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젊은 나이에 희생된 261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현대사회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나 하자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그 개념의 범위가 아주 넓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도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에 위촉 검수위원들의 그 자격을 보면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나 실무경력 10년 이상 자, 건축·토목·구조·시공·조경·설비·전기·소방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섭외나 위촉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하고. 또 건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감리단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검수단하고 감리단 사이에 마찰이라 할까요? 어떤 의견 마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또 해결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 좀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검수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시면 전기라든가 뭐 각종 기술자라든가 10년 이상 박사학위 이런 분들은, 우리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능사나 기사 그다음에 기사, 기술사로 이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사회에 활동을 하신 분들은, 건축에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뿐만 아니라 각 기장군이라든가 건축심의회…분들도 그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하고 자문단을 설치하는 데 문제는 크게 안 되는 걸로 사료되고. 집행부의 어떤, 뭐 안 되면 부산·경남 일대 울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검수단이나 어떤 자문단의 어떤 그런 분 쪽으로 해서 들어올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적으로. 왜냐하면 공신력도 있고 어떤 기장군청이나 뭐 동래나 해운대의 자문단이나 건축심의회나 이런 데 들어갔다는 자체가 자기네들은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올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람은 구하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리단은 어떤 법적인 어떤 효력은 그분들한테는 있습니다. 감리단 목적이 적절한 어떤, 이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각각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감리단도 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라든가 기술사이신 분들이 허가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감리단에 또 침해되는 거 아니가 사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그렇지만 감리단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으면 집행부에선 감리단의 어떤 보고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챙겨 봅니다. 근데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민원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리단이 사실은 하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은 기술적인 파트인 어떤 아주 긴밀한 부분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건설회사와 상호협력을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검수단 같은 경우는 민관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3명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위원들 말고 검수단에는 또 1명을 또 의원님들은 넣게 해 달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집행부하고 옥신각신 했었는데.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민원을 좀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어렵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찰하고, 감리단하고 별개의 어떤 그런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95%를 우리가 두 번씩이나 50%, 95% 하기 때문에 아파트 민원에 들어오기에는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의원들로서 충분히 방지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좀, 우리 기장군민이 될 거니까 미리 좀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조례가 있다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 뜻에 부합하나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허가권입니다. 만약에 이 검수단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사에서는 허가가 가장 지금 예민한 부분일 텐데. 그 감리단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나, 여기 검수단에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조금 가늠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질검수단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장군수가 회장이 되는 거고, 의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제일 우려하는 점이 인허가를, 검수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전에 95%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전점검은 입주민들한테 아파트가 거의 완성됐으니 네가 와서 한번 봐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보완을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리단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거의 이분들하고 민원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소통도 안 되고.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에 와가지고 건축과라든가 이런 거를, 그분들하고 의논을 상담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보완해보자 우리 검수단을,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같고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검수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우리가 자료를 15일 안에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요거를 감리단에다가 전달도 해도 되고. 또 집행부에다가, 건축과 집행부 인허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러이러하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군수가 인허가 그 허가권자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군수 그 위원장한테 그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입주자 대표회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좀 건축에 대해서 좀 민원을 좀 해결하고 요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좀 떨어주는 어떤 역할을 좀 하자 그런 어떤 의미가 큽니다. 실지적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리하고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은 와해보다는 더, 한 층 더 강화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민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실지적으로. 군에서 더 이런 걸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실제 가보고 뭐 조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품질검수단이 가가지고 검토를 해서 감리단에 제출하고 군에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검수단의 어떤 설치 조례에,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필요하다곤 생각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해서 아까쯤에도 이야기하셨듯이 그분들의 강력한 지금 권한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권한의 부여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하면 이게 또 안 해도 될 것까지 또 해야 되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그 건축주는 이 검수단에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좋게 빨리 끝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품질검수단의 설치목적은 민원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좋은 품질을 아파트 입주민한테 공급을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뜻에는 같이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감리단의 어떤 자기네들의 법적인 어떤 그거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장군청 건축과에서는 감리단 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품질검수단은 말 그대로 자문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그거 검사를 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으니 좀 챙겨봐 달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법적인 어떤 큰 효력이나 그거를 제재를 하고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수하는 데 허가가 부산시 허가사항이 있고, 기장군 허가사항이 있고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광신도시에서도요, 그지요?

예.

근데 부산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부산시에도 이 검수단이 있다 그랬지요?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

예.

성질이 비슷하죠, 그지요?

비슷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서식에 의해서, 자문단은 서식에 의해서 감리 그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탁상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허가사항, 기장군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검수단이 역할을 조금 해 주면 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이래 하는 그런 그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규제적인 성격이 약간 있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럼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권리 보장하는 차원이 조금 있고 그렇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조화롭게 잘 운영해 나가는 게 운용의 묘미인데.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래 규제를, 규제라기보다 이 검수단이 운영하게 되면 이중으로 검수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절충하실 겁니까?

부산시 승인을 하는 거는 천 세대 이상이고요. 그리고 기장군에서 하는 거는 천 세대 이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검수단은 기장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보면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점검을 하기 전에 민원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우리 검수단에서 구성위원들이 “아,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15명, 20명 안팎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가볼 수도 있고요.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부산시에서 자문단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데도 또 기장군의 이 검수단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같이 이래 할 수도 있다, 뭐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이 말이죠?

예, 기장군수가 인정을 할 경우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유가 민원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시행은 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택 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 공급하고 또 이래 분양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충돌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소비자가 중요하니까.

예.

입주자가 중요하니까, 입주자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으니까 일단 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중으로 이래 부산시 자문단하고 기장군 검수단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이래 됐을 때 어느 쪽으로 우선권이 있는지 이제 그것도 좀 이래 부산시에 가가지고, 민원이 두산위브뿐만 아니라 동일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전에 동일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입문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출입문 그거는 차단녹지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못한다 하더라고, 이게. 그래 부산시로 가서 해결하시오 이렇게 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또 기장군에다가 또 이래 거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오 이래가지고 그때 옥신각신 옥신각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주자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해당하는 부서가 안 정해져가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안 정해져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주자들이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이 절충하는 부분, 일단 시행은 한번 해봅시다. 시행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시키고. 어떻게든 한 군데서 하는 게 맞지, 두 군데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문단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만약에 부산시하고 중복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몇 세대는 안 됩니다. 일광에. 천 세대 이상 되는 게 그래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는 게?

예. 그래서 아마 중복이 되면 우리 자문단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고 긴밀히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민원이 많이, 부산시에서도 만약에 자문단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부산시에서 또 뭐 안 해 주고 또 이렇게, 일단은 인허가권자는 기장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천 세대든, 2천 세대든 나중에는. 결론은 기장군청으로 모든 민원이 온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인가는 부산시에서 받지마는 인허가는 뭐든지 부산 기장군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수단의 권한은 준공을 갖다가, 사용승인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해줘라, 해주지 마라 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군청 권한이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조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거지? 그지요?

현장에 가보니 이게 엄청나게 민원도 많이 오고 현실적으로 도면하고 좀 안 맞으니 요거를 감리나 그다음에 기장 건축과에다가 이렇게 우리 발족을 해서 검수단이 실제 나가보니까 좀 안 맞더라. 그래서 이거를 유의해가지고 미연에 어떤 방지를 좀 사전에 하자 어떤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 선진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상 상위법 용어 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군민의 삶 질 향상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동일한 용어 규정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자전거보험조항을 신설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혹시 모를 사고에 미리 대비하여 군민들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식견과 이해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19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2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으로 입법 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개정 시 그에 맞춰 개정하지 못할 경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조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 제목과 조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안 제4조의2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은 미비된 법령 인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간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예산에는 통과됐었죠?

예.

그때도 아마 예산심의 시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비해서 그 보험료가 합당한가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실익은 없다라는 것을 부서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니까요. 예산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고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그 이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정비부터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거 전수조사라든지 제대로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라는 조사, 일제정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저희들은 자전거도로정비를 매년 예산을 2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어서 저희들 자전거도로 총 구간이 45㎞ 정도 됩니다. 45㎞ 정도 되는데, 그 파손된 부분이 수시로 나오면 그때그때 조사…지금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이용해가지고 매일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물량이 좀 많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해가, 소규모 부분은 한 데 모아가지고 이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부분이 없이 다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해야….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런 제안들이 다시 정비를 해달라라는 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은 수년 동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하시고. 그죠? 그래야지, 길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타라고 해야지 보험만 넣어 놓고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이게 앞뒤 순서,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반도로를 다니다가 접촉사고나 상해 이런 모든 사고가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이거는 기장군민의 자전거도로만 이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도로든지 다쳤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나 자전거에 대한 사고는, 경찰서 업무 소관이겠지마는 뭐 파악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민이 상해 이상 뭐 사망까지 하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망사고는 없었고, 작년에 저희들 자전거도로 이용하다가 저희한테 한 5건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보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차원하고 보장 차원에서는 또 보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고 운영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전기자전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바퀴로 움직이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아이들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앞바퀴 뒷바퀴 얹어 가지고 타는 그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는지. 그거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기자전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발자전거 이거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안 들어가고예. 애들 타는 거라도 이륜구동이 가능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킥보드라 합니까?

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서서 한 발을 얹어 가지고 타는 거.

그거는 자전거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자전거 그런 게 그게 엔진에 뭐 들어가면 그거는 원동기로 들어갈 수 있고예. 자전거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전거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는 기준이?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보겠지만 원동기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어떤 동력이 들어가면 원동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주차장이라 할까요. 자전거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활성화 되면.

예.

기장에 몇 군데 안 보입니다. 읍내 조금 몇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 달쯤 되면 자전거 이용 때문에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전거 활성화할라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전거 주차장이 많아야 되고, 주차대가. 그다음에 또 주차 장소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데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요번에 용역 할 적에 포함시켜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보험에 연납 아닙니까, 그지예?

예.

소멸성이죠?

예. 소멸성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쳤…. 1년 동안에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면 계속 타고 다닌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횟수 상관없이 보장은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횟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10번을 다쳐도 횟수 상관…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 보장내용이 다 들어가겠지마는 기장군민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을 때는 그거는 다 되는 겁니다.

보상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신고하면 보험회사 보험처리반이 우리 차 보험회사서 나와 가지고 이게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사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쳤다 이래 하면 우리 군에다가 집행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한테 해줘도 되고 보험회사 바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자전거를 많이 타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예.

그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예, 나머지는 동호인들이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탑니다.

그게 대충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 하셨죠?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6만 기장군민 전체를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한 번 넣으면 계속 나가는 소멸성으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지금 16만이면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다 넣어 놓으신 거라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넣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만약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그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는 다 실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보장이 안 돼요, 실비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실비에 돼서 자전거를 타다가 골절이 됐으면 제 실비에서 받는 혜택이 지금 이 450원보다 훨씬 클 거란 말이죠, 혜택이.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 혜택은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실비보험은 요즘에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조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7500인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올해 지금.

본예산에.

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된 거였죠? 그러면 지금 조례도 안 됐는데 먼저 예산이 된 거잖아요?

예.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사실 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좀 일을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도 지금 전 군민을 상대로 다 넣어 놨고 또 실비가 지금 거의 군민들의 90%이상이 다 실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됐다는 거는 의회를 아주 좀 심각하게 모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7200만 원이 그냥 사장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보니까 아직 조례 없이 시행하는 데도 있기는 있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할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질의해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좀 궁금한데. 보험이라 하는 거는 가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그지요. 지가 스스로 자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또 그런 부분은 양쪽 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에 의해서 다 피해 부분이 다 된다 그지요?

예.

그 한도 금액이 있어요, 이게?

예.

치료비 부분도 있고 그지요. 장애 부분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휴업급여도 있고 급여 문제도 있고 복잡한데, 그런 것까지 다 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지요? 한도를 정해놔 놓고.

타 지자체 가입한 내용을 보면 자전거로 사망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벌금, 타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럴 때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벌금 그다음에 (청취불능) 구속돼 있을 때 검찰에 공소제기 될 때 변호사 선임비용 요런 게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합의금 정도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

치료비는?

치료비는 진단 4주 이상 있을 때 20만 원 정도. 금액은 경미합니다.

경미한 거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뒤에 상세내역이 있네요, 보니까.

예.

근데 이거는 우리 맹승자 위원님이 했는 치료비는 없습니다. 일단 다치면 50만 원 위로금 내나 골절진단비처럼 다쳤다하면 위로금이 50만 원 하고, 사망하고 장애, 벌금 이런 거기 때문에 의료비하고 더블은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조례에 하지 않고 했는데 했다는 그거고 타 구에 보니까 이거 조례에 하지 않고 먼저 올라와서 우리 군에도 너무 잘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례에 하지 않고 이게 올라왔는 갑습니다. 일단 여기에 의료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블이 안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아까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20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여수시….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

상해아닙니까, 상해. 그쵸?

예. 요거는 위로금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위로금입니다.

그러니까 4주 이상 받았으면 4주 이하로 받았으면 10원도 못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예. 위로금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비는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럼 거의 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중한, 자전거로 사망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다쳐서 보장되는 그런 보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여수시가 저희들하고 환경이 비슷합니다. 고지대도 있고 바닷간데 작년 같은 경우 여수시에 63건이 보장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인천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73건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200만 원을 1년에 들여서 최대한 보험료를 받을 수, 만약에 아까 70 몇 건 같으면 그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보장,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7200만 원 근처도 못 가지 싶거든요. 그죠?

예. 좀 작죠.

적죠?

예.

그래서 크게 실효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죠. 지난 추경인가, 임시횐가,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공공청사 부분부터 먼저 하실 거죠, 그지요? 의견 청취?

예.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왜 반대의견을 내느냐? 도서관이나 교육회관 이 부분은 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일광면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가 반대의견을 내겠는데 지금 지역정서 그러니까 일광지역 정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하게 된다면,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결정을 짓는다 그러면 면사무소가 그리로 옮겨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기존 그 있는 기득권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기존 상권이 또 이래 일광면사무소 주변으로 하는 그 상권이 죽어버려요, 거기에.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공공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도시관리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대안으로 주민들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저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복선전철을 이전시키고 난 지금 폐선부지가 있는데 이 철도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현 일광면사무소 좁은 부분을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도 또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광면사무소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그 공공청사 면사무소를 일광신도시 산 22번지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많이 살고 계신데 새로운 신도시로 갈 경우에 면사무소에 가기가 힘들어서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면사무소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해서 지금 반대가 많습니다. 그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 공공부지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공공청사가 들어와야 된다면요, 면사무소 대신에 보건지소나 또는 기타 뭐 사회복지시설로 바꾸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광면 삼성리 산 22번지와 27번지 2개 필지에 지금 매입해가지고 지금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거기에 건립을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특히 공공청사 중에 일광면사무소 아마 이전계획은 아마 재무과에서 청사, 5개 읍면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실시한 그 결과에 의한 것 같,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군 도시과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 관련부서인 거기서, 아마 용역이 이전하는 쪽으로 점수가 더 나온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아까 했지만 청사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아마 그거는 조금 과정을 해야 되지, 우리 휴먼도시과에서는 그 청사 이전 건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소관부서가 아니면 뭐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보셔도 되는 건가요? 같이 업무가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우리가 요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요 대해서, 입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월초 중에 우리가 저거 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 동안 열람공고를 갖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주민들은 아마 여기에 의견이 없었고. 단지 지금 2필지에 대한 지주 두 사람이 지금 반대의견을 낸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운철 의원님.

저는 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다른 하나를 여쭤볼 거는 공공청사를 짓는데 재원조달에 군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청사기 때문에 충분히 부산시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요번 추경에 또 매입비 해서 23억인가요?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의견청취 하곤 상관없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부지 매입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아마 청사 지을 때는 국가에서 아마 재정적으로 뭐 지원이 되는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현재 군비가지고 1차적으로 부지를 일단 매입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2필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가를 갖다가 추정컨대 현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했으면 평당에 한 9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2필지를 계산하니까 한 56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삼십 저거를 했고, 지금 요번에 우리가 또 1회 추경에 모자라는 23억 갖다가 이번에 우리가 편성 요구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시설…입안사항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 지금 단계고. 아마 청사는 아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마 다소 시일이, 뒤에 아마 부서에서 아마 나중에 건립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청사는 어떤, 만약에 이거를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기존 청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휴먼도시과는 이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 지금 부지 매입을,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입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추진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 30억을 하셨을 때는 총 56억 정도잖아요?

예.

본예산 때 30억하고 추경 때 20억을 따로 따로 이렇게 올리신 거는 뭐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너무 이제 많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연초에 이제 이 많은 금액이 바로 필요한 게 아니고 부지, 이제 절차를 밟아가 부지 보상절차 들어갈라 하면 최소한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56억을 한 4 대 6 정도로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본예산 때.

지금 삼십 몇 억도 지금 사용이 안 돼 있잖아요?

예, 본예산 때. 예, 집행 안 했지요. 본예산 때 33억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지금 4월 달인데 1회 추경 때 나머지 그 23억 요렇게 해가지고 아마 6월 달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상절차에, 협의보상 절차에 아마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참에 이 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수고했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의견청취안입니다. 그죠? 기장군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이게 의견청취라는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의회의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가,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 하니까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 시설 중에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의회 의견청취는 대상 아닙니다. 여기 단지 이제 공공청사 이게 이제 일광면사무소가 아마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의회의 그 법에 의하면 이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그 부지에 일광면 청사를 갖다가 이전 쪽에는 아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주시면 서로 아마 무슨 검토가…. 우리 부서에서 사실 이렇게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용역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용역은 발주자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용역을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용역 하는 주체들이 주민들의, 그 원래 살고 계신 주민들의 그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읽어내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의 밀집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니까 신도시 쪽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거고요. 용역을 주신 군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용역결과도 저는 그렇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의장님 얘기, 건의서가 의회로 들어와가 있고 또 이게, 어떻든 간에 제일로 중요한 게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죠?

예, 요게 특별한 무슨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예, 진행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그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청사 부분 있지요, 그지요? 공공청사 부분.

예.

그 빼세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한 후에 다시 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를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결정해주시면 아마 부서에서 새로 아마 검토가 돼야, 그래가지고 우리 과로.

재무과에다가 자꾸 미루지 말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는, 결정공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요거는 제가, 말씀 죄송한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아마 재무과에서도 아마 그 용역을 갖다가 해가지고 나온 사항인데 요거는 재무과에서 무슨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그 시설을 갖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요청한 사항을, 물론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반대의견 주신 거는 참고로 하겠지만. 아마 요것도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단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부지를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지금 시설결정을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작업인데. 이거는 지금 공공청사는 아마 재무과에서 아마 다시 저게 있어야 우리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의견을 전달해야 우리가 이걸 다시 용역을 다시 그거 해가지고 변경하든지 이런 다시 또 그런 절차를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말씀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고 용역이라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다시피 용역을 발주하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많이 따라 갑니다. 따라 가고. 그리고 휴먼도시과 맞지요?

예.

휴먼도시과 과장님이 의견청취 의회에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는데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재무과 부서 있지요, 그지요? 그리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세요.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요거는 뭐 제가 이런 업무는 처음 다뤄보지만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공공청사 부분을 뭐 빼라고 하든지 이 부분은 한번 그걸 결정을 이렇게 무슨 주시, 아마 집행부로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셔야.

이거 의견청취를 하는.

의견청취도.

부서가 휴먼도시과장 아닙니까?

의견청취도 보통 보면 이렇게 그거를 합니다. 문서로써 보통 이렇게 주민들도 의견을 청취하는데.

지금 우리가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지금. 의회의 속기록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것만 해도 충분한 법적근거가 되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견청취 결과를 해당 부서인 재무과로 통보를 하시란 말입니다. 통보하고 이 절차를 중지시키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업무 협조하면서도 재무과하고도 의논하세요.

그러니까 의견을 여기 주시면.

이 절대 주민들 동의 없이, 주민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없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다시 소관 부서, 재무과로 우리가 그거를 드려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다 하면서 다시 재검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부분 면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반대입니다. 확실하게 그걸 갖다가 명심하시고 그 업무에 딱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위원님들 생각 이제 종합해 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반대·찬성 의견이 올라올 정도 과장님이시면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주시면 되는데. 재무과가 어떻고 뭐 우리 휴먼도시과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산된 어떤, 서로 상호협력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부분이 있기에 질문사항이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음부터는 조금은, 이거 보셨습니까? 용역보고서를 한번? 과장님 보셨어요, 용역보고서?

청사 용역보고서 말입니까?

예. 요번에 우리 요 도시계획 요거 올라 온 의견청취안 요거? 용역보고서를 보셨어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지금 이게 첫 그게 아니고 지난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제23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여기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때 큰 그거 없이, 반대 없이 왜 지금 여기에, 심의가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막상 도시관리….

그때 면사무소 이전 문제는 반대를 했어요.

하여튼 이런 사항입니다.

용역보고서를 한번 좀 보시고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사항을 좀 설명을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 과, 저 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서로가 정보공유가 안 된다는 거를 약간은 우리 위원님들 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내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총 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도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총 한.

그러니까 내가 묻는, 그러니까 이래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지요?

다 포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도로라든지 지금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한 7, 800개소가 지금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냐 하니까 이게 이제 저게 있습니다.

있어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안 된다는 걸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네. 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아니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게 각 시설이 도로라든지 그 안에 주차장으로 지정됐다든지 그다음에 공원으로 지정됐다든지 이렇게.

위원장님.

예.

우리 도시계획계장님을 좀 이래 말씀.

직함과 성함을 좀.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재권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게? 포함됩니까? (

-지금 이 집행계획.) 예, 집행계획 이게요.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이거 지금 이래. (

정확하게 105개소입니다. (

-105개소입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몇 년도에 됐어요?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2006년도하고 7년도에 해서, 7년도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실효는, 일몰제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2026년도에 가서 실효가 다 돼 버리는데, 안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도로 안에. 안에 보면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겠지만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선이 쫙쫙 끊어져 있잖아요. 그지요?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일몰제, 소위 말해서 지정된 지가 20년 넘으면 이제 자동 실효되는 게 일몰제 아닙니까?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지금 이중에 이제 재정비 형식으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이렇게 수립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많은데 지금 부서에서 우리가 각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재정 그거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있어 보세요, 과장님. 자료는 대충 보기는 봤는데, 다 보고 이래 할라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안 되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고 이렇게 또 지적선도 끊어가지고 도로, 공원, 주차장 이래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크게 우리 기장군에는 약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줄을 탁 끊어놨는데 2026년도 가가지고 일부 시행한 부분은 있겠지마는 시행 안 한 부분이 더 많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2026년도에 실효돼 버리는데 지금 19년도 아닙니까? 7년 정도 남아있는데. 7년 정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래 실효되도록 그냥 둘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직접 그거 개설 부서인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올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도 그다음에 2-1단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 그다음에 2-2단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총 지금 6개년도를 갖다가 이래 단계별…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장님.

예.

이거를 어떻든 간에 지적선을 끊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거 지역발전을 위해서 끊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주차장도 지정하고 또 이래 도로도 지정하고 이래 만들은 건데. 이렇게 지금 예산 투입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래 실효시기를 갖다가, 뭐 내년도 있어요. 2020년도 거도 많이 있어요. 7월 1일부로 지금 실효되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현황을 보고 내 놀랬는데. 우리 휴먼도시과에서는 개인권리 보장차원에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차장 개설함으로써. 또 이래 해가지고 공원을 개설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기장군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이거 예산도 투입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이걸 갖다가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실효기간이 도래해 온다고, 이거. 이렇게 이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지적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 하셨는데. 우리가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보면 2024년도 이후로 총 한 65%가 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부서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부서에서 이렇게 좀 많이 지금 재정을 갖다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 시설결정 된 이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이게 담당,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단계별로 지금 2020년 또 2026년, 2024년, 2027년 이렇게 실효시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머지않아 지금 다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데 이거를 기장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걸 갖다가 오픈시켜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이거 도로가 없어진다, 실효돼 버린다,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래 해가지고 이거를, 부서가 휴먼도시과하고 또 이래 도시기반조성과하고 다 관계되는 거 있지요? 주차장은 또 선진교통과하고도 관계되고. 관련 과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집행하는 그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소관부서하고. 또 앞에 공공청사하고 또 같이 이래 얘기는 맞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그 주관부서가 휴먼도시과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소관 부서에 최대한 우리가 촉구를 해가지고 많이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집행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저거 하겠습니다.

그거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을 지세요, 여기에. 휴먼도시과에서 책임을 지세요. 죄송합니다. 휴먼도시과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의견청취를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 계획 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하셨는데, 일광신도시나 장안신도시나 부산시 자체에서 도시계획 했기 땜에 여기 포함되진 않죠?

요거는 우리 기장군 내에.

그러니까 일광신도시하고 장안신도시는 부산시 자체에서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아, 여기 포함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나가시자는 그 얘깁니다. 김대군 위원님도.

예.

그냥 다 포함됩니다, 이게 아니고, 어디 어디 포함되고 어디는 빠진다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취락지구 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관신도시나 일광신도시나 장안신도시는 부산시 자체에서 지구단위 세워서 실시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의견….

대상이 아닙니다.

빠진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자연부락 말 그대로 산, 임야, 전답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사업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자연부락이나 보면 부산시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예산도 받아야 되는 거고 부산시 땅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장군만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구단위에 보면. (

-그거는 땅 소유자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하는 기관에서 보상을 다 하고….) 아니 보상이 문제가,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그거는 의견청취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까?

예.

근데 부산시에서는 우리 할 때는 의견청취를 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할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거는 인자 협의만 하고 용도지구는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 의견도 저걸 하고 하는데, 이거는 어째보면 우리 기장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 의견청취 할 필요 없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도시계획 나중에 계획하실 적에 주거민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든지 이런…요. 그럼 홍보라든가 어떤 아까 김대군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요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저거 합니다. 후속절차를 밟습니다. 전체 안이 나오면 정비안이 나오면 주민들 상대로 전부 다 우리가 저거 하겠습니다. 널리 열람공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열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요 부분은 해지를 할 거고, 요 부분은 다시 지정을 할 겁니다, 연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하게 돼, 해야 됩니다. 합니다.

충분히 그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의견청취 뿐만 아니라 읍에다가 다 공람을 해서, 아니면 공청회까지도 한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신도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기장군 일대에. 실질적으로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의견청취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라든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든가 공원부지가 지금 엄청나게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은 우리 군 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이 많이 도시가 발전하고 기장군이 발전하니 정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앞장설 게 우리 의회에 도시계획하시는 우리 휴먼도시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