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편성 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내 경기침체와 고용 감소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에 따라 일자리창출, 지역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액 9,410억 원보다 432억 원이 증가한 9,84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192억 원, 특별회계는 6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94억 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7억 원을 비롯해 국·시비 보조금 118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세 72억 원과 교부세 168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억 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8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49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6억 원 등 분야별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창업·일자리종합센터 건립 25억 원, 중부노인복지회관 건립 6억 원, 하천관리 19억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3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7억 원, 남부협력기금 전출금 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 편성 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 복지사업 47억 원,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 4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안효신 실장님, 추경 예산 준비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부분이 1,680억 원 정도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삭감이 거의 170억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보통세 증가라든가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부에서 전년 대비해서 10% 증액되는 걸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산정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 보통세가 증가율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산정하는 결과가 낮게 나타나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10% 정도 상향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1,500억 정도 확정이 됐는데, 2018년도보다 보통교부세가 적습니다. 2018년도에 1,650억을 교부세로 받았는데 전년도보다 훨씬 적어졌을 때는 울주군 예산 편성에 아주 문제점이 있지 않나. 170억이라고 하면 울주군에 사업이 작은 한 개 실·과의 사업과 맞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울주군 한 개 부서의 사업이 없어졌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늘 이렇게 예산안이 줄어들면 울주군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울주군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재정 여건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은 맞는데, 어떻든 교부세 산정하는 기초자료에 우리 데이터가 행정수요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되는 게 체납세라든지 체납세 징수율이라든지 저희들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줄여나감으로 해서 그게 감점요인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안 나아지겠나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보고 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정하는 총액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당초에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산정금액을 정확하게 조기에 예산 편성할 때 두루뭉술하게 작년에 비해서 10% 올리라든지 이런 거 말고 가내시 정도라도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170억 정도 감액이 되니까 추경에 예비비나 내부자금이 자꾸 우리 추경예산에 편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울주군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우리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자꾸 후순위에 밀려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통교부세는 얼마 받았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2017년도에는 전체 보통교부세가 1,761억 원을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많이 받은 부분은 아마 그때 재해 관계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 아닙니까? 차바 태풍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2016년도가 그렇고요. 2017년도가 신정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해는 많이 받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017년도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교부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도 진짜 발 벗고 나서서 울주군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도 내년도는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10%대로 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저희들은 행정수요 데이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책자 만들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면 기초통계조사나 이런 내용들의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반복사업인데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원래 추경에 주로 편성해 왔던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예측이 되는 사업이었는데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통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집회하고 남는 부분, 그다음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게 수정될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계속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 저러한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는 관계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보시면 저희 소송비용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최근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소송 관계가 지금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들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넓고 그런 개발 행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민원하고 관련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소송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전문변호사를 위촉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상북 길천에 아스콘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양에 레미콘공장 두 개 관계라든지 이런 소송에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전문변호사를 위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보통 건수에 비해서 조금 많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하시게 되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승소율은 어떻든 예년만큼 80%대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민원 관련한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153페이지에요. 주요업무 및 시책정책 포상금에 보시면 협업포인트제라고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한 부서에서 정리할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걸쳐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 결정을 할 때도 여러 부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시책의 과오나 안 그러면 민원의 잘못된 처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정책의 정확한 추진 그다음에 민원의 정확한 해결 이런 부분을 위해가지고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하고 부서별로 시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원래 없었나요? 포상이.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협업 관계는 없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었어요? 우수공무원이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다 선정해서 준다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이 부분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개인한테 하고 그다음에 잘 하는 부서 세 군데 정도 각각 3개 부서 그다음에 개인 3명 정도 이렇게 시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단축 처리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포인트를 준다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단축 처리하는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처리 단축 기간을 포인트로 해서 따로 시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하는 게 또 있나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단축기간보다는 부서 간 협의를 한 결과를 두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최윤성위원장
예, 박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155페이지에 내부유보금이라고 있어요. 254억 중에 84억 원만 추경 재원에 선정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170억 정도 남아 있어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예, 170억까지 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남아있는 재원은 왜 이렇게 남아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은 일단 일반 추경 때라든지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군에는 시급한 사업이 없는 건가요?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어떻든 이 돈을 전부 다 소진해야 할 만큼의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금이 유보금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경이니 만큼 시간적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질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곽인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윤성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93억 9,200만 원보다 3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32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61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임차비 등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6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반구대암각화 근접 관람을 위한 환경개선, 전산 개발 및 시설비 등 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177페이지,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 확충으로 본청 당직실 및 2층 화장실 이전, 증축공사비 등 7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183페이지, 인력운영비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187페이지, 지방세 보안시스템 유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191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성우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발대식 및 주민교육에 예산을 7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신규로 편성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700만 원 올려놓은 부분은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운영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차이점은 먼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4명 내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5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주민자치와 관련해 6개월 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신청은 반드시 공개모집해서 신청해야 되고 거기에서 공개 추첨해서 뽑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하는 역할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명칭을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1개 읍·면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따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022년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지 싶습니다. 그게 전환이 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 운영할 때 가칭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을 안고 갈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구청을 예를 들면 100% 다 주민자치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2분의 1씩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가서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조금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주어진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보수는 줍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보수는 안 주어집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누가 과연 주민자치회에 가입을 해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6개월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에 대한 모든 업무나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나 현안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에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50명 내외로 해서 분과별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자기 읍·면·동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분과별로 검토해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 총회 의결을 해서 그 부분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할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에서 할 사업은 그분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집행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따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보수를 주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인들이 무보수로 해서 어떤 지역에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한 시간 참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참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인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무보수로 일을 그렇게 시키고 잘못되면 처벌도 하겠다 하는 이런 제도가 모순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처벌이 아니고 그만큼 큰 예산 집행권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네에서, 예를 들어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자그마한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책임감이 따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약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의무가 부담된다는 그런 뜻이지 큰 그거는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다리를 1억짜리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리를 놓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구조계산도 해야 되고 힘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전문가의 손길이나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모 이상은 군이나 구청으로 사업이 올라와야 되겠죠. 다만, 읍·면·동에서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상용위원
예산 편성은 또 군에서 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이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1억 미만입니다. 전체.
김상용위원
울주군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어느 규모까지 참여예산제를 시범운영 읍·면에 내려줄 것인지는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잠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익사업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라 하면 일단 위탁 받아서 수익사업 정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당장 생각나는 게 웅촌목욕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받아서 수익을 해가지고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상용 위원님께서는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는 어차피 행정에서 도울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은 의결하고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 공동체 쪽으로 보시고 자율적으로 그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다가 주민자치회로 하자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되겠죠. 일단은 먼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개 읍·면에 실시해 보고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이름을 바꾸지 말자 그러면 안 바꾸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름은 주민자치회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동일한 명칭입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이 아까 전에 물어보고 의견 수렴을 해서 바꾼다 그래서, 그러면 중앙정부의 개편에 의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바뀌는 상황이다 이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은 시범운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다 바뀌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차 주민자치회에 100% 흡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읍·면에서 흡수를 하는 걸로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흡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인력이 조금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 50명 내외로 구성하기 때문에 50명 내외에서 거기에 6, 7개 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모집 대상 조건에 보니까 위원회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를 한 자만이 할 수가 있다고 이랬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마 위촉은 군수님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주민자치회의 위촉을 군수님이 하십니다.
김상용위원
군수님이 하는데 선발을 하는 과정까지는 어디서 하냐 이거죠.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해당 읍·면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50명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이 되면 기관장이 위촉장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볼 때는 하는 역할이나 업무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나 복지나 편익증진에 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공동체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비슷한 활동인 것 같은데, 이름을 굳이 바꿔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은 쫌 미비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갈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그분들의 역할도 많아질 거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정부가 바뀌고 계속 해가면 기존에 있는 읍·면에 조직이라든지 명칭을 좀 발전시켜가지고 다 바꿉니다. 그대로 잘 안가거든요. 우리 읍사무소 했다가 행정복지센터 했다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다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내용이……
김상용위원
내부조직이나 내용들이 번창하고 위원들이나 회원들의 활동이 중요한 거지, 이름을 바꾼다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바꾸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니 그……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활동이 다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차피 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그 밖의 운영은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공동체 형성이나 마을현안사업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의논하고 그 지역에 발전 방향 제시를 많이 합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역할이 비슷하다고 봐야되는 거죠.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비슷하죠.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수강료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울주군에서 잘 만들어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내년에 시범사업 하면 읍·면 대충 정해졌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모를 신청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번에 신청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안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 했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희망하는 읍·면이 없어가지고 어디 한 군데 신청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각 구·군에 1개씩 지정해서 합니까? 시범운영을.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게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북구는 하고 있고 중구도 올해 하고 있고 남구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는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나가는 추세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다 주민자치회로 하라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아직 안 내려왔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다른데,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그랬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앞으로 구성될?
최윤성위원장
예, 앞으로 구성될 주민자치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야말로 머지 않아서는 그 읍·면에 일은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역할이 그렇게 많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물론 프로그램도 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권한도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조금 확대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말씀하시길래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역할을 김상용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하길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방자치 해가지고 단체자치 그다음에 주민자치 두 개로 분류가 되면서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 집행과정이라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방자치에서.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게 형성이 되면 주민 조례도 발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작게 얘기하시길래.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지자체 조례 제안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보시면 도입 가능하거든요, 그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하여튼 큰 역할을 해가지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역할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아까 답변을 “정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이해를 할 건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북구하고 중구라 그랬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북구가 좀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중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중구는 금년도에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김상용위원
제가 지난 과거에 주민자치위원 할 때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때 북구 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최고 힘든 부분이 무보수로 하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전문성이 없어서 사업 발굴하는 데 너무 힘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2년도나 그 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북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성공사례나 이런 부분을 좀 발췌를 했습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하고 이 부분 주민자치회의 참여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는 게 예산을 그분들한테 직접 편성해줘서 그 사업을 해보라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역할을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최고 힘든 부분이 무보수니까 너무 힘들다, 전문성이 없어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늘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행정에 지도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 시간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2015년 1월 25일에 시청에서 한번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북구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과장님이 북구에서 최고 일찍 선발주자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성공사례나 지금까지 한 사업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도 북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이나 한번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례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생포 왜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생포 왜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 자체가 안 좋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시비 확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또 감액이 됐네요, 3억 5,000만 원정도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이 안 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서생포 왜성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서생포 왜성 성곽보수에 2억 원, 주차장 29면 조성하는 데 4억 9,000만 원, 창표사 단층 공사하는 데 6,400만 원해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 5,800만 원을 요구했었고 시에서도 이 부분은 확정되다시피해서 가내시도 받은 부분인데, 최종 의회에 올라가서 3억 5,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시비가 미확정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4억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공사비만 해도 4억 9,000만 원정도 소요되거든요, 이 공사를 하기도 금액이 부족한 편이고, 올해에는 서생포 왜성 성곽 보수쪽으로 보강을 하고 창표사 단층공사가 단층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급진전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단층공사와 성곽보수 위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시에서 돈이 삭감된 이유가 시의회에서 삭감됐다는 내용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관련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7억5,800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내부적인 게 있었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서생포 왜성이 삭감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해가지고 석남사 화장실 공사중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1억 1,8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공사로 인해서 계곡물을 받아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원래 석남사가 상수도 자체가 없었고 이제까지 계곡물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겨울되면 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 식수에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석남사가 목조건물이고 해서 화재진압 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매칭사업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었어요? 시에다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이 부분이 불분명했었습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라서, 얘기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라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때 화장실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때 화장실을 하면서 현장방문갔을 때 스님들께서 상수도 문제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비가 확보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석남사에서는 상수도 인입 관련해서는 워낙 불편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협의 부분에서 당초에는 편성이 못 되고 추경에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준비를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 정우식입니다. 석남사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7,000만 원과 군비가 4,800만 원 됐는데 공사가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공사비가 2억 4,000만 원정도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석남사 같은 경우에는 식수도 문제이지만 소방이 문제입니다. 지금 계곡에 물이 있을 때에야 소방차 올라가서 계곡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곡물도 퍼서 다시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불이 났다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비로 공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부담 1억 넘게 들여서 시상수도 넣으려면 절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시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제일 문제입니다. 문화재라고 하지만 불 한 번 나면 문화재고 뭐고 없습니다. 목조 건물에. 물이 있을 때는 다르지만 가뭄 때 계곡에 물도 없는데 불나면 대책 없이 다 태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신경을 써서 시비 더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오디세이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이 있었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군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1억 하는데 3,500만 원 추가로 한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국비가 3,500만 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도서관을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어떤 용도로 추후에 사용되는 거죠? 이 공간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문화예술 기능과 도서관 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상에 천상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고 올 6월 되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천상 내에서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 기능을 천상도서관으로 완전히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기존에 쓰던 도서관 공간을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요, 울주문화재단을 9월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주문화재단 사무실이 울주문화예술회관 내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 도서관 기능을 문화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여기에 사무실 공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공간은 충분하더라고요.
경민정위원
문화예술인들이라는 게 악기연주 하고 노래 부르고 합창연습인데, 도서관 때문에 도서관이 쉬는 날에만 강당 대여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절할 계획이신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서관 기능이 완전히 천상도서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6월에 천상도서관이 개관하니까 6월 이후로는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대여에 큰 장애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은 도서관 기능이 있다 보니까 합창단이라든지 악기하시는 분들이 연습실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고 해서, 그거는 6월 말 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강당도 쓸 수 있고 현재 도서관에 위치해 있는 그 공간도 연습공간으로 방음 장치도 포함되는 부분이겠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반구대암각화 근접 관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근접관람이라고 해서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나 해서 그때 현장에서 질문드렸을 때에는 망원경 3대 들어오는 상황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계획이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일반적인 망원경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특수 망원경으로 교체해서, 지금은 한 사람이 망원경을 보면 시야가 한 사람으로만 제한되는데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거는 모니터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물체를 줌으로 당기고 밀고 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이 큰 이유는 VR컨텐츠 제작비용이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경민정위원
제작비용 2억 빼고 3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콘텐츠가 제작되고 나면 콘텐츠를 시연할 수 있는 옥외형 망원경 타입으로 될 수도 있고 모니터로 해서 볼 수도 있고, 이걸 보여줄 기능이 있는, 예산이 1억 8,000만 원 추가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배분해놨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제한경쟁을 하든지 업체를 모아서 안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비교분석해서 가장 좋은 안을 채택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근접관람이라면 근처에서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이런 자료를 봤어요, 울산대학교 학생인데 나무 데크를 앞으로 길게 뺀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는 못 해도 조금 더 걸어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중국에서는 명승지를 볼 때 나룻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설명해준다든지, 우리가 직접 손으로 터치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하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구대암각화는 초안 자체도 문화재청이나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VR 콘텐츠 등 망원경 교체 관련해서 문화재 심의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안이 가능하다면 검토하는 단계에서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서생포 왜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생포 왜성은 날로 외국인들이나 주위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도 가보고 2월에도 서생포 왜성을 직접 방문해서 올라가봤습니다. 성 위에 상단 부분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올라가는 진입로부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2월에 갔을 때 위에서 외국인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을 만났어요, 너무 찾아오기가 힘들다. 진입하는 방법이 서생리 마을안길로 진입하다 보니까 차량 교행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생포 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입하는 방법이 원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서생리 마을 안길로 진입하기에는 저희들은 가봐서 바로 갈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골목으로 가야할지 저 골목으로 가야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동영비취아파트 뒤쪽에 개설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도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김상용위원
동영비취아파트 뒤쪽에 도로를 개설하다가 제가 볼 때는 주차장까지 불과 1, 20m정도 거리인데, 도로개설을 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개설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서생포 왜성은 2017년 6월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해서 현재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탐방로 보행 환경정비하고 전체적인 경관정비는 장기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성곽 주변에 수목정비를 같이 병행을 할 거거든요, 수목정비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내년에 시비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안에 통행료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을 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외부인들이 서생마을 안으로 주민들이 가면 한 번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삼거리 같은 데에서 잘 못 찾아서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성 보수도 필히 해야 되겠지만 진입하는 방법을 하루빨리 개선해야만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라도 도로개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에 용역비를 올려놓으셨는데, 옹기축제가 5월 3일부터 열릴 건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현장에 몇 번 방문했을 때, 온양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철도 유휴 부지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또 면수는 몇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해남부선 유휴 부지에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고요,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옹기축제 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체육공원 주차면이 800면 정도 되고요, 유휴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500면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주차 여력은 좋아지지 않겠나 싶고요. 조만간에 빨리 주차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옹기축제가 울주군의 대표축제이자 울산광역시의 대표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데에 차질 없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예,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울주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영상미디어센터가 구영에 군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복합건물로 계획하고 있고요, 영상미디어센터와 중부노인복지관, 중부장애인복지관 이 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한 빌딩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미디어센터에는 스튜디오, 편집실, 강의실, DVD 감상실이라든지 10개 정도의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영화관이 3개관 정도에 500석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영화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관람 가능 인구라든지 운영여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미디어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상 3층이 울주영상미디어센터인가요? 아니면 중부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관만 해서 3층 규모로 들어가야 되고 중부노인복지관 한 층, 장애인복지관 한 층, 한 층이 될지 두 층이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미정이고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영상미디어센터 3개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 복합건물로 해서 그 위치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러 단체가 들어가는데 주차 문제는 없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지하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주차문제가 그쪽이 심각하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시스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주차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체가 들어오면 주변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주차문제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주차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습니다. 중부노인회관 할 때도 잘 해서 연계된 건물을 해가지고 지하를 많이 활성화, 주차난이 없도록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전통옹기마을 6차 산업에 발효식품관이 공사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공됐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현재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집기는 준공이 되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원래는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억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증액을 하면서 당초에 집기구입비도 편성되어 있다가 증액이 되면서 공기가 늘어나니까 삭감됐다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발효식품관 운영은 누가 하나요? 민간이 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옹기마을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운영하는데 집기는 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집기는 군에서 구입을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만 옹기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발효 관련해서 단체, 개인 체험프로그램을 따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체험비가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상쇄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수익은 크게……
정옥
박정옥위원
재료비, 체험비를 군에서 지원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기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있는데 울주문화재 관리인들이 울주군에 몇 명이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전체 12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12명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배치는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언양읍성, 서생포 왜성, 간월사지 여기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두 분은……
최윤성위원장
학성 이씨……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 예, 학성 이씨 근재공고택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남부권, 서부권을 아우르는 반장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2명이 다 들어갑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시설마다 한 명씩 상시인력이 있고 수시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최윤성위원장
총 12명이 계신 거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재관리인하고 보수는 9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166페이지에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장 2명은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남부권, 서부권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명은 기간제근로자를 8개월밖에 못 쓰니까 비는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 한 명해서 전체 12명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목도상록수림 아시죠?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인이 어디 있냐고요.
섬 안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서 어떻게 근무하신다는 얘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목도상록수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환경정비를 다 맡아서 하시고요, 수시로 목도상록수림 안에 나무생육상태, 청소관리 등을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분이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도 같은 경우에는 출입허가가 나면 따로 통보하게 되면 그분들을 배로 해서 이동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합웰컴센터에 보면 VR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번개맨 우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장
예. 이용율이 많은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번개맨 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명 정도?
최윤성위원장
한 달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1일에 100명 정도.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는 50명 정도로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번개미로와 로드기차를 운영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만족도도 커지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로드기차가 투입되고 번개미로 체험프로그램이 보강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번개미로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돈 대비해서 프로그램 시간이 짧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했더니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커지고 애들도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로드기차의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번개맨 우주선, 번개미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내가 멀리서 복합웰컴센터까지 왔는데 이것만 타고 나니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줬으면, 번개맨 우주센터도 타고 미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복합웰컴센터 내에서 즐길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여쭤본 이유는 체험관 발권프로그램 앞에 기계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판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 티켓.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것과 영화관 매표 PC구입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 필요한 거네요? 원래는 PC로 해서 안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알프스시네마에 기존에는 발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간 부분은 산악영상문화센터라고 행글라이더 모양으로, 옛날 VIP 주차장에 산악영상문화센터가 건립 중에 있거든요, 이게 한 6월 되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안에 보면 상영관이 있는데 알프스시네마처럼 2관으로 영화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권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경민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울산대공원이나 꿈동산놀이터처럼 그런 형태로 제작해 놓을만한 공간이 나오나요? 애기들은 놀고 싶어하는데 놀만한 데가 없으니까, 암벽등반은 한계가 있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산악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숲테마파크를 해서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 가시화 되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172페이지에 주차장 정비해서 1억 3,000만 원 증가됐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스타일의 큰 변화가 있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복합웰컴센터 광장에 있는 주차장인데, 기존에 그냥 검은색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장방문 오셔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데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끔 시설물을 조성하는 게 맞지 너무 생뚱맞게 가는 거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으로 잔디 블록과 엔틱스톤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정도 증액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며칠 전에 등억영화관 앞에 갔는데 앞에 가면 세워놓은 안내 미디어처럼 돌아가는 거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하나 세워놓고 오늘 상영작, 이번주 상영작 이렇게 나오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날 가니까 4개인가 5개해서 상영작해서 나오는데, 세로로 커져버리니까 글자가 밑에 엉망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걸 하나씩 했으면, 얼마 안할 텐데요, 5개를 한 개로 하니까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이번주 상영작 하면 따로 서너 개를 놓든지, 하나에 돌아가면서 하든지, 하나만 있으니까 돌아가는 속도도 늦고 두세 개를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 5개 다 넣으니까 가로세로 비율이 안 맞아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수정을 해주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표출하는 방법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천황산 요지 학술조사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에는 영남알프스가 있는데 영남알프스 산악마스터플랜도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은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천황산 요지에 말씀하십니까? 천황산 요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가마 튼 데에 산꼭데기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 구역 위치가 서류상에 나와있는 기록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게 되면 유물이 그쪽 주변에 분포가 돼야 되는데 발굴해보면 그쪽에는 가마터 유물이 안 나오고 다른 쪽에서 이런 게 간혹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문화재청에 한번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확한 구역을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국비를 받아서 천황산 요지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밀양과 경계선에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밀양 쪽인데, 이게 잘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서류상으로만 있다보니까 담당자도 바뀌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주변으로 문화재 위원님들과 올라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문화재 위원님들과 이야기가 돼서……
김상용위원
경계부분이 불분명하면 밀양시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학술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걸 하면서 어느 구역이 맞는지, 유물은 이쪽에서 나는데 문화재 구역은 다른 위치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물이 나는 쪽이 문화재 구역인지 아니면 기존에 문화재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가 맞는 건지, 그걸 이번 에 학술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상용위원
만약에 울주군 쪽에 위치하면 향후 계획도 수립을 해놨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학술조사가 나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자료라서 선행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갔다 왔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는 아직 못 갔다왔습니다. 담당자만.
김상용위원
얼음골에서 케이블카 타고 가면 거리가 멉니까? 이 위치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위치를 저도 정확히는……
김상용위원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도 데리고 가세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열 회계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요, 의회 1층 화장실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한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4월 설계가 마무리 됐어요. 4월 중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좀 늦어진 사유는 여러 가지 공간 확보라든지 사무실 면적조정을 하다 보니까 몇 차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설계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4월 중에 공사 착공하면 5월 중에 마무리 하는 걸로.
정옥
박정옥위원
5월 말쯤 되면 끝나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승인허가 취소보상’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권전용 무인사진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진기가 설치된 때가 언제였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작년 9월경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9월이면 계약할 때 기간은 몇 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2년간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년 계약했다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아, 1년.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9월이 1년 만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으로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먼저 의회 보고 받았을 때는 보상비가 안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상이 책정됐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우리가 계약 당사자고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그 기간만큼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반환하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계약이 1년인데 1년 정도도, 이게 9월이면 작년 9월에서 올해 9월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게 여러 차례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고 저희들로서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기간을 단축해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쨌든 보상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군민의 혈세잖아요. 기간도 길지 않은 1년 정도 계약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맞춰서 계약기간을 하면 이런 보상비가 안 나갈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계약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다고 한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군에서 한번 정한 걸 갖다가 취소하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신뢰가 무너질 것 같은데.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본청 2층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콘셉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도서실인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2층이 현재는 카페가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향후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타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2층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7억을 편성하게 되면 1층에 당직실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입하는 중앙문을 통과하는 게 식별이 잘 안 되고 해서 외부 출입자들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직실을 뒤에서 앞으로 출입하는 그쪽으로 좀 당기고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린군수실하고 현재 당직실은 건축민원상담이라든지 일자리창업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약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2층 독서휴게실하고 2층 화장실 이전 증축공사 관련해가지고 비용이 꽤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시설도 일부 조정이 돼야 되고 공사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까 독서휴게실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카페는……
경민정위원
카페가 들어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카페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MOU를 체결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는 안 주고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수익금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추세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도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법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3자 MOU를 체결해서 진행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부를 카페 뒤쪽에 보면 공간이 좀 있는데 그쪽에 휴게실을 설치해서 독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거기에 책을 많이 쟁여놓을 만한 공간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면. 카페도 같이 하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렇죠. 넓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청내에 지하 1층에 보면 독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도서가 여럿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밑에 지하 1층에 다량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 천년바위 철거 3,5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철거가 되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게 가장 문제는 균열되는 진행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공사하면서 외부로 노출됐는데 그 이후보다 지금 진행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하려고 여러 군데 조경전문가라든지 또 돌을 취급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한 3,500만 원 정도는 소요돼야 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은 계약을 하면서 깨내는 기간이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돌을 깨가지고 실어내는 과정에서 보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돌 재질이 화강암이라서 단단하거든요. 깨내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의회라든지 건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폭파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안 되고요. 전문업체에서 피해를 덜 주는 범위 내로 공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경민정위원
들어내면 그 자리가 움푹 패이거나 할 텐데 거기 정원을 보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들어내는 비용만 이렇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일단 들어내고 난 다음에 정비라든지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경민정위원
순수 이거를 들어내는 비용만 이런 거네요?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본청 당직실하고 화장실 공사대금이 7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시설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상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박공열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정우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본청 당직실하고 2층 화장실에 대한 공사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는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두동면이나 두서면 이런 부분에 갑자기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두동이나 두서면 같은 경우는 청사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크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기능이 두동면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노출돼있습니다. 3층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실 옆에 보면 아무 활용도도 없는 옹벽만 처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통해서 밑에 1층에 일부 회의실이 좀 좁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 배치를 다시 하려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상용위원
두서면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렇죠. 탁구라든지 이런 게 점차 프로그램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다 모집을 했을 건데 충분히 당초에 잡았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있어서,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미리 당초에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산 취득에 공용차량 구입이 대형버스 한 대하고 다목적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 지금 버스가 한 대 있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버스가 지금 두 대 있는데.
김상용위원
두 대입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두 대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한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언양에서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행정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13년이 경과됐고 ㎞수가 23만㎞ 이상 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다목적승용 이 부분은 종전에 승용차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승합차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걸 이쪽으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승용차 활용도가 낮은 그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목적승용차는 누가 타는 거죠?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일단 군수님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의회 의장님 차도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 관계는 향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목적승용차는 군수님이 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외부손님도 같이?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손님들 오실 때도 같이 활용하고, 다목적승용차는 그거는 몇 사람 타지도 못하고 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김상용위원
그 정도로 다목적승용차를 군수님하고 같이 타고 다녀야 될 손님들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귀한 손님들은 특별히 모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이게 몇 인승입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지금 9인승인가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9인승? 그러면 대형버스 출퇴근버스가 한 대는 언양에서만 운행합니까? 다른 데도 운행합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온산에서 또 한 대 운영하고 있고 또 부족해서 삼산 쪽에는 임차를 해서 올해 4,000만 원 투입해서 하고 전체 세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출퇴근 버스만 세 대.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퇴근은 아니고 출근버스만.
김상용위원
아, 퇴근은 안 시켜줍니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온산에서 한 대, 시내 삼산에서 한 대.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언양에서 한 대.
김상용위원
언양에서 한 대.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저희 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서 울주군 예산을 일부 담당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자동차세가 당초예산보다 72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72억 정도 감소가 되었다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산출할 때 울주군에 자동차 대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12만 대가 좀 안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12만 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러다가 연말 돼가지고 12만 2,540대가 됐거든요. ’17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11만 9,6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2,900대가 1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세 추계할 때 자동차세 하면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데 왜 세수가 줄어드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동차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통상 1,600cc 넘으면 200원씩 부가를 해서 받는 세금, 그러니까 지금 3,000대 늘어나면 세금이 당연히 보유세 부분은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유가보조금에 지급하는 주행분이라고 있어요, 주행분. 정유사 3사에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금액이 자동차세 내는 금액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작년도에 한 6개월 정도 2018년도 8월 정도 돼가지고 유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니까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유가를 조금 낮추어가지고 세금을 조정했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당초에 2017년도에 282억이었다가 363억으로 늘어났는데 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끼니까 이거를 다운을 시켰어요. 그 다운되는 거에 따라서 돈이 70억 정도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6월까지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주행분이라고 했는데, 유류세가 오름으로 인해서 많이 안 탄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유류세가 증가되면 cc량 그 금액이 늘어나면 세금이 올라오는 거는 맞는데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만 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하니까 조금 올라갈 때는 유류세를 조금 낮춰주고 낮을 때는 올라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런 조정을 정부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5월 6일까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72억 정도 줄어드는데 그래도 조금 국민의 부담을 더 덜기 위해서 8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보면 좋고 저희들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정유사 3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유류세 부분도 주행 부분도 자동차세에 다 포함되어 나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몫에 받습니다.
김상용위원
한몫에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
작년도 대비 2,500cc 자동차세가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자동차세 보유분은 그대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를 하고 배기량 200원씩 곱해가지고 2,500cc 같으면 50만 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교육세 30% 하면 15만 원 하면 65만 원 되는 택이죠. 그게 1년 세금입니다.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면 1년도씩 진행하면 10년간에 50%는 까지죠. 상한선까지. 나중에는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납득하기는, 유류세가 인상되어서 인하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7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의문이 사실은 많이 갑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유가보조금은 통상 누구한테 주냐면……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잠깐만요. 차 보유세에 대해서, 차량세 나가는 거는 그대로 똑같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1,800원, 1,900원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까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원 붙였다 하면 많이 올라가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500원을 까면 어차피 적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한테 오는 세가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액이 됐다는 그거죠?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유가보조금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화물자동차를 모는 경유차 그다음에 택시업체 그런 데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영업용하고 화물차 거기만 해당됩니다. 거기에 주는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되는 거죠.
김상용위원
대부분 다 영업용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승용차……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일반승용차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김상용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김상용위원
72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영업용은 지금 어느 정도 울주군에 현황이 되어져 있습니까? 승용차나 화물차나.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작년 말에 12만 2,0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영업용 택시가 몇 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배기량으로 나눠서 하니까.
김상용위원
대충 거기에서 올라오는 유류세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유가보조금에 나오는 세금이 전체 569억인데 유가보조금을 주는 주행분은 363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행분은 2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거의 5분의 2는 주행분 자동차 대수에 부과하는 개인 거에 부과하는 거고, 유가보조금은 이번에 5분의 3정도 됩니다. 그거는 화물차하고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그쪽에 주는 거.
김상용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 거의 다 영업용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우리 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유가보조금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김상용위원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됐나 싶어서.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우리가 부과하는 거는 전혀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김상용위원
정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부분이다. 그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술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울주군의 세금을 받으러 다닌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는 1년에 한 번씩 꼭 정비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매년 한 번씩 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시로 안 하고 한 번 정해서 하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태풍이 일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LED 조명으로 하나요? 그냥 간판으로만 하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그냥 간판으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은 특성상 어두운 지역이 많은데 찾기 좋게 LED로 하면 그런 비용은 없습니까?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비용관계도 있고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당초 대비 대폭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나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에 1만 개를 해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11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전량을 전수조사하라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른 지자체는 LED등을 하는데 울주군은 예산도 많고 부자동네라고 하는데 간판을 처음 할 때 시설을 하면, 구영리에 보니까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리 건너서 보면. 밤에 잘 보여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게 잘 되던데, 이 계획은 없는 거네요? 예산에.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내년쯤에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가 1층에 여권사진 담당인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철거한다고 보상비가 책정되었던데, 그때 질의했을 때에는 보상비가 없어서 철거한다고 들었는데, 보상비가……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보상비가 아니고 받은 걸 전액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 보상비가 아니고, 그런데 책정을 보상비로 해놨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 중에 남은 걸 내준다는 건가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사진 이야기했는데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한 570만 원 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봐요?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여권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여권담당
오장연 여권담당 오장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가 2019년 2월 1일부로 발생했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분들한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주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정을 해서 주기로 했고, 남아있는 사용료가 560만 원은 돌려줬고, 남아있는 방환금이 570만 원 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대부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손실적인 부분이 있다보니까 방법론을 손실보상으로 했고, 그래서 남아 있는 570만 원이 예산과목이 부득이하게 보상금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1,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남아 있는 금액을 560만 원 줬고, 570만 원이라는 돈은 다시 보상금으로 또 준다는 거죠?
담당
여권담당
오장연 남아 있는 570만 원은 사용료, 9월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9월부터 1월말까지 4개월 분의 사용료를 돌려주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570만 원이 남아있는 금액인지 새로운 보상인지……
담당
여권담당
오장연 남아있는 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 남아 있는 돈이라고요?
담당
여권담당
오장연 예.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단체에서, 사진협회단체에서 오셔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기관에서 했으면 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조율할 수 있지 않았나, 그걸 가지고 했을 때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바로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권
한기권민원지적과장
바로 하지는 않았고 몇 달 시일을 묶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검토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게,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저 또한 생각했는데 보상금으로 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곽인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