성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국장님, 그게 지금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에 올려서 지금 심의과정에서 그 답변서가 있느니 없느니 왔느니 안 왔느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정사하고 토지보상법에 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질의과정이라든지 답변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법률 검토를 다시 해서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올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올 하반기에 사용기간 종료통보를 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 이 사업은, 만약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법 적용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이월해서 그 기간을 중단시키고 보상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검토가 완전히 이게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기간 중에 중단을 시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다투었던 부분들이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 중에 만약에 나가면 이것은 보상비를 줘야 된다.

당연히 보상해야지요.

예, 보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공익사업 여부인지 아닌지 또 문제가 나올 것이고, 애당초 지난해에 현장방문 했을 때 저희들이 제시했던 부분도 있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답변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법률 검토가 안 돼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래 저희들……

도대체 근본적인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우선 보상이 되느니 안 되느니 금액이 얼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법무팀에서 다시 제대로 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오는 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하단부 참조해주십시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전통시장 개별점포 화재알림 설치사업으로 신규편성 1억 6,88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원조건이 국비 70%에 자부담 30%인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 저희들 군비가 30% 전액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자부담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군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 반영하는 것인데 6개 시장 211개 점포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점포당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시비는 없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비가 3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세부설명서에 보면 국비 70%, 자부담 30%로 해서 군비 지원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자부담 편성을 조금 해야 그래도 알림 설치를 함으로써 어떤 긍지를 갖고 이렇게 하지 전액 다 군비를 가지고 설치해주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개별점포인데.

워낙 시장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서, 주로 보면 다른 부분도 자부담 없이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취지가 좋아서, 사실적으로 전통시장이 오래되어서 시설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는 데 대해서는 화재알림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너무 일방적으로 군비만 투입하다 보니까 개별점포에 대한 상인들이 화재의 재산손실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자부담이라도 조금 부담을 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자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한 군비편성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자부담 편성이 1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면 혹시나 위법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점포는 다 해줍니다. 법정 부담률이 70%, 군비 부담 30% 그렇게 100%입니다.

아니, 다른 부서의 지원사업을 보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더 취약한 부분인데 위법‧적법을 따져서 안 해준다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설치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다 안 해주면 실효가 없거든요. 화재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문제가 되면 다른 게 아무리 안전해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보수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7,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100%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역은 없는데 혹시 100% 증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수를 하는 부분에.

보수가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해서 지적사항하고 전통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안전대진단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보수 예산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초예산 잡을 적에 불과 5개월 전에 7,000만 원을 잡았는데 몇 개월 안 지나서 2배로 7,000만 원이 1억 4,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전통시장에 분명히 어느 시장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2배나 증감될 적에 대표적인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증가되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안전진단, 민원, 화장실 누‧오수 노후되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5개월만인데 2배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수비가요. 그럼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장에는 급속 충전기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충전기가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노후아케이드 광고간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더 충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사업목적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민원이 있었으면 대표적인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에 갑자기 아케이드가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다든가 작년 11월에 당초예산 할 적에 아니면 충전기가 없는데 계 해달라고, 만약에 덕신시장에 충전기를 해달라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모르는 민원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세부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7,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냐고 하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노후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답변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설치 7,700만 원 정도, 덕신2차시장 방염커튼 1,400만 원, 덕신2차시장 아케이드 보수 2,100만 원, 언양알프스시장 천장재 보수 2,100만 원, 남창옹기종기시장 기둥보수 2,000만 원, 덕신2차시장 2층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언양시장 아케이드 천장재 수리 3,000만 원, 간판 등 시설물 정비, 덕하시장‧덕신2차시장 1,000만 원, 언양시장‧덕신2차시장 등 6개 공설시장 소방설비수리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증가되었을 것 같으면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충전기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돈을 써야 된다 아니면 아케이드 기둥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가된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것 보수, 저것 보수 하니까 보수를 위한 내용이나 이유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지는 안 했을 것이고요. 예산서에 갖고 있는 내용은 왜 올라갔는지, 무조건 총액만 올려놓고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무슨 민원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이 단위사업만 바뀌어서 제일 아래쪽에, 위에서는 삭감이 되고 아래쪽에 지금 신설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 단위사업만 바꾼 것입니까? 28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비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은 세부사업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기금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사회적경제 발굴 지원사업에 군비 자율편성의무로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이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은 청년일자리사업인데 그러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 외에 일반인들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여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쪽으로 바뀌었고, 또 밑에 보면 청년 사회적경제 발굴 지원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아래 줄에 있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사업은 같지만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는, 지금 변경된 이쪽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청년밖에 안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예, 청년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일반인들까지 다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이것은 전액삭감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이 없는 부분입니까?

삭감이 아니고 밑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책단위가 바뀌었는가.

단위사업이 바뀌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 얘기는 대상도 바뀌었을 것인데 기존에 있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물을게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 삭감된 내용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요. 이것은.

내용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되어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업 이것은 4,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2016년에 3,000만 원, 2017년에 3,000만 원, 2018년에 4,000만 원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1억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교육대상들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교육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초예산을 할 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실 적에는 앞전에 특정업체에 지원이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입찰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4,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맞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명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81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이 얹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에 자율편성의무로 변경이 되어서 희망일자리 사업에, 28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앞전에 삭감된 내용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교육을 최근 3,000, 3,000, 4,000 지금까지 1억이 지출되면서 예산이 지금까지 지출되어 왔었고요.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은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얹혀 있던 예산이 조정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되어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과 똑같이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이 아니고. 281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린 거거든요. 이 컨설팅 운영이 당초에는 회계단위에 28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얹혀있던 것이 자율편성으로 세부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에 얹혀 있거든요. 신규로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고. 그런데 단지 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작년 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단위사업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 이외에도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컨설팅 운영하고는 다니다.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 중간에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아래에다가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고 청년 사회적경제 발굴 지원사업이 있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이 있는데 각기 다 세부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큰 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안에 3개 항목 사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3개 사업 보시면 281페이지 딱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체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들었는데 “왜 청년을 위해서 안 하노?”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이렇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어도 기존에 하듯이 일반인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서나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서 예산이 지출된 내역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해서 교육을 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 맞습니다.

청년이 들어간 것은 청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청년으로 넘어갔지만 사업목적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이번에 2020년 결산서를 보면 전년과 똑같이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력화에 남창옹기종기시장 토요장 시범운영 홍보비로 600만 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시범운영 계획이 대강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창옹기종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복선전철 개통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토요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백 계장이 설명.

울주군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웅촌에 다녀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 22억에 설계비가 3억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하실 적에 구체적으로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목적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창업센터, 일자리센터, 사회경제센터 3개 센터가 들어와서 종합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위치 선정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의 중소기업이 한 42% 이상 있고 웅촌기업 지원 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이 재원이 없거든요. 없어서 창업한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발굴을 해도 시제품 제작 여력도 없고 또 홍보할 여력도 없어서 그래서 시제품 제작공간도 만들고 또 중소기업협의회도 지원센터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도 같이 들어오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허은녕 위원께서 그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창업센터, 일자리센터, 경제센터 이렇게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잡혀있다 보면, 설계비가 3억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수요조사,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만 건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났다면 이게 아닌가봐 해서 또 뜯어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3개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앞전에 현장방문을 할 적에 질문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할 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컨트롤타워 종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구직자들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인업체에서 과연 우수인재를 뽑는다든지 구인업체들도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취업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또 만약에 오면 취업특강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실시하는, 그것은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점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한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창업센터, 일자리센터, 경제센터 들어오면 그 센터에서 목적에 맞게 처음에 설계를 미리 계획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여의치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군민을 대상으로 창업센터가 생긴다. “너 뭐 할 거고?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71페이지입니다. 신고리 특별지원금 5, 6호기에서 46억이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지원금에 당초에 800억이 지원되기로 했는데 753억만 교부되고 46억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에서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들어간 게, 지금 교부된 게 759억 6,8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46억 2,000만 원은 3, 4호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당초에 들어와야 되는 돈을 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언제쯤 들어오지요? 46억이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상업운전을 계속하면 내년에라도 들어옵니다. 작년에 가동을 한 7, 8개월 안 하다 보니까 적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고, 교부된다고 보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게 이 정도 됩니다.

일단 2016년부터 5, 6호기 해서 지금까지 2016년, 2017년 그다음에 2018년까지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안 됐다면 2019년에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예, 그거는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계획에서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저게 상업 운전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쉰 부분이 있거든요. 안 돌린 부분이 고장이 나서 낙하봉이 떨어지고 이래서.

그럼 당초예산 잡을 적에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동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했는데 이게 적게 들어오니까 부분적으로 감액하는 방법.

저도 예산을 잡을 적에 계획에서 세입이 줄어들었다면 어딘가에 또 그만큼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보다는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이 부분 삭감편성을 한다든가 비슷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46억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2019년에 다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책자 473페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나사마을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해서 12억이 잡혀있는데 부지보상비가 몇 평 정도 됩니까? 12억 정도면.

저희들 이것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총 건물이 약 376㎡됩니다.

376㎡요. 그럼 한 120평 정도 됩니까?

예, 한 120몇 평 되겠습니다.

120평에 12억,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나사어촌계에서 당초에 마을땅을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사마을에서 당초에 구입할 때 기장에 신고리원전 1～6호기가 들어오면서, 고리원전 1～6호기가 들어오면서 기장해안가부터 시작해서 강양마을까지 어촌계에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비조로 130억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네들 사업자지원금으로 한 부분도 아니고 순수하게 어촌계 보상 차원에서 130억을 했는데, 나사마을 거기에 지금 현재는 어촌계 회원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4억을 받아와서 마을 땅을 매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입하면서 무허가건물이 약 30평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촌계에서 그 부지에다가 마을회관을 증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은 어촌계 땅으로 돼 있고 건물은 옛날 어촌계장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건물까지,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있어서 이것까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걸 쭉쭉 따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옛날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예산을 줘서 매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추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촌계장님 하고 건물 이것은 우리 땅이다. 우리 재산이다.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땅만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하고 건물은 그냥 자기가 바로 등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사한테 하니까 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물 부분은 한 3억 정도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부분은 안 사도 되니까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건물은 우리 울주군 공유재산으로 아마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건물매입비가 포함되어있으니까 아마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72페이지 보면 명선교 보수‧보강 공사에 공사비가 이번에 3억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조명공사에 경관조명 정비하는 데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입니다. 명선교에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는 금액이 올해 3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 감사 때인가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명선교에 유지보수 금액이 7억, 한 8억 가까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한다면. 명선교 지금 건립한 게 몇 년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8억이라는 금액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가 올해 또 예산이 잡혔는데 3억이라는 부분을 보수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당초예산에 조명만 해서 한 1억 5,000만 원정도 예산이 당초에 잡혔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할 적에 조명하고 있는 부분에 1년에 1억 5,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평균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해서 또 5,000만 원이 잡혀있고 거기서 유지보수가 또 명선교에 3억인데 유지보수하는 데 지금까지 했다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왜 잡혔는지 명선교 유지비 어떤 것을 3억이나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작년 우리가 10월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교량 하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식이 많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3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조명도 달고 그 안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이 매달려서는 못하거든요. 여기에 비계를 해서 정비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LED조명 부분도 이번에 할 겸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명선교를 유지보수 해 가는데 앞전에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었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또 5,000만 원 잡았는데 조명만 유지관리 하는 데 올해 2억이 들어가지요? 인도교 한 개 하는데. 조명만 해서 올해 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하는 데 또 3억이 들어가고. 그럼 지금까지 했다면 최근 5년 동안에 들어간 돈을 했다면 한 2～3억이 인도교 한 개를 유지보수 하는 데, 조명 한 개 유지하는 데 1년에 한 3억 가까이가 들어간다면 이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해안가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은 LED조명도 한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아놓은 이것을 계속 파도 치고 염분이 끼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돈 몇 백억을 투자해서 진하의 명선교를 명문화시키려면 조금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명선교 유지하는 데 올해 예산만 5억입니다. 명선교 조명등 한 개 유지하는 데 조명하고 유지보수비만 올해 2019년도 예산만 5억이 들어가는데, 교량 한 개 그것도 인도교 한 개 유지보수하는 데 1년에 5억씩 들어간다면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여튼 바닷물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량을 할 적에 그래도 명선교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수십년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만 5억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도 한 5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그럼 10억입니다. 10억이면 애지간한 교량을 한 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이게 명선교라고 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까 유지보수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6차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차산업은 우리가 현재 전략지구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작년 11월부터 6차산업 전문가를 6개월간 요원으로 해서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6차산업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6월에 우리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6차산업 이 부분으로 벌써 작년 6～7월부터 군수님 취임하고부터 ‘울주군에 6차산업단지를 만들겠다, 6차산업만이 우리가 먹고 살 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6차산업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과연 6차산업에 해당되는 단지까지 조성한다고 기본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과연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축산도 있고 수산도 있고 또 농산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6차산업을 계속 단지까지 조성한다고 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6차산업의 품목을 뭐로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품목이라든지 전략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2, 3군데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품목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의 특성상 뭔가 수산업을 하든가 축산을 하든가 목적은 있고 난 다음에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울주군의 특산물이 뭐가 있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서 6차산업을, 생산에서 가공‧판매‧관광 연계를 한다면 최소한의 대상 정도는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할지도 모르겠고 ‘한번 용역해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 하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예산까지 잡아놓고 6차산업을 준비하는 타 부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을.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과연 6차산업에 연구용역도 지금 되어있는데 연구용역을 뭘 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합니까? 일단 검토해보고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연구용역을 6차산업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해달라고 하지요?

우리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전문관이 조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6월에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모든 정책이나 보시면 6차산업만이 울주군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뭐로 살 것인지 목적이 안 정해졌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6차산업을.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먹거리와 살거리 미래는 6차산업 했는데 목적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뭐로 할 것인지. 용역을 줄 적에는 울주군의 용역사에다가 어떤 부분을 6차산업으로 가공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품목도 안 정해지고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품목과 몇 군데 우리가 지정전략지구를 생각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6차산업지구가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서 더 검토를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밝힐 수도 없고 군수님 공약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는데 비밀리에 이렇게 묻어서 할 만큼의 중요한 사업입니까? 6차산업이.

비밀이 아니고 여기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안부지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위치는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6차산업이 참 베일에 쌓여있고 너무 비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체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를 하는지를 알아야, 울주군이 지금까지 특산물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는데 한 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구용역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차산업 단지 조감도 작성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6차산업 지구가 어느 정도 연구에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품목을 한다든지 그런 조감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용역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가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거기에 따라 나오는 안에 따라서 우리가 조감도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어디에 설치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는 되어있는데 연구용역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참고를 좀. 과수원예 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에서 보면 기정액 15억에서 5억이 삭감되어서 10억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도 보면 기정액 9억에서 한 5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3억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삭감은 국‧시비 확정에 대한 삭감 예산편성입니까?

이것은 주로 시비 사업인데요. 시에서 우리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데 실제 5억이나 감하게 된 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비로써 확정을 했는데 북구라든지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감안해서 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사업 추진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편성 했을 때 우리 관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추진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해놓으면.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걸 또 감안해서 최종 확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우리가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을 하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사업을 우리한테 조금 많이 책정이 된 모양입니다. 북구에서 그게 필요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북구 쪽으로 조금 돌리고 우리 울주군으로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나 또 수요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사업이 삭감된다고 해서 울주군의 사업추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18년도 대비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지원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사무장이라면 어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6개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5개 체험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지원하고 1개 행정마을에 대해서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장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운영을 하는 게 사무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급료를 하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평가가 나와서 평가가 우수등급이 되면 국비에서 사무장비를 지원하고 일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드는 행정적인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장비.

그럼 체험마을에서 지금 현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체험을 하고 있지요?

가공식품이라든지 식품, 텃밭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연인원이 어느 정도 체험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금곡마을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요. 거의 연 한 7,000명.

금곡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체험하고 있지요?

텃밭 가꾸기라든지 가공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촌관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진하해수욕장 양빙처리 과정에서 인접지역에 있는 해수양식장에서 치수 과정에서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에 걸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 1월쯤 나왔습니다. 결과가.

예, 1차에 거기서 산정금액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작년 2월경에 다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작년 10월 30일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이것 올릴 때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맞거든요.

4개소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태화강생태관 관리에서 당초보다 예산이 9,000만 원까지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태화강생태관 분수대를 견적결과 한 4억 정도에 해서 약소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 높고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생태관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수를 물놀이장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바닥분수만 간단하게 해서 생태관을 찾는 어린이를 위해서 물놀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미 이걸 하려면 기초까지 다시 다 파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규모 있게 해서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음악분수까지 추가로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해서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다 보니까 단순한, 처음에는 4억 정도로 해서 분수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은 물놀이장 개념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하는 김에 규모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분수에서 아이들이 그냥 놀 수 있는 물놀이장 개념으로 돼 가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보면 생태관 교량 밑에 공원을 추진하는 거기에다가 물놀이장 형태로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생태관 분수대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공원과에서는 많은 변경이 있는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전에 각 아파트 주위에 하는 것은 다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처음에 산림공원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선바위교 하단 부분에 주차장하고 거기에 물놀이장을 겸비한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현장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일단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쪽에 용역하고 준비를 하는 게 물놀이장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태관하고 물놀이하고 산림공원과와 중복되지요. 같은 지역인데요. 불과 다리 한 개를 두고 다리 건너가면 물놀이장 위에 오면 생태관의 물놀이장 그런 형식으로 중복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 장소에 물놀이장을 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됐었는데요. 저희들은 당초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하는 김에는 상당히 규모 있게 해서 전국에서 빛나는 그런 물놀이장 및 바닥분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산림공원과에 추진하는 거기도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거의 취소가 되는 게 많고요.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옹기마을 거기는 임시물놀이장 설치하고요. 못안마을 쪽에 공원은 현재 기존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언양에 어린이소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거의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조금 남았고. 지금 현재 그 밑에 쪽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태관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2040프로젝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태화강 프로젝트와 연결되는데요. 거기와 준해서 주변의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조금 볼거리라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잡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공원 쪽으로 해서 선바위교 밑에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요. 거기에 공원 주내용이 가운데에 물놀이장 설치한다고 그때 현장설명 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분수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게 될 것 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만약에 계획대로 그렇게 물놀이장을 추진한다고 하면 선바위교를 기준으로 해서 생태관에도 물놀이장. 어차피 이름은 분수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여름에 놀 수도 있고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같은 지역에 거의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산림공원과하고는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여기는 당초는 바닥분수였는데 이게 터널식으로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볼거리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조금 확대한 그런 사업을.

그런데 확대의 개념이 처음에는 단순한 분수에서 그냥 바라보는 분수에서 실제로 물을 맞을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수로 확장이니까. 결국 모양만 다르지 물놀이장이나 분수에 하는 거나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같은 범서가 아니라 직선거리라 하더라도 다리 한 개 그냥 주차장을 써도 같이 써야 될 정도로 좌우측에 동일한 시설이 건립이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산림공원과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멸치선별기 공급 지원이 당초에 2,08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공급을 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서 318페이지 보면 당초부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가내시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삭감을.

시비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서생면에 보면 해안가에 멸치를 지금 많이 잡고 있는데 혹시나 멸치선별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금 몇몇 어가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검토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어렵고 지속적으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방안을요.

예, 참조해서 내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AI 살처분한 매몰지 관리라고 하는데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면 국비‧시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국비‧시비가 확보 안 됐더라면 군비에서 크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매몰지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매몰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처리를 다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몇 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그걸 지금 액비화가 되었으면 액비를 빼내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 일반부지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저장한 것을 완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부패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발효가 되었다고 해야 됩니까?

액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액비화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지금 그 장소에 다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 부지인데, 그걸 완벽하게 원상복구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매몰지를 원상복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면 저희들 같은 매몰지가 없어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축산단지하고 스마트 축산단지하고는 사실 개념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료에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축산단지 조성인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인지도 분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안 나왔다면 방침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규모나 위치나 내용 등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축사허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축산단지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스마트 축산단지로 추진한다고요? 그럼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인데요.

농식품부에서 규모는 한 15㏊미만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 이상 정도로.

그걸 ㎡나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죠?

1만 5,000평 정도됩니다.

1만 5,000평이요?

예, 15만㎡입니다.

1만 5,000평 가량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네요.

45만㎡입니다.

4만 5,000평이니까 15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몇 개소에 설치를 하실 계획인데요?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종 개별법이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2～3개소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물색한 것은 한 20여개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각종 법안들이 많은 저촉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개소에 4만 5,000㎡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미만이 아니고 4만 5,000평 정도 규모로.

4만 5,000㎡.

4만 5,000평, 15㏊. 15㏊가 15만㎡ 그래. 15㏊ 같으면 15만㎡입니다. 평수로……

15만㎡로 통일하겠습니다. 농림부 기준이 15만㎡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되고 커도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만㎡를 기준으로 해서 2～3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개소요?

예.

여기 지금 용역 중입니까? 여기 관련해서.

용역은 아직 안 했고 어떤 부지를,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적정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용역 안 했고 세부계획 안나왔는데 추진위원회 해외선진지 견학 계획은 많이 잡혀있네요?

위원님 잘 알다시피 각종 축산시설 건립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국외뿐 아니고 국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축산단지가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전체 다 모시지는 못하지만 한번 모셔서 과연 우리한테 스마트 축산단지가 건립이 됨으로 해서 직접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지역에 자주 가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스마트축산이나 깨끗한 축산으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 축산단지로 먼저 조성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순서가 앞뒤가 어느 게 먼저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단지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여러 가지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스마트 축산단지를 저희 군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하려고 하면 스마트 축산단지로 해서 모범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사실 모범답안도 지금 전국에서 제대로 된 사례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대단위는 아니지만 대단위 단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을 해결하고 축산인들이 마음 편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축산업에 쉽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축산단지가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 아직 들어갈 계획이 없다면 이런 검토는 안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추진위원은 구성이 됐고요. 일단 구성이 됐고 아까 용역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위치가 나와야. 물론 용역업체에서 위치를 정하겠지만 지리적 여건은 저희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적정 위치 같은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정하고 난 뒤에 검토하고 난 뒤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표현대로면 지금 축산단지 추진위원회는 스마트 축산단지 추진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겠네요, 그죠?

일단 축산단지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서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축산추진위원회의 4명. 4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4명의 구성은 누구입니까? 해외축산단지 견학에서 4명, 1,600만 원 이것. 4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몇 페이지요?

309페이지요.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4명 가는 것은 4명은 누가 가는 겁니까?

4명은 공무원이 해당되고요. 지금 8명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교수라든지 지역단체장 같은 분이나 그다음에 추진위원으로 추천된 그런 분에 대한 여행경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선진축산업 견학 1,000만 원. 이것 견학만 해서……

견학은 아까 전에 허은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축산단지 입지를 반대할 것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럼 스마트 축산단지, 양호한 축산단지 이런 데 국내에 그분들을, 그 마을주민들을 전체 모시고 갔다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설계, 용역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추진위원회는 설계, 용역에 다 참여합니다. 아까 전에 1,000만 원 한 것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축산단지를 건립하면 안 된다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진짜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가 나는지, 시설이 어떤 것인지 직접 국내 선진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분들 주민들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국내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앞전에 축산단지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잡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외에 다른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설계 외에. 결과라도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선진지 해외견학, 해외견학, 견학만 해서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앞에 허은녕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계획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스마트 축산단지인데 축산단지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조금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으면 지금 추천을 받으려고 읍‧면에 몇 차례 공문을 내놨고요. 만약에 어떤 입지가 선정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지에 모시고 가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설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럼 반발이 일어나는 부분에 누가 반발을 할지 모르고 하는데 일단 먼저 가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긴다면 문제가 단지를 조성했을 적에 반발이 생기고, 지금은 생기기도 전부터 해서 다 데리고 12명 데리고 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견학하는 사람들이 이것 순서가 조금 바뀐 것 아닙니까?

국외여행경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 4명, 민간인 8명 해서 추진위원회입니다. 아까 허은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국내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완벽하게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인데 외국의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보고 충분히 그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또 스마트 축산단지를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이 해외를 갔다 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먼저 민원부터 발생 됩니다. 그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스마트 축산단지가 국내의 양호한 시설을 견학을 시켜서 사실상 이만큼 악취가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해외가 먼저고 국내가 먼저고 입지가 먼저고 용역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4차산업식으로 농가에서도 몇 농가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스마트 축사를 위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범서나 언양이나 한 서너 곳은 스마트 축사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는 농가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축산단지에서는 거의 다 4차산업 쪽으로 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처럼 축산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조류에 맞게 4차산업으로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앞서 나가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입지가 발생한다면 입지와 동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축산과학원이나 수원 종축원 이런 데는 두세 번 정도 현지출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저희과에서.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에 해당되는 정원조형물로 해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국가정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군비가 아니라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정원페어와 같은 경우 매년 보조금으로 해서 조경이라든지 이쪽에 시민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국가정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그 일정 부분 면적을 5개 지자체에 배정을 해주면 그 지역에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정원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면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디에 할 계획이지요? 시에서 요청할 때는 어디하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태화뜰 중의 하나인데 정확한 지점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시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각 구‧군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장소에 가서 보고 적합한 시설을 조성할 겁니다.

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군비로 할 게 아니라 시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 예산을 써서 이것을 합니까?

시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하지만 5개 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에서 조성을 한다면 어디에 조성한다는 시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는 이번에 조직이 국가정원사업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화강 대공원으로 되어있는 중구‧남구 태화뜰에 아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울주군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지자체 구‧군에서 협조 차원에서 조형물 정도는 하라고 했는데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태화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그런 데가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울주군 관할도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일종의 권역을, 면적을 나눠주는 것이지요. 조성을 해달라고. 그러면 울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제가 하는 말은 공원을 조성해주고 난 다음에 상징물에 해당되는 것은 하라고 했고 울주군에는 남구‧중구‧동구에 하니까 그냥 공원도 없으면서 울주군에는 예산 잡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할 계획도 없고.

태화뜰에서 정원페어하는 구역이 정해집니다. 그 안에 하는데 작년에 보면 시민단체들도 일정 면적을 받아서 자기들이 정원을 만듭니다. 이번에 5개……

사업을 한다면 어디 설치할 장소가 있는 경우에 어디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할지 모르면서 돈 잡아놓고 하겠다고 지금.

위치는 뜰 중에서 일부를 정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정해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억집단시설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때 도시계획상으로 ‘진입도로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 이것 주차장하고 같이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른 데 예산 삭감이 되고 보상비하고 설계비는 놔놓고 한다지만 사업 자체를 아예 삭감을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설계비는 남아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표시는 안 됐는데 설계비는 신불산군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교통량이라든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공원계획에 도로 확장부지 부분을 다 결정하고 난 이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협의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도 너무 길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부분만 보상을 하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반영된 면적만큼만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그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이 있었듯이 불과 5개월 전입니다. 당초예산 잡을 적에요. 그때 충분히 이 정도는 검토할 수 있었을 내용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는 이것 안 하면 안 된다고 보상비까지 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놓고 불과 몇 개월 지나서 그것도 5년 전도 아니고 불과 5개월 전입니다. 그때 해서 보상비하고 다 해야 된다고 아주 급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는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하면 이것 예산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올해 공개검토와 토지보상과 공사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조금 무리하게 편성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계획 용역을 주고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하는 시간도 조금 필요한 사항이고 또 어느 정도 공원계획선이 그어져야만 토지 보상해야 되는 면적도 나오고 그 면적이 나와야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이 되어야 되는 상태라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2억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구영들 조성사업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거기도 40억인데.

구영들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님 권한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도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연공원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얼마든지 협의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을 협의보상과 함께 필요한 시설을 빨리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GB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토지를 사놓고 난 이후에 사놓은 시설지가 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예산 낭비라든지 부지활용 부분이라든지 우려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납해서 재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그 점은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예견이 된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하니까,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벌써 50억입니다. 52억이네요. 두 개만 하더라도. 이 돈이 다른 데 당초예산에 했다면 제대로 편성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영들 조성계획사업에서 저희들 이 사업을 그때 하기 전에 현장방문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축수산과에서 공원조성에서 구영들 조성사업에서 그때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안 부분에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물놀이장 부분을 그때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조성의 추진계획은 말 그대로 백지상태에 있는 공원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구영들 자체가 20만 정도가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수립을 먼저 하고 그 조성계획을 수립해놓은 단계에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울주군이나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시설 부분도 부분적으로 공원조성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B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용역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장 인문자연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투입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고 단지 도시공원법의 공원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종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전에 현장에 갔을 적에 구영들 조성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주차장하고 물놀이 시설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축수산과에서 바로 옆에 13억을 들여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분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럼 이것 중복이 되는데 일단 산림공원과하고 축수산과하고 협의 내용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림공원과에서 분명히 앞전에 할 적에 물놀이장을 거기에 넣는다고 했었는데 업무가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줄어서 올라온 게 기획예산실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두 군데인데, 되게 열심히 달려오시다가 숨고르기를 하는 느낌이 들고. 방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고 당연히 정해진 절차들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 안 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스스로 삭감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로 국장님 그렇지요.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 설치한다는 것, 사실 저도 저희 지역에 물놀이장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도 했었고 주민들 요구도 많이 들었는데 올해도 예산 잡았다가 민원이 우려되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 설치된 곳에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물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안전관리비 등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민원인들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무조건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설치하고 있는 물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치해놓은 물놀이시설, 천상에 해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햇빛의 탈색 정도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강도 차이는 조금 있는데 매트 깔려진 이 부분이 한 5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돼 있는 데 혹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과는 별개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생면의 간절곶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스카이워크 설치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봄에, 일전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군수님이 재검토 지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스카이워크 설치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스카이워크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있는 상태이고 저희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인가 그 의뢰를 했었는데 기본계획 단계가 되어있는 어떤 일식으로 모호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풀어가지고 해달라는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장이 있다 보니까 어민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기본계획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해야 되겠다는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초 기본계획을 했던 엔지니어링 쪽에 저희들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설계비가 많다보니까 조달청에 올라가서 PQ심사를 받아서 설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서류가 보완이 되어야 PQ심사를 올려서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해양관광개발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수립을 할 것입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종 시설에 대한 설치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조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설치함으로써 주위 영향에 대한 어민 피해보상지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스카이워크가 지나가는 선로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밑에 어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송어촌계를 비롯해서 안 그러면 신암이나 기타 타 지역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대송어촌계도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이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딱히 반대 입장은 없었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피해보상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럼 사업은 계속 추진하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다 서 있는 상태이고 해양관광종합마스터플랜이 나오게 되면 그것 전체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이 2019년 해안테마공원 종합계획 수립해서 산림공원과에서 1억 5,000만 원 해서 당초예산에 수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과의 어떤 책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 스카이워크와 기타 관계된다면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간절곶이나 서생포왜성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그걸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목부터 해안테마공원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절곶 일원에 지정되어있는 공원과 경관녹지와 이런 부분에 간절곶 연계지정 되어있는 진하공원 그다음에 경관녹지, 진하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그 공원 몇 가지 공원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이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생포왜성이라든지 강양까지 해안변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관광계획이 먼저 서야만 그다음 세부적인 계획이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원은 내부적인 공원조성계획이 다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그 공원계획대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의 테마가 바뀌면 공원조성계획을 바꿔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안관광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석 산업단지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업단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공정률, 분양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산업단지 분양률은 12개사에 18필, 분양률은 17.4% 전년하고 현재 같습니다. 현재 조성 공사를 일반회계 편성을 기해서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올 하반기쯤 되면 70∼80%가 거의 조성되면 아마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분양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입주가 지금 바로 되느냐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조성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해나가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공해업종들이 우리 산단에 입주하려고 무척 문의도 많이 오고 꼭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산단은 또 공해업종이 유치돼서는 안 되고 해서 조금 늦더라도 공해업종에 대하여는 절대 입주는 불허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또 분양이 조금 저조해진다면 업종 확대까지 다음 관리계획 변경 있을 때 확대해 나가서 반영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단장님, 지난 12월만 해도 상당히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원전해체센터도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희망을 걸고 지켜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발표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해체센터도 현재 기장하고 울주군하고 접경지역에 유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현재 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미 지나간 물이고, 현재 분양 때문에 몇 개 정도의 기업체하고 미팅이나 기타 MOU 체결 관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올 들어 35개 업체가 우리하고 상시 분양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 안내하기는 5, 6개가 됩니다. 최근에도 서울 모기업인데 우리 지역에 입주하겠다 하고 현장 보고 가셨습니다마는 아직 답이 없고, 또 최근에 대기업들도 아직 실무자에서 검토단계인데 예를 들어 여기 지역에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약 5만 평을 입주할 수 있냐 상담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아직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고 추후 성숙되면 다시 상담을 하겠다 그런 업체도 있었고, 또 최근에 대기업 10만 평 이상 우리 지역에도 한번 상담 들어 왔습니다만 아직 그 업체에 대해서는 4월까지 저희들이 기다려본다고 했습니다만, 그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산단 분양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쉬울 것 같은데, 말 대로 참 잘 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역대 선배님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대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 에너지융합산단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울주군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마음이 너그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우는 쪽으로 의회 의정활동하고 예산 편성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기 이제까지 고생한 거 앞으로, 결과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분양률입니다. 분양률이기 때문에 단장님 고생하는 거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서생면에 이미 조성된 에너지융합산단에 대해서 분양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홍보로 분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열린 마음 자세로 분양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정성욱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부터 봉계시장 그리고 농업정책과 스마트팜, 원전정책과에서 별다른 큰 건 없었습니다는 축수산과는 스마트축산농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구영들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등억단지 지구에 진입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단에서는 업체 분양 관계 정말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울주군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도 소통과 마찬가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의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