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요일,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삭감 정리 제출 누락을 하여 재차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회사무국의 업무 불감증과 당일 아침에 일부 의원들을 모아 의장님께서 학습한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 위원들조차 누락 내용에 대하여 제기할 생각도 못 하고, 신속히 예결위를 마무리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발생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해당 상임위원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심상복 위원장님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토요일에 전화상으로 누락이 발생하였으니 월요일인 금일 다시 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처리해달라고 하는아산시의회사무국은 자격미달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사무국의 책임자 추궁과 예산안의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견만 동조하도록 지시하신, 또 일부 의원들을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시죠.사무국장님,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토요일날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나와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무실에 나와서 전문위원들도 같이 그 내용 때문에 다 나와 계셨고 직원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잘못된 내용을 숙지하고 전달받으셨습니까, 외부에서 받으셨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받았습니다.

아니, 저희 의안처리에 누락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을 사무국 직원들이 발견하셨습니까, 외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국장님, 사무국에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들은 것은 사무실에 나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가 사무국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그때 판단을 하신 게 맞습니다.

글쎄,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전문위원한테서 그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잘못된 사안을 그 날 금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실 때도 마감까지 전 직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 파악을 끝까지 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을 시간이 되니까 빨리 끝나면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누구 하나도 잘못된 것을 사무국에서는 캐치를 못 하고, 또 하루가 지나 토요일날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과에서 잘못됐다고 사무국에 보고하니까 그때서야 헐레벌떡 보고하고 소집해서 문자 날리고 전화하고.... 그건 사무국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것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해 보고,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가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승차가 뭡니까?

발언 끝나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위원 여덟 분과 집행부, 모두의 잘못이다. 통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차 .... 예, 사무국의 이런 잘못임을 분명히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재차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이런 자리가 계속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오늘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사전에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의정활동이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있는 사무국이 저희를 함께 보좌해 주고, 놓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큰 아쉬움이 남았던 이 과정인 것 같고, 밖에서 굉장히 저희들에 대한 질타가 오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후엔 이런 일들이 서로들 없도록 반성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입니다. 조금 전에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의로 의장실에서 누락을 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이라는 표현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동 시간 대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8시 반, 공교롭게 제가 일찍 온 날 다 한꺼번에 그 방에 책 가지고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대나무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보통 9시에 회의를 가끔 하시는데 8시 반에 책 들고 회의를 들어갔다 오시면 그렇게 느낌이 안 들까요?“그런 것 같다”고 제가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죠?

맹의석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것 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돼서 심혈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 업무를 좀 더 챙기지 못 한 점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 발언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께서도 표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전부 다 통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이,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입장을 듣고 싶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의원입니다.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되었으나 의결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여 번안동의 접수 후 재심사할 사항으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 및 제61조에 따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춘기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삭감액 조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의 삭감내역 중 다섯 건, 1억 5600만 원이 누락된 상태로 의결이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3항에 의거 번안동의안이 접수되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의원입니다.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재심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