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까지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충호 의원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토대로「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제목“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을“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규정 및 의견진술 규정을 두기 위해 제2항부터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안 제4조의 2부터 제4조의 5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을 두기 위하여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였고,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조항을 두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2 및 안 제10조의 3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제목“금전 거래 등 제한”을“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로 하고, 신고규정을 두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이해 충돌방지, 사적관계 행동강령을 한 건데, 4페이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대상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자를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사촌 이내 친족에서 의원 또는 가족과 관련 있는 법인 단체 5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자,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추가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존비속 및 사촌 이내 친족 관계에 대한 직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발의한 부분에서 이해하기로는, 의원들이 어떤 직무 관련해서 조언하고, 자문이라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관련돼서 해당사항 있는 부분에서 사촌,
김숙의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없어야 되는 건데 사촌에 대한,
이충호위원
사촌까지, 그것은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지속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사촌 이내는 이미 기존 조례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상임위 관련돼서, 해당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으로 인해서, 직무 관련돼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한을 두는 것이죠.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에 나온 것에 보면, 이해관계나 업무의 연관성만 없으면 되는 거네요?
이충호위원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숙의위원
예.
조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양희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강화하였고, 안 제10조에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안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 목록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황순남 이충호 김숙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신주필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국장 최연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