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는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조훈배·허창옥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고용호·송영훈·강충룡·김경학·임상필·조훈배·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경학·문경운·임상필·고용호·강충룡·윤춘광·강성민·송영훈·양영식·조훈배·김경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강충룡·고용호·김경학·문경운·임상필·송영훈·조훈배·이승아·박원철·이경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0호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열악한 근로 환경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주 지역 이동노동자 실태 조사 및 쉼터 조성 연구 용역을 2018년 6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금년 본예산에 장소 임차 및 리모델링 3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원이 반영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은 이동노동자 쉼터 시설 관리, 휴게 공간 운영, 건강, 금융, 복지 상담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미진한 에너지의 효율적 수요 관리와 절약 정책 등과 관련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방안과 에너지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가 2006년 10월 11일 제정되고 그동안 다섯 차례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에서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관련 법령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제도 및 시책 간에 상호 연계성을 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과 입법 목적이 타당한 점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도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공공 구매기관 협의 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 수립,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공개,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사업, 공공 구매기관 협의 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 공개,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규 형식 및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 특수 형태의 고용노동자와 같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향상 등 노동 권익의 신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인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들의 노동 권익 신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조성에 따른 홍보 등 적극적인 쉼터 공간 활용,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수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 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업·농촌 및 지역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농업의 정의, 사회적 농업 육성 계획 수립, 사회적 농장의 지정, 예산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을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농업의 생산성보다는 순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규 형식,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농업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약 계층, 농업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 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자를 민간 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협력기관까지 확대하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포상을 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 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민간인 및 수난구호 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혼디쉼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사자 있지 않습니까? 특수 형태의 고용 종사자, 학습지교사 등, 이 ‘등’이라 하면 누구누구, 어떤 또 다른 분들이 계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형태의 종사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골프장 캐디, 집화·배송 업무,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이런 사람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디분들이라든가 학습지교사분들은 여자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 또한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습지교사는 대부분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여성분이 많을 거고, 퀵이라든가 이런 쪽은 남성분이 좀 많다 보면 관리·운영에서 처음에 남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분이 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나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 3억 들여 가지고, 거기에는 남자 이용 코너와 여자 이용 코너를 별도로 분리해서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이 종사자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따로 사무실이 있는 거고,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있는데, 그분들 또한 상황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개인택시 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체 돈 내면서 LPG충전소라든가 거기에다가 협약을 맺고 하는데 지원 또한 굉장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 상식적으로 제가 보건대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더더욱.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어떨 때는 16시간 이상 되거든요. 알다시피, 그러면서 한 달에 수입은 200만 원, 300만 원 되면서 개인택시 면허는 8000만 원, 1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 들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이런 열악한 환경이면 그분들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 기회에 찾으면 좋겠다. 혹시 따로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분들?

별도 택시 운전기사분에 대한 복지 쪽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혼디쉼팡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적용 대상도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이 혼디쉼팡은 이 부분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택시 기사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LPG충전소의 간이휴게실을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는 별도의 편의 시설은 갖추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회사에 별도의 복지시설들이 설치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에 있을 때 과연 어디에서 잠깐 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사는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에서 운행하는 택시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남원에 있는데 서귀포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쉴 데는 어디냐 하면 길거리밖에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길거리, 흔히 말하는 자판기 커피, 거기에서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 특수 이동종사자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분들 또한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또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찾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예.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 5조, 6조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도록 되어 있죠?

예. 사전에, 예산 편성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심의 이루어진 시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원안 가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조건부인지?

3월 20일 날…….

4월 20일?

3월 20일 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원안 가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으면 민간위탁 하는 데는 어떤 적정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원안 가결이라는 뜻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해 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안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하다?

적정하다. 예.

그렇다면 위탁할 수탁기관은 선정이 어떻게…….

수탁기관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시스템이 공모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입니까?

예. 공모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모하는 것도 좋은데 참,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에 공모해서 하다 보면 인력, 장비, 이런 전반적인 거, 이런 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 내부 리모델링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예산 3억에서 전부 충족이 되고, 거기에 설치하는 각종 편의 시설, 운동 기구라든가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피로 회복을 위해 잠깐 취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전부 우리 시설비로 갖춰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 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주간 요원, 야간 요원, 그다음에 상담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별도의 투자 재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이 우리…….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2억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 편의 시설이라든가…….

아니, 운영비. 운영비.

그건 운영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다면 3억을 가지고, 본예산의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임차료.

리모델링하고 임차료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별다른 편의 장비나 무슨 기구,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 부분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3억을 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할 겁니까, 이거?

일단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제주시에 있는데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 대정 지역이나 성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한 군데로 이게……. 이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한다고 하는 생색내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그다음에 동서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거리상으로나 공간 배치상으로나 적정하다고 보는데…….

더더욱 필요한 것은 제주시에 하는 거보다도 동·서부, 서귀포 쪽이 오히려 더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공간 배치 차원에서는 네 군데 있으면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실효성 있게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은 적합한 위치가 제주시청 부근이 한 46% 정도 나왔습니다.

시청 부근입니까?

예, 제주시청 부근. 그쪽이 45.5%, 그다음 신제주 지역이 2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문제를, 문제라기보다 더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지역에는 비 올 때, 추위, 더위 그늘막, 이런저런 게, 오히려 열악한 동·서부, 남부 지역에 하지 제주 시내 쪽에는, 조사하신 분들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설명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설치하는 혼디쉼팡은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임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차후에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 제주시 지역 중에서도 시청 부근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쪽에서 이분들이 비 올 때라든가 날씨가 안 좋을 때 혼디쉼팡에서 대기해 있다가 바로 출동하는 쪽으로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하고, 이번 사업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는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설치나 이런 거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제주시 쪽에는 그나마 건물이나 공간, 잠시잠시 쉴 데가 많은 반면에 동·서부, 서귀포 쪽은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우철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저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약자 때문에 농업에 접목시켜서, 생산성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생산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타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농식품부가 본격적으로 시범 시행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여덟 군데, 올해 여덟 군데 해서 전국적으로 열……. 아, 지난해 아홉, 금년 아홉 해서 열여덟 군데가 설치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또 사회적 농업이란 자체가, 저희들이 육지부의 몇몇 군데 돌아보긴 했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 농업 성격이 맞는 건지 하는 부분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란 게, 우리 문경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어려운 게 사회적 농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개념 정립 자체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사회적 농업이 어쩌면 정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것도 벤치마킹을 했고 외국에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게 과연 어떤 거냐 하는 게 지금 현재 TF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데, 어쨌건 어떤 업무든지 간에 시행착오 없이 그냥 바로바로 정착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가면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양 과장님, 이거 매년 계획 수립하고 농림축수산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거 또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 포함해서 계획 수립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할 적에…….

그러면 행정에서는 좀,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조금은 일거리가 불어나고 더 귀찮아진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예?

사회적 농업이 정착되고 본격 시행돼서 개소 수가 좀 늘어나고 이러면 조직 또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 없겠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아, 이것까지.’ 라고 해서 혹여 소홀히 해서 정착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것 좀 잘, TF팀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속히 정상화가 돼서 하나의 모델로 우리만의, 제주만의 사회적 농업의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혼디쉼팡에 대해서 궁금한 거, 또 추가로 의논할 게 있어 가지고 질의, 질의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나 문경운 위원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특수 형태 고용종사자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왔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직업에 빙자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일부 장시간 동안, 시간이 또 지나치다 보면 지속적으로 몇몇 사람이 거기가 자기 생활터 형식으로, 지체했을 경우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이걸 명시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자꾸 지적했지만 이번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라든가 분석을 잘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4개 정도는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좀 외진 데 진정 필요한데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IC카드를 개별적으로 발급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겠죠. 시건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IC카드를 발급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특수 노동의 어느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은, 저도 요즘 이러다 보니까 대리운전을 자주 애용하는데 대리운전이란 게 뚜렷한 뭐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한 업체를 했으면 업체와 업체끼리 해 가지고 내 한 사람이 여기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다섯 군데 걸어놔 있습니다. 또 인구 자체를, 종사자 인원을 자기네 자신도 모른답니다. 직장인도 등록했다가 필요하면 시간 나면 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난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고.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게 택시 운전은 어떻게 하냐, 택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사업장이고, 차 자체가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택시 그분들도 이리로 했을 경우에 주변에 주차난이라든가 더 심각한, 이걸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면서도 아까 고민거리, 신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이걸 확실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도내 또 전체적으로 외곽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과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손영준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우철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승훈 과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하여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충룡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충룡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