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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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입니다.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법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인원 확대 시에는 시흥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시흥시를 잘 알고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선정되어 보다 나은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자격 요건 등 검증 내용과 공개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시흥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승소율도 더 높여주기 바랍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집행 기관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며, 단지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 사이에 관광을 매개로 상호 협력을 위한 법정 협의체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 협의체인 경기서남부관광협의회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시흥시장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15개로 적지 않은 숫자이므로 시흥시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만 참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정리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상반기 안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빨래방 운영을 위해 위생 청결 유지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의 건강한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이동 빨래방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시민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 빨래방 차량 상태 유지, 건조기 설치, 운영비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과 필요 예산 추계 등을 담당 부서는 조속히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신축 청사 장곡어울림센터 내 시립 어린이집 및 20년 무상 임대 사용 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 전환 8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게 민간 위탁하는 것을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리 전환하는 시립 어린이집이 2019년 9월 개원하는 시기를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가정·민간 어린이집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도덕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system) 보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용어의 구체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고용을 촉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면이 매우 많이 있으므로 시흥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 은계지구, 장현지구, 배곧신도시 등에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능곡동 아파트 단지 명과 통 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해 통·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통 설치의 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고려해 볼 때 가구 수가 많은 통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구 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통장의 부담을 평준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에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 기계의 우선 사용을 규정함으로써 관급 공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 도시의 변경을 위한 규약 변경을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안입니다. 다만 부평구의 회원 탈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시흥시도 가입한 협의회 중 활동이 미약한 협의회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공중위생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송현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원산지 표시 추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43쪽과 4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화5일장과 아파트에 들어오는 장마당의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업무의 지도와 단속에 집중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김장철을 대비하여 2018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축산물 판매 업소 235개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 4,635개소, 아파트 장터 및 재래시장 3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원산지 표시 리플릿(leaflet)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설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서는 2019년 1월에 식품판매업 20개소 등 총 157개소에 대하여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3월에는 집단급식소 1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보급과 민간감시원 교육을 월 1회 실시 후 현장 투입으로 원산지 표시 계도를 추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원산지 표시 표찰을 2018년 12월에 4,000개, 2019년 3월에 1,000개 등 총 5,000개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아파트 장터, 일반음식점 등에 지속적으로 배포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소비자 위생감시원 교육을 2019년 3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감시원을 특별 점검뿐만 아니라 상시 현장에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계도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과 아파트 알뜰장터에는 원산지 표시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정을 먼저 유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 알뜰장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장이 서게 되면 거의 많은 시민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용하는데 여인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표시도 굉장히 많고요, 표시 안 된 데가 많아서 계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계도만이 아니라 그 계도 기간이 그친 이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된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연말연시 대비해서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들을 쭉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거짓 표시 위반 여부는 어떤 식으로 가립니까?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요, 그 제품에 대한 것은 나중에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을 확인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샘플링(sampling)을 해서 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면서 원산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mike) 켜 주세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점검 기간에는 1건이 일단 했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 한 건은 38건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적발된 것이 몇 건입니까?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적발된 것이 지금 38건입니다, 올해, 올해만. 점검 기간에는 1건이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만 38건이라고 한다면요, 지난번에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1건이었다는 것이잖아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은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도 가서 봤을 때 최대한 그 부분을 보기는 하는데요, 다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확인하고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도해도 안 된 것은 저희가 처벌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대부분 시민들은 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불신이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시(도시환경위원회)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이런 부분들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진행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000개, 1,000개 제작을 해서요, 일단 이것은 가게에 아마 가시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새로 제작을 했고요. 이 작은 것은 우리가 야채나 과일 그다음에 식품들 있으면 재래시장 같은 데 저희가 다 배부해서 꽂아서 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상설 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 검점이 되게, 또 나갈 때 저희가 나갈 때마다 월 1회 이상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을 저희가 많이 보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 부분 가끔 가면 저는 이것 꼭 보거든요. 안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제 한 두 달 되셨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 가셔야 되잖아?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육갑니다. 오늘 위원님,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육가셔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교육을 갔다 오셔야 진짜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는 가짜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오늘 질타를 조금만 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상 이제 보건소 업무가 도시환경(도시환경위원회) 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자치(자치행정위원회) 쪽에는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나는 것도 마지막일 것이고 칭찬 듣는 것도 마지막일 것이고. 그렇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국장님은 빨리 가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길게 하는 것 같고,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설기동반을 3월 15일 날 직무교육을 실시했어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면 상설기동반을 풀가동(ful l稼動)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봄이 되면서 아파트마다 야시장들이 지금 아주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야시장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위생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간파가 안 되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저희가 그전에 이미 조사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또 아파트 270개소 아파트에 문서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도 혹시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이번 달에 현황 조사를 해서 5월 달부터는 전담반을 어쨌든 조성을 한 다음에, 구성을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제도 모 아파트에 야시장이 들어왔는데 요즘 미세먼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돼요. 바깥에서 음식 조리를 한다는 부분이 「식품위생법」에 위반이잖아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끔 하고, 공기청정기를 전부 가동하고 이렇게 아이들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버젓이 바깥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검 전담반을 이용해서 교육…….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버젓이 길거리 음식을 조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그러면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오이도역 앞이나 정왕본동이나 오이도 해양단지나 그다음에 5일장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단속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상설기동반을 풀가동(full 稼動)을 해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지도 점검을 하고 「식품위생법」에 위반을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냥 대충대충 단속 건수만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지만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증빙 자료를 비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원산지 표시만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뭐 일반인들이 중국산인지 베트남산인지 국내산인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 증빙 자료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원산지 표시했다고만 가서 "이것 원산지 표시됐네, 됐네."가 아니라 그 증빙 자료를 비치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원산지 미표시 부분도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후로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좀?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원산지 미표시 말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저희가 올해 지금 점검한 것이 693개소고요. 행정 처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건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8건, 그러면 원산지 미표시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전부 합해서 38건이에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좀 더 하여간 「식품위생법」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연관이 된 부분이에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철저하게 좀 단속해 주시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상임위(상임위원회)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늘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나 식품 위생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교육 잘 갔다오셔.)

현옥

송현옥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 부분에 관하여 첫째, 전통문화 예술 공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시민의 참여 방안과 둘째, 연성문화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셋째,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양명학 활용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문화 예술 공연 지원 사업의 경우 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15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연의 참신성, 예산의 적정성, 추진 능력 등 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태문화도시 시흥 홈페이지(homepage), 블로그(blog), 페이스북(Facebook) 등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모니터링(monitoring)단의 평가를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예술 공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많은 시민들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연성문화제가 되기 위해서 신 한복 체험 및 패션쇼 등을 유치하는 등 젊은 세대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고 청년 단체 및 청년 활동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체험 부스(booth)를 운영하는 등 관내 문화 활동가들을 연계한 지역문화 발전 허브(hub)로서의 축제로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제가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참신한 기획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명학 활용 사업의 경우 양명학이 어려운 학문이지만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정신적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자산이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양명학을 공감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자 중심의 세미나(seminar)를 탈피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 분야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참신한 내용으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입니다. 엿보이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마을공동체 협업을 통한 문화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마을공동체 협업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한 예를 들자면 시흥동에 문화마을이 다담이라는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실은 시흥시 안에 있는 역사 전통을 주제로 해서 만든 문화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연성문화제 참여에는 방법이나 그동안에 통로, 루트(route)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루트(route)를 열어 놓음으로 해서 연성문화제에 같이 참여토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는 단계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회의가 아직 연성문화제가 예정이 6월 28일로 계획되고 있는데 기획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제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된 단계거든요. 그 추진 회의 때 내용들이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감독 기관으로서 문화원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 이해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연성문화제를 한다면 마을공동체 협업을 할 경우에 어느 마을공동체에 갖춰져 있는 그런 문화 모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아이들도 이렇게 전통문화와 관련된 활동이나 동아리들도 되게 많은데 좀 연성문화제 자체가 과거에서 많이 탈피하려면 기존의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그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방법으로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올해 2월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발 벗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더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생활문화유물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추진 중에 있어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다음에 할 것이니까요」하는 이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이야? 아, 여기까지만. 그냥 해버리고 말지 뭘……. 생활문화유물은 질의하지 말라는데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이다음 주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 주제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시민 모니터링(monitoring)단은 다 구성이 됐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미 3년 전부터 저희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잘 운영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 근래에 와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물왕예술제의 네이밍(naming)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올해 물왕예술제는 어디에서 개최할 계획이세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작년에는 비둘기공원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격년제로 한 번은 비둘기공원, 한 번은 시흥 전역. 예를 들어서 정왕권에서 하는 경우인데 올해는 산발적으로 목감동에서도 하고 월곶도 하고 또 오이도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단체별로 테마(thema)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비둘기공원이나 월곶이나 오이도에서 할 때 이것이 물왕예술제의 네이밍(naming)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서로서 이해하기에는 물왕저수지는 40~50년 전부터 시흥의 젖줄로 우리의 그런 역사적 의미 때문에 물왕이라는 부분이 주제가 된 것이죠.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두고서 예술제 네이밍(naming)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분들은 왜 물왕예술제를 물왕동에서 해야지 왜 물왕동을 안 하고 하느냐고 이러한 부분을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 저도 자주 접했는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 목감지구나 배곧, 은계 이렇게 새로운 인구들이 계속 유입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것인데 뭔가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아, 그렇구나. 이해할 만한 어떤 뭔가를 제시하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이 네이밍(naming)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모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지 무조건 옛날부터 해 왔고 그냥 물왕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래서 이 네이밍(naming)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관계…….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리고, 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또 하나 양명학에 대해서 아무튼 이 양명학이 너무 어렵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흥의 정신문화인가 이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의 제기를 수없이 합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는 어찌 됐건 이것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눈여겨서 볼 것입니다. 전보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더 눈여겨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문화원 측에서 했지만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에서 온 양명학이 과연 우리 시흥에 이것이 정신문화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생활문화유물 구입과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유물 구입과 관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작된 목록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분류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라 보완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유물을 정리한 후 도록 및 목록을 발간하고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급하는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생활유물의 활용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역사자료전시관의 한 코너에 일정 주기별로 주제를 변경하여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사자료전시관을 확장 이전하여 전시품목을 확대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 그냥 한번에 다 했으면 좋을 것 갖다가 나눠서 했어요.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예산의 문제입니까, 지금?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분류 작업을, 전문가를 통해서 생활유물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을 선별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없애는 그런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2,000개 넘는 물품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우리 시 재정상 그 부분이 후순위에 밀리는 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 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했어야지, 추경에도 요구가 안 됐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어렵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추경에서도 예산팀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요구했는데?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예산 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생활문화유물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정리 안 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을 것인가요, 그러면?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이번 돌아오는 추경에 요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착수를 해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 급한 사항이라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예산 갖고, 돈의 가치를 갖고 논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조들의 유물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서는 선조들의 유물을 가치있게 보고 보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분실도 많이 됐잖아요.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조들의 돈이죠? 엽전이 지금 전부 다 보이질 않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유물이 손실되고 분실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직원들 퇴직하고 또 다른 직원이 오게 되면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이 유물관리에 대해서는 생활유물, 선조들의 물품이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산 배정이 안 되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을 안 해주고 그런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빨리 이것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건물 신축 계획은 아예 지금 없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문화원 독립청사에 대한 여러 분들의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또 마침 새로운 원장님이 이번에 취임을 하시게 된 동기로 여러 가지로 또 노력하고 계시고요.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문화원 건물이 해결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미 정도는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조만간 결정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31개 시군에서 문화원 건물을 안 갖고 있는 시가 거의 없죠? 두세 군데인가?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네 군데 정도는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네 군데인가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복합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 문화원 건물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31개 시군이 31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원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독립 원사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거의 문화원 건물로 독립 건물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데 몇 군데 독립 건물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흥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독립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을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독립된 건물을 갖고 이러한 유물도, 생활유물도 전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후손들이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여기 건의사항에다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다가 전시공간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었나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독립된 전시관의 공간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갤러리(gallery) 외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일정 부분에 전시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건의 전시물을 케이스(case)에 전시를 해서 각 건물마다 로비(lobby)나 이런 데를 예산만 확보되면 그 전시물 자체가 옛 어른들의 정취를,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농경생활유물,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의 손때가 묻은 다림질이나 인두 이런 것을 저희가 잘 전시를 해서 그렇게 각 기관마다 이렇게 분산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면 어느 일정 공간을, 이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각 시설물마다 조금씩 코너(corner)를 마련해서 생활유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을 재검토한 다음에 무엇으로 쓸 것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올 말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는 현재 전시 공간이 일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것은 현재는 업무 시설 플러스(+) 전시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고 향후에 이제 무엇으로 갈 것인지를 정한다면 전시 공간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쪽 위주로 가다 보면 전시 공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를 지금 예견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용도로 결정이 되면 그때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원 자체의 건물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안 올리는 이유는 혹시 지금 문화원 건물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일부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문화원 건물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은 같은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원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 고향이 군 단위도, 군 단위도 10년 전에 문화원 건물이 있을 정도로 문화원이 그 지역의 상징 같은 그런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만 유독 시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애석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자치행정(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거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그런 부지를 재건립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날도 원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이번에 하중동 그쪽에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때 그 관곡지와 연꽃과 연계되게 테마(thema)가 연결되게 그쪽 부지로 해서 문화원 부지를 하나를 꼭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 꼭 얘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 부지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꼭 시장님에게 건의를 그렇게 "이번 기회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지금 추진사항 및 실적사항 마지막에 문화원 건립 후 공립박물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 전시 공간까지 좀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유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문화유물을 구입 또는 기부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기부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구입이 됐든 기부를 하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루트(route)를 통해서 이것이 시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자면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홍보의 효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처분하기에는, 고물상 주기는 아깝고 역사적 가치로 당신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시에다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기부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기부해 달라,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렇게 한, 홍보의 건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구입에 대한 예산은 있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구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얼마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서야 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누군가가 그것을 구입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있을 때는 그런 예산을 세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택지 개발하면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니까 일제히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긴 하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에 대한 예산은 따로 별도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제 구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사실 일자리센터 안에 진짜 막 켜켜이 이렇게 쌓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물들이 들어올 때 뭔가 좀 그러니까 보관을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저 유물들을 보면 저것들이 과연 어떤, 우리가 밖으로 내놓는다고 해도 저것이 다 사용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정리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새로운 유물이나 이런 것이 올 때도 그나마 그 공간 안이라도 보관을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보관은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유물을 기부하거나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해도 둘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안에 있는 것들도 우선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저렇게 그냥 많이 쌓아, 거의 쌓아뒀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저것은 뭔가 정리가 아닌 것이죠.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랑 똑같은 논조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핑계 같지만 이것을 선별 작업할 때 적어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간제 몇 사람 데려다가 깨끗한 것 따로 정리하고, 이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됐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요구금액이 저희가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설

우종설문화예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오이도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평소 축제를 비롯한 관광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오이도 축제 전반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축제가 주민화합이 안 되어 축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오이도 축제 공모 시에는 오이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이도 내의 관련 단체, 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오이도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지역이 축제 등을 통하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황새바윗길, 오이도 생명의 나무를 지나서 빨간등대까지 걸을 수 있는 시흥바닷길 걷기 축제를 오는 4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오이도박물관과 시티투어(city tour) 등을 연계하여 갯벌체험까지 할 수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상권활성화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과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와 문화 행사 전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시의 책임감 있는 의견 제시에 대하여는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바 금년도에는 마을축제의 경우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고 관광과에서는 관광형 축제를 지원하여 오이도 및 월곶 등의 대표 관광지 축제 육성에 집중하여 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오이도 축제 추진 경위가 2016년도에도 공모를 했다가 오이도 협동조합에서 사업 포기하고 재공모했고요. 2017년도에도 오이도 축제위원회에서 사업 포기해서 재공모했고요. 그래서 2017년 12월에 보면 오이도 축제 추진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신 것 알고 계시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때도 역시 관광과, 정왕3동장, 오이도지역단체(어촌계, 직판장, 상인연합회), 주민자치, 통장, 상인 등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이도 축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에서 오이도 축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과거에 했던 간담회와 똑같은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도 전체 오이도와 관계된, 전체가 다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17년 12월에서 지금 1년이 훨씬 지난 2019년 지금 4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또 2017년도에 간담회와 같은 방법으로 오이도 축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전에 저희들이 오이도 가서 단체 몇 분 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지난주에는 단체 전체에서 10명이 모이는 것 단체에서 간사로 되어 있던 우리 강범모 통장님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 표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간담회를 통하지만 간담회 외에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축제 전반에 대한 어떤 컨설팅(consulting)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전하고 다른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밀착 있게 다가가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간담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오이도 축제가 제대로 잘 활성화되지 못한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제가 와서 같이 직원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화합이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특정한 단체를 표명해서 죄송하지만 상인회나 어업계, 어촌계와 이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축제 개최 시기에 도래되니까 서로가 안 도와주고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가장 난점이 아니었나 판단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정왕권의 시민들이랑 통영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같이 갔었는데 통영을 가서 우리 시흥시민이 하신 말씀이에요. 통영은 조그마한 배들 몇 개 있고 그렇죠, 가보셨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가면 누구나 그냥 북적북적댑니다. 위치 위치 위치마다 상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잘됩니다. 물론 월곶보다는 오이도가 훨씬 낫죠, 현재. 훨씬 나은데 이 상인과 상인 간 어떤 이해관계와 어떤 이권 때문에 틀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이 살기 좋은 곳에서 관광이 잘 되면 우리 시흥시민들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랑 같이 갔던 분이 상인이 아니고 시민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도 상권 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축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간담회만이 아니라 좀 더 깊숙히 들어가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라라라 바닷길 축제 지금 걷기축제가 지금 곧…….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4월 27일 날.

선희

안선희위원

곧 개최되죠?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가비가 있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만원 참가비가 있던데요. 참가를 하게 될 경우 만원을 내서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저희들이 시루로 다시…….

선희

안선희위원

시루로 5,000원 도로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나머지는 단체 티(T-shirt)나 홍보 같이 해서 체험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도 제가 하나만 더 팁(tip)을 드릴게요. 제가 그 홍보물을 봤습니다. 홍보물 상당히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제작할 때 참가비 만원만 있고 시루 5,000원 되돌려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T-shirt)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넣어주세요, 홍보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참가 많이 합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축제는 누구나 참가할 수도 있겠지만 1,000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한을 뒀더라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1,000명 접수가 다 완료가 됐어요. 물론 홍보의 저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저희들이 참가한 사람들이 온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홍보는 굉장히 잘 됐는데 인원도 다음 번에는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난번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했던 이후로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 사업이었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관광활성화랑 마을활성화 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하기에는 마을을 위한 축제는 관광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분리를 하셨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마을활성화축제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관광활성화 명목으로 했던 월곶, 오이도축제는 여전히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는 경제성을 위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단순히 마을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이도에서 그 맥락을 제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주민화합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오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흥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곳으로 일찍이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이도에서 축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상권이나 부스(booth)를 통한 그런 오이도, 거기에 계신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직접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마을축제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갯골생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축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직접 사업으로 하면서 실제로 축제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시흥화폐를 쓰게 했으면 시흥화폐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런 것이 다 집계가 되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booth)나 푸드트럭(food truck)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했는지도 다 집계가 됩니까?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다 되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관광 효과, 생태자원을 활성화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되잖아요, 갯골축제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오이도축제는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축제인데 왜 지난번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물론 담당과장님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것이 계속 의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안을 해 봤던 것은 갯골축제 사무국도 계속 6개월인가요, 5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계속 사람이 바뀌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난항이었다. 그러면 사무국의 일부라도 상설화를 해서 갯골축제 하나뿐만 아니라 시흥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광을 고려하는 축제 사업에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안도 좀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관광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지만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일단 갯골축제는 우리 시 전체 축제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장이 되는데 오이도축제나 월곶축제나 사실 지역 축제로 봅니다. 그런데 지역 축제의 어떤 필요성은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기획을 하고 또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연속성이 있고 또 오래갈 수, 지속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든 관에서 주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각 외국이나 보면 지자체, 지역단체에서 그것이 가야 오래 10회, 20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행정이 방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옆에서 협조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주최는 지역 주민들이 나서야 맞다고 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의문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갯골생태축제 같은 경우에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idea)를 수렴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보조금을 내리는 방식으로 좀 전문적인 어떤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직, 의문이 사실 100퍼센트(%)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오이도축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바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여태까지 오이도가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있겠지만 한 15회 정도 이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한 해 빠졌으니까 14회 정도 해왔는데 거기에 물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래 가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지원해서 좀 멀리 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consulting)이라도 있었으면, 네, 당부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우리 홍헌영 위원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오이도 축제 하면 조가비 축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 이제 2019년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계속 어려워졌죠, 3년 이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시에서 몇 해라도 직영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이 있으면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줘서 다시 주민한테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너무 무거우면, 그러니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가볍게, 빨리빨리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mike)를 좀 일찍 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셨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 오늘 자로 2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저는 제가 과장님을 맨 처음에 갯골 체험장 현장을 같이 방문하면서 그 추경에 갈 때, 같이 가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과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큼은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불신을 다 씻길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믿음에 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를 진짜 바라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사실 추경 때 우리가 행복바라지 그 축제 사업으로 해서 동에 있는, 각 동에 있는 것은 다 일몰시키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특색 있는 것들은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9,000만원, 그러니까 월곶하고 오이도 축제로 인해서 9,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세워서 4,500만원씩 각각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것을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할 때는 사실 오이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지역의 문제점이 있으니 시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에서, 관광과에서 축제팀을 만들어서 시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물론 지금 인원이 적고,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공모 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직접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이번만큼은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준 추진 사항 및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축제 위원회가 1개 단체로, 아직 미구성됐기 때문에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 김창수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최초로 명목집단법이라는 회의를 주제로 해서 세 번의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오이도발전협의회라는 가칭, 그것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발전협의회에서 10개의 단체 중에서, 그중에서 집단으로 한 5개, 5개를 공동 대표로 일단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섯 군데로 정해졌고 거기에서 일단 간사가 강범모 위원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중에 대표를 만나러 가서 강범모 위원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나는 과정에서 일단 고유 번호나 그 단체가 이미 이제 가칭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단체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외부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지기로 했으니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고유 번호나 이런 법인을 하나 설립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위원, 축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나오겠죠. 그렇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로 하여금 공모를 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해서 축제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시했던 하반기 생태 체험형, 갯벌 체험형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시티 투어(city tour)와 연계해서 하겠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음식 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이 이제 도시환경(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지금 예산을 만든 것인데 아마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역이 두 군데니까 두 군데로 해서 반절씩 해서 한 1억원 책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가지고 같이 가져와가지고 음식 왕 선발대회까지 같이 프로그램(program)을 연계해서 만들어 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제가 오이도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한테 행정력 부재력이 많으니까 출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과는 지금 현재 인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출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약인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출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같이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는 관광과 내에 축제팀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관광 축제로 월곶과 오이도를 지금 포함시키기로 했다면 그 갯골하고 그다음에 물왕하고 이렇게 같이 4개를 그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직접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집행 과정은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갯골 축제가 자꾸 시흥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어느덧 됐는데 저는 금액만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우리 홍헌영 위원한테 얘기한 것이 오이도와 월곶은 지역 축제다. 물론 이제 시에서 그렇게 가니까 지역 축제가 됐지 전국에서 볼 때 갯골을 알아줍니까, 오이도나 월곶을 알아줍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갯골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이도나 월곶은 많이 알아요. 관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갯골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 그렇죠? 다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렇죠? 뭐야 염전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마실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보완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약 8억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대표적인 축제다. 그러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월곶, 만약에 오이도가 자체적으로 못 한다면 월곶 쪽에서 보면 자료들도 보지만 자부담하고 보조 들어오는 것하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축제라면 자신 있다는 것이고. 그쪽에서 좀 지원을 받더라도 같이 어촌 쪽이니까 함께 해서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하여튼 뭐…….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축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갯골축제 사무국에서 우리 컨설팅(consulting)이나 이런 지원을 해서 올해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저도 일조를 할 테니, 아까 안선희 위원님도 일조를 또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함께 오이도를 이 기회에 하나로 만드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의 역사를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관광에 전문가가 아니고 공원 조성 이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도가 축제가 생긴 것이 음식문화 축제 이것이 음식문화 축제가 시발점입니다. 음식문화 축제를 4회인가 진행하다가 음식문화 축제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탄생된 것이 조가비 축제입니다. 조가비 축제도 스틸랜드(Steelland), 농협 이러한 데 후원을 받아서 시비와 후원금에 의해서 조가비 축제를 운영하다가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과 단체와의 갈등, 이로 인해서 조가비 축제가 반납이 되는 사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에다 공모 사업을 해서 상인회에서 오이도 바다축제라는 타이틀(title)을 갖고 2회 행사를 진행했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공모 사업이 선정됐나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됐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물왕예술제를 연계해서 오이도에서 전국 가요제, 전국 가요제를 포스터(poster)까지 다 나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이며) 시흥 가요제 해 가지고 포스터(poster)까지 해서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것을 오이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하면 오이도 누구누구누구, 어시장 누구누구누구, 상인회 누구누구, 통장 누구 시에 들어와서 오이도에서 가요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문자가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이도의 상권을 살리고 오이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지로서 외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나 이러한 단체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과연 오이도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오이도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번 오이도 축제가 바다 축제의 타이틀(title)을 걸지 무엇으로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이도 바다, 오이도의 축제가 지금처럼 축제가 열려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축제, 그러면 컨설팅(consulting)을 가서 누구를 상대로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줄 것이냐? 누구를?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지금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전체 주체가 형성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축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선정되면 축제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모임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우리 오이도 아니, 갯골 축제 우리 추진단에서 가서 거기 계획 전체 있으면 처음부터 투입해서 진행 방향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consulting)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그것이 아우러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다 그 단체들이 아우러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저희가 가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상인회도 하나가 아니고 상인회도 나누어져 있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서로 고소 고발하고 있고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들어가기가 싫어요.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원상

홍원상위원

안 들어간다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판단됩니다, 저도.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요즘 안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다고 하면 단체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내셔서 가셔야지만 제대로 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하여튼…….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하셔서 단체를 아우르고 그 단체들이 기획하고, 기획된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컨설팅(consulting)하고 이렇게 해서 오이도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2년 동안 관광과에서 하고 있던 행복바라지 어울문화마당도 어찌 됐건 관광형 축제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도 분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관광과 안에 있는 축제들은 갯골축제, 월곶포구축제 또 오이도 바다축제, 특히 올해는 전국해양축전까지 큰 축제들이 많이 있죠.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래서 이 축제들이 우리 시흥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어떤 문화적인 관광의 형태로 인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축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주민들하고 잘 화합하고 잘해서 이 기회에 이 4개의 축제가 올해 정말 우리 시흥을 알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잔디 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책자 13페이지 잔디 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잔디 사업은 2018년부터 시흥의 새로운 대표 작물로 육성하고자 농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디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은 2018년 한 농가, 2019년에는 네 농가 등 총 다섯 농가에 3.7헥타르(ha)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디농가 생산 지도 및 사업장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잔디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잔디 유지·관리 비용은 조경식재공사업 전문 면허를 보유한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 입찰 선정으로 유지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지난 2월 18일 자 조직 개편 시 맨땅에그린과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관리 업무는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잔디 사업을 농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분야로 집중하여 시흥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잔디 사업이 6년간 추진 지출한 금액이 31억 6,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수입은 1억 8,000만원 대비 과투자하였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당시 분익 분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서 행감(행정사무감사)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주문한 과감히 일몰시킨 부분이나 체육진흥과로 이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잔디수확기 등 기계 구입비가 그 당시 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한 장비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맨땅에그린 옆에 저희가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기계는 농가 교육용으로 현재 활용하면서 지금 다섯 농가의 그 시범사업 농가가 이 기계를 필요로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기계가 농가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는 굉장히 범위가 컸고 농가에서 이 기계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일부 있습니다. 파종기라든가 이렇게 수확하는 작업에 사용할 때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잔디농가 농민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쨌든 이 잔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할 때 현장실습 교육용으로 또 기계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저희가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당시 처분에 대해서도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구입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현재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처분하는 쪽보다는 시가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구입비가 3억 3,000만원이에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계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지금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이 추진 중이잖아요, 맨땅에그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쪽 부분 거기에 있는 잔디 이전 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판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맨땅에그린은 체육시설용지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대관을 활발하게 해서 관내 동호회라든가 어린이집 행사할 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소관해서 그 업무 이관을 2월 18일 자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와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연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 부분도 뉴딜(New Deal) 사업 쪽에 포함이 안 됐느냐는 것이죠? 그쪽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딜(New Deal) 사업? 거기만 안 됐어요? 그쪽 저번에 선포식 있고 이래서 저기 어떤가 걱정을, 그쪽 전부…….

미희

송미희위원장

맨땅에그린은 아직 체육부지일 걸……. (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석에서 - 체육과 소관.)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맨땅에그린만 체육진흥과이고 그 옆에 행복바라지 앞에 있는 것은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관리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그것은 그냥…….)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좀 알아보시고, 나는 거기까지도 뉴딜(New Deal)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때…….

미희

송미희위원장

희망공원…….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거기서 선포식 할 때 거기가 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 이관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번 더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잔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르는데 연도별 잔디 교육 과정 시간 또 강사 인원, 강사 비용이 굉장히 그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특정 교육은 시흥시가 주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등에서 교육이 있을 경우 우리 시가 참석해서 교육 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잔디 농민 교육은 지금 3년 차, 올해까지 3년 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초창기에는 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명이 오셔서 그래도 인식이 어쨌든 소득 작목으로 농가에서 뭔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 인원은 그렇게 좀 진행을, 매년 홍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잔디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강사를 시 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대학의 교수님들을 주로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사비가 좀 고가로 책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연도별…….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요,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정리해서 이것도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문 드린 말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강사비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잔디도 거의 다 일몰시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강사 인원, 시간, 교육 과정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주최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 그런 데 같이 거기 가서 교육받아도 되잖아요, 사실상?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게 교육하는 데도 많고 또 그 정보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금재

이금재위원

네, 있어요. 찾아보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추진 상황 실적 상황을 보면 시에서 하는 잔디사업은 일몰했고 그다음에 농가, 잔디 사업을 하는 농가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농가를 지원하는데 지금 다섯 농가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조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원까지 해서 다섯 명입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다섯 농가가 조합원 활동을, 조합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잔디…….

상섭

이상섭위원

하나의 조합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나의 조합입니다. 시흥잔디협동조합은 하나의 협동조합이고요. 협동조합 안에 활동하시는, 조합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섯 농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반 조합원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농가 중에서 이 잔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잔디 사업이 초반에 농가가 시설비로 투자해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판다든가 관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비 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좀 도움을 드려야 이분들이 쉽게 잔디 재배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윤이 많이 창출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어쨌든 농업이라는 그 부분이 초기투자비용이 많고 경제성으로 따져서 다시 정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시설 부분을 지원해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고 제가 나름 생각한 것은 혹시 우리가 차라리 조합원을 많이 뭐랄까, 공모나 이런 공고를 통해서 많이 모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잔디 사업을 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평이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데 같이 조합으로 끼면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합을 차라리 모집을 하는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주관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조합 자체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잔디농민교육, 잔디농민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조합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습도 해 보시고 기존에 이렇게 시범사업농가로 선도적으로 한 농가에 가서 현장에서 경험도 해 보시면서 "아, 그럼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저희한테 시범사업농가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초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잔디교육은 그러면 몇 시간 정도를 하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8회 정도 했습니다.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해서 8강 정도로 진행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아, 네, 그러면 인원은 많이 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명 계획에 20명, 올해.

상섭

이상섭위원

다 차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잔디 사업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짧게 물을게요. 맨땅에그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맨땅에그린만큼은 그 공간, 그 동네에서 가장 조그마한데도 가장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축구할 수 있는 데 딱 유일한 공간 하나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정왕동 도시재생 선포식에서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맨땅에그린하고 그 옆의 우리 잔디 좀 해서 다른 지역으로 팔고 또 잔디 심고 있죠? 맨땅에그린 옆에 공간까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땅에그린이 지금 혹시 뉴딜사업으로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쪽으로 넘어가는 예정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맨땅에그린을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되는 부분들이 아웃(out)된다는 뜻이네요, 아웃(out)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착공되면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농가는 지금 현재 스무 분이라는 분이 와서 교육을 지금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고 또 농가가 잔디 농가가 더욱이 교육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쌀농사보다 훨씬 낫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맨땅에그린 하나 있는 것에 그 재배 농가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할 때 어디를 가서 하냐, 이런 부분은 또 새로이 강구를 해야 하지 않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돈의위원

왜냐하면 어디 그린벨트(greenbelt)든 어디 밭이든 시에서 임대를 받든 아니면 그렇게 가야지, 그것이 지금 도시재생 선포식 해가지고 그것이 수용이 돼버려서 가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되고 또 새로이 어디 가서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이러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생산농가를 장려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맥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잔디재배 농가가 확산되고 또 이 농가 교육하거나 새로 진입하는 그분들을 잔디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이 다섯 농가를 현장교육장으로 같이 활용하면서 이 농가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농업과 이 협동조합을 연계하는 구성으로 갈 것이고요. 맨땅에그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처음 사업 시작할 당시부터 사실 저희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 권한이 있으면서 시작한 사업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활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저는 뭐냐 하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두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에 따른 노하우(knowhow)가 축적이 되어야만 부실되지 않은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다섯 농가 육성하는 것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1년 좀 지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노하우(knowhow)가 축적이 되어있을 것이며 또 맨땅에그린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상당한 시일이 이미 지나왔고 그 부분에 생장하고 또 잘못되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 거기에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이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산시설을 해서 수익창출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장소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물론 농사지으면서 와서 활용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서 생산하고 생육을 할 때 잘못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볼 수 있는 여건이 없다. 그리고 왜 이랬는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그러면 생산농가에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현장체험에 관한 교육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현재 지도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

안돈의위원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1명이 이 다섯 농가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스무 분이 또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면 최하위 50퍼센트(%)만 해도 열 분이 또 생겨요, 교육되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하시고.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비 관리도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장비가 한두 대가 아니라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사놓은 장비인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사용할 때도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잔디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지금 곤충에 대한 것,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위원님, 이것 잔디 먼저 마무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잔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 지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첫 수확이 10월이나 11월경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

금재

이금재위원

다섯 분 다 하신 것인가요,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에 한 농가 선도적으로…….

금재

이금재위원

한 농가만 우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농가가 아마 11월쯤 될 것이고요. 올해 이제 파종하게 되면 빠르면 되는데 올해 시작한 농가들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서 장담은 안 되지만…….

금재

이금재위원

파종이 좀 날씨 관계로 늦었다고 하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일단 어쨌든 쌀 농사보다 잔디 농사가 몇 배 더 수익성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 또 처음 취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년 20개 농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이제 농사 지어서 10월에 결과를 보면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참, 우리가 이 잔디를 생각하면 31억원어치 우리가 잔디를 사면 우리 시흥시 전체를 다 깔고도 남을 것 같아. 부천까지 아마 깔면 한 31억원 정도면 깔 것 같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어찌 됐든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닌 줄은 압니다만 정말 시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31억원을 투입해서 농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농가 다섯 농가 겨우 시범 사업하고 1억원 수익 내고 참 놀라운 사업입니다, 놀라운 사업. 참 도대체가 잔디는 좋은데 이 좋은 잔디가 왜 우리 시흥에 와서 이 수난을 겪는지 참 유구무언입니다. 참 답답하고 자, 잔디아카데미(academy)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잔디아카데미(academy) 8회기, 그러니까 8강할 때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한 번 할 때? 네. 그럼 400만원 잡으면 지금 세 번 했다는 것이죠?

「한 번 할때요」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보통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년차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3년차 했으니까 세 번 한 것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총 횟수로 몇 번인 거예요, 세 번인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매년 한 8강 정도 했으니까…….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24회, 24강.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토털(total) 예산이 얼마 인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900만원 정도…….

미희

송미희위원장

900만원 정도예요. 거기서 일단 다섯 농가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러면 이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이 다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말하는 이 8강의 교육은 계속 기본 교육으로만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본 교육에 지금 충실하면서 사실 장성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선진적으로 먼저 한 선진지 견학까지 같이 포함한 교육이기 때문에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은 보편화된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잔디는 정말 특수한 교육인 거예요. 그냥 정말 매 회기마다 20명씩 와서 그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세 번을 하면 우리가 60명에게 잔디 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중에 다섯 농가가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섯 농가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본 단계가 있으면 그 기본에서 심화 단계가 있고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기본 교육만 하는 거예요, 기본 교육만. 그중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심화 교육을 하고 심화 교육이 되면 뭔가 이렇게 교육이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시스템(system)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 기본 교육만 계속 돌리고 있기에는 잔디는 너무나 특화된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계속 시흥아카데미(academy)를 통해서 잔디 교육을 기초 교육만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된 교육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잔디를 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교육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농기계도 창고에 있으면 날짜가 지나는 만큼 다 감가상각 계산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우리가 그냥 비싼 농기계 샀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면 꼭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구매했던 것과 이 작은 시범 농가 몇 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기계도 다른 거예요. 기계는 최첨단인데 지금 농가는 완전히 시범단계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기회는 계속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그나마 그것이라도 건지는 일입니다. 그것 아무튼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다음에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잔디 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곤충, 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자료 책자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용곤충사업은 2018년 이후에는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곤충농가나 단체에서 식용곤충 관련 사업 확장 시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합니다. 곤충 전시 및 체험지원을 강화하고자 2018년에 제작한 비틀카 차량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곤충 생명 교실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전시 및 체험 위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찾아가는 곤충 생명 교실 외 자체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구공원 가압장을 활용한 벅스빌리지는 사업방향을 재설정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가압장이 폐쇄공간으로 바이러스(virus) 발생 시 전염 우려가 있고 곤충을 사육하기에는 조건이 부적합하므로 생산공간으로는 지양하고 수도권 접근성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 판매보다는 경쟁력 있는 전시·체험·교육사업 위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관련 법에 의거, 정왕동 완충녹지지역 내에는 벅스빌리지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사업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 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구공원 내의 가압장 벅스빌리지 사업.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러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현재까지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서 실시설계 들어가요? 지금 곤충사업농가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나요? 지금 몇 세대죠, 농가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가 39농가…….

원상

홍원상위원

39농가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시흥시가 곤충산업은 선두주자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곤충연구회 회장님을 우리 시흥시 곤충농가에서 맡고 계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연속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맡고 있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회, 3회 차,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곤충사업이 경기도 내에서는 선두주자이고 그리고 모든 시설명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마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빨리 옥구공원 내 가압장 같은 경우 이것을 서둘렀어야죠, 빨리. 작년 초부터 얘기가 나오던 것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나오던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부분이…….

원상

홍원상위원

2017년도부터 얘기가 나오던 것인데 이제서 실시설계를 들어가 있으면 금년 내에 실시설계해서 업체 선정하고, 실시설계 언제 납품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8월입니다, 8월 말.

원상

홍원상위원

8월이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된 것은 사전 절차 이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총 20억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요청을 한 것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 하셨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좀 그렇, 제대로 과연 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억원 예산 확보, 국비 확보 했으면 하여간 옥구공원 내의 가압장이 곤충산업의 메카(mecca)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좀 설계에 잘 담아서 설계 중간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면 더 좋은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도 해 주시고 해서 곤충과 관련해서는 시흥시가 전국에 아주 메카(mecca)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벅스빌리지하고 말 사업 두 가지 연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수익사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교육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벅스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생산 판매는 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시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전시 중심으로. 그런데 제가 학교 측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를 많이 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벅스빌리지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10억원도 확보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방향성 부분들에 있어서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이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부분들로 전체 우리 시흥시의 초등학교 어느 학년, 곤충에 관계되는 학습이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학년에 맞게 어느 학교 할 것없이 전체 학교가 다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에코센터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준비를 잘 해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보셔 갖고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 경험으로 연관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 승마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의 시흥승마힐링체험장이라고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승마힐링체험장에서 아마 학교 쪽으로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우리 농업 쪽에서도 관계를 하고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농촌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제안드립니다. 승마교육도 각 학교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닐 때 엄마, 어느 반은 어디 어디 되게 좋은 데 갔는데 우리 반은 재수가 없어서 거기 못 갔어. 그러니까 못 가고 끝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학교가.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 부분들 제발 좀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승마힐링체험장을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로 연결한다면 봄, 가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계절에 맞게 모든 학교가 어느 학년 하나를 해서 초등학교 전체가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하면 제대로 전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곤충 분야는 찾아가는 곤충 생명 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전체 3학년 대상으로 해서 현재 8,3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 부분은 창의체험승마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가 6,6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많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아마 원하는 대로 다 참여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창의체험학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경쟁이 치열해 갖고 따닥하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피시방(PC房)까지 가갖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만 해싸서 좀 그렇네요, 마음이. 곤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완충녹지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가압장은 폐쇄 공간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시 공간이나 이런 쪽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시흥이 메카(mecca)인데 그렇게 보면, 메카(mecca)다운 모습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메카(mecca)가 되기 전에 생산 농가 시설한테만 노하우(knowhow)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맡길 수는 없다. 물론 그 얘기는 뭐냐면 뺏어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노하우(knowhow)를 먼저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새로이 곤충농가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농가끼리는 절대적으로 공유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도 어차피 자본을 들이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노하우(knowhow)를 전수할 수 있는 의무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비틀카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 저연령이라든가 초등학교 수준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장수풍뎅이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이 가장 탈피를 많이 하고 교육적인 효과는 제일 크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이것을 양성을 할 것인가? 그러면 곤충연구회에다가만 맡겨서 할 것인가. 시 차원으로 뭔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자비를 써가면서 불과 수익률 창출은 뭐냐면 그전에는 생산해서 식용으로 판매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용으로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열악해요, 사실 수익력이. 그러면 이분들도 언제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할 수는 없다. 시 예산에 대한 의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립도를 좀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부분도 좀 시에서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 사업이 시흥에 몇 개가 있어요, 하고 계시는 분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허가받고 승인, 체육시설로 인가받은 곳은 두 곳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정 요구 건의할 때는 재정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고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그 말 사업하는 것을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게. 그런데 현재도 계속 두 업체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1월 달에는 승마 체험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대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두 업체가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 업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안 됐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분은 또 찾아와서 컴플레인(complain)을 하니까 다시 재공모하겠다고 해서 진행했죠? 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안 되고 두 번째는 컴플레인(complain)을 하니까 와서 재공모에 또다시 선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거기는, 어떤 데는 말 9두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여기는 5두 이상이면 된다고 얘기까지 나왔고, 그렇죠, 그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창의 체험 승마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미 발표하기도 전에 600명 이상 접수가 끝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집 공고를 왜 한 것인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재정이 있는 기업을 끌어오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예요? 확장시키고 뭔가 힐링 프로그램(healing program)을 많이 만들고, 시흥을 뭔가 메이킹(making) 만들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역행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장황한 정보는 많아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흥의 스포츠 승마할 수 있는 2개 업체밖에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안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동시에 다 마감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승마 프로그램(program)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양성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를 놓는 역할이다. 그렇죠? 그분들도 그러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과에 간 것까지도 알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인가가 난 체육 시설에서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한 부분이고요. 그 공모에 의해서 점수표, 평가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승마장에서는 안전 관리 선생님이 좀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창의 체험 승마교실 플러스(+) 공익 승마를 하는 재활 승마 프로그램(program)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승마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 관리, 안전 지도자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수를 아마 그 부분 많이 놓치셨기 때문에 민원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많지도 않은 승마 시설인데 다시 저희가 현장 점검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같이 함께해서 평가해서 이 정도면 보완이 됐다고 판정되어서 2개 장소에서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승마장 관련해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승마장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좀 개선해 달라고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허가받은 승마장이 많이 개설만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여건상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인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재활 승마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계속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안돈의위원

종목은 네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 관련해서는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승마 체험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데 사업 내용은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창의 체험 승마학교, 공익 승마학교, 학생 승마교실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재활도 하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말 사업에 대해서 뭔가 확장해 보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려입니다, 이것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요청을,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돈의위원

이번 진행 과정에 대한 것과 모집 성적에 따라서 그 부분하고 또 점수에 대해서 본인이 컴플레인(complain)한 내용하고, 분명히 후에 제공하게 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가능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안돈의위원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벅스빌리지는 당초에 곤충 사육 농가들 생산 교육 판매를 하려고 국비 10억원을 따온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다가 판매 전시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재설정…….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 체험 교육 쪽으로.

금재

이금재위원

네, 교육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재설정했는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총 20억 4,000만원으로 지난번에 올라왔던데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지금 이 벅스빌리지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것이 국비 따왔다고 그냥 좋다고 사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기 벅스빌리지에 들어갈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수익성을 포기하고 다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는데 곤충 전시 체험하는 비틀카 차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런 것도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전시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교라든가 그런 곳 건물, 사용하지 않는 곳 이런 데 보통 전시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굳이 이렇게 예산 20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벅스빌리지가 필요한가? 그 당시에도 옥구공원 미관도 해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도 벅스빌리지가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전시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벅스빌리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국도비 예산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 부분은 아까 홍원상 위원님 칭찬을 해 줬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한 번 더 짚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추후로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계속적으로 서로 소통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설계 내용으로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말 사업, 말 사업 이것은 정말 특수산업이라 사실은 그 말 구입비도 경주용 퇴마, 퇴말? 퇴말 그 말이 말 하나에 1,500만원 뭐 2000만원 그런데 그것도 얼마 사용하면 죽고 이래서 이것이 비용 면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주문한 사항도 일단 재정 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부분만 펼쳐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까딱하다가 말 사업 잘못하면요, 잔디 사업 저리가라예요. 이것 큰일 납니다. 정말 이것 세심히 해서 시에서, 관에서 이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정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다는데 개별제한구역에서 규제 완화 건의 그 실적은 있는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공문을 2018년도 1월 11일 자로 제안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안한 부분은 현재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에서 승마장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2,000제곱미터(㎡) 가지고는 말을 많이 사육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 20두 이상은 길러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0제곱미터(㎡)를 한 5,000제곱미터(㎡) 정도로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전부담금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부분, 이런 것들 제도 개선을 좀 올렸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 다시 주문합니다. 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실수하지 말고 새로운 신사업들은 정말 짚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요. 한 번 더 이 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만 보조해 주시고 나머지는 놔두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어련히 알아서 사업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저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승마장 조성이 안 된다고 해서 법 규정을 좀 규제를 완화하도록 건의를 했다는 방금 이제 2,000제곱미터(㎡) 이상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00제곱미터(㎡) 이하는 사실 바로 가능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5,000제곱미터(㎡)가 필요하다면 개발 심의가 도시계획심의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일단 개발제한구역 자체에서는 안 되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을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한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개의 마을이 각각으로 해서 한 4,000제곱미터(㎡)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건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벅스빌리지가 위치를 보니까 배수지가 어디 있나 봤더니 옥구공원 뒤쪽 게이트볼(gate ball) 있는 뒤쪽…….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전통문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 뒤편에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전통문화 우리 놀이장 그 뒤쪽으로 있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사실 곤충 이것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의 나비마을같이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연계성이 있어야지 좀 생뚱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이도에 박물관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생태 공원이 사실은 그 체험 공원, 갯벌 체험이 어디냐 하면 선착장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이번에 다시 개선해서 박물관 옆에 만들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추후에 연계해서 위에 선사유적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다리까지 갔다 왔지만, 박물관에서, 그것과 연관해서 하려면 그 근방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렇게 생뚱맞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위치적으로 물론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이 부분이 경관을 해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자주 접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구공원 내에 어쨌든 상수도 그…….

상섭

이상섭위원

배수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수지 부분에 조성을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remodeling) 개념으로 좀 가기도 하고요. 이 옥구공원이 공원의 특성상 아이들과 이런 체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그 안 공원 내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program)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것과 연계하면서 교육장의 개념으로, 저희는 꼭 전시라고 그래서 어떤 물품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체험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사유적지도 교육장으로 많이 오거든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같이 했을 때 과연 여기가 거기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 분야 주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인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주식회사인 (주)찬이랑밥이랑에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니어클럽 직원이 견적서 작성, 부가세 조정, 입찰 등의 지원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의 질의 결과 시니어클럽에서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지원은 가능하고 (주)찬이랑밥이랑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지원은 시니어클럽의 역할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출퇴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차 추경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니어클럽에 그동안에 직원들이 지시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고자세적이었던 것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가장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근태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9일 날 3일 동안 지도점검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계속 그 부분은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를 하고 또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개선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주)찬이랑밥이랑에 반찬을 만드시고 도시락을 취급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상시직원이 있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시직원도 있고 시간 몇 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타임(time)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시직원이 있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상시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이?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상시직원, 제가 상시직원만 따로 뽑지는 못했고요.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상시직원 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시직원이 15명, 그다음에 시간 타임(time)이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시간 타임(time)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하루에 4시간 하시는 분, 6시간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점심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요즘 어때요, 실적이?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12월 한 달은 매출이 많이 감소됐었다고 기관장이 하소연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한 2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시니어클럽 직원이 아닌 (주)찬이랑밥이랑의 직원이 있죠? 식사를 만들고 하는 직원이 아니라, 관리하고 하는 직원들이?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양사 한 분 계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영양사 한 분이에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때 시청에 들어왔을 때, 시청에 들어왔을 때 그 젊은 분들은 전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전부 그러던데.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영양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젊으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분은 여러분농장의 노인전담인력 직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들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노인전담인력이오.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상시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위생교육을 받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르신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건증도 다 갖고 있겠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생교육필증하고 보건증 사본, 이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은 개선이 됐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어떠한 지도점검을 하고 그럴 때 고자세였던 부분들이 좀 고쳐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덩어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분리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냥 보니까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어르신들이 몇백 명이 그냥 시청에 동원되는, 이것은 어떤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시니어클럽의 지금 사업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그렇지만 분리해서 분산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또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분산시켜서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답변 보면 건의사항 내용이랑 답변 내용이 조금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찬이랑밥이랑에 업무지원 역할수행에 시니어클럽에서 역할이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한다, 할 수 있다라고 답변되어 있는 데 이것이 맞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 측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니어클럽도 상당히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시니어클럽으로 가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수탁업체에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맡게 되면 노인 어르신들에게 가는 그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급여가 전혀 이렇게 떼이지 않고 100퍼센트(%) 다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좀 떼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급여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인건비 별도로 나오고요. 그분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별도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관에서 운영비라든지 시간제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만약에 지금 시니어클럽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일을 잘 수행해 왔고, 그렇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타격을 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새롭게 어른 일자리 사업으로 다른 데에 갈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새롭게 또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한 6명, 7명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지금 수행기관 세 군데는 노인전담인력을 주지 않고, 별도의 노인일자리 창출 인력을 주지 않고 노인일자리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시니어(시니어클럽)보다는 일자리를 좀 과감하게 수행하고 많은 인력을 소화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또 노인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맞습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어르신들께서 본인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다른 곳에 위탁이 될 경우에 불이익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요구된 사항은 9개로 그중 7개가 완료되었고 2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치 완료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 호칭을 나눔터매니저로, 역할을 나눔터 및 품앗이 홍보, 신규가입 진행, 프로그램 참여인원 모집, 도서·장난감 청소, 안전 및 환경관리 등으로 부여했습니다. 또한 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우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양적인 확대가 아닌 질적인 확대를 위해 12개소에서 10개소로 개소를 조정하였습니다. 나눔터별 부모교육프로그램 반영 부분은 나눔터별 월1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인력 투입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실무자 전문인력 1명을 추가배치 완료하여 1인당 2개 내지 3개의 나눔터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주택과와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추진 시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운영 매뉴얼(manual)을 마련하였으며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초안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족품앗이 운영은 공동육아나눔터 기반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품앗이사업을 통합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관리 일원화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하여 조정내용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국·도비매칭사업은 예산통합이 불가하지만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나눔터 4개 세부 사업에서 3개 세부 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시흥공동육아나눔터 통합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예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보성, 동양 및 2, 3층 건영2차, 진말대우 아파트에 위치한 공동육아 나눔터의 환경 정비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환기기구를 24시간 가동과 층계 안전 펜스(fence) 설치를 완료했고 향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발굴 부분은 부도심 지역인 은행, 신천, 미산과 신도시인 목감, 배곧, 장현, 은계 등은 설치환경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눔터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 중에 제대로 참 잘 정리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7가지가 개선이 됐다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눔터매니저인 것 같은데요. 유급자원봉사자, 월 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나눔터매니저의 업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유급자원봉사자인 매니저 근무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나눠서…….

선희

안선희위원

매일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 일하는데 월 40만원…….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직원 개념보다는 자원봉사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두고 전문 전담직원이 2개 내지 3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관리하는 분이 별도로 전문직원이 있고 그것을 보조하고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원화시켰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지난해에 공동육아나눔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간에도 진행상황을 봐왔는데 애 너무 많이 쓰셨고요. 나머지 추진 중인 부분들도 잘 마무리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준공된 지 31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2013년 인수 전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한 구조 내진 보강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외벽 균열이나 누수 등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시설의 중요도와 노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 중으로 8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행정학습타운 발전 방향에 대한 학습모임과 시민포럼(forum)등을 개최하여 중장기 시설 보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당분간 소규모 보수 위주로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하 주차장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현재 재검토하여 지금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ABC홀과 어울림소극장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에 ABC홀 무대 및 객석 개선에 관한 예산을 3억 6,000만원 확보해서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울림소극장 사용 실적 월 3.6회는 평생학습과 기획공연 추진 실적으로 일반 대관공연을 포함해 월 8회 정도 되는데 올해는 소래산 감성 배움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울림소극장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방향성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공간활성화 학습모임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 행복학습타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중에 프로그램과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전문가 채용과 시민강사에 대한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3차 평생교육종합발전 계획결과에 따라 역량 있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연내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 우선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경기도 읍면동 평생교육사 배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점진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도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사 인턴(intern) 사업과 강사대학을 통해 예비강사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전문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 시민강사들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두 달 됐습니다.

안돈의위원

두달이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여기 기획관 하시다가 가보시니까 예산의,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뭐 기획관은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과는 예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신지 제가…….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뒤에는 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집행하는 내용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했으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두 달 동안 보셨으면 많은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방향으로 답변해야 할지…….

안돈의위원

곤란하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사실 뭐 주차장 건처럼 큰 예산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 같으면…….

안돈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편성할 때의 생각은 항상 웬만하면 누수가 되지 않고 정당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거의 삭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방향은. 그런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많이 집행하고자 하는 쪽의 부서이고 그러면 가서 보셨을 때 사실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했던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했는지 이유. 그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는지 그 마음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여전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감하네요.

안돈의위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마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시설비가 매년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봐서 좀 큰 마스터플랜(master plan) 같은 것을 고민할 때는 지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제가 걱정이 뭐냐면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권의 책을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항이 유일하게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인가 받았을 때 그 자료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고 하는 것이 6월부터 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11월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계속 시간만 딜레이(delay) 되다 보면 계속적인 소규모의 리모델링(remodeling) 아니, 보수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것 뭐를 느꼈냐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지금 상주되어 있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한 열두 분 정도 있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3개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46억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46억원에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2월까지, 작년도 12월까지 182억원에 올해 또 13억원에, 또 외부보수공사하는 데 60억원 이상에, 내년도 정도되면 우리가 427억원에 구입했던, 매입했던 매입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가정을 하면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잘 샀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정당하게 잘 샀냐. 처음에는 싸게 잘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나눠먹기식이나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상주를 해서 12명이나 있고 관리비용이 46억원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인수한 목적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을 제일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건물이 새 건물이든 오래된 건물이든 정도의 차이지만 새 건물도 어차피 기본적인 시설유지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전의 자료를 보니까 시 본청의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비가 10억원 정도가 든다면 그래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올해 시설유지비는 6억원 정도로 이렇게, 그것은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것도 있고 신규식 건물도 어차피 유관리비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모든 건물은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는 당연히 듭니다. 드는데 여기는 관리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보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컸다는 거예요. 관리유지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유지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전기세, 물세도 내야하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2명이 나와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익되는 것은 전부 다 시로 들어가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무수익사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능력평가에서는 대단히 나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것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시는 시 대로 많은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이 되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전환은 해야 된다. 그것이 자꾸 시일이 늦어지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가 되니, 이 부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꼭 용역조사가 나와야 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다시 공청회를 하고 또 그러면 내년도 이맘때쯤 또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2년 걸려요, 또. 그랬을 경우는 계속적인 예산 투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이 9개 동 정도는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기 안전진단을. 그러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직 발주는 의뢰하기는 했는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안돈의위원

했죠? 그럼 나오겠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D등급 받았던 것이 다시 A등급이나 B등급으로 해서 다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설비까지 같이 봐야 하는 문제예요. 설비는요, 전면 교체입니다, 전면. 그리고 방수 이런 부분, 전면적으로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미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낫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월 달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자꾸 늦춰서 갈 것이냐, 오히려 기획관 하셨을 테니까 더 되게 빠르게 가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편성을 했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계산하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기대를 해 봤고. 그런데 서류를 보면 11월 달로 또 연장이 돼서 2년으로 바뀌어 버리고, 행감(행정사무감사)한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말씀을 한번 진행 좀 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 교육도 받은 것 있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 뭐…….

안돈의위원

공간 활성화 방안 모임 때문에…….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당초 계획에는 6월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 문제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2월 달에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그 단가하고 이 협의가 안 돼서 조달 의뢰를 포기하고 자체 피큐(pq: Pre-Qualification, 사전적격심사) 심사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큐(pq) 심사가 5월 달 돼야 마칠 수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진행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좀 받아봐야 그래도 뭔가 앞으로 진행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한 10월경으로 한 것이고요. 그 조달청 용역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놀란 것이 신문에도 시리즈(series)로 나왔더라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신문에도 시리즈(series)로 나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역 신문에 오래전에 나온 것은 저도 봤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예산을 계속적으로 물 먹는 하마같이 이렇게 대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고요, 의원으로서. 두 번째로는 저번에 공간 활성화 모임에 가보니까 그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되게 극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공간에 대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로와 같이 돼 있고, 숲에 되어 있고 여름에 도시락만 싸 들고 가면 소풍 나온 기분의 시설이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 관에서 사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들어와서 사용하려고 보면 대단히 복잡해요. 저도 지금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어떨 때는 헷갈려서 다른 계단 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관계자는 그렇게 하는데도 시민은 더 어떻게 하겠느냐? 전혀 공간 활용도에서도 대단히 뒤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그래도 과장님의 정책을 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이 공간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새로운 키 프로그램(key program)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기능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공간 활성화하고 이 시설을, 전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큰 덩어리의 건물을 그냥 아무 어떤 분명한 큰 그림 없이 누구도 와서 어떻게 일부분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입장이고 앞으로 안전진단 용역 같은 것을 좀 보고 난 뒤에 향후에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또 1년, 2년 지나갔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충분하게 전문성 있는 그런 용역 같은 것이 있어야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이지, 저 큰 사업을 그냥 아무리 부서장이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 만한 건물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부담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좀 있어야 방향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돈의위원

가능하면 하여튼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저로서 이렇게 본 것은 대단히 큰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 기관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간 활용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모로.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본청에 대한 장소가 협소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동센터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 그쪽이 낫다 싶어서 했지만 실제 시민들은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천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떤가도 얘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의 과장님은 지금 대동센터가 아닌 대야동으로 내려와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 방문을 하고 업무를 보는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경기협업마을(경기청년협업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평생 학습 이런 부분, 교육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릴 것이 뭐냐 하면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설문 조사.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ABC홀 건 때문에 그럽니다. 이번에 3억원 넘게 예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했을 때 이번에도 한 번 모 신문사 거기 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참 어두컴컴한데 지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리모델링(remodeling)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갈지가 참 걱정이에요. 계속 대관만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시에서 뭔가 뮤지컬(musical)이라든가 영화 관람, 무슨 연극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아트센터(art center)처럼 만들 수 있느냐, 문화 예술 컬쳐(culture)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 본예산에 소래산 감성 배움터라는 그런 사업비가 2억원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계기로 지금도 사업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소극장도 문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플라스틱(plastic) 의자 3,000원짜리 갖다 놓고 앉아서 저도 봤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시설은 좀 그렇다고 그래도 거기가 작은 소공연, 어린이들 대상으로 마술이나 소공연 하기에는 몰입도 있기는 참 그래도 괜찮다고…….

안돈의위원

협소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협소하니까, 몰입도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지만…….

안돈의위원

그렇지만 그 안에 가 보면 시설은 대단히 참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제가 한 40분 정도 앉아서 같이 봤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서 향후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은 사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간은 걸리니까?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안전진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11월로 하지 말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그러면 몇 개월 또 가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지금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주차장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포기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도 용역은 다 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떠들기가 좀 그래서 일단 했고, 용역을 준공시켜 놓고 추후라도 사정 변경이 되면 그 용역을 좀 업그레이드(upgrade)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는 다 완료가 됐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설계를 지금 97퍼센트(%) 용역이 준공이 준공돼 있어서 용역 준공까지 하고 사업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중단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더 진행되기 전에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언젠가는 또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일단 용역은, 용역 결과는 받아놓고 저희들이 본 사업은 조금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배치가 됐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도에서 추경을 하고 하반기 6개월간 도비 지원을 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배치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은 6개 동이 배치를, 평생교육사 배치를 원한다고 동에서 와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숫자도 도의 기대 수치만큼 모집이 안 됐고, 또 추경에 6개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해서 내년 사업으로 도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은 일단 금년도 사업은 추진이 불가한 것이네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동에 하는 것은 그렇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 종합계획에 향후에는 읍·면·동에도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회로 하게 되면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배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평생교육사까지 배치가 된다, 이것은 좀 일관성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강사 인턴(intern) 사업, 강사 대학 이러한 예비 강사들을 상당히 많이 배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효과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효과가 있어요? 지금 평가가 어때요, 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일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역 강사 양성하는 것은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강사 사업을 해 본 그것은 없고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사를 외부에서 다 비싼 돈을 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일부 그런 프로그램(program)에서는 자체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학부모들에 대한 공감대를 높인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오히려 교육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지역 강사 양성도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강사가 양성이 잘 되면 아무래도 외래 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공감도 더 잘 되고 교육 효과도 있고 또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렴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사 대학을 운영하고, 강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면 정말 지역의 교육이 끝나고, 교육 끝나고 이 양반들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강사 양성을 했으면 이분들이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강사 대학을 운영하고 강사들을 양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을 엮어내서 지역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네들이 강사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사람들에게 또 환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만 보더라도 강사 대학을 가서 교육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여했으면 좀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올해는 하여튼 강사 양성 교육을 하고 그런 면에서 한번 저도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강사를 양성했으면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는 예산 들여서 가르쳐만 놓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되잖아?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님께서 굉장한 관심과 애정으로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을 챙기고 계시는데요. 짧게 좀 보강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저희가 지금 시청에서 제2청사를 만들잖아요? 제2청사를 만들게 되면 보건소도 이 청사로, 본청으로 이관을 할 예정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남은 보건소 건물은 무엇을 할 것인지 시민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남은 보건소 건물에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대동센터나 평생교육원이 그리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하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건물에 청사가 언제까지 청사로 활용할 것인지, 대동센터뿐만 아니라 혹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비전(vision)을 여쭤보시는데 사실 제가 장기적인 비전(vision)을 답변드릴 만큼 근무 경력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저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저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평생 교육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육성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현 실태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과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program)으로 하는 중에서 신중년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그 프로그램(program)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중년 프로그램(program)에 2,000만원을 섰는데…….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을…….

헌영

홍헌영위원

평생교육원이 청사로 여전히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그 성격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요,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만약 그 사업을 도입해서 앞으로 좀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순수하게 결재 라인(line)의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사항이지만 대동센터 같으면 적어도 좀 자리를 비우고 평생학습과가 해서 평생 교육에 좀 본산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좀 괜찮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장기적인 말씀이라고, 장기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체성이 뚜렷한 뭐 하나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와요,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학교가 됐든 어떤 공연장이 됐든, 뭐 일각에서는 병원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번에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오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헌영

홍헌영위원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제가 가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ABC행복학습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금 그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19.77인가 다 차가지고 평면 증축은 안 되는 상황인데 장래를 봐서라도 좀 주거용지나 다른 용지로 자연녹지지역 용도 말고는 토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소극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면요, 평생학습과 기획공연이 있고 일반 대관공연이라고 구분하셨는데 평생학습과 기획공연이라고 함은 운영 방식이 일반 대관공연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일반 대관은 예를 들어서…….

헌영

홍헌영위원

대관료를 받고 뭐 단체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음악 협회에서 거기에 무슨 어떤 날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순수하게 대관료만 받고 빌려주는 것이고요. 기획공연 같으면 저희 예산으로 우리가 프로그램(program) 짜서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program)을 유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기획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평생학습과 직원이 직접 공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니죠.

헌영

홍헌영위원

뭔가 이렇게 똑같이 어떤 극단이 됐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할 텐데…….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행사 주체가 저희가 되는 것이고 대관은 다른 행사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죠.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제 뭐 글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기획공연을 한 것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소래산 감성 배움터라고 해서 2억원이 올해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아니 큰 음악 공연…….

헌영

홍헌영위원

강연 같은 것이오? 공연이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공연요.

헌영

홍헌영위원

공연이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공연도 하고, 공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죠, 프로그램(program)이.

헌영

홍헌영위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울림소극장이 지금 일반 대관공연까지 포함하면 월 사용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8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8회 정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지역 청년들 중에 예체능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극단 활동을 하는 친구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과 기획공연이 그동안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르겠지만 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삼아 드려본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문화예술과 안에서 문화재단 토론할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안에 있는 일부 예술인 협회가 좀 다른 어떤 새로운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의도치 않게 가로막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에 가맹하지 않고 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협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어차피 시흥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활성화와 수요가 있는 것이 일치를 한다고 그러면 어울림소극장 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좀 기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는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수요 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문의해서 6개 동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를 원한다고 해서 도에 사업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를 냈는데 도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수요가 너무 적어서 지금 사업 추진하기는 사업 성과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이 좀 타 시군에는 분위기가 좀 덜 익은 것 같아서 도에서 그러면 올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도에서 연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홍원상 위원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일단 6개 동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시작된다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범 사업을 해 볼 예정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홍원상 위원님 지적대로 그 직책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때 마을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겸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실장이라고 원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실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사가 행정실장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사는 그야말로 주민들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그것이지 그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program)을 좀 뭐랄까, 평생 교육에 맞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나머지…….

헌영

홍헌영위원

수요가 많이 있었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코디(coordinator) 역할이 어떤지 몰라도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아예 마을 코디네이터(coordinator)랑 행정실장과 별개로 제3의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야말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이런 데 관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이지 코디(coordinator)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코디(coordinator)의 역할이 도와주는 역할이라면 그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실장이 사실상 하는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라면 역할이 겹쳐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어차피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 때, 제가 조직 업무를 잠깐 봐서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한 명씩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 당시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인력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는 위원님 말씀대로 혼선이 없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얘기 나오면 저는 똑같이 또 앵무새 위원이 돼요. 돈 먹는 하마 그 소리를 제가 몇 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핑퐁(ping-pong) 치듯이 저는 또 재건축 얘기를 늘상 하고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또 한 번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시설 보수비가 200억원 가까이 들고 있고 또 지난번 본예산에도 의자 구입비라든가 이런 비품 같은 것은 어차피 또 갈 수도 있고 새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 보수비는 정말 막막하고 우리 시흥시 세비는 이 ABC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다 잡아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에 대해서 또 용역 나오면 D등급이 나올 테고 또 과장님 바뀌시면 용역 해서 보수하면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언제까지, 그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요. 지난번 인수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받은 것을 내진 보강하고 해서 구조적으로는 당분간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외벽하고 누수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재건축을 논하기는 사실상 기존 투입 비용이라든지 현 건물 상태가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재건축을 논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서고 난 뒤에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부서장이 좀 노후화됐다고 그렇게 심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어디 공무원이 예산을 함부로 내 돈 아니라고 시설비를 낭비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뭔가 그것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좀 많이 저도 고심은 되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고심해 보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시설 보수비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최소 비용을 쓴다고 해도 정말 조금 있으면 사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도 병들면 고쳐서 하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겉으로 보수를 해서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비 다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재건축하자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많은 생각을 안 했겠어요? 정말 나는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같은 앵무새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것 저뿐만 아니라 다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서 정말 이 보수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늘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공간 활성 위원회 모임에 제가 우연히 거기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들를 일이 있다가 우연히 가봤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교수님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다고 극찬을 하는데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예를 들어 타 도시 갔을 때 그런 건물 있으면 저도 앉아서 극찬하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잠시 앉아 있다가 왔는데요. 일단 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는 소래권 쪽에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산 건물인데 시민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식장 같은 것도 거기서, 우리 지금 결혼식장이 없잖아요? 의원들 모두 공약으로 많이들 내걸었는데 그 본관에서 한 두 번 정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결혼식을.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공간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idea)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또 커피숍(coffee shop)이 하나 있는데 그냥 커피숍(coffee shop)이 지금 어떤 음식도 조금씩 가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시민이 많이 활용하려면 먹거리 부분에서 좀 더 있어야지 시민들이 자주 오거든요. 낮에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이디어(idea)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이유는 ABC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원래 우리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과 다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듯이 사려고, 원래 사려고 했을 때의 목적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실은 사려고 했었는데, 샀었는데 지금 쓰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로 평생학습공간이나 청년창업용 공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업무시설까지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공간 한 10퍼센트(%) 정도나 차지하려나, 아마 그 정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외부 요즘 외벽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크랙(crack)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떨어짐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그것을 다시 진단을 해 봐야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추진상황 및 실적에 정밀안전 및 중장기시설 보수 등 종합계획수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을 지금 용역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여요. 어떤 것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외벽하고 이런 안전진단을 하는데 지난번 인수 전 안전진단에 아마 내진설계 이 부분은 그 때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내진을 제외한, 이것이 내진입니까, 이것 한 것이, 최초에 한 것?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이 내진이었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상섭

이상섭위원

안 보셨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용역을 저는 이것보다도 일단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육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안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안전위원회 그 기술사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로 하여금 일단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어느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의심이 가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진단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런 절차없이 그냥 막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좀 너무 비용을 너무 확 써버리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회 있으시는 분들은 같이 회의하고 해서 얼마든지 현장 가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밀하게 꼭 봐야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육안으로 검사를 한다면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육안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지시했던, 문제시했던 것이 사용용도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용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모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 학습모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로 구성이 됐다는데…….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교수님,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하고 그쪽 전문가 네 분하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어떤 전문가인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건축이나 디자인, 공간디자인 이런 쪽의 전문가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구조 쪽은 있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구조 쪽은…….

상섭

이상섭위원

구조 쪽 없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공간은 그냥 활용하는 쪽으로만 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하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고 그다음에 학습모임하고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11월 달에 하겠다는 종합적인 얘기, 대책을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안돈의 위원님이 자꾸 시간적인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또 사용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의 기간은 어느 정도 보죠, 아파트 재건축일 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보통 30년…….

상섭

이상섭위원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50년으로 가면서 30년일 때는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안전 이상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현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30년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외에 구조적, 그다음에 설비적, 그런 것 빼고도 지금 환기 문제나 습기 문제가 있어요. 상상관에 있는 습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상상관에 지하 1층, 반지하 정도 있는 데, 몇 군데 방이 조금 푸른색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곰팡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땅 밑에 한 반 정도 매몰되어 있는 그런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시로 지금 환기시스템 가동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고 해서 환기를 해서 제가 육안으로 봐도 조금 신경 쓰면 보일 정도에 있지, 크게 아직까지는 더 번지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그냥…….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슬어서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미비하다고 하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밖에 접한 부분을 떼는 드라이어리식으로 떼어서 처리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 그 문제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알아서 할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습모임에 대한 부분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 플러스(+) 육안검사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에 대해서 종합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한 번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로 해도 더 완벽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 안에 육안검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한 대로 한번 지은 건물을 지금 어떻게 쉽사리 결론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막급한 그런 자체가 초월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2단, 3단계 정도 해가지고 완벽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어차피 전화해 보니까 이 외벽을, 외벽에 벽돌 교체하는 그 비용만 해도 추정가격으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한 56억원 정도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외벽에, 외벽하고 백화현상이나 누수가 좀 있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전진단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몇 천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은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용역은 용역대로 가셔도 되고요. 육안 검사는 우리 안전위원회 쪽에서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참관하러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간 철판으로 색깔만 비슷하게 해서 보강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육안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어차피 문제는 있습니다, 외벽이. 그러니까 보강을, 철판을 더 대고 보강을 한 것인데 지금은 일단 용역을 한번 용역 결과를 보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벽이 56억원이 들어간다면 내부하고 설비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후에 약간의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remodeling) 하려면 못 들어가도 한 200억원은 들어가겠는데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일단 이번 용역, 안전진단용역이 좀 늦게 발주가 되고 있지만 일단 향후 시설비 같은 것은 용역을 통해서 좀 이렇게 걸러져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소견으로…….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얘기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그런 많은 미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생각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해야 되니까 중간에 쓰다가 또 벽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일어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마 때 자주 그것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볼 때는 용도하고 구조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쭉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셨고요. 저는 이 ABC행복학습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우리가 매입을 한 지가 2014년도에 매입했다고 했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 전까지 대규모 공사는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 돈도 많이 들고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지양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개인 개인이 살아가는 공간들도 아파트가 20년 된 데도 있고 저는 한 40년 된 데도 살아봤는데 내부 인테리어(interior)를 어느 정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 이런 것, 태풍 와서 무너지는 것은 목조 건물이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2014년도에 오래된 가스 공사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부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interior)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관리 부분들이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새 건물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낡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쭉 시설보수비나 기타 비품 부분들 필요한 것 쭉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는 의미있다고 받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ABC행복학습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들어가면서 느낀 부분들은 상당히 예술적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필요하다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공간에 대해서 학습까지 하시는 모임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ABC행복학습센터(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들어갔을 때 저희 이제 왜 대학교도 그래요. 대학교 같은 것이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막 미로로 되어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캠퍼스(campus) 가보면. 그런데 딱 들어갈 때 안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안내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미로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안내판을 좀 제대로 해 주시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처음 가는 입장에서 보면 안내판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지 건물이 미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디에나 다 예쁘게 그리다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디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화살표 화살표해서 큼직큼직하게 눈에 띄게 안내를 잘 하는 것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교육원에 가신 지 두 달 되셨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국장님, 교육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한 달 되셨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국장님, 도대체 우리 시흥시의 평생학습과는 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를 관리하는시설담당이 주 업무입니까, 평생학습 활성화가 주 업무입니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저도 한 달 됐는데…….

미희

송미희위원장

냉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이것이 진짜 평생교육원인지 시설공사국인지 저도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실을 관리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위원님들께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건축직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원은 교육 업무만 전담하게 해 주시고 공사라든지 시설관리는 파트(part)에서 해야지,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장님도 행정직인데 뭘 알겠습니까, 깊은? 그래서 시설관리는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평생교육만 전담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 입성해서 저는 교육에 20년 동안 몸담고 와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그 어떤 것을 해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로 시작해서 시설관리로 끝나요. 지금 이 조치결과하는데도 한 시간 이상을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2014년도에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로 들어가고 나서, 교육원이 거기 들어가서 업무 본 것이 몇 년도입니까, 지금?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2017년인가?

미희

송미희위원장

2015년도입니다. 시흥이 정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때가 2006년이에요. 그리고 시흥의 평생학습이 대한민국에서 특별상을 받을 만큼 평생학습이 선도적으로 잘 나가던 때가 많았어요. 내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왜 평생학습은 뒤로 가는 것일까? 제자리도 아니고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알았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시흥은 이 평생교육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로 들어간 이후로 모든 직원들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에 관해서만 저 돈 먹는 하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흥의 평생학습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겨우 평생교육사 3명 갖고 이 교육 담당하고 행정직 직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허구한 날 저 벽돌이 어떻고 저 평생교육원 건물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언제까지 이것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온갖 평생교육이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것 만들고 아무리 좋은 강사대학 만들면 뭐하냐고요! 아니, 도대체 조직개편은, 이것 조직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평생학습과는 다른 것 다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은 이 업무이관 바로 하세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것이 저희가 시설파트국인지 우린 평생교육이 주 업무인데 저도 저도 좀 자괴감도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니, 건물이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 직원이 와서 보든가 아니 뭔가 이 공간을 활성화 시킬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지, 이 행정직원들이 앉아서 허구한 날 교육은 뒷전이고, 아무튼 이것 국장님께 제가 분명히 주문합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이것 제대로 이관하셔서 더 이상 제발 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평생학습과가 이 시설 갖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해 주세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 중 자치분권 예산 및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내실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4분기에는 대외적인 분권사업보다는 자치분권 내실화에 힘써서 2018년도 확보된 자치분권 예산 총 1억 7,000만원 중 풀뿌리 자치분권학교 운영, 자치분권 시민강사 육성 등에 9,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총 7,3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풀뿌리주민학교 운영 자치분권 홍보 및 교육, 시민강사육성 등을 위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형식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자치분권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협의회 제1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오는 2019년 금년 말에 만료예정임에 따라서 2020년 제2기 협의회 출범 시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질과 경험, 전문성을 겸비한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과 현실성 있는 분권과제 발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2회 시흥시정책박람회, 제97회 어린이날 축제 등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분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자치분권환경조성 학습모임을 구성하고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협력형 자치 마을 조성과 지방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모델(model) 및 과제를 발굴하고자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협의회의 위원 교육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분권과제 발굴과 자치분권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 인증 산정 기준 개선 또 광역정부 간 인사권 문제, 자치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내실 있는 분권사업을 발굴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지방자치, 지방분권 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소통강화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공감대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학습모임 등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강사 육성, 자치분권대학 스위스학교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 환경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협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분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그 답변에 와닿는 것이,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 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제 귀에는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들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는 뜻이네요, 맞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특별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분권 과제 자체가 중앙정부하고 또 광역정부하고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 교육이라든지, 주민교육,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서 제가 봐서는 어쨌든 개헌문제도, 특례시 이 부분 저희가 외국인 수를 포함하면 50만 명이 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결국은 분권 과제거든요.

선희

안선희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선희

안선희위원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당장 지금…….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작년까지 자치분권협의회가 매월 1회씩 회의가 있었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회의는 진행돼 왔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회의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 받고 있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한 번 정기 회의로 해서 10만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회의 수당을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다는 것 제가 십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너무 많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치분권협의회 방향성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지만 적어도 이것이 올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2017년 12월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7년 12월 달에 만들어졌고 지금 햇수로는 3년째 되어 가고 만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끼리라도 분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되어 왔을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어떻게 변화·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좀 잡혀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을 2020년부터는 자질·경험·전문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선발 기준을 준비하면서 같이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자질·경험·전문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2020년부터 준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럴 계획으로 준비할 계획이고요. 오늘 30쪽 자료에도 보시지만 이번에 저희가 중앙 과제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제들이 대부분 행정을 좀 지방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나 재정을 아시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권 위원들 보면 네 분이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하셨던 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그 외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실 있는 과제들을, 지방과 관련되는, 같이 풀어갈 수 있는 협의회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모집하려고 하는 부분도 행정이나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국한해서 지금 제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2기가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가 중앙하고도, 광역하고도 논의해야 될 과제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분과를 편성하기 위한, 그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전진 배치해서 거기에 맞는 역량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자치분권 쪽에 운영위원이 있으시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두 분 있었는데…….

선희

안선희위원

네, 두 분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가 이렇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을 뽑는데 선정 기준이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행정과 재정의 전문가가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고요. 자치분권이라고 한다면 자치는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사실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부분을 위한 과정 중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렇죠? 저는 자치분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과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치분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앙과 지방이 아직도 분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자치분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위해서 방금 답변하신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key point) 하나 잡았습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 오신 분들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열성적으로 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페이지 30쪽에 실천 가능한 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위원 교육 부분들은 저는 꽤 많이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자치분권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과제를 수행하시는데 이 협의회 위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기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1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분권대학 스위스학교 과정 운영 부분들요, 이것이 2019년도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을 연결하기 위해서 스위스학교 과정 운영과 관계되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들 스위스의 마을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이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을 시행했는데 주민자치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이것이 내가 지금 주민자치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되는데 스위스 마을자치, 스위스라는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서 주민들 전체가 다 참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자치분권대학 스위스학교 과정 운영이 실질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의미의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자꾸 포커스(focus)가 협의회로 지금 자치 부분이, 분권 부분이 협의회 활동이나 협의회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분권이라는 것이 중앙 차원에서 과제를 쏟아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가 개선되고 재정이 내려오는 부분의 이면에는 상당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조건 받아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중앙에서 컨트롤(control) 해 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비용 부분이라든지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인근 시 간에 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협의회는 협의회 나름대로 자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구이고.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좀 논의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회비 그것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드리면서 한 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논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정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협의회 중심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자치를 하다 보면, 진정한 주민들에 의해서 자치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명확하게 다시 질의할게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30쪽에 있는 실천 가능한 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위원 교육에서요, 저는 이 부분들은 내용이 지금 쭉 주제가 있는데 중앙과 지방 정부와의 관계 새로운 방향 모색 등등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매우 유의미한데 여기 대상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 초빙인데요. 저는 오히려 여기 대상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일반 시민도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아울러 31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31페이지에 있는 자치분권대학 스위스학교 과정 운영 부분들이 일반 시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분권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이런 학교를 해 보자, 그리고 학교만 운영해서 우리가 스위스학교를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바꿔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논의했던 것은 이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워크숍(workshop) 형태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분권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내고 생각을 해 보자는 차원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막기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딱 맞는 교육을 찾기가 한계가 있죠.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안드리는 것이잖아요. 의미 있는 교육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대상을 더 확대해서 듣도록 하고 의미가 크게 의미 없는, 교육은 다 좋아요, 도둑질 빼놓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교육은 의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것과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과감하게 날리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답변을 좀 명확하고 짧게 해 주세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펼쳐놔도 더군다나 시간대가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 단계에서 이 날짜하고 이 시간이 좀 잘 맞는다고 해서 지금 기본 계획은 세웠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40명 이상 안 되면 열지 말자는 그런 전제하에 제가 결재를 했고 그래서 수요처를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공무원들 대상 또 단체 대상, 일반 주민들 대상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댓 명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성원이 안 되면 저희가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만 더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교육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우리 사회랑 연관해서 시민들에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검토하셔서 주제에 맞는 부분, 주제가 의미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저는 여기 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위원들 교육해서 매월 하나씩 이렇게 우리 시 주민자치환경 활성화 방안,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방안들 논의하는 것은 되게 좋아 보여요.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추가 모집하실 때 가급적이면 시의 마을 활동을 하시거나 주민자치 활동을 하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으면 그런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의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꼭 자치분권이라는 어떤 정형화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마을 활동했을 때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경험과 함께 나눠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 강사 양성하는 것 하고 계시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시민 강사가 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안을 만들고 있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에 자치분권협의회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도 사례집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치분권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집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각 권역에 있는 지방분권운동본부 이런 단체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대구경북 지방분권운동본부였는데요, 거기에 의뢰를 하니까 거기 회원으로 계시는 제 지도교수님한테 의뢰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뢰가 저한테 왔습니다. 지도교수님이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결국 제가 했어요. 시 예산은 거기다가 집행하고 결국 일은 제가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치분권 사례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되게 좋은 사례들은 많은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사례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시흥 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매월 토론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교안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것 엊그제 3월 26일 날 정기 회의했던 결과 보고에 의하면 협의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원안 의결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 예산서에 보면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이 토론회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공감 토론 교육을?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분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거기에 출연금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학교고요. 그것은 우리가 청에서 들은 교육이고 예산은 우리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죠.

미희

송미희위원장

회의, 아니, 우리 예산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그 분담금 1,000만원 말고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에 2,400만원이 있는데 그 안에 토론회, 공청회,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이것이 2,4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월 23일 날 4시간 교육으로 이것 가는 것이나 이 위원 역량강화 하반기 교육 예정이나, 이것은 이 토론회나 공청회 속에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공무원석을 보며) 그쪽 것이잖아? (

순주

민순주주민자치팀장

공무원석에서 - 그 예산 안 들어가요.) 어디 것이야? (

공무원석에서 - 교육 예산이 따로 있어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10만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 조례에서?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어떻게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회의 참석 수당 10만원은 우리 조례에서 정한 것이냐고, 우리 시흥시 조례에서?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시비, 조례, 네, 한 것이죠. (

순주

민순주주민자치팀장

공무원석에서 -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관련해서. 최근 1년 동안 정기 회의했던 이 결과보고서 한 장에 나오는 이 결과보고서와 자치 위원 현재 자치분권협의회 명단과 직업이나 이런 신상이 적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스위스학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야?) 네. (

위원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면 빨리 끝날 것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의 자치분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이어서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및 행사성 사업 지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추진되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는 주민총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제안을 선정하도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동별 축제의 난립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동별 마을 축제를 육성하고자 문화 관광과에는 대표적인 관광 축제만 남겨 추진하고 일반 축제 뭐 행복바라지라든지 그런 예산은 모두 일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동별 1개 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서 대표 마을 축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주민자치과에 마을공동체 마을 축제 공모 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였으며,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 주민과 동 유관단체 및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 사업 개선 방안 마련 및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 전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해 동 단위 지역사업 중 공원, 도로 등 시설 관련 사업들은 관련 부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단위 지역사업 예산을 18억원으로 축소하고 동 단위 특화 사업을 신설, 18억원 이내로 시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 지역회의 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민원 등 민생 사업이나 정책 건의 사업 등은 주관 부서나 사업 부서의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본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사업 선정 시기를 앞당겨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올해 2월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추진 체계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 3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위해 각 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homepage),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참여예산 자체 웹 홈페이지(homepage)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의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해 준비·실행 단계에서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실무 조사단 구성 운영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 단계에서는 제도 개선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지난 3월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웹 홈페이지(homepage)에 운영 계획, 제안 결과, 추진 사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기록·게시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창구 다양화, 제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 방향성 정립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안건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 영역은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진행한 이후에 그해 안에 여러 가지로 잘 토의가 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동 단위 지역사업 예산을 18억원으로 축소했다고 하면 동별 1억원으로 일단 축소를 하신 것이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동별 1억원으로 축소를 하신 것이고 동 단위 특화 사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동 단위 특화 사업이면 이 역시도 뭐 이것은 공모를 했을 때 좀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역시도 1억원씩 더 추가를 공모를 했을 때 나가는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특화 사업을 시에서 18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묶고 있어서 그 사업으로 특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1억원짜리든 5억원짜리든 개념 없이 그것이 심사 과정에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방법…….

헌영

홍헌영위원

한도를 따로 두지 않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받고 있는 거예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1개 사업이 18억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5억원짜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고.

헌영

홍헌영위원

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아니면 수준이 아예 떨어지면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60점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은 선정을 안 할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많은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성 사업이 되게 많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민원성 사업은 되도록이면 참여예산사업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급적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헌영

홍헌영위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뭐죠,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 특화 사업의 경우에는 좀 책임감이 있는 주체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툭 던지고 마는 그런 제안자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의 공익적 어떤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본인이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갈 의향이 있는 그런 주체가 제안을 해서 마을총회 안에서 또 수렴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좀 민간단체 있잖아요? 아직 우리 시가 민간단체에 대한 기회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좀 검토하자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참여예산 사업을 좀 보다 책임감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 보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열어놓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두 가지 아까 주민참여 연구회라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들의 내용과 대상을 좀 여쭙겠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준비·실행·평가·지속적 네 단계 관리까지, 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안을 4월 말까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과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안을 4월 말까지 이렇게 시기를 잡은 부분들은 실제로 그 내용대로 실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부분들을 저는 좀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거쳐서, 공고하고 총회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 말까지는 기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일정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우리가 행감(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이라고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고 있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위원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활동이나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 과정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평가 내용들을 좀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가능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명단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안 해도 돼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홍헌영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동 단위로 공통 1억원씩 배정을 해서 18억원을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동 단위 특화 사업 18억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시책이 얼마죠? 시 단위…….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시 단위 12억원하고요, 청소년·청년…….

원상

홍원상위원

시 단위가 12억원.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청소년·청년 쪽이 2억원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년이 2억원.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청소년·청년 공모 사업으로. 그다음에 기능 보강으로 5억원이 별도로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기능 보강이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기능 보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예요, 이것은?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공익 추구 사업단체 민간단체에 대해서 노후화된 차량, 10년 이상…….

원상

홍원상위원

이 기능 보강이 얼마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이 5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5억원이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시책사업비 12억원이…….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18억원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너무 이것이 과하다. 시책은 주관 부서 그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각 부서, 각 부서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못된 예산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쭉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서 집행된 것들을 보면 정말 아주 환장할 거야, 환장해. 그래서 이 시책 추진, 시책 그 12억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다가 사업들을 하고 관리들을 안 해가지고 방치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 예를 들면 정왕2동인가 제 지역구 사업인데 차단녹지대에 전망대식으로다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돈을 적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닌데 차단녹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예요, 위험 요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각 동마다,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사업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럽고 이러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진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사업들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부서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면 돼요. 그러면 관리도 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 놓고 공사를 발굴만 하고 공사를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야. 방치되고,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 그 예산이, 사업이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일몰시켜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왕2동이나 정왕3동이나 정왕4동이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하느라고요, 지금 머리 아파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 뭐야, 전부? 보도블록(步道block) 교체하고 하수관 새로 놓고 이러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거요, 필요에 의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의원들이 부서에다 얘기해서 전부 예산세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밤에 회의에 나와서 고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돼? 그것이 소통이에요? 전혀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도. 그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다음에 시책 12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예산집행 안 하고 일몰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제안합니다. 하여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 발굴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찌 됐건 아무튼 올해 주민자치과가 새롭게 신설된 팀들도 있고 업무가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시작하는 업무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아무튼 잘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분야는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과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과 환경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8년 신천동에 직원 2명이 소규모로 개소하여 2007년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운영 중입니다.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위탁 받았고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왕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및 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며 2019년 은계지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 및 환경등을 갖출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로 2019년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방음 및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적인 공간 확보 필요에 따른 사무실 이전이나 면적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어울림센터 1건물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할 계획으로 2019년 2월 회계과에서 기획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무실 및 공간 구획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상반기 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2022년 5월 중에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상담 근로자의 업무 피로 누적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 조치 건으로 상담복지 정왕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 내에 각 1명씩 총 2명을 충원하여 업무부담을 줄이고 위기 청소년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흥시 관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한 경력 인정과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건으로 우리 시는 임금 형평성 제고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16년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했고 청소년시설 또한 이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중앙 부처의 인건비 지침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설 간 인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특히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지침대로 인건비를 적용할 경우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의 적용 기준이 달라 동일한 시설 내조차 임금 격차 문제와 오히려 현재 임금 체계보다 적게 책정되는 현상도 발생하여 청소년시설에서도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건비 적용 검토 결과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한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상담 관련 공간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시에서는 신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마다 상담실을 설치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9일 개소하여 운영 중인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담실이 설치되었고 4월 준공 예정인 군자동 청소년문화센터, 6월 준공 예정인 정왕동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에도 상담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목감, 배곧, 월곶, 은계, 행정타운 내 청소년 신규 시설에도 상담실을 설치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종교시설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소통공간인 휴카페 11개소를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휴카페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관내 시설마다 2019년 노동인권교육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아리 회의 및 행사 시 부스(booth)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노동 인권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지역 특성상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정왕동은 2019년 6월 준공 예정인 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노동 인권 사업을 특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짧게 하랬는데 짧게 끝낼게요. 감동, 감동입니다. 너무나 잘 준비하셨고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별로 나올 것이 없네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휴카페가 11개를 발굴해서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상담 장소로 활용하기로 됐다는데요. 이것은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겠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휴카페는 종교시설도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서도 이제 공동커뮤니티(community) 공간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저희한테 요청하신 분, 아파트도 있어서 지역별로 좀 안배보다는 일단 수요가, 신청하는 데 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 11개 발굴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다른 지역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찾아내셔서 청소년들이 우리 나라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현실 여건 속에서 많이 반영하시고자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좀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궁금한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병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예외조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여가부(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인데 왜 학교밖지원센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에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는 데는…….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만 지금…….

헌영

홍헌영위원

상담복지센터랑 쉼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쉼터.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두 가지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인가요? 거기에 있는 활동진흥센터랑 청소년수련관, 거기는 또 여가부(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없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시흥에 적어도, 물론 시흥에 있는 수많은 문화의집이나 활동진흥센터도 굉장히 일이 많으시고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 중에는 가장 볼륨(volume)이 큰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지금 상근 직원이 19명이나 되고 시간제가 9명이에요. 28명이면 꽤 큰 볼륨(volume)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밖지원센터가 물론 있지만 제가 아직 조항의 정확한 문구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학교밖까지 겸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 여가부(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 내부적으로 학교밖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어려웠다는 피드백(feedback)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냥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로 봤다고 한다면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조항 안에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학교밖지원센터였고요. 그것이 이제 여가부(여성가족부)사업이 꿈트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겸할 수 있, 위탁을 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위탁을 겸할 수 있다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하는 것을 학교밖지원센터를 제3의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청소년상담복지하고 학교밖…….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위탁을 맡으면 그냥 상담복지센터로 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보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여가부(여성가족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각종 청소년시설이있는데 왜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통합을 안 하고 복지지원법상의 시설만 여가부(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내렸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부처에 제안을 해 보시거나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 내리는 것처럼 일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해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내리잖아요? 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내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도 정리를 안 해 주고 있는 같아요,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서류상으로 제안하지는 못했고요. 여가부(여성가족부)를 방문했을 때 그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 결국 이것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시군들은…….

헌영

홍헌영위원

어차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됐든 여가부(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됐든 시의 형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것은 똑같은데요. 아무튼…….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이제 강제하지 못하고…….

헌영

홍헌영위원

네, 강제는 아니죠. 강제는 아닌데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할 때는 어찌 보면 청소년시설에서 종사하는 분이 똑같이 야근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안 해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전환하고자 하는데도 학교밖은 또 그중에 안 되니까 이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정리를 안 해 주는 것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아주 심플(simple)합니다. 무슨 푸드뱅크(Food Bank)도 있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중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제 생각은 사실 심플(simple)해요. 여러 가지 사회단체랑 동일선상에 놓기보다는 이미 우리 시가 일반 사회를, 다른 시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로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시설 종사자가 그 이상 일하면 일했지, 이하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상담복지센터직원들은 정말 밤 11시에도 전화를 받아요. 업무가 이미 끝났는데도 위기청소년들에게 전화를 계속 받고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시설 종사자, 심지어는 외부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게 특정 계층만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노인복지관이랑 장애인복지관은 똑같이 그렇게 호봉으로 대우를 해 줍니까? 사실상 하는 일은 그 이상이에요. 청소년시설 종사자가 왜 일반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다른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 질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 사회단체까지 끌어들여서 논의를 복잡하게 좀 만들더라고요, 예산팀과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여가부(여성가족부)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줘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한번 제대로 통합해서 달라 라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론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차피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에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 설립 방향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가 됐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에서는 과거에 안 좋은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시흥의 실정에 맞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시흥형 문화재단 설립 방향을 위해서 토론회를 이미 세 차례 했고 최근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하시는 분들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굉장히 토론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면서 재단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앞서서 청소년재단을 운영 해본 분들, 앞서서 이 관련돼서 활동했던 분들을 좀 한 자리에 모아서 어떻게 하면 시흥만의 청소년재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론화 과정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꼭 한 번 그 공론화 과정 중에서 논의해 주십사하는 것은 청소년재단 설립 이후에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보통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 속한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나오는 경우, 나오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일단 만약에 이것을 시행, 설립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계획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완료 시점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10월이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재단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 그때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 시점은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기간을 거쳐서 출발시점은 내년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설립 이후에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 시에서 출자출연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간의 영역보다는 분명히 처우는 높아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우선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이, 결국은 신분적 안정이 결국은 아이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하여튼 청소년재단도 좋지 않은 사례도 꽤 있다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시흥만의 어떤 모델(model)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과, 안건과 상관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별도 안건들은 따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카페를 11개소를 발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휴카페가 지금 총 몇 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총 11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11개소, 지금 금년도에 11개소를 금년도에 발굴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휴카페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이 11개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개 중에서 종교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종교시설로 갖고 있는 것이 4개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종교시설이 네 군데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제 열한 군데를 발굴해서 프로그램(program) 지원을 하고 상담 장소로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상담 장소로 활용하게 되면 상담사는 배치가 되어 있나요? 상담은 누가 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소통 공간 휴카페는 상담실이 없고요, 위원님. 이제 문화의집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치돼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상담실을 다 배치를 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휴카페 11개소를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program) 지원 및 상담 장소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면 여기에 누가 상담을 하든지 간에 상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원상

홍원상위원

상담을 지금 상담 장소로 활용 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상담 장소로 활용한다고 넣어놓은 것이구먼, 그러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뭐야, 이것.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상담 기능은 일차적인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설치한 문화의집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이런 공간들을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지금 청소년의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상담,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상담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이루어지지.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제가 이 종교시설을 좀 많이 이용하라고, 활용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열한 군데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총, 이것도 올해 발굴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휴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시흥시에 총 열한 군데인데 여기에 상담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문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재가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11개소에서 종교시설을 더 확대가 돼가지고 스무 군데가 된다고 하면 스무 군데 프로그램(program)만 운영하는 것이지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열한 군데를 상담 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상담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휴카페에 상담사들이 지금 없는 것 아니야, 지금.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칙적으로 휴카페는 시에서 파견한 이런 상담사나 이런 분들은 없고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

휴카페는 그냥 휴카페의 프로그램(program) 같은 것이나 운영하고 아이들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종교시설에 뭐 이렇게 휴카페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좀 있나요, 종교시설들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종교시설에서 희망은 하시는데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휴카페를 하면 그 안에 집기부터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집기나 이런 것은 못 사드리고 시설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개방해 주시면 거기에 자원봉사자 실비로 해서 매월 한 27만 5,000원정도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월 한 20만원 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프로그램(program)을 좀 진행해 달라고 그러면 1개 프로그램(program)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안의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이 휴카페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 정중히 그런 부분들은 설득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정왕4동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원봉사…….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금액으로 보시면 거기 프로그램(program)이 지금 바이올린(violin)하고 첼로(cello)하고 드럼(drum) 해가지고 세 가지 운영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프로그램(program)이 20만원이니까 60만원 하고, 간식비 20만원, 80만원 거의 한 100만원 돈 조금…….

원상

홍원상위원

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종교시설을, 뭐 절이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종교시설에서 지역에 환원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래서 종교시설들을 과장님께서 두드려서 종교시설을 지역에 개방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떠한 종교가 됐든 출입하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밝은 정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굉장히 로드(load)가 걸린다고 저는 봐요. 교육만 보더라도 계속 학교는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에 이 청소년들 관련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 쉼터, 휴카페 뭐 하여간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지원과 청소년을 분리해야 된다, 이제는 로드(load)가 걸려서 안 된다고. 지금 전화해 보면 과장은 자리에 없어. 출장이야, 전화하면. 핸드폰 통화를 해야지만 과장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담당 팀장도 자리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계속 출장들이에요. 로드(load)가 걸렸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를 이번 조직 개편 때 교육지원과하고 청소년지원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직원들이 로드(load)가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상담이 고민의 반을 해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상담실 열악함을 접해서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해결하시네요. 여기 상담실 3개소에 1,500만원 예산 확보하셨는데 그때 갔을 때 상담실 위에도 이렇게 뻥 뚫려있고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1개소에 500만원만 가지고 해결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뭐, 저희도…….

금재

이금재위원

방음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전문가들한테 어찌 됐든 견적 처리를 좀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예산만큼 그때 요청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어차피 수리하는 것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 보면 또 새로 반영한 데, 능곡동이나 정왕어울림이나 이곳에도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상담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아까 휴카페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장곡동 공원 앞 교회 1층에 있는 것도 휴카페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행복한 교회 최상현 목사님, 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것. 거기를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우리는 우연히 카페가 있길래 사 먹으러 들어갔더니 무료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청소년 카페라고 그러면서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 기분 좋게 나왔는데 내가 의원이 되고 접하니까 여기가 바로 휴카페였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니까 편하게 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손님이 없길래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들어갔더니 옆에 상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공간이 크지 않더라고요. 한 두 명 앉아 있고 테이블(table) 하나 있는데 이곳은 무엇이냐 했더니 상담실이래요. 그런데 아까 휴카페에 상담실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그…….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그 교회 자체 내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정식 상담 선생님을 배치해 드린 적은 없고 그다음에 순회 상담을 요청드린 적도 없고요. 다만 여기에 자원봉사 관리하실 수 있는, 아이들 관리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배치를 해 드렸기 때문에 운영 쪽으로 보면 그런 데가 그래도 상담 기능까지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함을 표해야 될 그런 기관으로 알고 다른 시설에도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상담은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휴카페 11개 한 번 더 방문하셔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에 대한 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청소년, 교육청소년과가 너무 로드(load)에 걸려서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만능 같아요. 그런데 2개로 나눈다면 전공이 뭐예요?

미희

송미희위원장

둘 다 전공, 둘 다 전공이야…….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아무튼, 둘 다 전공입니까? (

안돈의위원

위원석에서 - 복수전공.) 아무튼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과연 2개로 나누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청소년재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위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교육과(교육청소년과)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시설이 제가 2015년도 3월에 왔는데요. 그때 왔을 때 5개 시설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2020년 정도가 되면 어찌 됐든 17개, 뭐 2021년 되면 18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청소년팀의 직원은 늘었느냐 하면 지난해에 1명 보강됐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청소년팀이, 다른 팀도 시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시설직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재단이 좀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일정 부분들은 좀 역할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는 정책적인 판단들을 좀 하는 것이 그래도 늘어나는 청소년 업무에 대한 것들이 좀 과부하가 나누어질 수 있는 역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으로 나가는 것이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에서 얼마 정도나 되나요? 위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시설로 보면 한 70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70억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니네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지금 추진 사항 및 실적 부분에 인권 부분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달리 동아리 회의 및 청소년 행사 시 부스(booth) 운영으로 인권 상담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왜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내 청소년하고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지, 교육을?

미희

송미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페이지 36쪽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면서, 그 옆에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보면 관내 청소년 시설이 이러이러한 시설에 의해서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아리 회의 및 청소년 행사 시 부스(booth) 운영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뜩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인데 더 그냥 심화 교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이제 시설 운영 주체들이 현재 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는 그들이 사업적인 프로그램(program)들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매년 연초가 되면 청소년 모든 시설하고 저희가 업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들을 내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약간 문제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약간 있어서 나가 있는 학생들일 수 있고. 그런데 또 여기서 색다르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인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에서 말씀 주시는지 이해했고요. 저희도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용어 자체부터 좀 중앙정부에서 바꿔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 학교 안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냥 학교 안으로 다니면 학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학교 바깥에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인식들을 국민들한테 좀 안 좋은 인식을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를 좀 바꾸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부분들을 좀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 주시는지 충분히 알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의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다음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센터에서 진행하는 식품안전교육은 인력풀을 사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의 식생활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식생활 강사단 양성을 통해 기존 강사단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센터 자체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부족한 사업 예산에서도 전체 초등학교 4학년 식생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센터 새 인력 충원 시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과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센터 내부 승진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센터 직원 2명의 증원 인건비를 편성하여 현재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1명 채용을 위해 직원 채용 공고 중에 있으며, 또한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센터장이 사임함에 따라 전 사무국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하여 올해부터 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학교, 교육지원청과 일정 협의 등을 논의하여 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모든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사업 예산 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식생활 교육은 지난 12월 부서에서 주최하는 통합 공모 사업인 시흥교육사업 원클릭시스템(one click system)에 식생활 교육 사업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설명을 가져 학교와 일정 협의 후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식생활 교육 확장을 위해서 시 자체 사업 중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교사 사업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여 3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식생활 교육에 부족한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 우수농산물 사업과 친환경 가공품 수산물 공동구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 농약, 중금속,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 공급 업체에도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시와 센터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예산 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도부터 센터 설립 이래로 정원 4명으로 유지된 인력을 6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제한된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센터 운영에 대해 분기별로 학교 관계자, 학부모, 생산자 등이 포함된 운영 협의회를 통해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에서는 상·하반기로 운영에 관련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네요. 자시로 뭐든지 호롱불 대다가 형광등 댄 기분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추진 중인 것은 인원 채용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완료가 돼서 상당히 좋은 기분이 들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3명으로 충원하는 것은 되어 있었는데 왜 2명만 더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우선적으로 물론 저희의 불찰도 좀 있었고요. 그동안 4명이 운영되던 것을 몇 년 차 운영을 해 오면서 본예산에 예산을 그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추경에 충원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3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우선 2명만 예산 부서랑 협의가 돼서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쯤에는 채용을 또 할 예정으로 봐도 돼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교사 어느 어느 학교가 선정됐나요? 3개 학교가? 38페이지 중간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교사.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페이지를 얘기해 줘, 페이지.)

「38페이지」하는 이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별도로 좀 주시고요. 지금 미접수된 것 있잖아요? 식생활 교육 추진 현황에서 지금 46개교 중 25개교가 지금 접수가 완료됐는데 21개 학교는 아직 추가 접수 예정이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참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서에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에서의 역할도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한테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홍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잘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8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센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첫째로는 이 센터가 제대로 선다고 그러면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이유, 그다음에 또 아이들한테는 정말 건강 먹거리를 해 줄 때 식생활 교육을 잘해서 장래 앞으로 자라나는데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바라는 것이니까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해서 아직 21개가 안 된 부분 또 설득해서 더욱더 확충해 주시고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산물만 하고 있나요, 공동구매를?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수산물 공동구매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산품까지도 하는 것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산품까지? 언제부터 공동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력 채용을 이번에 2명을 지금 해 주셔서요, 지금 인원 채용 과정에 있고요. 그 인원이 전부 다 세팅(setting)이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16개 시군 정도가 지금 네트워크(network)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시군들과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상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마 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십분 발휘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표도 작성을 해 주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식단표는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영양사 있는데 기본적인 메뉴를 정해 주지 않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원상

홍원상위원

다 달라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영양사 선생님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면 사실상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의 식단은 일률적으로 식단표가 작성되어야지만 공동구매가 원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산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공동구매를 실시하게 되면 식단표의 기본적인 것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국을 끓인다고 그러면 국에 대해서 미역국에 소고기가 들어가는 국을 끓인다. 그러면 시흥시 관내의 국은 전부 다 통일되는 이러한 정도는 해 줘야,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식표 식단을 다 짜주잖아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육아종합…….

원상

홍원상위원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다 짜서 내보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식단표가 나가잖아요, 식단이.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도 영양사들이 있지만 이번에 여기에 우리가 인원을 증원해 주면서 인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소지자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학교의 기본적인 식단은 동일하게 작성해서 내려주고 부수적인 것은 영양사들이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학교의 맛 차이는, 맛의 차이, 맛의 차이일 거예요. 거기에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의 손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학교는 오늘 뭐가 나왔고 맛이 없었다, 못 먹었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 그것을 한번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급식 식단이 일률적으로 한번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식이 맛이 있다 없다, 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 시흥시에서 안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현재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 전체…….

미희

송미희위원장

대략…….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현황으로 좀 별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아무튼 교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봤던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교육청소년과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지도 감독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고 잠시 방심하다 보면 또 그런 사례들이 빈번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 이것 역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외청에서 직원들이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늦은 시간에 교육이 있어서 매번 참여할 때마다 보면 늦게까지 직원들 고생하는 것 자주 봅니다. 어찌 됐건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두 가지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것 업무분담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의 이 업무 가중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교육과 청소년을 업무 분담을 하는 것, 이것 좀 집중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마을복지과장

마을복지과장 이영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동센터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마을자치과의 기능을 다다커뮤니티센터로 2019년 2월 18일 조직개편해서 이전하여 예전의 동 주민센터기능을 회복하여 주민 현장밀착 형태의 행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단체 관리 역할 수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자치과와 신천동에 각각의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행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야동 마을자치과에 맞춤형복지팀장을 포함 6명, 신천동에 팀장 포함 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현재 복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동의 위임사무인 가로수 관리, 건축 인·허가, 주정차단속의 업무는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업무로써 좀 더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청 해당부서로 업무를 재위임하였으며 현재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밀착형 민원해결을 주요 사무로 하여 대야동과 신천동 전체를 총괄하는 대동의 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승진하셔서 행정복지센터로 가셨잖아요?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가서 보니까 대동센터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우리 국장님 판단으로 한번 좀 대동센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 동으로 그냥, 과거처럼 동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단점이 다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좋아요.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단점이라고 하면 동 기능 이원화 됐던 부분이 지금은 다시 다 신천동, 대야동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장점은 이제 골목청소라든지 우리 밀착형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청소라든지 불법현수막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호응을 지금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단점은요?

승군

최승군대야동장

단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뭐 행정적 조직기능이 지금 다 재위임 됐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이제 대동제가 일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데는 반려를 하려고 해도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인원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동센터를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와중에 배곧동이 지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에 주민토론회를 하는데 분명히 이 배곧은 지금 대동으로다 가지 못하고 단일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단일동으로 가야 돼요. 그러는 와중에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대동센터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골목청소라든가 불법현수막, 시민들의 밀착형 서비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에 계실 때, 동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골목청소,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주민밀착형 그런 것이 없었나요? 다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동센터는 원래대로 환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일몰사업으로다 간 부분을 우리가 굳이 끌고 나가면서 그 고생들을 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대동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고 그리고 18개 동이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그러한 시흥시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무튼 과장님 어찌 됐건 우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당초에 존폐 위기에 휘말리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여건상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혹독하게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도 치르고 또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간에 또 대야동이 좀 새롭게 변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과 중에 어찌 됐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는 100퍼센트(%) 완료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 점에 대해서 외청에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뭔가 존폐 위기를 논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나머지 올해도 물론 2개 동이 갈 것입니다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센터가 어찌 됐건 선두주자에 있었고 또 대야동이 잘해 가고 있고 다소 마음에 걸리는 것은 현재 지금 대야동이 가서 보니 장소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인원이 많이 내려가서 업무는 좀 원활한지 모르겠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참 죄송하고 이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동센터 직원들도 역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 주시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주민자치회의 모델링(modeling)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링(modeling)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도 공유하고 이렇게 한 발짝씩 좀 더 앞으로 전진하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영걸

이영걸마을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죄송합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정대화입니다. 지금부터 대야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10일 개최한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시흥시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거두는 등 전국에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마을계획단을 시흥시에서 처음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총회를 1회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 및 행정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로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여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자치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마을계획단,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회 보조사업으로 총회라는 이름을 걸고 실질적으로 어땠는지를 떠나서 주민총회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시도를 한 2017년 처음 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2017년도 12월에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였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활동 보고에 가까운 형태로 했습니다. 활동 보고를 하는데 다만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이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를 주민들과 네트워크(network)를 해야겠다고 해서 같은 동 안에 활동하는 주민 조직 8곳을 초청을 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총회는 아니었죠. 거기서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어찌 보면 활동교류에 대한 성격으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처음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모였죠, 한 300명 정도가 모였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해서 의제들은 발굴을 했어요. 그리고 스티커로 이렇게 투표도 받아보는 정도로는 했지만 그것이 이후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도 있었습니다. 동시 신호가 추가된 것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죠. 마을 계획에서 아니, 총회에서 얘기된 것 중에 장애인 이동권 개선 사업이라든지 동시 신호 확대라든지 일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총회 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었고 총회 때 또 논의가 된 것을 이후에 행정에서 피드백(feedback)을 해 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상반기에 행정계획 수립 전에 진행을 할 때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도 그 과정을 보면 주민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부서랑 협의를 해서 먼저 걸러내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걸러내고 난 다음에 실현 가능한 안건 중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정도의 정지작업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총회를 하실 때는 2개로 일단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 사업도 이제는 더 이상 민원성에 대한 것은 직접 사업으로 돌리고 참여예산 사업을, 구분을 시도를 한 것처럼 마을계획단을 운영하실 때 시 부서에서 다음 연도 계획으로 직접 사업으로 태울만한 것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연계될 것, 일단 이 2개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마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하는 것처럼 실현 가능한 안건을 사전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안건들 중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총회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현 가능한 안건 중에서 그 안건을 제안한 사람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조금 더 의미있는 총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워낙 시에서 좀 빨리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 4월 말까지 기한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또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얘기를 해서 기한을 좀 우리가 총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해서 아마 자치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부연설명이긴 하지만 여기 50페이지에 잘 소개를 해 놓으셨는데 작년 총회 때 다룬 안건을 보면 원도심 거리에 차 없는 거리의 날을 지정하자, 육교 철거하자는 이런 안건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현이 어렵잖아요?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실현 어려운 안건을 전시를 해서 스티커를 받아봐야 사실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잘 걸러내시고 난 다음에 가능한 것들 중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헌영

홍헌영위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대야동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 온 지가 이제 3년째 되는 것이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1기가 한 2년 하다가 중단되고 지금 2기가 지금 4년째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햇수로는 4년째고 실제로는 만 3년이 됐죠?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기도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저는 두 가지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4년째 접어 들었다, 3년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민자치회라는 것 자체가 자립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그래도 시흥시에서는 주민자치회하면 현재까지 가장 모범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대야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들이 행정에서 지원하고 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야기로 듣기에는 포트폴리오(portfolio)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 쪽에서 좀 뒷받침도 되어야 하고 예산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자체활동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에서도 발을 빼도 스스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민참여예산은 연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연기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스스로 일어서서 걷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장 나오셔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안녕하십니까? 신천동장 유재홍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 행정과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주민자치회 4개 분과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안전복지분과와 함께 동 관내의 위기 가정을 찾아가서 주민자치회, 동 주민센터, 복지관, 통장들이 함께 지역사회활동을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동 전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사업 발굴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의제 발굴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8개 단체하고 각 단체 별로 찾아가면서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동 행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 행정에서 주민자치회 참여를 적극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천동은 이제 안전한 주민자치회가 거듭나서 진행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차 혹시 이번에 조례 개정 이후에 참여예산위원회와 자치회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없나요? 어떻게 잘 소통이 되고 있나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지난번에 주민자치 회의 때도 나왔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 회의 때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 부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상조라고 다들 얘기하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통합이라고 하면 아예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이번에 세 명 이상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돼서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참여예산위원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쨌든 저희가 참여예산 조례 개정할 때 홍원상 위원님의 제안으로 수정 발의가 됐잖아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자치회장이 참여예산위원장을 무조건 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참여예산위원장을 뽑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자치회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참여예산 분과로, 분과의 개념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천동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사실 회의 참석 수당 2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대우가 말하자면 저렴하다 보니 활동의 동력이 좀 상실되거나 다소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회에서 제대로 권한을 존중받고 활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야동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천동 역시 똑같은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실 때 참여예산사업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안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신천동에 몇 명이죠?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8명. 참여예산위원은?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15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5명 다 찼어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자원봉사센터는 1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명. 주민자치위원을 50명까지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40명…….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20명부터 50명입니다.) 아, 그래요? 20명부터 40명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위원석에서 - 인상을 쓰고 그려.)

원상

홍원상위원

20명에서 50명까지예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신천동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장들이 많으면 안 돼.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리고 분과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역량이야. 50명까지, 40명까지 한다고 그래도 여기 12명이 적어요. 왜 12명으로 적은 것이야? 지역에 인재가 없어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최근에 좀 그만두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35명에서 28명으로 최근에 줄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전부 통합하세요. 자원봉사위원들도 나와서 죽어라 봉사하지만 여기에 회의 끝나고 밥값 식대비 7,000원인가 8,000원밖에 안 줘요, 8,000원. 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연간 사업비 300만원이야. 뭘 하라는 것이야? 하나의 명목상이란 말이야, 명목상.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회의 참석 수당이 2만원이죠?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7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가 모여서 50명의 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분과로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4개 분과, 5개 분과를 전부 나눠주면 그렇게 되면 50명을 채워놨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7만원이, 이분들이 들어가면 7만원의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잖아. 자원봉사센터 식비 겨우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면 1시간 전에 나와서 청소 그냥 좀 하고 그러면 동에서 식사 제공해요. 그렇잖아요?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주민자치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해도 힘이 생기는 것이야. 그래서 이 신천동에서 먼저 단체장, 단체에 속해 있는 임원들하고 터놓고 얘기해서 통합해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움직이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왕, 제 지역구에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무조건 통합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통합으로 탄생할 것인데 신천동에서 먼저 동장님의 능력으로 한번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아무튼 이 근래에 신천동이 참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동 행사에 갈 때마다 주민들이 동장님 칭찬을 참 많이 하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또 동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잘 소통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밝게 일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흥형 주민자치회 좋은 모델링(modeling)이 될 수 있도록 신천동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유재홍신천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1동장 나오셔서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정왕1동장 문영자입니다. 정왕1동 소관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 관련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입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기능과 권한이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되지 못하고 행정 기관이 주민자치회 역할과 기능에 맞게 응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자로 전부개정된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주민 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 업무 등 주민자치회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 및 주민자치회와 지속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활동 의지와 열정에 비해 동 숙원 사업 및 위탁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가 미비하고 지역 대표성을 갖춘 주민자치회가 마을 숙원 사업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이 동 숙원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 주도의 의사 결정이 되도록 하고, 단체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유관 단체가 지역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 동의 마을 사업 발굴을 위한 묻지마식 투표, 길거리 투표를 지양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해 주민총회의 상반기 개최, 각종 설명회나 원탁회의를 주민자치 총회와 함께 행정에서 실행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민자치회 및 유관 단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모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마을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자치과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통해 공모 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통합 방안이 필요하므로 집행 기관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시민의 사업 제안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위원 2명이 5월부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활동하게 되어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경로의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자치회와 지역 주민에 의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1동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정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쪽 정왕1동으로 가신 뒤로 많이 변화가 되고 내용적으로는 좀 많이 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많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요. 자치회장님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이 찌릿찌릿합니다. 되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시는데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그런데 방법을 잘 못 찾고 있지 않나. 작년인가 제가 정왕1동에서 했던 행사에 우리 사무장님들, 지금 얼굴 많이 타셨는데 그때 만나서 몇몇 분이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왕1동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원봉사는 전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없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자원봉사센터, 동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희

안선희위원

다 들어가셨나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사업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사업비로 월 2회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위원이 몇 명이죠, 현재?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지금 현재 16명이십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한 명 더 줄었네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해촉 기준이 계속해서 주민자치회칙에 세 번 이상 회의를 불참하거나 그러면 해촉 대상이 되다 보니 점점 줄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모집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고 나가서 지금 모집 과정에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현재 모집 과정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내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은 없고요, 문의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이 사실 월례회의 한 번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신청하시러 오시면 그래도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제가 사실 이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위원 모집을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유관 단체장님하고 회원분들께 조금 추천을 요청드렸고, 정왕1동 관내 기관 단체장님들께도 전화를 드려서 추천이나 참여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내일까지 만약에 접수가 미비하다고 하면 추가 모집 기간을 설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정왕1동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특수한 동네입니다, 정왕1동이, 아마 동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왕1동은 전부가 거의 다 아파트 단지고요. 그렇죠? 그렇고 거의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정왕1동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지역…….

선희

안선희위원

일반주택지가 많지는 않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포함되어, 아니, 많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 위쪽에,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살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저도 정왕1동에 그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금 신천동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50대 되게 열심히 하시는, 이제는 좀 바뀌셨나요? 여성들이 많이 있던데요. 맞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자원봉사 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새마을이나 그 부분도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젊은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선희

안선희위원

30대, 40대.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학부모들, 엄마들. 그렇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초등학교 엄마들이 주로 돼 있던데 그 봉사팀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선희

안선희위원

그 엄마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막 그냥 공개 모집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자치회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원화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굉장히 정열적이고 책임감도 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제대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장님도 굉장히 몸살을 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자치회를 지금 몇 년째 제자리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서두를 꺼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최고 40명까지 둘 수 있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최소 인원이 있어요, 조례에. 최소 인원. 20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에서 40명.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20명 이상 50명…….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은 개정된 것이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개정되기 전에 최소 인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정왕1동은 최소 인원을 못 지켰다는 말이야. 그렇죠? 최소 인원을 못 지켰어. 20명을 못 지켰단 말이야. 16명, 17명을 몇 달 동안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장님이 가실 때, 정왕1동에 부임 받아서 가셨을 때 그때도 주민자치위원이 17명이었어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그때는 자료 제출한 것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원상

홍원상위원

17명이었어요, 17명.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회의 자격 요건에 위배라는 말이잖아요, 위배.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정왕1동 주민자치회에 20명이 미달하니 빨리 충원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기 위원 추가 모집을 해서 빨리 20명 이상이 되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그러한 공문이 내려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20명을 안 채웠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혼날 것 같으니까 1동(정왕1동)에다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빨리 주민자치위원을 법적 요건을 갖춰라. 지금 정왕1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는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돼요. 회의 수당도 나가면 안 되는 것이야, 참여를 해도. 주민자치회의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드려요, 답변해 보세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주민자치과에서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그 구성 당시에는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조례상에 20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해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는 주민자치과에다가 제가 요구해서 자문받은 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 처음에 구성할 때 20명 이상에서 40명 구성 요건이 갖춰졌는데 운영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반 이상이 줄었어요. 반 이상이 줄었으면 주민자치회의 구성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것이 근 1년 이상이 돼요, 1년 이상.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추가로 위촉을 했는데 부족,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것까지 제안을,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무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쓰는 영수증을 갖다가 사무장한테 주고 사무장더러 정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왕1동의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데 현수막이나 붙여놓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모집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낮에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주민들 있죠? 낮에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는 주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개 프로그램(program)이나 돼요, 낮에 운영하는 것이?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낮에 운영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대여섯 개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개강식 할 때나 아니면 거기 강사들을 불러서 강사 간담회를 통해서 낮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낮에 시간적인 여유도가 그래도 좀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라든가 주민자치회의 설명을 하면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의 인원이 이제는 20명 이상 50명이에요. 적어도 45명은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을 채워서 가야죠. 그래야지 주민자치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떠한 일들을 할 것 아니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증원을 하셔야 됩니다. 증원을 안 하면 정왕1동의 주민자치회는 해산하는 것이 맞아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수강생들 속에 들어가세요. 파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을 때 주민자치위원이 6명 있었습니다, 6명. 주민자치 현수막 붙이고 전단지 붙여도 안 와요. 수강생 속에서 38명을 만들었어요. 32명을 수강생들 중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고 그랬던 거예요. 정왕1동이 위원장이 노력이 부족하든 사무국장이 노력이 부족하든, 아니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노력이 부족하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정왕1동의 지금 인구가 총 2만 4,000명이에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주민이 1만 명이에요. 공동주택에 인구가 1만 4,000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만 명, 1만 4,000명이면 일반주택에도 주민들이 1만 명이 산다고 하면 많이 사는 것이거든요. 일반주택 게시판도 충분하게 좀 활용하십시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그쪽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통장님들 이용한다고 하면 뭐한 표현입니다만 통장들을 활용해서 통장님들이 적극성을 좀 갖고 그쪽에 보면 슈퍼(supermarket) 하시고 그러는 분들 있어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그러시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교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한 분들에게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면 많이 그런 데서 참여할 수 있어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정왕1동이, 왜 신천동이나 대야동 같은 데는 다 잘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좀 더 적극성을 띠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신청)

미희

송미희위원장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언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번 찾아간다고 해 놓고 못 가고 있어요. 죄송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에 상당한 관심 있고요. 다만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통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한데 처음에는 원하는 그림대로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 구성원들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저도 자세하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관계는 좀 어떻죠? 동장님 보시기에 관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따로 노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함께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가려고 하는 편인가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로 맞춰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헌영

홍헌영위원

개별적으로는 활동을 왕성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곳곳에.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뭐 동네관리소를 하는 분이시든, 그런데 다 과거에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각 개개인은 또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 뭉쳐지지는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을 드리고 또 조례 개정 내용이 참여예산과의 연계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2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2명이 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왔잖아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그 위원 중에,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민자치회장님이신가요?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그쪽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2명이 추천됐는데 위원장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은…….

헌영

홍헌영위원

네, 회장님이 직접 들어오셨죠?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추천되신 분 중 한 분인 것은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것이 자칫, 그렇죠, 단체 간에 어떤 신뢰와 만약에 네트워크(network)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빡 들어와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여기를 접수하겠어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취지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옆에 계신 사무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예산 쪽과 주민자치회, 그리고 타 봉사단체 더 있다고 하면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만드셔서,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전제를 위해서 좀 협동할 수 있는 것만 연계만 잘 되면 저는 충분히 일단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도 좋고 하지만 기존에 길을 닦고 계신 분들이 개별적인 플레이(play)보다는 함께 연대를 먼저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미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갈등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응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만간 또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정왕1동장

감사합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역으로 주민자치회장님이 참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미희

송미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건에 대한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총 75건 중에서 과제가 추진 중인 것은 40건으로 무려 53퍼센트(%)나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책임지고 사업 추진 중인 사항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기 바라며 각 부서에 과제 조치 결과 중 추진 구분이 추진 중으로 표시된 것은 9월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서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서면 보고 시에도 추진 상황과 실적들이 미진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11월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추진 및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자료도 꼼꼼하게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