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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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된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기술사업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전일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비와 재난 예방 예산 반영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 한 해 저희 국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백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에 우리 기획위에 인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해 가셔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반갑네요, 그죠.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수면 친환경 스마트양식장 설치 지원 이 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내수면 친환경... (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어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방금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좀 생소한 분야라서 나중에 자료로 보충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스마트양식장이라고 하니까 기존 양식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친환경 스마트 내수면 양식장은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플락이라든지 해수순환여과식을 내수면에도 접목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플락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고밀도 사육이 가능한 그런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물이잖아요?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민물에서 기존에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바이오플락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로 새우양식장에 접목시켜서 저희들 도내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을 해서 좀 더 확대 보급시키려고 올해 예산으로...

김경영위원

그러면 경남도내는 처음입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내수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어업인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내수면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건의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영위원

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그렇죠.

김경영위원

그럼 일단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도내 다른 시․군에도 보급하는 그런 거죠?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확대 보급하면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이뤄지는 건데, 앞으로 비슷한 규모로 간다 하더라도 추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현재 저희들 올해는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1억5,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한 2억원 정도 되면 내수면에 적정규모의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규모 하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이번에 반드시 추경이 통과되어야 될 절실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 도내에 해수면이 발달되어서 내수면이 조금 소외된 그런 경상남도 내수면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 자체도 좀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보면 우포늪이나 아니면 주남저수지나 대규모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양식장하고는 잘 안 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우포늪은 양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업인 자체적으로 그냥 어업을 해서 고기를 잡는, 주남저수지나 우포늪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어업진흥과장님!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신용곤위원

창녕에 신용곤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전체 2억1,4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3,400만원 넣었거든요.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 20만3,000개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고보조가 변경 내시되면서 25만6,000개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게 자망하고 통발입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자망, 통발입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자망어구하고 통발까지...

신용곤위원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면, 나중에 바다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생분해 되어서 바다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저희들 국립과학수산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어구는 한 300년을 갑니다, 그냥 놔두면. 이 생분해성 어구는 4개월에서 2년간 소멸돼버립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저희들이 거제, 통영, 고성에 가 보니까 바닷가에 쌓여있는 게 나중에 결국 쓰레기로 변하는 어구들만 쌓여있더라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 공해가 발생하고, 태우면 태우는 대로 공해가 발생하고 묻으면 묻는 대로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묻어놓으면 300년 동안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고. 다른 분야 쪽에도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어업장비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안 쓰고 버리면 그대로 가는 그런 걸 연구해서 여기에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3,400만원, 2억1,400만원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도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할 수 있으면 예산확보 많이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로컬 수산물 저온유통 판매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해양수산과 맞죠?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어업진흥과입니다.

황재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점프를 했네요. 그러면 저는 다른 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간단히 하시든지, 해양수산과 지나갔으니까.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다 보니까 판매시스템 구축이 창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지? 수산물 저온유통 판매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수협이나 이런 데가 경남 안에 많은데 왜 창원 진해가 됐는지 궁금해서 그걸, 또 향후 만약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로컬 수산물 저온유통 시스템은, 지금 진해 지역에 신항만이 사실상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이 들어오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업인들 소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해 지역은 피조개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 피조개를 가공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동된 탑차, 축협에 보면 축산물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제작해서 구입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수산물 유통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독과점 같은 이런, 수협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판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서 다른 지역도 좀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게 하나 있고, 한 가지 제가 놓친 것 중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부서를 놓쳐버렸는데,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 건의입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수산물을 보관하는 상자 있잖아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황재은위원

상자의 비위생적인 게 굉장히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생물을 담는 어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향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도에서 진행되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어상자라고 과거에는 나무상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한 번 쓰고 나면 세척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소독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스티로폼을 많이 쓰는데 환경적으로도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만, 기존 어상자를 나무상자로 하는 부분은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전남 영광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어구의 문제가 비위생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구매자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수협의 직원들이나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좀 비위생적이다. 그냥 물로 세척한다는 것 또한 그게 위생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수산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이것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자료들을 한번 모집을 해서 그런 상자를 우리가 발명품 삼아서 뭔가 하나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러면서 전국에 우리가 판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광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판매가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 창원은 시도됐지만 경상남도가 수협을 가지고 있는 몇 군데 되는 지역에도 같이 한번 시스템 구축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과 함께 건의 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홍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해양수산과 질의를...

이정훈위원장

예.

한옥문위원

요즘 근간에 환경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다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는 대기대로, 토양은 토양대로, 해양은 해양대로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해안, 연안에 해양쓰레기 관련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한옥문위원

해양쓰레기.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해양쓰레기가 2만6,00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한옥문위원

월입니까, 연간?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연간 발생이 되는데,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60% 됩니다. 한 1만5,000톤 정도 되고, 바다에서 발생되는 양이 한 1만1,000톤 정도 되는데, 우리 도가 사업비를 들여서 수거하는 양이 한 1만 톤 정도, 40% 정도는 수거가 되고, 아직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민이 참여하는 바다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양식장 밑에 있는 오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하고 있고, 또 폐스티로폼이라든지 폐어구 이런 부분은 수매를 합니다. 국비 사업비를 받아서 수매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말씀에 2만6,000톤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예측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2만6,000톤 예상하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우리 도가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쓰레기 발생량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용역업체를 정해서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존은 우리가 육지로부터 이격 거리 몇 미터 정도, 그다음 수심 얼마 정도까지 케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쓰레기 실태를?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는 양식장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니까 수심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한 20m, 30m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현재 1만 톤 정도를 매년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수거방법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아까 바닷가에 밀려오는 것은 전 도민이 참여하는 매월 1회씩 바다 대청소 날을 운영하고 있고, 양식장 밑에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크레인이라든지 끌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거하고, 또 어업인들이 조업하다가 파손됐다든지 인양해 오는 것은 수매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사가지고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도에서 하는 것은 연안에 수심 20~30m 이내 정도의 관리가 되고, 원양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아까 수거·운반선 건조를 하신다 그러던데, 19억5,000만원인가 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사업비 있대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 선적이 지금 우리 도에는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몇 대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우리 도에는 정화선이 있어서 계속 7개 시․군을 커버해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통영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시․군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한옥문위원

하여튼 2만6,000톤 이것을 일시에 다 수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만 톤 정도 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도 아직은 미수거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에서 향후 해양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계획을 추진하려고 갖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11개 사업에 한 45억원 정도 되고, 또 간접적으로 바다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 사업비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할 건데, 육지쓰레기가 종량제가 안 되고 분리수거가 안 될 때 처리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육지에서는 처리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바다도 육지처럼 분리수거도 하고 또 상시 해안을 관리하는 해안환경청소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순번이 지났음에도 홍득호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팽현일입니다.

이정훈위원장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영진위원

기획행정위에 김영진입니다. 우리 김경수 도정이 시작되고 나서 부산과 경남의 조율에 있어서 우리 경남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조서 61쪽입니다. 예산서는 127쪽이고요.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수립 용역을 우리 경남이 부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처음입니다.

김영진위원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용역 수립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 제덕만이죠, 그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김영진위원

확장 배후도시로 된 게 제덕만인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이후에 부산·진해지역 신항만 확장에 관련돼서 위상의 변화가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위상의 변화라기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2신항을 진해 제덕 쪽과 부산의 가덕 쪽을 두고 어디가 경제적이고 어디가 효율적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이 계실 때 부산과 경남 간 상생협약을, 이게 사실 위치적으로 경계다 보니까 양쪽의 도민과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투기보다는 화합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건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지난번 협약 이후로 큰 변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항만 배후도시, 앞으로 좋은 결과에 따라서 경남의 위상이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항만 기능인력 양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입교 다 했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다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취득 후에 취업은 어떻게 알선하실 겁니까, 지원을?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취업은 저희들보다 교육기관이 전문기관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물류업체와 유기적인 연결 상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70% 이상 취업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5년간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 자격취득자를 매년 취업시키는 겁니까, 5년 교육하고 취업시키는 겁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이게 5년 교육이, 지금 8주 교육 계획으로 돼 있는 교육기간이 3개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 어찌 보면 좀 짧은 측면도 있습니다. 교육기간 안에 3개 자격증을 따지 못하더라도 교육기관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저희들 협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5년간 하는 게 지금 교육 수료하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면, 3개 자격증을 취득해야 지금 취업이 가능합니다, 맞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은 자격증을 3개까지 따기도 하고, 하나만 따기도 하고, 최소한 1개 이상은 자격증을 다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매년 70% 정도 취업이 가능하다 말씀이지요?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손덕상위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실업상태는 아니고, 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데, 청년입니다. 장기휴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회사를 퇴사해서 이런 정책에 자기도, 무직이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자격은 다 갖추지 못해도 한두 개 정도는 갖추고 있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고, 39세 이하, 사실은 직장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격증이 세 개 다 있는데 여기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면 저희들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잘 다니는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나오는 경우인데, 애도 있고 한데 젊은 사람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기존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뺏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 그런 지원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저희들 고용정책부서가 있고 한데 저희들은 항만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사실은 부산항 신항이 여기 창원지역에 왔지만 이게 부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데 기능인력이라든지 항만에 대한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경남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요즘 경남에 청년 취업이 어려우니까 청년 취업을 좀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어떤 자격...

손덕상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잘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워서 회사에서 내몰리는 위기에 왔는데 그분들도 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여기도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다니던 사람도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여기 지원해줘서, 나는 이 사업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도 취업함으로써 거기 나왔던 사람들도 재취업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주시고 한번고민도 해 보시고. 저는 일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롯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면, 앞에 안 그래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도에서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해서, 옆에 김경수 도의원하고 같이 만났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우리 의논한 것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연락이 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김해시에서 전에 아시다시피 같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김해시에다 사실 저희들이 자꾸 독촉하는 것도 그렇고 분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면 앞에 회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사항도 챙겨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김해시에서 연락이 왔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때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십시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도의원 원성일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도의원님께서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신항만, 진해 지역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갈등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창원시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렇죠? 용역을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빨리 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보니까 용역을 올해 7월에 할 계획인데, 그렇죠? 지금 혹시 창원시하고 또는 부산진해자유구역청 쪽에도 여기에 관련되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여기에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1월부터 경제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연구용역추진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10개 부서, 창원시에 10개 부서, 그다음 경남발전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도 이 TF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부터 저희들이 조언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김영진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배후단지라든지 신항만 전부 다 부산 권역이 주도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면 부산권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청장께서 우리 경남에서 했던 분이 갔으니까 나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 또 배후도시라든지, 지금 배후도시 부분들이 골프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가 핵심인데, 그렇죠? 골프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후도시하는 데 있어서? 골프장 돼 있는 아라미르, 그렇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원성일위원

거기가 핵심 포인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그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용역하기 이전에 혹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TF팀 만들 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그게 30년 임대로 돼 있다 보니까 아직 한 20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라든지 그 지역이 굉장히,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주여건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활 편의시설도 사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여가도 즐기고 사실 골프장 그것도 필요한데,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용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30년 계속 놔두실 겁니까, 골프장을?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할 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소유가 64%고, 창원시가 36%,

원성일위원

경남개발공사도 저희 도에서 출자한 기관인데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원성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용역하기 전에 주무관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면서 상당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와 부산진해자유구역청, 창원시, 경상남도 하는데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정말 협조를 해서 먼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국비, 도비 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 올해 도비가 삭감되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처음 해 봤었는데 그 성과가 뭐였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자체는 청년이 어촌을 탈어촌하지 않고 어촌에 정착을 유도하는 부분인데,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교육보다는 개인 운영자원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개인 운영경비보다는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고가에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첫해 하다 보니까 사업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 올해 보니까 시행주체가 통영, 창녕, 고성, 남해 4개 시·군인데요. 전년도에도 똑같았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같았는데 이건 시·군에서 사업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타이틀은 어업인이지만 창녕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다는 없고 내수, 늪이나 이렇게 같이 끼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 여기도 내나 어업인으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도 어업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올해 남해가 하나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명이 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도 바다를 제일 많이 끼고 있는 도시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네 개 시·군에 한정되지 않고 도내 다른 시·군에도 연결돼서 할 그 정도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 청년어업인들이 관에서, 일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개입하고 사업에 대해서 와서 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좀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사업도 확대하고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1인당 보통 균등하게 지원이 됩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아닙니다. 어업에 정착한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해 주는데, 내가 2년차 되면 금액이 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00만원, 90만원, 80만원, 3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김경영위원

매달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청년들이 보통 귀농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일반 사례가 있었는데, 어업을 하는 경우가 쉽게 다가가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성과를 물어본 것이고요.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려집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귀어·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 사례가 일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초창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발전하는 단계이지, 그 부분들이 성공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기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상 한 1억2,300만원, 4개 시·군으로 나누면 실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이런 분야에도 이후에, 어쨌든 먹거리 문제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런 분야에 잘 개발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우리 도에서 청년 나이 기준이 몇 살입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여기 규정상 40세 미만으로,

김경수위원

만 40세 맞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김경수위원

앞에 항만 기능인력, 여기 보시면 경남 거주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 미취업자. 그리고 뒤에 농정국이나 이런 데 보면 39세도 있고 40세도 있고, 제가 딱 39세입니다. 이게 좀 어중간하네요. 40세면 40세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습니다, 테마별로.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각 부처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경수위원

이 청년 기준이 다르면 안 되죠. 예산을 쓰는데 이건 일관성 있게 40이면 40, 아니면 50, 뭐 경로당에는 70 이렇게 하지만 여기 예산을 집행하면서는 좀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 어촌입장 같은 경우에는 40세도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39세보다는 40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40으로 통일해주세요.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우리 어업인은 40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추경예산 자리입니다만 거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의 국장님한테 정책 질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서 모니터를 혹시 하고 있습니까? 어업수산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

박준호위원

경남의 수산물 관련해서,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정훈위원장

그건 국장님이 이제 막 가셨으니까 담당과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도내 양식장에 스티로폼을 쓰는 개수가 한 760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것이 1년에 탈락되는 율이 한 8% 되는데 68만 개 정도가 탈락되는 걸로 보고,

박준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물, 그러니까 생선이라든지 어패류라든지에 대한,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 수산물 검사 관계에 관련해서 사업소장님이,

박준호위원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우리가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은 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출하 단계까지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표본이 3,877개소가 됩니다. 매년 양식하고 있는 수산물부터 해서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방사능, 요오드, 동물의약품까지 전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합격한 품종에 대해서,

박준호위원

지금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미세플라스틱 수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만,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검출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 수산물에서는 거의 나오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지 않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일부,

박준호위원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가리비에서 검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히 바다에서 플라스틱, 아까 말씀하신 스티로폼이나 이런 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세탁기에서, 섬유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이 강을 통해서 오염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업 도구에서 오염되기도 하고, 물론 해양쓰레기에서도 플라스틱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조금 모니터를,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의 역습이다 할 정도로 식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요. 최근에는 각종 언론에서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경남에서, 특히나 남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용역이나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도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전체 조사해서 출하를 중단하고 좀 더, 지금 5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추가할 항목이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언론에서 나오는 거랑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조금 온도 차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경남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또 어업인들께서 이런 데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항만관리사업소예산은 예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서부권개발국)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잠시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의논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이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시간 안배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진행에 도와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예산결산특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요불급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중점이 되고 쟁점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구 봄 축제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우리 국 추경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또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 분야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위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조서 85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세부내역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113쪽에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시내버스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이해되셨어요? (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1억원이 삭감됐나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번에 7,000만원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예산을 살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정책 발굴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도시재생 전문가 리더 양성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상임연구원 인건비라든지 지자체 방문 컨설팅, 소식지 발간에 따른 경비라든지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 이게 홍보 비용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부족분인가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홍보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재생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운영내역 내지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자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시간은...

이정훈위원장

오늘 회의 중에는 안 되지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1시까지,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회의 전에 혹시나 참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준호위원

1시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1시까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건 박준호 위원님한테만 특별히 보고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되시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다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저도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덧붙여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018년에 1억3,000만원 사업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10월 22일부터, 개소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근거가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가 돼 있는데 아직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혹시 4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근거를?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센터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 대학마다 부동산학과라든지 도시재생에 관련된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재생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그리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7,000만원 올려서 하는 게 마땅치도 않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옥철

이옥철위원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얘기가 안 됐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과다편성됐다, 저희들은 작년에 시발점으로 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소식지 발간도 반기별로 하던 걸 분기별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그런 걸, 17일부터 20일까지 도시재생산업박람회도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경남도의 홍보 부스수를 한 26개 정도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편성이 됐다고 보고 조금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설명도 해 드리고 모든 걸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경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 단어만 가지고 대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2월에 대학을 운영해서 50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대학을 어디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센터 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 이름을, 대학 운영을 하면서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도시재생 전문가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금 대학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과들도 많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걸 다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한다 이런 게 저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이상하다 느끼는데 위원회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학과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이번에도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마을활동가라든지 일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

옥철

이옥철위원

시행주체는 경남발전연구원이네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초빙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저는 논란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특별한 논란이 없었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이옥철 위원님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부연설명 들어야,

옥철

이옥철위원

예, 잠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게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정과제로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 주도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은, 지금 시부는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군부 같은 경우는 재정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가 만들어서 역량 강화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 도의 재생센터를 만드는 주 모토입니다, 실질적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공부하러 진주고, 거제고 많이 다녔습니다, 창원도 다니고. 그게 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부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면 충분히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가 있는데, 이것을 꼭 도시재생대학이라 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홍보한다고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예산에 332억원 됐다가 1억원 삭감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것 지금 상임위에 의논이 되어서, 의논이 잘 되었어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 삭감된 것은 과다된 것을 이번에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정훈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여러 위원님 뜻도 그렇고 하니까 그때 조정해서 의논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교통국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도시계획과에 방금했던 것, 경남도 도시재생센터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남도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이해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 단위에 도시재생센터가 몇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굳이 도 단위 재생센터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셔서 일단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시재생센터를 하면서 주민들과 민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도가 파악을 할 때 경남 전역에 걸쳐서 보면 어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을 한다면 어떤 분야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봤을 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개발보다는 쇠퇴한 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문화관광, 저희 경남도의 18개 시·군에 보면 문화관광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협업을 한다는 게 도시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과나 다른 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다른 국하고 협치해서.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적에 관련 부서의 연계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있다 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경영위원

가점을 준다고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사업을 할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는 많은, 지난해에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는 관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군만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같이, 사업시행자를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도가 전체적으로 시·군을 바라보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의지와 같이 연결되어서 합치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을, 민이 중요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도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입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을 해서 시·군에 공모사업을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 도하고 같이 연계를 계속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도시재생센터가 컨트롤타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 단위, 군 단위 모두가 도시재생센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지역도 더 많죠?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다 하도록, 8개 시·군은 되어 있고요. 함양군만 되어 있고, 9개 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9개 군 안 되어 있는 그 구석구석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변화시켜 내고 그런 작업을 여기 도시재생센터가 도에 있으면서 시·군 단위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이 연결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제일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추가 비용을 산정한 것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더 많아야 될 상황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아무래도 홍보 사업에 어쨌든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도시재생센터가 아직도 어쩌면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인력들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원래 도시재생센터가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 되면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5명을 센터에 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상주로 해서 받고 있고, 그다음 채용은 두 분 해서, 지금 LH공사하고 개발공사는 파견을 받아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인건비로 쓰고, 좀 덜 된 홍보비를, 아까 소식지라든지 이런 덜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각기 이해하는 분야가 다들 달라서 어떻게 꾸려 나갈지가 아직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국에서 이 부분들 같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도시재생에, 오래된 도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를 예를 들면 시 단위 도시재생센터가 있긴 합니다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실제 그 동네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마을 활동가가 있다고 해도 그분들하고 마을에 가서 설득하고 같이 함께하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도 단위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것은 그나마 참 반가운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움직이는 것 보니까 이런 정도 규모로 해서 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단계를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예산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구석구석에 가서 연결 지점을 만들어 내주는 게 너무나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 부족한 것 같고, 그만한 인력들도 많이 양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도시재생 사업을 경남도 전역에 파급시켜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센터가 작년 10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김경영위원

그 인력들은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숙련된 경력자들인가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단기간 내에 나올 수 없는 숙제들이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오늘 이번 추경에 한 7,000만원이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이 부분을 살려줘야 될 것 같고, 홍보 사업이라는, 7,000만원 중에 홍보 사업보다 사실은 인력에 대한 대비책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 사업 예산을 보면서.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해서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질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압축, 요약해서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 부분에서 비상임 연구원이 추가분이 하나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행주체는 경발연이잖아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황재은위원

경발연에는 박사 분들이 굉장히,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연구원들을, 외부 전문가를 따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가, 왜 경발연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의구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량 강화 사업에 책정된 금액들이 찾아가는 상담소 확대 운영에 있어서 자문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보면 교육이라든지, 양성,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내용들이면, 주로 역량 강화 사업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강의료가 책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강화 사업 안에 자문비라는 부분을 따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조금 매치가 안 맞는 것이 센터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인건비에서의 책정 부분과 역량 강화 사업의 책정 부분들이 세부 시행의 목적에, 세부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억3,200만원을 요구를 했을 때는 모든 분야가 다 들어 있었는데, 1억원이 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에 인건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비상임 연구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박사님이 계시지만 외부 학교에도 자문을, 발전연구원에 사실은 박사 분이 계시더라도 또 나름대로 외부 학교의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분에는 들어 있었지만 좀 빠진 분, 저희들이 교수님도 초빙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문비를 추가분으로 넣은 것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에서 비상임 연구원 부분을 다른 교수님들이나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책정된 것은 1인이란 말이에요. 1인이라고 못을 박고 지금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차라리 금액을 한 사람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도시재생센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전공에 맞는 특별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공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기회를 좀 더 열어줘서, 그래야만 우리 도에서 취지하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 맞게끔 많은 자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자 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방향 제시가 조금 더 편협될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자문단에 있어서도 책정분이, 아까 김경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염려가 같이 녹아나서 하는 말씀들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도시교통국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깊이 있는 논의와 그리고 의견들이 청취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산식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한 분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관련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분야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그렇게 산식을 적용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올라오다 보니 역시 쟁점화될 수밖에 없고, 상임위가 건설소방위 맞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받아도 될 것,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정훈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얼마든지 의논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 한 것을 가지고 계속 맞다,

박준호위원

잠깐만 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이 건입니까?

박준호위원

예,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이정훈위원장

위원님들 계속 서로 이것을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계수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치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비쳐져서,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 계수조정 할 때 의견 개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고 그때 시간을 충분히 또,

손덕상위원

상임위원회는 별말 없이 잘 통과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때 의견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위원

도시계획과 하나만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사업이 있네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왜 의아하냐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특수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또 세계 전체의 도시 공간 계획 설계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다른 용역들은 우리 경남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라든지, 과업 지시라든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같은 것은 대한민국 동일하게 아마 도시 구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미 정부나 연구소, 기관에서 이런 학술 용역들도 많이 나와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때도 보니까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구태여 경남도가 특별한 도시도 아니고 도시계획이 특별하게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은 나옵니다. 나오지만, 저희들이 경남에 맞는 출입구 회전문, 자동문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경남에만 특별한 구조물이 있는 것이 있고, 건축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은 건축 형태잖아요.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아직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한 데는,

한옥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한 것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봐서,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만, 서울시는 지하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경남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례를 다 모아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일단 질의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 위원님들 말씀 끝나면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데 말씀도 안 끝나서 말을 자른다든지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암만 급해도 말을 천천히 여유롭게 위원님들 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십시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자료만, 아까 빠뜨려서요. 방금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과업지시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김경영위원

과업지시서 완성 안 됐습니까?

상윤

허상윤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되면 한번 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용

손명용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조규호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퍼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성안심터미널 조성 관련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이라서 이게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경찰서하고 협업이 되는 것인지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이런 것을 예산까지 잡아서 정말, 경찰서 쪽으로 해도 충분한 사업들을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노선버스 운영체계 과장님, 지금 용역 계획은 수립됐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수립이 안 됐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노선버스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체계 개편 용역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기사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주 52시간,

이병희위원

기사들 운영,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노선버스를 어떻게 돌려야 되겠다, 수요자인 농촌에 사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기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편의를 더 제공해라 하는 분야까지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이게 국비 2억2,500만원이 전국 광역도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 펀드로 해서 2억2,500만원을 같이 포함시킨 것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2,500만원씩 각 8개 도로 내려 보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 근로 단축 때문에 기사 고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해야 될 부분도,

이병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기사 주 52시간 근로 문제를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할 과제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노선을 단축해야, 기사를 더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사가 내년까지 1,124명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부족하면 노선을 단축하든지, 감회를 하든지,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폐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하게 민감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 2억5,000만원이 내려오게 된 부분,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2억2,5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2억2,500만원이 내려올 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떤, 어떤 부분을 하라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국비 내려 보낼 때 명시된 것하고 우리 경남 현실하고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미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언제 하고 다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시내·농어촌버스는 자체적으로 했고, 도의 시외버스 전체적인 개편은,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큰 노선, 기사들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문제는 아까,

이병희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문제가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 기사를 어떻게,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뭐라 하드만, 내 말 끝나고 나면 하라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24명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노선을 감회하든지, 감축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병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대충 요지는 알았고, 어쨌든 간 지금 이 운영체계 용역을 하는 것을 돈을 더 투자를, 도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가장 문제점은 농어촌버스의 운영체계입니다. 기사들의 운영체계가, 기사들이 그것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마냥 버스회사에 재원 지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버스기사들의 기본적인 양심과 마음을 달리하지 않고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보따리 들고 버스승강장에 기다리고 있는데 승강장에 서있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가 가버리는 이런 농어촌버스인데, 이것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정부 예산을 투자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편 용역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엊그제 저번주 금요일에 시·군 전체 담당 계장들 모아서 과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논의하고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얘기하고, 몇 차례 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못하겠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밀양에 가면 농어촌버스, 회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사한테 제가 찾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 여섯 분들이 밀양시청 뒤에 있는 수영장을 오는데 버스가 터미널까지 가버리면 할머니들 걸음걸이로 30분을 걸어와야 돼요, 수영장까지.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요구를 하니까 안 내려, 시청 앞에 한 번 차만 정차해 주면 6명 내리는 데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안 해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버스회사에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 6명을 거기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기사 밥을 사서 주는 입장이에요, 고맙다고. 그런데 그 작은 것부터, 시골에 산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한 것 때문에 시골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성을 가진 버스가, 자기 엄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이것 용역 백번 해 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사들의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우리가 자꾸 돈 대주고 하니까 업주는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만큼 돈을 투자하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그 부분 저도 유심히 챙겨야 될 것이고,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경남형 버스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병희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선 때문에 도시교통국에 문의드린 적도 있습니다. 노선에 특허권이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사업에 보여준 내용들에서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노선 현황 및 여건의 변화 조사를 해서 서비스 표준 정립을 하고, 노선 체계 개편 및 재정 지원 계획, 그다음에 도내 운전직 종사자 근무제도 및 처우개선 계획이라는 과업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을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에 들어갔을 때 도내 시내․농어촌에 관련된 현황 및 여건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밀집지역이, 농촌에 변화가 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이 되면서 거기는 노선을,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데 저희 사천지역에도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노선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추가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경남 곳곳이, 우리 경상남도가 그다음에 국가가 균형 발전이 원하고자 하는 발전 방향과 맞아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모두의 바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체계 개편 용역에 관해서는 향후 조금 더 논의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실무진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지금 광역환승화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시외버스와 최종 목적지까지 시내버스를 전체적으로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낫게,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최종 목적지까지, 농어촌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BIS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올 7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BIS사업을 해서 2개년 동안 추진해서 그것도 시부지역과 비슷하게,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에서 좀 탈피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어쨌거나 버스 노선의 특허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향후 이 부분들이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의 용역을 주문하시고, 그러한 결과가 우리 도에서 이끌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고민과 국장님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저는 여성안심터미널 조성 지원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한편 아쉬운 점은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탐지기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시․군별로 1개, 2개, 창원 같으면 4개 이렇게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좀 많이 확대될 필요성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군비 매칭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76만9,000원 이게 1대의 기계 값입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일단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얼마나 포착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있잖습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 이 표현은 좀 아닙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말이 개그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은 굉장히,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부분도 인권 침해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개인 프라이버시의 부분이 가미된 부분이라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상의 내용 부분을 그대로 적시했는데 저희들이 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니, 공문에 내려왔다면 시정을 요청하십시오.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불법카메라라고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국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고 반가운 현상이고요. 이번 연도에 좀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버스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은 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시와 또 농어촌 이런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래서 시단위는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선체계 문제를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 18개 시․군을 전체 다 하실 겁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시도 있고 하지 않는 시도 있는데 하는 시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 18개 시․군편으로 다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설문조사입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할 건데 그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할 것이고, 노선을 만약에 감축이나 감회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새롭게,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후를 그리는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노선체계 개편에 있어서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런 식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더 과학적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시․군에 버스 노선들은 보면 거의 업체에서 만든, 편성한 노선들이거든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더라도 황금 노선, 돈이 된다 싶은 쪽은 많이 배치가 되고 그게 업체 간에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민 편의적으로 분석이 되려고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넣어서 노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이용실태 그런 것은 아마 그게 가장 필요한 상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것도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빅데이터는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김해하고 창원 간에 광역환승 할인하는 부분도 있듯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할 겁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정도 비용까지 추계를 좀 해 보면서, 한번 해 보는 거 이 노선체계가 제대로 좀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저도 좀 부언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 버스 노선만 하는데 시․군단위에 보면 예산 지원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시․군에서는 행복택시라든가 천원택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도 많이 좀 참고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면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제가 담당사무관일 때 브라보택시를 만든 정책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은 예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국비예산 확정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운영경비 등 서부권개발국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석기 본부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본부장으로 가셔서 오늘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활히 회의가 잘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석기서부지역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 김진동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서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출발이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질의를 받았겠습니다만 오션뷰 전망시설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것 같네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국토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원래 자기들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한옥문위원

국비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국비예산으로 하려는,

한옥문위원

전액 국비는 아닐 것이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원래 오션뷰 전망을 위해 국토부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게 2018년 11월 17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획재정부 본예산은 편성을 못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 도에 그 돈을 교부하려고 했었는데, 교부하려면 국토부와 기재부 간에 예산 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교부를 못 한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추후에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은 가능합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은, 국토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지금 서부권에 있어서 조서가, 저희들 책에 인쇄가 좀 빠졌습니다. 책자가,

이정훈위원장

예, 안 그래도, 서부정책과 말이지요?

황재은위원

예, 그게 없어서 지금 상황이 다 안 맞아서 이 부분을 5분만 정회해서 프린트물을 저희들 없는 분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 과에, 서부정책과 혹시 그 안에 유인물 됩니까? 안 그래도 서부정책과에 대한 유인물이 빠져... 아! 위원님, 증감사항이 없는 모양입니다.

황재은위원

균형발전과 안에 지금 자료들이 오션뷰, (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 오션뷰는 삭감된 예산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서에 있는 위원님들은 있고, 없어서, 이 상황이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것 좀 설명을 하고, 삭감이 됐으면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책자가 다 다릅니다.

김경수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전액 삭감된 것이 있는데 조서에는 없는,

황재은위원

균형발전과 안에,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정훈위원장

검토보고서에는 있는데 조서에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황재은위원

예, 그 부분 설명만 되면 굳이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사실 삭감예산은 저희 조서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함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다음에 하실 때, 조서에도 있는 위원님은, 책자에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저처럼 없는 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예산이나 검토보고서에는 또 있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그래서 설명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향후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식

왕충식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입니다.

이정훈위원장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남윤

허남윤서부민원과장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오늘 반가운 분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하동에 또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여기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발언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업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하시렵니까? 농정국은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하니까, (“할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장내소란) 의논을 해 봅시다. 위원님들 잠시 좀 앉아 주십시오. 회의 전에, 식사를 하고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바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신데 많은 순으로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농정국은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옥철

이옥철위원

뭐 할 것이 많아, 할 것 없어요.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을 우리가 좀 당겨서 1시 30분에 속개를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그냥 하고 합시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 끝내고 갑시다.

이정훈위원장

지금 의견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옥철

이옥철위원

위원장님, 자리까지 잡았는데 그냥 퍼뜩 하고 밥을 먹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박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짧게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장내소란)

이정훈위원장

지금 7개 과를 해야 되니까, 7개 맞지요? 그러면 일단 퍼뜩 한번 진행해 보고 빨리 마치면, 30분 안에 마치면 좋고 아니면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통일이 다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수 의견을 존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편안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1시 58분

이어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식품유통과장은 출장 관계로, 지금 동경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나오면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당 과에 대한 답변은 농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사업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사회적 농업에 관한 현황하고 친환경농업과 임대에 관한 자료들을, 회의 전에는 다 안 될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7개 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과장님께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조서에 보면 전액 삭감된 것은 안 올라온다, 그죠? 표기를 안 한다, 그죠? 전액 삭감된 것이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농촌축제 지원 해서 5,700만원 있고요.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1억2,0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직접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이라서 취소가 됐는지, 꼭 필요하면 국비 안 온다고 해서 안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면 도비를 넣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된 것은 조서도 없고, 기존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돈만 나와 있으니, 안 그렇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 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축제 지원이 과목 변경으로 해서 이걸 삭감을 시키고 다시 과목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과목 변경이네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국비 조정이 되면서 당초 5,7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걸 5,600만원으로 조정해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는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게 한국 방문의 해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맥을 같이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쪽으로 외국인들 유입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진을 했는데, 그게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예측을 해 가지고 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 맞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초대로 예산을 편성하자 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김경수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우리 황재은 위원님도 말씀 계시고,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별조서에 넣어서 사유에 대해서도 이유도 달아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최종 부대의견 시에 이런 것을 명기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기획행정위에 김영진입니다. 조서 75쪽부터 7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79쪽에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연도별로 독립경영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년차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4년차 이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4년차 이후로는 자립경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다음 77쪽에 청년을 보면,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청년의 나이를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청년이라고 붙어 있을 때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가 지원이 되고, 앞에 75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도시민은 청년이라고 했을 때 39세 이하 구분 없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금액이 전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경남에 10개 시·군에 있어서 밀양시를 빼고 전부 다 군입니다,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혹시 인구 변화에 밀양시를 빼고 9개 군이 있다면 인구 변화에 지원 효과라든지 이런 군이 혹시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함양군을 방문했을 때 지난해까지 4만명이었던 게 지금 삼만구천구백 몇 십명이 줄어든 상황을 군수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인구 변화 효과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농촌이 공동화가 심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을 유입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 시·군에 혜택이 가지를 않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 신청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기별로, 단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이 되고 나면 1주기 3개년 해 가지고 9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년도 하게 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 농촌에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그게 귀농이 되었든 귀촌이 되었든 들어와서 농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창녕에 신용곤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이게 농촌 빈집 임차수리 및 리모델링해서 이동식조립주택 지원도 하는데, 2015년도부터 10억2,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한 집을 계속해서 사용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용곤위원

시·군에서 계속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있다가 자기가 임시 거처 하다가 정착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쓰고 이렇게 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 빈집이면 임차비를 줍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임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뒤에 가면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거든요. 91페이지입니다. 창녕군에 올해는 한 군데인데 앞에까지 다 보면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창녕,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창녕에 다섯 군데 됩니까? 농촌 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에 보면 4개소가 있거든, 그것하고 앞에 것 하나 합치면 다섯 개 정도 되거든, 마을이.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관계는 1개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이.

신용곤위원

1개이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다음 농촌 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 앞에 것하고는 다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체험휴양마을이 한 5개 정도 지정이 되었거든요, 창녕은. 사무장 지원은,

신용곤위원

그러면 1개소다,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창녕은?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창녕은 제가 정확하게 장소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신용곤위원

리․동이 안 나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용곤위원

왜 제가 리․동을 묻느냐 하면, 제가 사는 창녕에 그 리․동에 농촌 체험휴양마을로서 농촌 관광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하는 그 부분이 가능한 부락인지 아닌지를 제 스스로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과연 이게 선정을 해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일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올해 예산을 2억원 정도 더 주고 해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 갖고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그냥 돈만 주고 마을에 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국비를 주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관심 있게 챙겨 보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곤위원

그냥 뭐 바쁘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한번 챙겨 보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저는 전부 다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는 못 할 것 같아서, 저번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몇 개 살펴본 것 중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내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혹여나 싶었더니 역시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봤고,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 만 65세 이하 바우처 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정책적으로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 혜택이 골고루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의 한계상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2만명 하던 것을 2만6,00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도 수요가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아직도 4,2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덕상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는 사람이 있고, 작년에도 못 받고 올해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못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지침을,

손덕상위원

지침하고 현장이 다릅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저번에 농정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크게 질의는 안 했는데, 예산이 좋은 정책들이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정책들이 부농들을 위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사실 여성농업인 바우처 관계는 부농이다,

손덕상위원

바우처 그것 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다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농을 위한 정책과 또 대농을 위한 정책,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편중해서 정책을 우리 도에서 취하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좋은 정책들이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잘 갔는지 현장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현장 점검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덕상위원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인 하면서 무슨 단체나 영농에 관련해서 좀 관여되시는 분들은 모든 혜택을 다 받아 가시고,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하우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촌에 몇 군데만 가 봐도 그게 바로 나옵니다. 항상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째우째 알아 가지고 잘 받아갑니다. 요래 저래 다 받아 가는데, 진짜 열심히 농사짓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 그것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내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겁니다, 농정국을.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세 소농을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할 것 많은데 다하면 오늘 밥 못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죄송합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농업정책과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올해 2019년도 최초 시행 사업이네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제가 일단 사업 취지가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바람직하고 일전에 존경하는 이옥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고 또 고용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 6,000만원 정도 사업에 자활을 한다면 어느 누가 자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경상남도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이 내용 중에 전부를 사회적 농업으로 지원하기는 사실 예산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을 하는 수승대발효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취약계층을 돌봄, 교육, 또 고용까지 장기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그러면 사회적취약계층이라면 어떤 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사회적취약계층은 장애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령층, 또 귀농을 해서 하는 귀농, 또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서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자활을 돕는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복합적이고 좋은 취지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염려스러운 면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도 예전에 사회적기업 비슷한 것을 한번 해 봤는데, 취약계층을 고용하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실제 거기 가서 적응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활과 고용을 돕고 일자리 창출까지 간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몇 명 고용을 했고 이런 이익 창출했다, 그런 의미의 포커스를 둘 것인지, 정말로 이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둘 것인지, 도가 사업방향을 잘 잡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저는 농촌을 따뜻하게 가기 위해서는 매출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 관계는 같이 갈 수 있는, 사회적 약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법령이 바뀌면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런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고 이래서 이것이 잘 정착을 해서 이후에 이런 분들이 자활과 고용 기회가 확대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 정책 현장 모니터링 운영에 추가 경비가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업내용에 수용비, 행사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여비, 교통비 등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면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이 좀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대상 인원이 조금 늘면서, 125명에서 187명으로 늘면서 지원금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책정했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 현장 모니터링에 있어서 보면 물론 찾아가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농업에 정착하고 귀농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농 정책에 필요한, 그리고 정착하는데 필요하기 위해서는 상담파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올라온 경비는 보면 수용비, 행사비, 홍보비, 여비, 교통비, 이 품목 안에 사후관리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비가 주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 모니터링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하신 것인지?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모니터링을 국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그릭스라는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인데요. 거기 들어가서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행실태라든지, 교육, 보험 가입사항이라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도가 열정을 가지고 한 게, 여기에서 40세까지 배제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45세까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참고로 이분들은 사실 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센터에서 상담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고민거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황재은위원

시도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품목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10명 중에서 1명 아니면 2명 정착할 수도 있고 또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후관리비가 주가 되어져야 된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농업으로써의 자긍심과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청년농창업생태계관리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관리 감독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자료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 부분에 모니터링 운영비보다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현장에서 모니터링 다니신 분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청취와 그다음 그것이 실행에,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 또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용비, 행사비, 홍보비 이런 품목은 현장모니터링과 목적 사업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는 취지와 뜻은 충분히 고려하겠으나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과 그리고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졌을 때 과장님과 그다음 실․국에서 충분한 위원회와의 의논과 그리고 집행부의 고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게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7개를 해야 하는데, 1개 하는데 한 25분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위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계시고 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7개는 보니까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2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농업정책과까지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예, 박정열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연일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계속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29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조례에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까? 100억원이라는 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열위원

일관되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100억원씩 쭉 지원해 왔네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어저께 권한대행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경제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는 시․군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벼 재배 농가 경영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원 방법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것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쌀직불금처럼 벼 재배를 1,000㎡ 이상 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행 점검을 해서 거기에 신청 면적 대비해서 시․군비 100억원 하고 합해서 200억원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청 면적하고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 37만원 정도 지원이,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벼 수매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소작농이 있을 것이고, 대작농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근거를 두나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대 농업인도 임대를 하더라도 벼 재배를 하는 농가에만 지원합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200억원이라고 하는, 200억원씩 계속 지원해 왔는데 사실 쌀값이, 우리 벼 수매가도 좀 많이 높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2015년부터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지원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벼 농가가 사실 많아요. 지금 쌀이 남아도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쌀이 지금 좀 남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농산물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이정곤 국장님,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벼농사가 사실 농가 수에 큰 도움은 안 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즘 많잖아요? 스마트팜, 하다못해 친환경농업,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러한 농산물에 맞춰서 도에서 지도를 해서 좀 외화 유출도 안 되고, 또 농가소득도 높이고, 이러한 도의 정책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은 옛날에 쌀소득직불제처럼 주곡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직불제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아까 대농을 이야기하셨는데,

박정열위원

간략간략하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대농에 전체적인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5㏊ 미만의 농가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1000㎡ 이상의 농가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소농들이 벼농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전국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을 각 도별로 다 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볼 때 올해도, 이게 추경에 항상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결과물, 우리 농산 부분에서도 뭔가 모르게 김경수 도정이 이런 부분은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2년차 정도 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분야가 작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대부분 다 수입인데 쌀은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상남도만이라도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대체 농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장려를 한다든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면서, 우리 농산물을 농정국에서 결과물을 제가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말씀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제가 두 건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하고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 사업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세출 쪽에는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다른 변경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훈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한옥문위원

예산서는 134페이지, 135페이지, 국․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도 그렇고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삭감이 된 이유는 뭐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유기질 비료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농식품부에서 기재부 예산 확보 시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단순 투입제 사업에, 투입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불용액이 많아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도도 작년도에 국비만 5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난 5년간 사업 추이를 보니까 거의 200억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올해가, 근 5년간 제일 적어요. 적게 편성됐어요. 해마다 사업들이 5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불용액도 생기지만 올해 특히 예산이 적게 되어서 저희들이 도비로 추가로 15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한옥문위원

도비 15억원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마다 15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도 달라요. 국비, 시․군비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는데 도비는 조정이 안 됐어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도비도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옥문위원

연계를 하는데 매칭 비율이 49:4:47이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가 돼도 경남 도내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면 퇴비가 180포대 정도 평균 지원이 됩니다. 또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잘 지켜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잘 판단해서,

한옥문위원

5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때부터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아그릭스시스템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가 사실은 조금 부풀려서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 사업은 뭡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에너지 절감 시설로서 보온다겹커텐이나 자동보온덮개, 그다음에 순환식 수막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50% 조정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유는 뭐예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국비, 특히 시설원예 쪽의 사업을 보면 정확히 추이를 잘 몰라서 매년 추경 때 조정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수준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주로 1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매년 하는데 대상 농가별로 신청을 받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5%, 10% 이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들이야 이해를 하지만, 50% 절반 43억원을 편성했다가 22억원을 삭감했어요. 이런 것은 예산 정책 단계부터 계산상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농가가 신청을 하면 신청이 반영되면 사실은 시설원예 쪽의 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의 사업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프리카 농가에 한 농가가 26억원씩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9,700만원, 많아야 1억2,000만원 해서 2농가가 신청해서 100%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성하고 내년부터 조정해야 될 부분은 농가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읍․면으로, 읍․면은 이장 회의에서 끝나다 보니까, 실제 이장님들이 홍보가 안 되면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문자서비스를 내년에는 꼭 시책에 반영해서 그것을 생산자 단체나 또 희망하는 농가에 휴대폰 문자로 안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정 시책을 문자로 알릴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부서에서 농가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려는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 편성,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조서 113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34개소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각 지역별로 농기계가 여러 종류이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영위원

농기계가 여러 종류이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그 기계별로 실제 사용 정도나 빈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거의,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여성화 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제대로 비치를 했나 제가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진주시에 신규 설치가 돼서 농기계가 임대 매장에 딱 되어 있는 것을 누가, 다른 위원님이 보시고 저렇게 기계가 크더라, 커 보이고 이런 것인데, 농촌에 고령의 노인 여성들이 실제 저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이런 사업을 저도 가까이에서 보면서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농기계가 좀 자그마한 농기계가 되어야 되고, 실제 그분들이 사용하기가 용이한지, 이동하는 모든 문제나 이게 궁금했는데요.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한 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자료는 매년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석을 해서 농기계 한 대당 며칠 임대해 갔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에 사용되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런 농기계는 구매를 못 하도록 하고,

김경영위원

예, 그것은 안 쓰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밭작물 위주, 그다음에 여성 친화형인 승용형 관리기라든지, 타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밭작물 농기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공급이 높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처음의 시행착오를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2006년도, 2009년도 설치된 임대사업소도 있는데요. 이런 기계들은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식 기계 아닌가요? 트랙터 위주라든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다시 폐기하고,

김경영위원

교체해 나갈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신규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건대 고령화되는 노인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밭작물 위주의 임대를 한다면 좀 빈도를 파악해서 선호도나, 그분들의 신체 상태를 봐서 잘 되는 농기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경상남도 수도작 재배 다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논 면적은 약 8만3,000㏊ 정도 됩니다.

신용곤위원

8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8만3,000㏊ 정도 됩니다.

신용곤위원

수도작은 얼마나 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벼 재배는 약 6만5,000㏊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토양개량제 말입니다. 규산을 1만8,782톤 공급하면 이게 몇 ㏊ 분입니까? 2018년도에 공급한 실적이거든요. 18개 시․군에 규산질,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

신용곤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1,000㎡에 규산질 몇 ㎏였습니까? 우리가 300평에 약 7개 넣습니까? 됐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것 좀,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포당 2,740원 지원하는데 그 아래에 보면 공동살포가 있습니다. 공동살포 비용은 우리 관에서 부담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국비 50% 지원합니다. 주로 한 포당 800원 지원하는데 4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 400원을 지원해서 농가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매년 50억원에서 60억원의 토양개량제를 ’65년도부터 공급을 해 왔는데, 이 토양개량제 공급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1억3,500만원 또 투입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쉽게 말하면 전액 지원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중요성을 모르고 논두렁이나 어디 농로에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벼를 수확하고 나면 볏짚을 전부 논에다 썰어서 다 넣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둘둘 말아서 가축 사료용으로 쓰잖아요? 다 쓰면 답은 황폐화되기 마련인데, 이 토양개량제를 관에서 공급을 합니다만 농가에서는 실제 안 뿌리거든요. 안 뿌리고 그냥 논두렁에 방치나, 농촌에 가면 구석구석 이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안점은 뭐냐면 농가마다 공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패턴을 바꿔서 들마다 공급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들마다 공급하는 방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역마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비가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살포해 주는 방법, 주문을 받아서 살포하시지 말고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약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 가져가라고 하면 잘 안 가져가고 그냥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시지 말고, 그냥 400원씩 지원해서 평당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들마다 올해는 어느 들 뿌린다, 올해는 어느 들 뿌린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계획을 짜서 전부 다 관에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뿌려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그냥 온 들에, 온 논두렁에, 어디든지 아무 데나 야적되어서 나중에 되면 결국 햇빛 보면 비닐포대가 떨어져서 전부 다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정책적으로 감안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골에 가보시면 전부 다 아직까지도 안 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항상 추경 때 35억원씩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시기적으로,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각 작물별로 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주로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신청을 받고, 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수는 봄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하고, 또 추경에 조금씩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는 전액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이게 수요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20%입니다. 자부담은 10%입니다.

김경수위원

자부담 10%입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게 벼만 되는 게 아니고 단감 이런 것 다 되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52개 품목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저희도 단감과수원을 주촌에서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보험을 넣는데 약 50만원 정도를 냈거든요.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똑같이 나왔는데 우리가 내는, 우리 수요자들은 보험금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보험금은 지역에 따라서 품목별로 다 다른데,

김경수위원

그런데 품목별로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똑같은 농사를 똑같은 양을 항상 보험 종목 가입을, 단감을 1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똑같이 넣는데 금액이 50만원이었던 게 약 400만원 정도로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니까, 1년에 3,000∼4,000만원 벌려고 400만원 그 보험금을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넣는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어느 농민들도 쉽게 못 넣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넣었고, 여태까지 타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보험이 그렇죠. 자동차보험을 넣고 사고 안 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소멸성인데. 이것도 소멸성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니까, 이 농작물보험을 하는 데가 어디서 합니까? 삼성화재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농협손해보험, 농협에서.

김경수위원

농협에서 하잖아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태풍, 폭우, 바람에 의해서 얼마 정도 긁히면 상품이 안 되면 하는데, 거기에 특약으로 하나하나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냉해를 입거나, 벌레를 먹었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에서 40% 이상의 손해를 봤을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여 있던 게 냉해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특약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금액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 3월에 갑자기 추웠거든요. 그래서 냉해를 입었어요. 냉해를 입었는데, 지금 냉해를 입으면 1년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단감은 바로 홍시가 되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하는데 그때 조사를 해 보니 95%의 농가가 냉해 특약을 안 넣은 거예요. 5%의 농가만 넣었단 말입니다. 작년 같으면 이것을 받았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못 받는 겁니다. 왜 저는 그 농협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농협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단체인데 이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불합리하게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특약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하고는 물론 조금 차이는 나죠, 예산서를 보고 저는 당연히 깎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자생을 하라고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쓰면서 수요자는 혜택을 못 보고 농협만, 어차피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한번 충분히 견제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추후 의견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농가가 85억원 보험료를 내서 가입을 했는데, 그 보험금 수령이 재해로 인해서 557억원이 우리 도내 농가에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보완한다면 아주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고, 또 사과 같은 것은 1,000평에 자부담이 보통 보면 13만2,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50% 피해가 있으면 약 3,300만원 정도 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약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농협과 또 농림부에도 건의를 합니다. 특약이 너무 많다, 좀 일반 그런 식으로 넣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알고 계신다고 하니 저도 그만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특약 관련 부분은 실제로 농민들의 가입률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우리도 가입을 안 했거든요. 우리는 하늘에 맡기기로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농협과 잘 협의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친환경농업과장님으로서 이 돈이 왜 필요한지 부끄럽지 않게 설명해 보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주로, 건강 기능성 작물들을 보면 유행 주기가 2∼3년마다,

이병희위원

아니, 요점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가가 아로니아 재배가 워낙 쉽고, 농가들이 선호해서 열풍적으로 많이 재배해서 과잉생산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분말로써 수입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병희위원

우리가 한때는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아로니아를 굉장히 장려했죠? 심으라고, 퇴임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밭에 제1차로 심은 게 뭔 줄 압니까? 아로니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로니아 심으라고 장려했잖아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별도 아로니아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은 없는데,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아로니아가 고소득 작물이니 심으라고 장려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농사 안 된다, 뽑아내 버리라, 돈 보태줄 테니까 뽑아내 버리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과장님, 이게 현재 우리 농정이라면, 국장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못 배우고 미개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농업 부분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과잉생산으로 인한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을 해야지, 지금 국비 조금 보태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보태서 파헤치고 나면 그 사람들 또 뭐 심겠습니까? 대안도 없는 거예요. 이것 얼마 전에 TV에 크게 맞고 나서 예산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경남이 전국 상황 중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경남이 약 16% 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이 조금 적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 저는 이것 깎고 안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지도를 했으면 이제는 나무 뽑아내라고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것 한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전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과 모든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고추가 왜 과잉 생산이 되어서 고추 값이 떨어졌는지, 깻잎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분석해 내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욕심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적절하게 출하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놓치고 나서 이제 와서 나무 파내라, 돈 보태어 줄게, 나중에 농사도 지어줄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아주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병희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병희 위원님, 저희들이 수급 조절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전체 물량에 있어서 과수뿐만 아니라 작물에 대해서 수급 조절에 관해서 용역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따로 좀,

이병희위원

계수조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 줘야 되기는 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바로 삭감을 하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박준호 위원님.

일동 웃음

박준호위원

과장님. 얼음골 명품 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 말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거 그런데 도비는 2억3,400만원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이 부분은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쉽게 말하면 농경지 정리하듯이 과수원을 경지 정리하는, 기반 조성하는 이런 국비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에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이게 1㏊에 국비가 지원하는 게 3,252만원 정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지형에 따라서 설계비가 조금 많이 들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국비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31㏊에 10억800만원이 쉽게 말하면 계산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사업 마무리를 못 해서 추가로 도비와 시·군비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배수지하고 용수관로 사업인데 원래는 국비로 내려오다가 국비가 모자라서,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국비를 가지고 31㏊ 과수원의 기반 조성을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10억8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17억8,800만원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박준호위원

아, 그래서 10억800만원은 있고, 지금 7억8,000만원만 보태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나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난해 예산이었네요, 올해 당초분은 아니었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박준호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등화장치 관련해서요. 등화장치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쉽게 말하면 트랙터 방향지시등,

박준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서,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도 등화장치하고 몇 개 할 겁니다. 지금 도내 경운기나 트랙터 사고 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좀 갖고, 안전사고 예방의 취지에 맞게끔 자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게 보니까 1개당 10만원 정도 지원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경운기 저속차량 표시등은 10만원이고, 그다음에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한 세트당 3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새로 나오는 경운기나 트랙터는 이런 방향지시등이나 등화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새로 나오는 것들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표시 그것이 되어 가지고 나오도록 농기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계속 이게 요즘 나오는 차는 제작 단계부터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포획장비 설치비 지원 사업 있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포획장비를 설치하는 겁니까, 포획시설을 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포획틀입니다. 철망에 개집 가두듯이 그 안에 멧돼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탁 닫혀서 못 나오도록 하는,

손덕상위원

그게 장비입니까, 시설입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시설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는 장비로 하고 밑에는 시설로 해 놓고,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자료 준비하실 때 시설이면 시설, 장비만 장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게 지금 각 시·군에 이렇게 요청하신 게 많은데, 이 정도 장비 갖고 멧돼지하고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한 게 2월 12일 자로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보니까 뭐 포수들 좀 해서 총 들고 다 나가서 진짜 많이 좀 잡아야 우리 농작물 피해가,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틀을 놔두고 그것으로 피해 막는다, 그것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또 환경부서에서 유해조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작물에 워낙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 농작물 주변 우심지역에 틀을 설치해서 논밭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일단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맨 끝에 보면 지사님 도정 4개년 계획 포함해서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거 용역 건 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법정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어떤 입찰을 해서 줘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디에 용역 줄 계획, 입찰을 해서 준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특정업체나 기관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혹시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쉽게 말하면 성토, 토지조성하고 그다음에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을 짓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마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려니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로니아 말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용곤위원

아로니아가 지금 경남 도에 식재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 면적이,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재배 면적은 저희 도는 193㏊입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193㏊ 중에서 폐원하고자 하는 게 49㏊거든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것 하면 가격이 안정대에 갑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이렇게 과원 면적을 줄이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농가가 안 괜찮나 싶습니다.

신용곤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도 참 답답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용곤위원

아주 답답한 게 지금 아로니아가, 제가 볼 때는 49㏊ 폐원해서는 안 되고, 한 50㏊ 남기고 한 150㏊ 정도 폐원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처음에는 1㎏당 10만원 한다고 이 아로니아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었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5,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줘서 ㏊당, 3,000평에 60만원 줘서 폐원하는데,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당 600만원입니다.

신용곤위원

아, 예. ㏊당 600만원 줘서 폐원하는데, 이게 뭐 창녕 같으면 8,000㎡인데 농가 수로 한두 농가 더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돈을 주려면 많이 줘서 폐원을 많이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고, 아까 200억원 주는 것 있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벼 재배농가 안정자금, 지금 벼농사만 딱 짓는 사람은 소득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벼 농탁, 우리는 씨앗 발아를 안 하고 촌에서는 한 마지기 하는데,

신용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벼농사도 다량으로 짓는 사람은 엄청난 소득이 있습니다, 많이 짓는 사람. 5㏊ 같으면 1만5,000평인데 그 정도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막 500만 평씩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대 받아서 짓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소득이 있느냐 하면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직불금만 주고 나락만 팔아도 소득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직불금도 아니고 그냥 ㏊당 36만8,000원 이렇게 주는데,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5㏊ 이상,

신용곤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평당으로 따지면 한 120원 정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굳이 추경에 반영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우리 도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예산 집행이 나중에 추수철이 되어야 집행이 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뒤에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까 당초예산에는 좀 뺀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신용곤위원

예.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얼음골 명품 사과 주산지 공동기반 확충, 아까 10억8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예산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사업 내용 전반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는 해외 국제식품박람회에 우리 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제가 지금 원래 목이 조금 불편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장, 김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진위원장대리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출장 가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출장 가셔서 국장님이 그러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많이 하려고 했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창녕입니다. 창녕에 시설 하우스가 19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서 지금 풋고추, 오이, 가지, 엄청나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

신용곤위원

뒤에 보면 생산자 단체한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공동 출하를 하는 그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물류비 지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장박스를 지원해서 물류비에, 농가에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곤위원

결국은 국장님. 창녕군의 6,000만원도, 결국 이것도 농가한테 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공동 출하를 하는 개별 농가한테는 가는 것입니다,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똑같이 농사짓는데 생산자 그 단체 안에 들었다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6,0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들은 실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시설 하우스에 재배하는 고추나 오이나 이런 농산물 가격이 전부 떨어져서 지금 실제 속에 들어가면 좀 우리가 볼 때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소득이 안 되고 농비 정도 근근이 될지 말지 이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쭉 보니까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 축산과 넘어가면 반려동물에도 전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에 정부에서 다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분만 이렇게 주시지 말고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생산자 단체 외에 개별 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방향이 개별 생산 농가가 출하를 하는 데 있어서, 공동 출하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공동 출하를 통해서 규격품을 생산하고 또 공동 브랜드로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 소외된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첫 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협력 사업 지원하는 것 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이것 뭐 성과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직접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러 해외 마케팅을 나가고 합니다. 이런 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18억6,400만 불이라는 수출액을 올렸고요. 그중에서 신선 농산물이 1억5,200만 불입니다. 파프리카, 그 외의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수출해서 전국 1위를 지금 21년째 우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는 바로 이런 해외 마케팅, 그리고 수출 바이어 초청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그 성과를 물어본 것은 작년 특위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수출할 때 어떤 무역을 쓰시는지 그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올해는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우리 경남무역 쪽으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주로 신선 농산물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려고 저희들이 수출농단이나 이런 데에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공 농산물은 수출협회가 있습니다. 수출협회를 통해 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출하고 있어서, 일단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바이어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농가에서 수취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경남무역이나 수출협회에서 그런 가격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수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무역도 조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다음 페이지 물류센터 시설 장비 보완하는 거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너무 많이 뛰어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 혹시 예산이 이렇게 팍 뛰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게 수출물류센터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억원 이하의 적은 액수로 지원됐는데 그것은 지금 시스템을 유지 보수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창원수출물류센터를 개보수하는데 전체적으로 선별기라든지 좀 더, 매일 15톤의 파프리카를 선별한다면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30톤 정도 해서 수출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유지 보수 개념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선별기부터 수출 관련되는 공동 선별에 들어가는 그런 물류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만큼 작업하는 양이 많아졌다는 거네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수출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남택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 사업은 우리 경남무역하고 수출협회,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이 사업이 여기 도에서도 하고 경남무역에서도 하고 수출협회에서도 하는데,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선 농산물은 전체 물량을 되도록이면,

남택욱위원

신선 농산물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비슷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수출 상담이라든지, 경남무역도 내용을 같은 것을 하잖아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경남무역은 실제로 바이어를 섭외하고,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경남무역하고, 수출협회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남택욱위원

이것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사업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각 역할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역할은 비슷비슷한데, 이것을 똑같이 보면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한 군데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굳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도에서 총괄적으로,

남택욱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효율적이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각 역할은 있지만 통합은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출,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에서 하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고, 경남무역이나 이렇게 줘라 이 말입니다, 이 중복되는 사업은.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남택욱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세 군데 묶어서 해외 바이어 이런 수출 상담이나 박람회, 홍보판촉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세 군데에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더 들어갈 테고, 안 그렇습니까?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기관을 조정해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이게 마케팅과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이 교부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수출마케팅 관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국비가 원래 도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1억7,500만원 내려왔네요, 그렇죠? 2018년도에요. 올해부터는 이게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국장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남택욱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마케팅 관련해서 사업 활동이 어렵다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케팅을,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사업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해외 수출 마케팅은 지금 좀, 특히 동남아 쪽으로 수출 마케팅을 좀 다변화하려고 합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니까 다변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교부받지 못한 이 부분을,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활하지 못한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도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남택욱위원

그게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마케팅하려고 합니다.

남택욱위원

권한대행님. 여기 제 말씀이 맞다고 봅니까? 기관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진행시키자는 이 말씀인데,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지금 이게 항목이 민간위탁 항목도 있고,

남택욱위원

예.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마케팅 비용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서 어떻게 하면 활동을 이어갈 것인지 잘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말씀하시는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저는 농업에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패스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박준호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말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박준호위원

예산이 한 마리당 15만원 하면 됩니까, 이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건 암수 개체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으로 잡아서 15만원 했는데, 보통 암놈은 한 20만원~30만원, 수놈은 한 10만원~15만원 정도.

박준호위원

이게 수놈을 위주로 하는 거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조금 어차피 국비도 오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를 조금 증액해서라도, 이게 왜냐하면 환경단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요구나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 당초나 아니면 국비 요청을 좀 더 하셔서 사업비를 지금 더 확보하면 좋겠다는 이런 요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밀양시 사전 절차 미이행,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 조건부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신용곤위원

창녕의 신용곤입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5분 발언했죠? 알고 있습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신용곤위원

방역약품이 양산에 9억7,000만원, 밀양에 13억원, 창녕에 14억원,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가 창녕에 1만2,000두, 밀양에 1만3,000두, 양산에 2,000두, 긴급 가축 방역이 양산에 149억원, 창녕에 711억원, 밀양에 664억원, 구제역이 양산에 3,860두, 밀양에 1만7,780두, 창녕에 1만5,620두, 공동방제단 운영이 밀양에 497개소, 양산에 192개소, 창녕군에 366개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짐작합니다.

신용곤위원

이런 상황인데 동물위생시험소 그게 무슨 큰 도 기관이라고 양산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지금 입지 선정하고 그런 절차 밟고 있습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지금 현재, 신용곤 위원님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현재 동부지소가 양산, 창녕, 밀양 세 군데 관할 구역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심지로서는 밀양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물량을 봐서는 창녕이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지소를 빨리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양산 같은 데는 사실상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보면 밀양이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요구하는 대로, 창녕에다 그걸 지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중간지인 밀양에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를 지어서 창녕, 밀양, 양산이 공히 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지금,

신용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여러 각도로 해서 또 양산에 해 놓고 나중에 제가 엉뚱한 얘기하도록 만들지 말고,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내가 동물위생시험소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그걸.

김석기서부지역본부장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부시험소를 직접 가봤는데 한 3년 반 동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밀양, 창녕, 양산을 관할하는데 기존에 양산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있고, 자기들도 현재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님께서 전에 5분 자유 발언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신용곤 위원님께서는 중간지인 밀양이 낫다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라든지 희망하는 시·군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결정이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권한대행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가축 매몰지 관련해서 과장님 맞죠?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박준호위원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려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환경부에서, 어쨌든 물이 유출되면서 환경 오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해 지역 두 곳에 대해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끄집어내서 고온 처리를 해서 할 수밖에 없게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몰지 사후 관리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1억6,300만원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폭탄을 안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수시로 인근에 와서 침출수와 관련해서 수질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매몰지 관련해서 곧 대부분의 매몰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 매몰지가 이렇게 사후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진단을 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지금 매몰지가 2011년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매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멸 처리를 했고, 김해 한 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김해에 두 곳이 문제인데요, 한림하고 주촌하고. 두 곳인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우리도 그에 대해서 매몰지에 사체가 있는가 없는가 파 뒤집어서 그것이 있으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시행을 할 겁니다.

박준호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예.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험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자원관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5분 정회를 해서 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비 변동분과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이 답변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신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지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손덕상위원

신규 사업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여기에 올린 내용들은 국비 변동 사업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신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봤는데, 국비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도비 10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비 100%짜리가 왜 당초에 안 되고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쌀연구회 급식비가 아마 신규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는 쌀연구회 회원들이 한 200여 명 도내에 됩니다. 그 회원들이 세미나나 그다음에 현장 견학을 갈 때 급식을 좀 제공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손덕상위원

편성이 상임위에서 안 된 겁니까, 그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때 아마 조정하면서 저희들 자체 편성할 때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다른 사업도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상임위에서 잘 했겠죠. 더 이상 내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거는 다음에는 상임위하고 의논 잘 해서 당초예산에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원장님, 빅데이터 수집 관련해서 국비가 줄면서 삭감됐네요?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비용 가지고, 이 데이터 수집이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여기 보니까 기본급이 6만6,800원 해서 9명인데, 데이터 수집도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비용을 보면 국비도 국비지만 다른 형태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해서 이걸 토대로 앞으로 스마트 팜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기초가 될 거니까 그죠?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한번, 국비 삭감됐다고 이렇게 삭감, 매칭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더라도 별도로 세분화해서 조금 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수집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8개 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 자체가 감축이 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빅데이터 수집할 때는 충분히 자료가 취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조금 드라이하게 하실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님.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김영진위원장대리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농업기술원에 원장님이 전체로 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과장님이 나와서 할 겁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산이 3억원 미만이라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조서 313페이지 보시면 청년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이라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사업 성과에 보면 2018년도 9개 시·군에 16명으로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 도비를 좀 더 확보했습니다.

원성일위원

작년에는 국비 100%였고요?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예. 이거는 2년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16명인데, 시·군별로 아마 희망 시·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8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 선정은 보면,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림부에 바로 지원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사람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2018년도에는 16명이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청년 농업인이 8명 정도 되어서 인원이 작년에는 16명이었다 올해 8명으로 들쑥날쑥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잡혀 있는 건지, 희망 시·군이 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개인별로 청년 농업인들이 바로 농림부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작년에 저희들 사업도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100%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추경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100%고, 이번에 이만큼 시·군비가 들어왔다 했다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일자리 추경이 급하게 좀 더 확보한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5시 47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여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교부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금년도 환경산림국 주요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창기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창기

신창기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기후대기과에서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시·군에 배분할 때 인구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신청도 무조건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별도 기준은 없고요. 시·군 차량 대수별로 해서 시·군에서 맞춰서, 시·군비를 포함하니까 시·군비를 감안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

손덕상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다 맞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보면 가축 매몰지 환경 복원 사업이라 해서 10억4,000만원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가축 매몰지 환경 복원 사업은 2011년 구제역이라든지 2014년 AI 발생 시에 긴급 매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 우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복원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거기 비닐을 해 가지고 매몰했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그게 안에서 완전히 썩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썩은 것은 사체 처리를 열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체를 걷어내서.

신용곤위원

전부 다시 파내서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매몰을 했는데 썩으면 안에 물이, 동물 사체가 썩으면 물이 되는데, 물이 돼서 다 썩어 버리면 열처리가 그 자리에서 안 되잖아요, 지금.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썩으면서 침출수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토양 오염이 되고, 그리고 매몰할 당시에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을 투여를 많이 합니다. 항생제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토양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 물은 어떻게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물은 지하수 쪽을 빨아 올려서 저희들이 소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농도가 좀 낮은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땅속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땅속으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의 이옥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33페이지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낙동강 수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12억원이 되었다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에 따라서 이게 유역별로 바뀐 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섬진강하고 이게 바뀌었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5대강 유역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군비하고 국비가 70%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지방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지방 하천은 지금 하천관리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질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게 수질을 위해서 지금 정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방 하천도 수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다른 쪽에서, 지금 지방 하천은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천과에서? 그렇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이나 섬진강 수계 지류·지천에 있는 하천·하구쓰레기도 같이 이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처리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지방 하천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보니까 도비는 이런 걸 하는 사업을 못 봐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고, 도에서도 지방 하천을 관리하는 게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그건 다른 과라서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지방 하천관리는 하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수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거나 앞으로 향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전에 했던 게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천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천쓰레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하천에 대한 부분은,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5대강에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는 거고, 도비로 우리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천쓰레기에 대한 사업은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금방 있다 했다가 또 없다 했다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지금까지 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만으로, 계속 국비 보조 사업으로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니,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십시다. 하시는데, 국비 시·군비만 들어가고 우리 도에서 도비로 이런 쓰레기 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질 관리에 대해서, 지방 하천에 대해서 혹시 하시는 게 있는지, 전에 했던 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천쓰레기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시·군에 맡겨놓는 겁니까. 지방 하천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질의를 하더라도 빠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에서.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질관리과에서는 아예 지방 하천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아주 작은 도랑, 지역 마을에 있는 도랑 같은 것은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강이나 섬진강수계로, 그 물이 들어오기 전보다 그 지류로, 지방 하수는 말씀하신 지방 하천에서 다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지방 하천에 남겨진, 하천에 있는 쓰레기도 다 이 비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게 없던데, 쓰레기 많은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말씀해 주시면 사업을 하도록 시·군을 종용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혹시 지방 하천 쪽에, 국장님, 도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이 사업들, 결국에는 낙동강이나 섬진강으로 들어오는 게, 지방 하천에서 결국 쓰레기들이 몰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홍수 때. 그 사업들이고 아마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바다로 흘러가는 그 쓰레기 지역은 이 사업비로 해당 안 될 겁니다, 아마.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뿐 아니고요, 어디에 가나 지방 하천은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국가 하천 말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야기가 자꾸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든가 할게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의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조서에 보면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정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노후 정수장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 균특으로 이번에 10억원을 다시 올리셨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올해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황재은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균특으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10억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황재은위원

삭감을 시킨 내용이... 제외됐는데, 이것을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삭감됐던 내용들이 조서에는 올라오고 자료는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잡혀 있고 조서 상에는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다르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은 진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전 시·군에는 이런 노후된 정수장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가, 물론 균특이나 이런 데서도 올려가야 되겠지만 경남 전역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될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질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노후 정수장, 진주시 같은 경우는 1정수장은 한 1982년도, 2정수장은 1990년도 건설이 된 그런 정수장입니다. 우리 경남도 내에 30년 이상 된 정수장이 한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정수장을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시·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장 증설이라든지 시설을 개량하는 이런 쪽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나 이게, 향후 이 사업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후손이나 현 세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노후 정수장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달려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급급하게 시급한 이런 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그리고 위원회와의 토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균특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향후 환경부에서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데 주력이 먼저 되는 쪽으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할 때 비소 검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할 때 비소 검출,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5%가 채 안 된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어떻게 아냐면 그때 제가 수질과장 할 때 비소가 한창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3,170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연달아 반기별로 하던 비소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소에 대한 게 농촌에 계신 어른들이 많이,

이병희위원

그래서 검출량이,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3,110개소 해서 초과가 146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추가가 146개소라는 건 뭔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초과가.

이병희위원

아! 초과, 비소 초과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지하수에 대부분 보면 소량의 비소가 검출 안 될 수는 없죠?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지금 화강섬록암 지하수 중에서, 특히 여름철에 많이 뽑다 보면 나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잘 설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하나 분명히 알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폐광에서 나오는 침전물 지금 다 완전히... 그것 되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도내 폐광 숫자를 말씀 못 드리지만,

이병희위원

이게 옛날에 국비인지 도 자원을 들여서 폐광 그것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침전물이, 철분이 빨갛게 농업용수 사용하는 데로 흘러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것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일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경제정책과에서 광해방지사업이라고, 말씀하신 폐광에서 나오는 광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표현을 써버리면 이게 무슨 사업인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차라리 쉽게 알아 듣는 폐광 그것 사업, 이렇게 해야지. 광해니 뭐니, 예?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아마 국비로 내려온 사업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명이 그렇다 치더라도 알아듣기 쉽고,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광해라고 하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뜨끔하잖아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좀 쉽게 고쳐 쓰고.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흘러 들어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서 7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을 보면... 산에 한번씩 올라가십니까, 등산하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황재은위원

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소나무재선충을 훈증 처리를 해서 천막으로 덮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삭아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게 삭아서 막 흩날립니다. 저희들 기관지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훈증 처리를 했을 때의 장점이 있지만 그것은 소나무가 죽고 나서 잘라서 훈증 처리를 해서 천막을 덮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갓 죽어가려고 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물론 예방 나무 주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만 이 훈증 처리가, 아마 더 많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이 훈증 처리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약제가 지정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훈증 처리가 아마 제 판단에는, 아직 자료는 제가 요청 안 했습니다만 한 70% 정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훈증 처리보다는 예방 위주의 사업들을 건의하셔서 이게 좀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방제 방법이, 훈증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훈증 처리보다는 폐 고사목을 수집해서 파쇄하는 쪽으로, 당초 목표는 65%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3월 말까지 방제를 하면서 올해 목표량을 못 하고 한 45% 정도는 전부 수집 파쇄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기존 훈증 더미 있는 것은 저희들이 2년 이상 된 것은 4월부터 6월까지 최대한 우선 가시 지역부터 덮어 놓은 타포린이 훼손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수거하고, 좀 썩은 것은 바닥에 깔아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마 이게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에 의해서 산에 가면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천막으로 있고 삭아서 또 다른 환경의 주범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거하는 데 조금 더, 아마 예산이 다음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제2의 환경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검토들이 이어지기를,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진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곤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 심각하지요, 그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방제를 해서 2013년, 2014년,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예산이 엄청 많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여름철 지나서 재해대책비를 많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요. 올해 것은,

신용곤위원

예방접종 지금 하고 있는데.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방나무 주사는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예방나무 주사 기간을 정해 놓고,

신용곤위원

다 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우리 경남의 소나무 예방접종 다 했는데, 한 몇 % 정도 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올해 한 235㏊ 정도를 계획했는데,

신용곤위원

아니, 전체적인 산림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 산림 면적을 봤을 때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했냐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비율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전체 면적이 71만㏊ 정도 되고요, 그중에 소나무림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계획은 한 235㏊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 2,200㏊를 올해 예방나무 주사를 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고도가 높은 데는 재선충이 많이, 고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도 발생 빈도가 차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표고가 조금 높은 지역은 적게 나오고요, 조금 낮은 지역은 많이 나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은 낮은 지역 쪽으로 우선해서 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방나무주사는 우선 선단지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선 선단지 위주로 예방나무주사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재선충 피해 목을 보면 정말 처참하거든요, 그죠? 아주 처참한데 이게 더 확산되면 우리나라 산림은 민둥산으로 변할 확률이 있습니다. 각별히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좀 철저하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좀 적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하반기에 재해대책비도 중앙으로부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강호천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공식 이름이 환경교육,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경상남도환경교육원입니다.

남택욱위원

경상남도환경교육원이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죠?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로 목적 사업이 뭡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잠시 자료 찾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학생들, 위치가 지리산 산청 중산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교육도 직접 와서 시키고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주말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평일 과정도 있지만,

남택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지,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원장님.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저희들이 크게 3개 영역으로 환경교육센터하고 청소년환경교육, 그리고 체험환경캠프, 이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영역별로 시책 교육도 있고, 자격연수 교육, 그리고,

남택욱위원

아, 그러면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남택욱위원

환경해설사도 양성하고,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거기 객실도 있죠?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객실, 몇 개 객실이 됩니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36실 정도가,

남택욱위원

36실, 부대시설은 무엇 무엇 있습니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매점도 있고 식당, 그리고 운동 시설...

남택욱위원

직원은 몇 분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직원이 저희들 정규직 13명하고 청경 3분, 그리고 조리원 4분,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2분이 계십니다.

남택욱위원

환경교육원은 천혜의 지리산을 끼고 있고, 환경교육으로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인데 아무튼 원장님이 가셔서 앞으로 더 환경교육원이 도민들한테 조금 더 휴식 공간이 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천

강호천환경교육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택욱위원

저 있습니다.

일동웃음

김영진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마지막 아쉬워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신규 사업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나 아시겠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택욱위원

이 신규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나름 노력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식품안전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맞물려 있어요?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택욱위원

거기서 권유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받아서 하는 거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예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2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택욱위원

거기 1억7,000만원하고 3,000만원, 그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택욱위원

사무 집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 집기가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남택욱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비가 3,000만원,

남택욱위원

설계비는 3,000만원이고 집기 비품 아니겠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대하고 비품하고, 공기 정화시키는 후드 설치하고, 품목을 따지면 약 100품목이 조금 넘어갑니다.

남택욱위원

이게 장비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됐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7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택욱위원

국비 부분이 지원이 됐고, 검사소 설비 부분과 실험비, 비품 부분이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신규 편성한 것인데, 현재 우리 도내에 3개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 공영도매시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도매시장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검사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되는 데는 없고, 올해 창원 내서 공영도매시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입니다.

남택욱위원

그렇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택욱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곳, 팔용검사소하고 진주검사소, 이곳도 연이어서 설치될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상 진주 도매시장은 내년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팔용은 2021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잘 추진이 되고 있죠, 과장님.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하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앞으로 검사소가 설치되면, 그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맞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농민들이 PLS라고, 농작물의 농약 사용 기준을 잘 지켜주시면 저희들 검사해도 농약이 검출되거나 그런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아무튼 2개 검사소도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예산이 얼마 안 되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남택욱위원

앞으로 분발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예.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다음에 2차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라도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27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와 필요 경비 증액,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자료 요구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남택욱위원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8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종환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이기봉입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택욱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입니다. 입법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의원들 지원하는 의원 정책 지원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번에 신설되었죠?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올해 도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크게 정책지원관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 의원님들 발의하실 때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 지역구에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는 데 지원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각 정책 개발 지원은 분기별로 정책보고서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9일 1분기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기초자료 조사 지원은 수시로 의원님들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구의 민원 해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한번 지역구에 나가서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담당관님, 그 세 가지 일 중에 지역구 민원 해결, 이것은 전문위원실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이 몇 분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12명입니다.

남택욱위원

12명이죠,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인력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남택욱위원

이런 부분 잘 조정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까?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1월 2일자로, 작년 12월에 조직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보좌·지원 그런 부분인데, 의원들이 앞으로 정책활동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저는 사무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회도 보면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특히 농업이라든가 스마트 농업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도의회 의원들은 역행하는 것 같아요. SNS 한번 하려면 컴퓨터 앞에 가서 앉아야 되고 노트북 큰 것 들고 다녀야 되고, 지금은 문서를 줄이기 위한 사무환경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블릿 PC 하나씩 지급하면 될 텐데, 지금도 노트북 큰 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 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태블릿 PC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빠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저희들 의회사무처가 있는 존재 이유가 도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전국 시·도에 가서 좋은 점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도입돼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의정활동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집행, 본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한옥문위원

한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대리

입법담당관님, 잠깐만요. 한옥문 위원님 질의입니까?

한옥문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장대리

예.

한옥문위원

남택욱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각 광역의회마다 운영하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되면 법령에 의한 그것은 차치하고, 현재 광역의회에서 운영되는 것 중에서 보니까 광주시의회가 정책 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광주시의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 지원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경남도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SNS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합디다.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모티콘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제작을 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해서 의원들에게 보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처장님, 이모티콘이 뭔지 아시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은 저희들이 입법정책팀에 올해 12명이 증원되고, 미디어팀이 올 1월 2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3명이 근무해서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홍보팀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될 텐데, 현재 직원 1명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한 게 조금 전 한옥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 의원님 활동 상황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및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 4개 사업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사업의 경우 기존의 인구 정책에서 탈피한 혁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저출산 공모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등 총 29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2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수정조서 362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부대의견

이정훈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김영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9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와 도민과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29건의 부대의견과 기타 고견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신속히 집행되어서 도민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부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