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카지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기능을 갖고 운영하면서 카지노 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 시 카지노 업무 담당국장이 위원으로 미참여함으로써 의견 등 정책 미반영으로 카지노 정책 추진 미흡 등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카지노업감독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지역 삼양동 및 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한꺼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소득이 증가, 100세 시대 도래, 주 5일제 시행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 참여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예술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양과 용담지역에 건립 중인 문화센터를 시설 준공과 함께 이용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0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모집공고 및 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생활문화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사무를 위탁할 계획으로 상주근무자 3명과 이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칭)동부지역(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 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검토된 바와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문화회관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관람료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주민 밀착형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 진흥 및 향유를 위한 지원과 문학관 등록 등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그간 도내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문학관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검토된 바와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과 문화이용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여 사업영역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 소관 업무 총괄 책임자인 담당국장을 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한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카지노업은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인 만큼 그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위한 위원회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을 엄격히 준수토록 감독위원회 구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운영자의 직무와 운영 인력,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검토된 바와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가칭)동부지역(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적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타 시도 운영사례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효율적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서 재위탁 또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중문관광단지 민자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에서 정한 관광숙박시설 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추가 숙박시설 또는 시설면적, 객실 증가, 불가사항 적용을 제외해 주고, 중문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와 유원지 면적이 다른 경우 숙박시설의 기준 적용에 대한 적립과 아울러 기존 운영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동부지역(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고동완 과장님.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인도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에서 매출액이 얼마 나왔어요?

지금 추정인데 아마 51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랜딩카지노가…….

한 3800억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추정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3분의 1 수준?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작년도는 일단 이전효과라든지 양 회장님 지인들의 판촉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희 카지노감독과에서도 놀랐습니다. 매출액이 올라 갈 때 그런 현상을 보고. 올해는 지금 현재 카지노 고객들이 작년만큼 방문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매출 또한 작년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카지노 매출은 보편적으로 작년에 랜딩 말고는 다 일반, 동일, 평균 수준이었는데요. 카지노 매출은 정확히 어떻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의 VIP 능력이라든가 국내적인 환경,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못 들어오는 경향이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랜딩 이외에는 큰 매출을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랜딩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놀랄 정도로 이전해서 양 회장님 효과인지 급격했었습니다. 2월 25일 이전 구속되기 전까지 월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 8월 이후로는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감독기관으로서 매출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게 감정이 되고 있나요? 매출액 자체가.

저희들은 매출액 투명성을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매출액을 일자별로 보고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월별로 집계하고, 이번 4월 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마는 매출액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라 제주마제스타카지노에 관리계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매출액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조례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 제도가 있잖아요. 위원회 제도는 자문기구가 아니고 심의 의결 기구가 맞죠?

맨 처음 위원회 발족될 때는 독립기구로 하려고 위원회가 발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6단계 때 특별법에 올렸었습니다. 합의제 기구로 올렸는데 그 당시 문체부의 검토의견이 목적이나 취지에는 동의하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대한 예외적 사항과 사례를 규정하여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감독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체부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지노감독위원회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 그 당시 제도개선 6단계에 10가지 올린 것 중에 전부 다 불수용되면서 그중에서 6가지를 문체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걸 제주도만 해 버리게 되면 전국적인 혼란이 오니까 일단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개별 입법으로 하자. 「관광진흥법」 개별 입법으로 하자 해서 일부 중에 갱신허가제라든가 양도양수 사전 인가제라는 것은 노웅래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한테 개정 입법 들어갔고요. 이 감독위원회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심의 의결 기관이지만 자문 형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국장이 여기 위원회 당연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합의제 기구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 기구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관광국장을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들 지속적으로 독립기구로 가려고 문체부하고 이번 제도개선 7단계 사항에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 독립기구로 갈 때까지는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언권, 지금 현재 자문형태의 기능밖에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발언권이 국장, 도에서는 도의 행정이라든가 그걸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 의결할 때까지.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 어떤 특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국장을 당연직에 포함시켰을 때 위원 회의 독립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담보가 될까요?

저희들 독립적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합의제 기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때 되면 당연히 국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 도의 정책이라든가 카지노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그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직……. 그런 의도에서…….

물론 그렇게 좋은 면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제도의, 이 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구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구인데, 이 기구에 당연직으로 국장이 들어갔을 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위원 회의 독립성이 상당히 침해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심의 의결 기구지만 실질적으로 자문 형태밖에는 안 되거든요. 랜딩카지노 허가줄 때 그 당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도 감독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리고 인허가 업무의 모든 결정권자는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거기에 참석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사항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카지노 지금 자문위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독립기구로 관리하고…….

그런데 지사님의 말씀은 도 산하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위원 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말씀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이 감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결정한 사항들을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말이죠. 양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그거 아닙니까? 문광위에서 걱정하는 바는, 카지노감독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단체나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카지노감독과가 아니라 카지노진흥과 역할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자칫 국장님이 들어갔을 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될 위원회가 오히려 집행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아까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왜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의결할 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런 우려한 사항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지금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예, 아홉 분입니다.

구성원들은 도내 구성원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도외도 구성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내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제주도에 계신 분이 여섯 분이고 그다음 세 분이 도외 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한민국에 없는 카지노감독위원회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전국에서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이건 지사님이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알리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자들이 지원해서 지사님이 나중에 최종 결정……. 국장님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사님이 선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정확합니까?

저희 과에서 일단 명단을 추려서 올리면 그쪽에서 검토하시고 적격자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보니까 원기준 씨라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지금 카지노업감독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데는 그 역할을 못 해 가지고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국장님을, 조례를 개정해서 관광국장이 들어감으로써 심의 의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심의 의결도 지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관광국장은 카지노를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 분 아닌가요?

모든 카지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카지노 관리 감독…….

그런데 관리 위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관리 감독하는 부서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스러움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일단 합의제 기구로 갈 때까지 위원님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카지노의 트렌드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작년 랜딩의 매출액이 올해 이렇게 저조한 이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뚜렷하게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 변화도 일단 위원들한테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킨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돼야 되는데 포함시킨 게…….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사실 작년 카지노의 매출이…….

51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랜딩카지노가 거의 70% 되는 것 같아요.

3800억 정도.

8군데 중에 수익을 낸 구조가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8개의 사업자 중에 수익을 낸 데가 있나요?

랜딩카지노 빼 놓고 작년에 그나마 유지됐던 데는 두 군데 됐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딩카지노 관련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역할들을 못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카지노가 매출이 있고 한데, 이건 좀 양면성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카지노를 사행산업이라……. 하여튼 사행산업이지 않습니까, 카지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93년도까지는 사행산업으로 해서 사행감독위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4년에 관광으로 돌려버려 가지고 「관광진흥법」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지노업은. 그러니까 저는 사행이다 관광이다 나누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일단 관광으로 보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은 관광산업인데 카지노 행위만큼은 사행산업이 맞습니다.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 때도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카지노 사업하고 도박 사업 중 어느 것이냐 하니까 지사님께서도 도박산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도정질문 내용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94년도에, 그전까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도 사행행위 규제법의 적용을 받다가 이걸 ’94년도에 「관광진흥법」으로 이관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문체부에서는 관광산업으로서 카지노업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국장님을 감독위원회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될 경우에는 이게 조금 엇박자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잘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예, 카지노감독과의 고동완입니다.

과장님, 저희 문광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카지노업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도정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지사님께서는 아니다. 개입하지 않고 위원회를 충분히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발언권, 의결권 다 갖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트렌드의 변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과연 트렌드의 변화 등 그 외에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꼭 국장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만 위원회 분들한테 정보와 소통을 할 수 있는가. 답이 그것밖에 없는가라고 한번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모든 위원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서 고민은 하고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다들 그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카지노감독과의 고동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카지노업 허가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에서 ’60년대 후반 워낙에 못 살 때 외화획득 차원에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제재조치가 없이, 규제란 게 없이 허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나 최근에 추진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아시아의 4용(龍)이란 말을 듣는데 경제성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관광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이다 생각해서 할 때 10년 동안 카지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10년 동안 어떤 장단점,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모든 제반조건의 법을 검토하고 허가를 내준 게 싱가포르 카지노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대형 카지노 3개가 오픈 예정으로 해서 법은 거의 통과됐는데 일본도 제가 알기로도 거의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후합니다,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2015년도에 지사님이 카지노감독과를 설치한 이유는 규제, 왜냐하면 카지노산업이 지금 현재 산업으로서도 아니고 도박으로서도, 이게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카지노감독과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규제 쪽입니다.

예, 지금은 명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과 감독위원들이 바라보는 게 똑같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듯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카지노를 편드는 식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말을 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못 할 때가 많습니다.

간사로서는 기록이라든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산업…….

카지노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양 회장님”이란 호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카지노를 진흥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같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지노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안 사안별로 일단 어떤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죄송합니마는…….

국장님도 1년 반 정도 지금 현재 관광국장님으로 발령받고 와서 회의 를 여러 번 참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장님이 필요성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걸 건의했고…….

예, 맞습니다.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을 못 믿어서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가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김진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지금 동의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지금 외도동의 민간위탁 추진 결과를 제가 미리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장님, 동에 주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센터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은 생활문화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외도동의 민간위탁 추진 결과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센터와 생활문화시설의 센터가 확연히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문화센터, 생활문화가 우리한테 아직 몸에 배어 있지가 않은 거죠. 생활문화가 시작되다 보니까 과연 생활문화도 복지 부분에 일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다른 겁니다. 지금 외도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나 당연직 제외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장협의회 위원장님 그리고 마을회 회장님, 이러다가 만약에 부녀회 회장님 이렇게 각 자생단체 회장님들로 나열이 되다 보면 문화센터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복지센터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담이라든지 삼양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생활문화에 대한 해석이 행정이 안 되고 미흡하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야 될 행정이 아직 이렇게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맞지가 않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행정이 담당을 하든지 문화예술재단에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이것을 이행하고 진행하면서 1년 내지 2년 정도 동안 안정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생활문화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갖고 예술인들하고 혹은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받든지 예술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화센터를 적립한 후에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생활문화센터가 외도동인 경우는 공항소음대책위원 회의 기금과 저희 자체 재원을 합해서 조성돼 있고, 처음에 문화센터가 조성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도 생활문화센터가 외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들을 하고 또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이 관여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문화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문화 전문가들을 넣고, 또 문화예술재단의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생활문화센터가 정상적인 괘도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문화센터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그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조언이라든지 제언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문화센터든 복지센터든 전부 지역주민이 원하는 위주로 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가 문화하고 복지센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도에 센터가 설립이 될 때는 그쪽의 주민들의 많은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센터의 활용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문화센터로 이용하려면 주민들을 위한다는 말에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위할 건가. 이분들을 복지 쪽으로 인도를 할 건지 아니면 문화생활 쪽으로 인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이 중심을 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구성원들을 보면 전문가 당연직 2명이 재단에 있지만 대부분이 위원장님들, 주민센터의 통장협의회든 마을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장님 한 분 정도는 대표로 올 수는 있지만 그 외 분들은, 이분들이 과연 문화를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예술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을 위원회로 구성하면 이게 활성화가 더 된다라는 거죠. 인원 구성을 봐서도 지금 행정에서는 정립이 안 된 상태이니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필하거나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나중에는 복지센터랑 문화센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는 그 취지에 맞게 구성은 어쨌든 주민들과 주민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위원회에 한 분 정도 구성되는 것을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술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런 분에 의해서 이게 정착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정이 책임지고 갖고 가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은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옷을 입힐 때까지만이라도 행정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행정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면 재단을 이용해서도 되고요. 재단을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걸 토대로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그것만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한 발짝 넘어가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동마다. 그게 다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또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잘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문화센터에서 좀 더 발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더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돼요, 문화센터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같은 말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걸로 알고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셔서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자리를 잡았거든요. 다른 지자체 어디 가 보셨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 가보셨을까? 아니면 담당 문화예술과 직원들은 갔다 왔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성화가 효율적으로 정말 잘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고양 생활문화센터, 부천 생활문화센터에 가서 놀랬어요. 공간만 만들어 주면요. 각 분야별로, 각 장르별로 동호회 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와서 장소 대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과연 누가 거기를 운영하느냐? 다 공기관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예술재단 직원인 담당자가 와서 그리고 다른 관리할 분, 그러면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 센터보다도 규모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연간 공과금까지 다 포함해서 7000이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문화강좌를 하잖아요. 강사님 모셔놓고 수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것은 삼삼오오 자기네가 하고 싶어 하는 악기, 그림 다양하게 와서 그 공간을 대여해서 정말 활발하게, 그런데 그 공간조차도 대여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한 달 전에 미리 봤는데 시작 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문화센터라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게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문화생활이든 예술생활이든 하게끔 하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1에서 10까지 다 챙겨준다. 그럼 동에서 하는 문화강좌랑 저는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발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점차 해 나가면서 동호회라든지 지역에서 생활문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문화단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거기서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 방향들이 잘못될까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단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들어가서 방향성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지자체에 안 가봤냐고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도 다 시행착오를 거쳐보고 지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처음부터 다시 시행착오를 거치려고 하느냐. 앞으로 향후 동별로 제주도 각 읍·면·동 다 이렇게 생길 건데 생길 때마다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강사비, 운영 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저는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좀 걱정이 되고.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해서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센터가 지금 조성 중이어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그나마 제주도 문화예술재단이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다 자문을 구하고 이쪽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우려가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직영을 하고자 하면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인 경우에는 지금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설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업무를 하는데도 혼자로서는 벅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이것을 담당할 직원분이 와서, 상주 안 해도 돼요. 왔다 갔다 하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시고. 이게 전산적으로 대관이나 시설 이런 것에 관한 직원 딱 두 분만 계시면 저는 이것을, 매년 이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하는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사례들을 좀 더 보시고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외도는 그렇게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아니, 외도 건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 온 용담하고 삼양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담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거여서 저희가 7월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려면 그런 운영권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탁하고자 해서 동의안을 한 실정이고.

지금 개관을 한 달, 두 달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단 개관하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건데 개관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어떤 시스템으로 잘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잘하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는 건 쉬워요. 민간위탁으로 한번 운영비 연간 1억 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제는 자리 잡았으니까 뺏어가겠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내에 생기는 문화공간 그건 당연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작가들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제가 사업계획안을 보고 있어요. 이 사업계획안 누가 작성했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 공모해서 사업 들어올 때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내용이 물론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오랫동안 사실 주민자치위원 또 각 자생단체 회원으로 활동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지역주민들, 행정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여러 가지 케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내용을 봤는데 잘못하면 생활문화센터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모든 분들이 다 고르게 문화를 향유해야 되고 또 창작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생활문화센터는 하나의 기능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만 하면 안 돼요. 소통의 공간도 돼야 되죠. 커뮤니티 공간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아닙니까? 문화향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향유만 하면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창작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잘되고 있는 문화센터 가 보셔야죠, 당연히. 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줘야 돼요. 외도동과 삼양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했던 것 다시 빼올 수는 없어요. 잘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송창권 의원님이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하세요.

예, 준비를 잘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위원들이 제기하는 게 그냥 제기하는 겁니까? 제가 봐도 분명히 우려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다른 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를 가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만 잘 만들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의 콘텐츠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차별화가 되는 게 없다. 저도 참여해 봤는데요. 지역에 수많은 학생들도 있고 작가들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저는 사실 문화예술재단 공기관 대행 많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달라요. 전문 단체, 검증된 단체에 1년이든 2년이든 만들어지고 나서 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다운 어떤 걸 만들어 주고 나서 위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탁 단체를 민간위탁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아니요.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님이. 이거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줬다가 어떻게 뺐습니까? 큰일 날 소리하시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되도록 잘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행정과 전문예술단체가 어느 정도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 작가분들과 함께, 또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운영위원회 있고 학부모 단체들도 있는데 참여하면서 뭔가 새로운 그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규정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운영위원 회의 위원들을 그런 부분에 더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더 잘하도록, 지금 여기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견학도 저희가 갔다 오도록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견학 갔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영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운영의 주체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봐서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문화 관련된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수많은 경험을 가졌던 분들의 노하우가 처음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기능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머지않아 동별로 생겨난다라고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강조하는 게 서둘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 너무 준비성이 없지 않나.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싶은데 이게 외도동이라든가 삼도동이라든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전파된다라고 봤을 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더라면 아까 문종태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다 지적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기서 상당히 많이 배워 와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과정 면에 있어서. 그래야만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순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 이런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서둘지 말고 준비를 잘해서, 특히나 처음 시작할 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데 위탁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외도동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베껴서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거점 역할을 하려면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남다른 준비라든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 막 이어서 하는 것보다 시작을 할 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운영을 하면서 외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그런 문화 관련자들을 포함시키고 문화예술재단을 포함시키고 했던 부분 또 외도동장을 포함시키고 또 저희 문화예술과의 담당 팀장님도 같이 포함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 조례가 준비 중이니까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아니, 지금 센터…….

센터가 조성이 됐는데 그냥 놀려둘 수는 없고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려는 부분이 아니라…….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는 것 같아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각 동의 주민센터위원회에서 12∼1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간이거든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굉장히 인원이 많이 밀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화센터는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동에서 한 1년 정도 배워요. 예를 들어서 서예를 배운다 칩시다. 서예를 배웁니다. 서예를 1년 동안 배우면 1년 가지고 자기가 충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어디서 배우고 싶은데 동에서는 더 이상, 한 번 한 사람을 두 번, 세 번씩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요가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 가야 돼요. 옮겨 가는 데가 생활문화센터예요. 센터에서 이분들, 1차 동에서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중급 정도에서, 자기가 거기서 동아리 식으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서예를 거기서 학습을 더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완성도를 갖는 겁니다. 그게 전시입니다. 이거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전시돼서 공표되는 게 서예 동아리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의 완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다 얘기했지만 시작은 행정에서 중심을 딱 잡아 주고, 어느 누군가가 예술 분야에서 딱 잡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나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앞으로 개관할 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성에 대해서 우려되지 않도록 그 방향성을 잡 잘아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지어놓은 문화센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속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예, 금주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2016년 3월 달에 지휘자 채용 건 때문에 그런 소송이 제기됐고 그게 작년 연말에 결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합창단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합창단원끼리도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봉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덕망 있고 또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운영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특별전형을 생각하게 됐었고. 그래서 지난번 특별전형 관련해서 위촉 관계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때 회의 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본인한테도 그런 사실 확인을 했고 제반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그 결과를…….

예?

행사?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운영위원회 때 그러한 취지를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객관적인 추천을 받으려고 전문 단체에다가 위탁 의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천된 부분에서 그렇게 검토를, 위촉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특별 전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때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게…….

문화예술과장 김진석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빨리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해서, 한국지휘자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객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 명단을 보내서 일단 훌륭한 분으로 추천해 주십사, 이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운영위원회는 수요일 날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시면 일단 회의 를 진행하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회의 가 잡혀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 에 대해서, 저번에 면접까지 못 가서 회의 가 마무리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구심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다라고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지금 진행절차가 그날 회의 를 하게 되면 위촉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회의 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인한테 확인하겠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회의 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분한테 그때 의문됐던 사항 조목조목 하나씩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요번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는 지금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복안을 갖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최종 위촉까지 시키실 건가요?

지금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당초 회의 는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그날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서 위원분들이 위촉에 타당하다 하면 그날, 위촉이 내일모레 가능하다는 건가요?

저희들 위원 회의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면 위촉이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조지웅 지휘자 관계로 해서 단원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전형으로 한 이유가 공모제 때문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모제로 인해서 지휘자와 단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것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모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특별전형 하는 이유가 여기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인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모에서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도 사실상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금 상황이 평시 상황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조지웅 지휘자 해촉 관계로 해서…….

전시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들 사이에 조금 얘기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공모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적인 게. 그래서 특별전형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뽑을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왜 공모해서, 지금 수습이라고 했나요? 지금 지휘자가 와서 뭘 수습합니까?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활성화시키는 데 공모제로 해서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그래도 좀 인지도 있고 경험 있는 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없는데, 이 특별전형은 어느 분의 발상입니까? 주무관의 발상입니까, 과장님 발상입니까, 국장님 발상입니까? 말씀해 봅써게.

누구 개인적이라기보다도 회의 하면 어느 안이 좋은가…….

주무관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합창단을 계속 보면서 국장님부터 직원들까지 회의 를 자꾸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좋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서 특별전형을 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더 공정성 있게 공모를 통해서 전형을 하는 것이 더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조례상으로는 특별전형도 할 수는 있는데 여태껏 공모제를 통해서 임명을 해 왔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특채한 경우가 여태껏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도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특채로 오셔 가지고 하다가 안 좋고 잘못된 사례가 있었을 때 과연 행정에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뒷감당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공정성 관계에서 그것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추천받은 분을 위촉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쪽에 중점을 뒀지 이 사람이 와서 공정하냐 안 하냐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형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다 파악했습니까?

예,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아무 뭐가 없습니까?

개인한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확실하죠?

예.

본 위원은 지난 지휘자와 단원 간에 있어서 불협화음,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지휘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휘자 한 사람 바뀌어졌다고 해서 뭐든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원들 사이에서도 편 가르기식 이렇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휘자 한 사람을 특채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도 공정성이 담보가 되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모든 단원들한테도 뭐랄까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특채로 하다 보면 어떻게 줄서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면이, 의문을 가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물론 특채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특채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부 결정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제주시에서 어쨌든 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지휘자를 위촉하는 단계와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그것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고, 시장님이 특별전형 준비를 지시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특별전형에 의해서 국내의 덕망 있는 분을 모셔와 가지고 하는 게 합창단의 잡음이 없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무 담당부서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절차상에 담보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행정이고 아무리 좋은 추진이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절차상에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천에 있어 가지고 3배수든 2배수든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특별히 딱 찍어 가지고 한 명을 이런 식으로 특별전형 해서 위촉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국지휘자협회에 추천 의뢰할 때 객원으로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객원 지휘자 그 세 분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분을 거기서가 추천한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되는 게 행정일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단원들끼리 어떤 불화가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요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좀 참조하셔 가지고 추진할 때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박경수입니다.

중문관광단지 청원에 대한 집행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의회에 문서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 관광숙박시설 초과에 대한 부분들은 처리하는 데 시일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관광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해 오면 그것에 맞는 적법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런 것이 행정기관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과장님, 요즘 연일 언론상에 보면요. 숙박 공급과잉 또 불법 숙박 또 에어비앤비 등 계속 연일 숙박 공급과잉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내 관광 숙박시설 과잉공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난번 2015년 8월 달에 제주연구원에서도 관광숙박시설 과잉에 대해서 예측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 달에 발표한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18년도에 관광객 하루 체류 객수가 1700만 명, 그다음에 적정 객실 수가 4만 6000실인데 초과 공급 수는 2만 6000실 정도로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2만 6000실이요?

예.

최근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아시죠?

예.

거기서 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변경 승인하셨죠?

우리들메디컬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로 변경을 한 건가요?

저희들 메디컬에 대한 객실 수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계획된 객실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유원지인 경우는 저희들이 25%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정 객실 수가 1055실에서 변경해서 1070실, 맞나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객실 수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객실 수가 증가된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중문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급 과잉이다. 객실 수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규제 완화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의 신규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 주고 객실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6000실이 과잉돼 있는 상태에서도 증가를 해 준다는 거죠. 말이 앞뒤가 맞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관광 숙박시설이 유원지 내인 경우에 유원지만으로 된 데는 25%, 그다음에 관광단지하고 유원지가 중복돼 있는 데는 30% 기준을 잡아서 객실 수에 대한 부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원지인 경우에라도 객실 수가 25%를 초과하려면 공공시설 용지를 30% 확보하도록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유원지 기존 시설 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지 면적의 25%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문관광단지 역시도 숙박 면적을 넓히라는 건 아니에요. 기위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숙박 면적 30% 이내를 고수하면서 객실 수를 변경하는 거죠. 요즘 관광 트렌드에 맞게 대규모로 되어 있는 객실을, 큰 방들을 예를 들어 작은 방으로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에 한한 규정을 오버해서, 넘겨서, 초과해서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누차 여러 가지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숙박시설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숙박시설이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설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도 행정이 지금 균형 잡힌 행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해석을 한 번 더 받아 보시고요.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뒤로는 어쨌든 신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거나 규제해서 신규는 아주 시설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법에 정한 사항을 초월하는 거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의 유원지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원지 기준을 20% 초과한다든가 아니면 관광단지하고 중복됐을 경우에 30% 초과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기준을 일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도내 6개 정도의 유원지 시설인 경우에는 사실 관광숙박시설이 조금 과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숙박시설의 과잉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유원지…….

과장님, 지금 중문관광단지 가이드라인 규제 완화의 주목적은 숙박시설 공급과잉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가지고 있으면 숙박 공급과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만 6000호가 과잉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잠깐요. 계속적으로 신규 허가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숙박 공급과잉이라는 게 2015년도, ’16년도에 이미 얘기가 돼 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일처리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숙박 공급이 과잉됐다라고 판단되시면 신규든 어떻든 간에 같이 이게, 신규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신규는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숙박 공급과잉이라는 얘기는 계속하면서도 신규는 계속 늘려 나가 있고 이렇게 발 묶어놓은 자리에는 너네는 안 돼. 숙박 공급과잉이라서 너네는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한쪽은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형편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요. 행정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떻든 법적 해석을 한 번 더 받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온 거예요?

2017년 5월 달에 됐습니다.

’17년입니까?

예, 2017년 5월 달에 됐습니다.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지침을 조례로 제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이란 이름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좀 더 행정 집행 쪽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주민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래요. 여태껏 미비점을 참고해서 명시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게 앞으로 유원지 같은 경우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행정의 탄력성을 약간 높일 때 그렇게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 바로 조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아까 저희 합창단 지휘자 특별전형 관련해서 시장님 문서가 있느냐 했었던 부분에 대해 내부 결재 받은 사항이 문서로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 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문화회관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관람료 징수 및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주민밀착형 문화거점 기반을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 진흥 및 향유를 위한 재원과 문학관 등록 등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그간 도내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문학관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과 문화이용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범위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여 사업영역을 확대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 소관 업무 총괄 책임자인 담당국장을 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 회의 구성에 있어 양성 평등한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운영자의 직무 운영 인력,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및 조성계획상 규제관련 중문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관광단지와 유원지 면적이 다른 경우 숙박시설의 기준 정의에 대한 정립과 아울러 기존 운영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적용기준 재정비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