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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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였고,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때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바라며,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단속,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툴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돌출간판 및 지주형간판은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기존 상권과의 마찰 없이 입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간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배곧신도시 연구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용지 개발계획대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와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가 들어서는 경우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협약과정상 생겨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협약서는 다소 허술하게 작성된 바, 향후 부속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시흥시민의 주민이용시설 및 체험공간으로써의 활용을 담보하고, 건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분담을 약속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합의서에 담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흥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추후 공유재산 대부 등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흥시 자전거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전거안전 교육장 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 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청취하였고,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 중 해제를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하더라도 2020년 자동실효 예정인 149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흥시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 하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존치여부를 빨리 결정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정왕동 4개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과 관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민간운영 시설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 임용을 통해 대규모 시설사업의 상시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비티오(BTO: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나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관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9조에 따라 국내 환경 분야 민간투자 사업 경험이 많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일 17만 톤(t) 방수량을 가지는 맑은물관리센터 방류수를 4대 하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관내 하천의 실태, 오염도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왕동 4대 하천의 물량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하천 로드체킹(Road Checking) 후 정왕동 4대 수심 등을 검토하여 재이용수 3만 톤(t)을 하천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현재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 내 소하천 3개소인 옥구, 군자, 정왕천의 수질오염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천 내 쓰레기 및 잡풀 관리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하천관리원 5명이 관내 하천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흥천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및 잡풀 제거를 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이 시흥천 준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시흥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다운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천을 복개하여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산과 주민 공감 측면을 고려한 하천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검토해 본바 하천 복개는 햇빛과 하천에 대한 접근 차단으로 하천수질 악화 및 생태계 파괴, 열섬현상 가속화 등에 단점이 있어 복개된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로 하천 복개보다는 생태하천으로 기능을 복원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정왕동 그 4개 하천은 인공하천인 것이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미 수자원(한국수자원공사)은 완전히 하천에 손을 뗀 것인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시에서 다 관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오래 전 이야기지만 당초에 수자원(한국수자원공사)으로부터 이 하천이나 모든 시설물들을 인수인계를 우리가 받을 때 행정이 좀 더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결국은 당시에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체크(check)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도시를 어찌 됐든 간에 환경오염 시키고 결국은 그 당시에 직원이었던 분들이 지금 과장, 국장 되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직원으로 있었던 분들이 공무원들 중에 이미 20년 지난 지금은 과장님, 국장이 된 것이고 결국은 공무원 후배들한테 고스란히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은 짐을 안겨준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서는 물론…….

복희

이복희위원

잘 하셨으면 오늘 이 4대 하천이 벌써 20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미 하천으로서 모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될 공간인데 저희가 로드체킹(Road Checking) 했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 돌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이런 하천은 아니었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유원지가 없는 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이용수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거기에 우리가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좀 편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 수자원(한국수자원공사)에 소속돼 있는 지속위는 이 우리 하천과 아니면 정왕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대기나 아니면 수질 관련 또 여기 시화공단, 시화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속위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취나 해당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속위에서 또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인데 같이 그 사람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지속위가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수팀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사백 몇 억원 정도, 그래도 꽤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수질이 1,000억원 그다음에 대기가 3,500억원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같이 협의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대기는 그렇다 하고 이 수질 1,000억원, 이 수질 1,000억원은 우리 정왕동 4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아닌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같이, 꼭 여기에다 쓴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지속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같이 예산이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 일부 예산을 우리가 또 확보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1,000억원 중에 한 60억원 정도를 우리가 여기, 우리 시비로 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000억원 중에…….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수질, 다른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여기 자연형 하천 아니, 지금 여기 재이용수 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해서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된 것이 한 60억원 정도, 60억원을 우리 수질 개선, 또 여기 재이용수 처리하는데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잘 우리가 처음부터 됐더라면 예산 부분이나 또 이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서 훨씬 더 채워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정왕동의 모습보다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안산,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안산은 외부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수자원(한국수자원공사)으로부터 꽤 많은 것을 얻어내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화정천 같은 경우 우리하고도 한번 봐보세요, 비교를 해 보면 되게 하천관리나 물길 조성이나 연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미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4대 하천이 정왕동의 민간인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지 행정이 발 벗고 나서서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로 정왕동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백억 원의 토지 매입을 확보하고 이런 것보다 공원관리과랑 좀 연계를 해서 이 4대 하천을 도심 중심부로 흐르고 있는 이 하천을 제대로 살려낸다고 하면 어떤 공원보다 저는 어떤 휴식공간보다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로 끝나서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예산 투입도 과감하게 외부 자원을 끌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4대 하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좀 세워서 주셔요. 우리가 한 2년 단위로, 어차피 하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금방 금방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단기적인 것 한 2년 단위로 해서, 최소한 한 6년, 한 6년 안에 이 하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6년 정도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그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단위로 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시흥천이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시흥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시흥천 모습을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1.5킬로미터(㎞) 정도, 1.3킬로미터(㎞) 정도로 해서 외곽4교에서 지금 체육공원 있는 곳까지 조성을 하는데 준설하면서 쓰레기까지 정비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생태하천 개념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생태하천이라면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나오는, 뭐 생물까지 살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재이용수로 해서 하는 그런 구간에 시흥천까지는 아직 지금 투입되지 않지만 하여튼 깨끗하게 생물이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산책하거나 아니면 활용,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하천이 흐르는 것을 봤는데 그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정말 눈에 생생합니다. 우리 시흥천도 물고기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혹시 시화호와 연결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하천 자체가 시화호로 다 빠지거든요. 4개 하천이 다 시화호로 빠지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빠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것이 연안, 해수부(해양수산부) 그쪽이, 시화호 자체가 연안이다 보니까 연안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다시 또 시화호에 있는 물이 다시 또 4개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가는 그런 방류 형태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어쨌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시흥천이 좀 더 주민들이 말하는 쾌적하고 아침 운동을 할 수 있고 동네를 돌아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번 사업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배출되는 17만 톤(t) 전량을 우리가 재이용해서 옥구·군자·정왕·시흥천에 모두 다 흘려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우리가 냈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냈을 때 불가 사유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불가하다고 하는 그 사유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저촉되어서 재이용이 제한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 내용만 보면 시화호에 오염된 그 양을 좀 총량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요? 17만 톤(t)을 다 재이용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정화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총량에 들어가지 않아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결과를 제가 보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 내용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 시화호 자체는 대부분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에 대한 부분을 수질 관련하면서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 자체도 양이 사실 시화호 자체가 연안오염총량 자체에 대한 기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넘어서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우리나 안산, 화성 같은 경우에 시화호로 방류가 되는 그런 물 자체를 상당히 통제 하거나 이렇게 더 이상 방류하는 자체를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사실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여기 3만 톤(t)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면서 3만 톤(t)이 전체 시화호 물량 대비해서 상당히 미미하지만, 미미하지만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까지, 해수부(해양수산부) 산하 연구원하고도 모니터링(monitoring) 하면서 미미한 그런 유수량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에 대한 사항, 사실 우리가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 7,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 0.08해 가지고 우리가 방류하겠다는 이것이 사실 법정 수질기준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인데 시화호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낮습니다. 더 낮게 해 가지고 시화호에 들어오게 이렇게 연안오염총량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를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재원입니다, 재원. 현재 지금 이 3만 톤(t)만 하더라도 재원에 대한 부분이 한 186억원 정도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그 17만 톤(t)에 대한 부분을 다 할 경우에는 한 1,000억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여러 가지…….

창수

김창수위원장

980억원 들어간다고 지금 기술해 놓으셨는데…….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맑은물관리센터를 통과한 물이 현재 어디로 가요, 17만 톤(t) 전체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서해로 빠집니다, 서해.

창수

김창수위원장

서해로 빠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3만 톤(t)을 해서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 돌아서 시화호로 뺄 때 이 내용 총량에 걸린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에 대한 그 기준치로 해 가지고 지금 연안오염총량 자체에 대한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과장님 그냥 정리합시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시화호로 빠지는 물은, 아, 서해로 그냥 빠지는 물은 B급 물이에요, B급 제일 안 좋은 것. 그다음에…….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 수질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 수질 기준 비오디(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본질을 자꾸만 흐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히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자, 맑은물센터를 경유해서 1차 정화된 물이죠? 그렇죠? 1차 정화된 물이 총 몇 톤(t)이죠, 1일간?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용량 자체는 27만 9,000톤(t)인데, 맑은물관리센터가. 그 중에 현재 17만 톤(t)을 방류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27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9,000톤(t)이요, 용량 자체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9,000톤(t) 중에서 여기에서 17만 톤(t)을 방류한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시점이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잠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7만 9,000톤(t)을 처리해서 17만 톤(t)이 방류가 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직은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량 자체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맑은물관리센터의 총 처리용량은 1일간 총 27만 9,000톤(t)인데 현재는 17만 톤(t)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죠. 아닌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유입이 아니라 방류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유입하는 양하고 방류하는 양하고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에요? 팀장님! 제 얘기가 틀린가요? 맞죠? 27만 9,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27만 9,000톤(t)이 다 들어오지는 않고 17만 톤(t) 정도가 들어와서 그것을 1차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그 17만 톤(t) 전체가 현재는 서해로 빠져 나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재는 서해로 빠져 나가는데 이 중에서 3만 톤(t)을 다시 한번 재처리해서 정왕동 하천을 거쳐서 시화호로 빠져 나가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17만 톤(t) 중에서 지금 정왕동에 있는 4개 하천을 통과해서 시화호로 빼겠다고 하는 물이 3만 톤(t)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죠? 14만 톤(t)이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14만 톤(t)하고 3만 톤(t)하고는 어떤 것이 더 깨끗한 거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당연히 13만 톤(t)이 더 재처리하는 것이 더 깨끗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3만 톤(t)이 깨끗하죠. 무슨 14만 톤(t), 14만 톤(t)하고 3만 톤(t)이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3만 톤(t)이 더 깨끗하다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3만 톤(t)이 깨끗하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3만 톤(t)도 시화호의 총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죠? 아니, 팀장님! 제 말이 틀려요? 그림 그려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차후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다가 기준치를 들이대고 그러면 상당히 헷갈려지거든. 자, 제가 정리할게요. 27만 톤(t)의 처리능력이 있어. 그런데 현재 27만 9,000톤(t)이 다 안 들어오고 17만 톤(t)이 들어옵니다. 맞죠?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17만 톤(t)이 방류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만 톤(t)이 지금 현재로는 모두 다 서해바다로 빠져 나가고 있어. B급 물이에요, B급. 그런데 이 중에서 그 B급 물을 한 번 더 정화를 해서 A급 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정왕동에 있는 4대 하천으로 흘리겠다는 이런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정왕동 4대 하천을 흘러간 이 A급 물은 아까처럼 서해바다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화호수로 빠져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시화호수는 서해바다와는 달리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3만 톤(t) 이상을 거기에다 A급 물을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냐, 시화호의 총량 기준을 늘리든지, 그렇죠? 시화호의 총량 기준을 늘리면 3만 톤(t)이 아니라 4만 톤(t), 5만 톤(t)도 시화호로 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오염 총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염 총량에 대한…….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서로 미스매치(mismatch)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염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를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오염 총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염 총량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시화호에서 관리하는 것이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 그다음에 티앤(TN: total nitrogen, 총질소)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를 관리하는데 그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에 대한, 또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쪽에서 물량 받는 자체가 기준치보다도 더, 자기네들 기준치가 초과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량 부분에 대한 개념보다 오염 총량에 따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럼 현재로서는 시화호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A급 물이, 이것 A급이라고 그러니까 어감이 이상한데 사실은 A급은 아니죠. 한 D급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물이 3만 톤(t)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4대 하천 다 돌아왔어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까지 돌아왔는데 지난번 로드체킹(road checking)할 때 시흥천 같은 경우에는 물 3만 톤(t) 네 군데로 이렇게 분배해서 보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개 하천에 3만 톤(t)을 흘리게 되면 1개 하천에 1만 톤(t)씩밖에 안 가는데 그 1만 톤(t)이라고 하는 양 갖고는 이것을 자연하천이라고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로드체킹(road checking) 때 군자천하고 옥구천만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염 총량에 걸려 가지고 이 3만 톤(t)의 양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정왕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시흥천은 아예 물 건너가는 사업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니, 물 건너갔다 이 변화는 중앙부처가 관리를,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현재 이것도 우리 사실 오염 총량에 초과되는 부분의 물량이지만 이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것을, 뭐 또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수부(해양수산부) 산하 연구원하고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건을 지금 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총족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3만 톤(t)도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건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 7월 달 또 유예사업은 6월 달, 한 6~7월 달쯤에 대체적으로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2개 하천에 대해서.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머지 2개 하천도 나중에 물량이 확보가 되면 흘릴 수 있게끔 기본적인 관로는 깔아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수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관로는 깔아놓고 그리고 하천은 자연적으로 관로에서 나가면 흘러 나가는 것이니까 기반적인 시설을 다 해 놓고 결국은 시화호로 들어갈 수 있는 오염 총량에 맞춰 가지고 물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은 아니네요, 사업 자체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앙부처의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관서들이,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도 있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창수

김창수위원장

꼭 좀 해서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수량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나머지 2개 하천이 지금 뒤로 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 수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좀 더 정화된 물을 만들어서 기준에 충족해 가지고 양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행감 하면서 현장을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에코피아인가요? 에코피아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월곶에코피아.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뭐죠? 그…….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방류수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방류수가 저기로 가죠, 청룡?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청룡으로도 가고 이것이 반대로 신천으로도 가고 2개로 갑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직 신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청룡에서 신천으로 가기는 하나 그때 우리 재이용을 좀, 재이용수 활용계획에 대한 것이 있었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신천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코피아에서 나가는 것이 재이용수는 청룡저수지로 가고 방류수는 신천으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2만 4,000톤(t), 2만 6,000톤(t) 이렇게 해서 5만 톤(t)이 지금 이렇게 분배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중앙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상류까지 한 3킬로미터(㎞)까지 해서 신천2교나 저기 뭐야, 거기까지 방류 좀 하려고, 사천교까지 한번 방류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방류할 때 예산하고 또 재이용할 때 예산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재이용할 때는 사업 자체가 에코피아 사업이 다 끝나다 보니까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또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중앙에서. 그래서 잘 안 된다 하는 쪽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하천 상류까지 한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킬로미터(㎞)를 상류까지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번에 추경이든 한번 고민을 해서 방침 받아서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사천1교, 그 신천동.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신천천은 상당히 많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관리하고 이제 주민들 스스로도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예쁜 공간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물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40억원 정도면 저는 한번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천1교에서부터 한번 물을 흘리는 이런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화공단 환경오염 배출업체 단속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규정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기금을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개선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 행정 전반적인 협치기구로서 시 행정정책을 총괄하는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8쪽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관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중점관리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블록(block)별 전수조사와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주 원인 중에 하나인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기관별 대책회의를 통해 악취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기업체 환경 개선 지원사업, 주민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이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요, 지금 7기가 구성됐어요, 과장님?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직 규정을 좀 지금 개정 중에 있어 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mike) 좀 켜고 답변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모든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은 다 중단된 상태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6기가 끝나서 다 중단된 상태인데 어쨌든 수질하고 대기에 관련된 4,700억원 중에 한 2,500억원 정도 남은 그 부분에서 20억원을 빼서 사단법인을 만든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박춘호위원

사전이라고 하면 그것이 몇 년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 전에 진행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문제는 없다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전에 사전에 다 회의 안건에 상정해서 다 처리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세요, 과장님?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어, 날짜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것 날짜 한번 봐 주시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그것은 사전에 문제가 돼서 크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이런 얘기신 것인데…….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작년 11월 달에 끝났으면 지금 한 5~6개월 정도가 이런 상태인데 어차피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다고 한들 우리 시만 손 놓고 있는 것인가요? 안산이나 화성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별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실무자들끼리는 좀 빨리 조속히 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전화 독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래도 공문을 두 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고요. 우리 시의 대기라든지 이런 로드맵(road map)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사단법인 설립된 것에 관련해서 안산에서는 법적 소송 중이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법적 소송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이 자체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고 이것이 어차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봤을 때는 공은 넘어갔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7기가 운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차피 공문 두 번 발송했고 화성이나 안산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더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올스톱(all stop)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는 이런 얘기인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 악취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는 하셨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1월 달에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싶네요.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2018년도 위반업소 40개, 현재 2019년도 위반업소 4개 이것이 걸렸던 업체가 또 걸린 업체가 있어요? 재발된 업체, 단속에?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시 걸렸던 업체가 또 다시 점검에서 걸렸을 때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관련 「악취방지법」에서 규정은 좀 있습니다. 2년 이내에 하면 회수에 적용을 받습니다. 2년이 지나면 1차로 들어가지만 그 전에는 2차, 3차로 이렇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2년 이내에는.

성훈창위원

참고로 2017년도에는 위반업소가 몇 개였어요, 이 악취? 2017년도, 이것이 현재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환경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data)가 뒤죽박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제일 정확한 부분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본동에서 배곧동까지 쫙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다섯 번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데 냄새가 어떻다고 이렇게 농도별로 해서 저희한테 전송해 줍니다. 그 데이터(data)를 분석해 보면 악취는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떤 지역 주민 분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좀 만족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그동안 악취 나던 것이 100이라고 숫자로 표현한다면 한 60이나 70까지는 줄이기가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쉬웠습니다만 여기에서 60에서 70에서 50이나 40, 30으로 줄이기에는 사실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또 업체의 어떤 기술 지원 또 시설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시에서 악취 이것 제로(0) 목표를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악취를, 몇 년도까지 악취 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2024년도까지 해서 지금 현재 악취의 한 40퍼센트(%), 30퍼센트(%)까지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데 늘 저희가, 저희 환경관리센터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는 한 756개가 되는데 관리인력은 사실 한 6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인력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내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현재는 안 보이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니,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에서도 나타났고요.

성훈창위원

조금 좋아진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조금이라는 것은 데이터(data)로 하면 몇 퍼센트(%) 좋아지고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요.

성훈창위원

아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시흥시 시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니까, 특히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악취하고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유심히 데이터(data)를 관리하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도 점검에서 보면 중점 3회, 일반 2회, 우수 1회, 이것은 연간 이렇게 점검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연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배출업소 관리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저희가 많은 횟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법적 단위.

성훈창위원

법적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법적 횟수입니다, 연간 중점 업소 같은 경우는 3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일반은 2회, 우수는 1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시화산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흥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악취 배출 업소는 저희가 지금 공단에만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체, 그 악취 업체 확인해 봤어요, 그쪽에, 우리 정왕 봉우재 쪽에? 제가 드린 자료, 민원이 그쪽에 냄새가 많다고 해서 드린 자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거기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확실히 그쪽에 관리가 되고 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시흥지속위(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잖아요, 시흥지속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누가 검토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검토한 내용이 별도로 있나요, 문서화 된, 정리돼서? 왜 이것이 시장 직속에 있어야 될, 아니 그것이 시장 직속 기구인 미래전략담당관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유인지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어 있나요, 두 부서가 협치 한 것, 저기 뭐냐 토의한 것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문서화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의원한테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구두로만 보고할 생각이었나요? 분명히 당시에 저희들이 이 행감(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환경정책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냥 두 부서 간에 두 과장님들께서 그냥 둘이 협의해서 이렇게 타당한 것 같다, 거기 있는 것이. 혹시 과장님께서 그냥 거부한 것 아닌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저희하고 해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복희

이복희위원

여기 공동의장이 누구신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시장님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언제부터 공동의장으로 우리가 됐었죠? 시장이 언제부터 공동의장이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언제부터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아마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획평가담당관 할 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돼 있던 그때는 의제21이었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의제21이 사실은 성격상 환경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기구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 공동의장은 처음부터 시장님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상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 때 초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이런저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있는 것보다는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평가담당관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기획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옮겼고 또 조례도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꿨죠, 그때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 쪽만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고 지금 국장님한테 이 협의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시 행정의 전반적인 협치기구로 가려고 했으면 현재 조직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김윤식 시장 때부터 공동의장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격에도 안 맞아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외부에 지금 그 의제21, 그러니까 시흥지속위(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가보셨어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속위(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지속위(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의 환경이 시장님이 의장으로 있는 이 협의회가 격이나 환경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꼭 시장님이 공동대표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도 시장 직속 기구에, 그만큼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직속 기구라기보다는 협의회죠, 이것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 직속 기구에 있는, 직속 과에 있는 미래전략담당관 안에 협의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렇다고 그러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각종 위원회가 다 들어가야…….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런 성격은 아닌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일반 위원회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죠. 여기는 지금 시장이 공동의장인 거예요, 의장으로.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공동의장이고 거기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맞고 당초에 의제21이 환경에 중점을 뒀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행정의 전반적인 협치기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으로 옮겼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어찌 됐든 간 인력을 보충하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계속 조례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의회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요청하시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바뀌지도 않고 있는 대로만 가져오니까 의회는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충을 하든 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협치기구로 가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채용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바꾸고 조례만 바뀌고 부서만 이리 옮겼다가 이리 옮겼다 하기 때문에 이 협의회 자체가 의회로부터 신뢰도 못 받고 그런 것이죠. 지금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 부분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해당 부서랑 다시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분야별 위원회하고요, 협치기구로서 어떤 일을 시 행정하고 협치하면서 하고 있는지 내용을 2018년도부터 주세요, 2018년도.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것을 저희가 할까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이것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관…….

복희

이복희위원

자료를 요청한다고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소관 부서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소관 부서가 하더라도 같이 또 협치를 해서 주세요. 우리는 그것이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래전략 기관하고, 담당관 쪽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쪽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저희가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구두상이지만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검토를 했는지 같이 제 방에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하시자고요, 정리되는 것은 없지만 왜 이것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2019년 올해 1월 22일 날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4개가 표시돼 있는데 4개 부서가,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 그다음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맑은물센터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표시는 안 했지만 5개 부서가 1월 22일 날 대책회의를 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이 악취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대책회의였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같이 추가로 해 가지고 좀 관리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떤 대책회의를 좀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어떤 대책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주실 때 저에게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를 낸 것을 쭉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2019년 1월 달에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756개의 업체 중에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진행하셨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756개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배출업소 30개를 또 선정하셨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30개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주된 악취 업소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늘 제가 아마 우리 시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과장님이 우리 우 과장님이세요, 특히 악취 때문에.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지만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은 제가 잘 아니까 과장님을 제일 많이 만나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항상 이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력과 예산 얘기를 하거든요.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점검을 하시고 위반 업소를 찾은 것을 보면 2018년도는 완료보고고 2019년도는 3월까지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을 추산해서 12개월로 놓으면 2018년 완료보고와 결코 숫자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배출 업소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중점 업체가 시설 개선을 하게 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이것 지도 단속 강화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한 이렇게 중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는 크게 변하는 것이 없어요, 2018년 완료 보고하고 2017년 3월까지의 내용을 보면 변하지가 않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로 귀결이 된다는 말이죠. 제 얘기가 맞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저희가 악취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감당이 안 되면 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 어떤 직원들을 그 기간만이라도 특별히 감시활동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인력난에 봉착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나 또는 기간제근로자, 여러 가지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좀 해 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나가야지만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분들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속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을 시키는 데는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저런 사유를 종합해 보더라도 결국은 인력이라고 하는 것에 딱 방점이 찍힌다는 말이죠. 인력 확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청해 보셨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행정국에 요청해 보셨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공문으로도 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공문 보낸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지금 코를 막고 숨을 쉬지 못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인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인력의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지 반드시 찾아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을 제가 열 번 만나면 열 번 다 사람 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 전달하자고 얘기했고 저도 좀 거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이대로는 이제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저를 계속 만나서 인력 부족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 행정국에다 얘기했다는 얘기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인력을 좀 더 달라?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맞…….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을 공문으로까지 보냈다는 얘기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하나 낱낱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러고 가겠느냐 이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 개선 3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부담도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자부담이 싫어서 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안 받는 경우가 많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통 몇,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을 좀 강화…….

창수

김창수위원장

대략적으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설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라, 이렇게 신청을 해 오든지 우리가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도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럴 때 자부담이든 아니면 기타 여하의 이유로 일부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30개 업소를 우리가 딱 찍었어. "30개 업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하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통계로 내보지는 않았지만…….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0~80퍼센트(%)는 그런 현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가 시설개선자금을 일부 대주고 자부담을 해서 좀 개선을 하자고 해도 70~80퍼센트(%)가 거부한다는 얘기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어, 회피하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위원장

회피나 거부나 그것이 그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부담률이 얼마나 돼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대략…….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사업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자금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꼭 해 달라. 왜, 이 업체들이 문제가 많은 업체들이니까.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거부한다는 얘기죠, 회피한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악취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악취가 초과됐을 때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명령에 따라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서 개선명령을 많이 내려야만 어떤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운영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여기 30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간 계획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30개소가 중점 관리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더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묻는 말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30개가 2019년도에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30개소가 시설 개선을 다 하겠다고 오케이(ok)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다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일부는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좀 계획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2018년도로 잠깐 돌아가서 2019년도에 악취를 중점적으로 배출하는 이 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연차적으로 연간 30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30개에 대한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 되겠죠? 필요하면 국비나 도비도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30개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계도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명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서른한 번째 업체를 갖다 포함시켜서 결국은 2019년도에 30개의 악취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2020년에 또 20개가 이루어지고 아, 30개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것 악취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30개라고 딱 숫자는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정확히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서는 70퍼센트(%), 80퍼센트(%)가 회피하고, 그러면 결국 20퍼센트(%) 간다는 얘기는 6개 업체밖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6개, 6개에서 9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것 악취가 없어지겠어요? 그 부분이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력입니까? 지도 단속이나 이 부분은 그래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노력했던 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 요구를 거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인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사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 올해 이렇게 해서 그러면 30개 업소 했는데 70~80퍼센트(%) 회피하고 나머지 몇 개 했어, 또 내년에 30개라고 했는데 몇 개 했어. 그러다 보면 저 뒤에서 현재는 괜찮았는데 시설이 악화가 돼서 이 30개에 편입되는 그런 공장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시화공단의 악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구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취 발생 업체는 계속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해결되는 업체는 30개라고 잡아놨지만 6개 내지 9개밖에 안 되고, 늘어나는 것은 여기 보면 727개에서 756개로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하고 2019년도하고. 늘어나는 것은 이만큼이고 줄어드는 것은 조금이고 이렇게 하면 악취가 없어져요? 오히려 늘어나죠. 그러면 늘어나는 업체보다는 줄이는 업체의 숫자를 많게 해서 악취를 저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플랜(plan)을 가지고 30개가 됐든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개가 됐든 자, 20개를 대상으로 해서,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하세요. 안 해. 회피한다는 말이에요, 70퍼센트(%), 80퍼센트(%)가. 그러면 "그래. 당신네들이 많이 안 하니까 당신네들은 이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를 데려다가 그 해당 연도에 해결을 해야지만 전반적으로 악취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저 이 자료 보면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진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정말 사람만 충원이 되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려면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고 그것에 비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적으면 인구는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딱 그 꼴이에요, 악취 배출 업소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악취를 잡아서 시설 개선해야 되는 업체는 줄어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악취 배출 업소는 증가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비유하면 지금 우리 인구구조하고 같아야 돼요. 악취 배출 업소는 줄어들고, 신규업소는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을 갖고 해야죠. 30개 세워 가지고 예산도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라고 하는 얘기도 저도 100퍼센트(%) 공감하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인력을 좀 충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악취 발생 업체의 증가 수보다 개선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서 앞으로 몇 년 만에는 이 악취가, 아까 2024년이면 다 없어진다면서요, 이것 없어지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계획 세우세요! 지금 2018년, 2019년도 보면 악취 발생 업소의 증가 추이가 나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금 중점 관리 대상 업체의 시설 개선을 통한 또는 자연 감소를 통한 악취 저감 이 비율이 맞아져서 정확하게 2024년이면, 2023년이면 몇 퍼센트(%)가 없어지고 결국 2024년에 악취 제로(0)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시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책임져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인원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이것 핑계 대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아시겠어요, 과장님?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도 물론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30개 업소는 악취 756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난다는 그런 악취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타깃(target)을 두고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측면이고요. 시설개선자금도 저희가 도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매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요. 또 그 이외의 어떤 시설자금이 도라든지 또 시에서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설 개선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악취가 많이 나는 업소에 대해서 자부담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시설개선자금이 됐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연도별로 어떤 저감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업소의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업종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악취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좀 그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회의 과정을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내가 우리 회의 과정을 자세히 보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화산단에 두 가지 일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최근에 시화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세요? 모르실 수 있죠. 하나는 공단 재생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공단 재생.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들어는 보셨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 오셨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기억 못 하세요? 그다음에 스마트(smart) 산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들어보셨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공단 재생에 꽤 많은 그런 국비가 투입돼서 공단 재생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작업을 들어가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스마트(smart) 산단을 또 시작해서 역시 시화공단을 좀 더 국가산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환경정책과에 계시는 과장님은 이 두 가지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스마트(smart) 산단 지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도 환경 쪽에서 다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검토하고 추진?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30개 중점 업소, 저도 알죠. 그것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숫자는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새로운 신규 숫자를 채워서 계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개선 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악취발생 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방지해야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야 돼요. 안 그런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 드렸죠? 행정국에다가 인력 충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한 공문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단재생사업과 스마트(smart) 산단 사업에 우리 환경 분야가 반드시 많은 포지션(position)으로 포함이 돼서 악취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단이 재생되고 스마트(smart)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엄청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입 및 처리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경영혁신안 마련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의 2018년 경영수지는 71퍼센트(%)로써 경기도 평균 42퍼센트(%)에 비해 높은 편을 보이고 있으나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성이 낮은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아 전량 시에서 수거하고 있고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은 성상이 불량하여 수지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을 통해 선별 재활용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반입 재활용품의 성상 개선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찰 참여를 통해 대상 아파트 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수집·운반업체 선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입찰 및 평가방식을 검토하여 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방법은 환경부 평가지침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옆 및 시외곽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음에 따라 고정인력을 채용하여 전면조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시 인력 확충을 통해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무단투기 단속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시간대 단속 및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전면 재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본인의 무단투기사항 확인과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으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서 2019년 2월 1일부터 총 39명을 활용하여 오전·오후반,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결명령도 방식을 변경하여 1차 집중단속을 한 후 3일 이상 방치 폐기물 처리를 안 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매주 목요일에 청결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청소인 것 같아.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행정이 못 따라가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민들 의식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지 이것을 좀 고민을 진짜로 이것은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확산을 시켜서 쓰레기, 나한테서 나오는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 계층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잡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할 테니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것이 단발성이나 짧은 이런 계획이 아닌 뭔가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만들고 현수막 걸고 이것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방법이 아닌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사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농사용 폐비닐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자체적으로 나온 폐비닐을 수거를, 그 처리를 안 하고 또 모아놓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 불법투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우리 지역의 어떤 분께서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까지 하셔서 내가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누군가한테 이야기 해서 치워주다 보니까 계속 그 농사짓는 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또 무단투기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기단속원들한테 이 농사철에는 계절에 맞게 이런 부분들도 집중단속을 해서 우리가 고발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만약에 적발되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나는. 그래서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옆에 서 있어서라도 그분이 이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시민들 의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부터 해서 성인들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삭감된 부분이라서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그 시민들 의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및 홍보 쪽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물 만들고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우리 배가 고프듯 모든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전 부서에서, 이 행정에서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가 그냥 일시적으로 사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어린이집,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이것을 우리가 좀 담아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가 갔을 때 엄마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아이가 엄마를 고발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린 엄마를 고발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잖아요, 부모는? 그리고 뭐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별도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 그분들이 많이 환경을, 그다음 거리에 쓰레기들을 좀 파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뒷정리가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교육비를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부시장님을 주재로 하시든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물론 경기대청소의 날 해서 동네마다 권역별로 저도 참석해 봤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행정에 사업부서를 떠나서 지원부서까지 모든 행정이 저는 이 쓰레기 문제는, 이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듯 이것도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몇 년 전에 했던 시흥사랑교육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야츠갯벌인가요? 하여튼 그 갯벌에 한 시민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해서 그 갯벌이 되살아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1개 부서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희

이복희위원

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지금 최근에 저희 국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이것도 어린아이 때부터 사실 꾸준히 교육이 되어야 되고 의식 향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우리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밥을 먹듯이 저는 해야 된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그런 부분을 그때 시흥사랑 교육할 때 그 모티브(motive)를 참조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81쪽에 보면 우리가 청소 수집·운반 업체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입찰 방식,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추진현황에서 평가방법을 보면 환경부 평가기준을 적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환경부 평가기준이 지금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보세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청소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 만큼 거기에서 잘해서 거기를 탈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파트에 사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주변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평가기준으로 했을 때 했던 사람이 계속 좋은 위치에서 하지 절대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지만 이 업체 수년간 그 지역만 했던 사람은 버리고 돌아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민한테 설문 만족도조사, 자, 버리고 나갔어. 내가 그것을 버렸는데 나한테 만족도조사가 왔어요.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이것은 객관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원도심이나 특히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데하고 일반 아파트 단지하고는 180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는 아파트 단지 5개면 공동주택 5개 업체들끼리 차라리 그런 안배를 하지 않으면, 뭐 권역을 나누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1등부터 5등까지는 평생 1등부터 5등이에요. 5등부터 10등까지는 평생 5등부터 10등이라고, 그런 등수제를 매겨 놓으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만 있는 그 지역하고 단독주택만 있는 그 지역하고는 당연히 업무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수집·운반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할 때 단독주택 지역만, 예를 들면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만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0.8을 좀 가산해 주고요. 공동주택 지역만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보다는 훨씬 업무 수행하기가 수월하니까 가중치 0.1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가중치를 부여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위를 했던 업체가, 아, 재작년에 1위를 했던 업체가 작년 평가에서는 7위로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6위 했던 업체가 또 1위로 올라서는 경우도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쭉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과장님, 우리가 절대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1등에서 꼴등으로 떨어지고 꼴등이 1등으로 갔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입찰 방식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우리가 도급 금액이 1위하고 꼴등하고 얼마나 차이나요, 그 금액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한 18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등하고 꼴등하고 18억원 차이가 나요, 18억원?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1등하고 똑같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만 이 청소대행업체 이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지 꼴등을 했든 1등을 했든 어찌 됐든 간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수집·운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등하고 꼴등하고 18억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순위가 우선 상위권에 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통해 가지고 우선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복희

이복희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그러니 자, 일단은, 그러니까 꼴등을 한 업체들은, 후순위에 있는 업체들은 일은 일대로 고되고 평가는 평가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도급 금액은 도급 금액대로 적고 잘 하는 업체는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상도 받고 모든 것이 우수업체로 인정을 받고 이것은,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별로 균등하게 분배해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업체별로 그 경쟁 의지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구역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다 보면…….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최근, 최근 2년 동안…….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역도 이것이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최근…….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평가 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료 주문을 좀 할게요. 최근 2년 동안 각 업체별로, 업체별로 1등부터, 우리가 지금 총 몇 개 업체인가요, 10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10개 업체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1등부터 10등까지의 우리가 지금 운반업체, 그다음에 권역, 지역까지 해서 최근 2년 동안 한번 줘보세요, 자료 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료 좀 줘 보시고 어찌 됐든 간에 1등하고 꼴등이 18억원 정도의 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도시경관을 제일 해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청소 문제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이 다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행사나 지역구 행사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쓰레기 모여 있는 봉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 직원하고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가 그 쓰레기에 대해서 누차 상담을 해 봤지만 물론 배출시간이 정해졌다고 했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하지만 시민들이 배출시간을 절대 안 지킵니다. 아까 말한 시민의식 시민교육 모두 필요한데 이 안 지키는 것을 몇 년 동안 배출시간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것 안 지킬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페널티(penalty)를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정말 고맙고 그다음에 불법투기 예방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시흥시의 쓰레기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19년도의 저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지금 저희 정왕동 같은 경우는 보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단속반도 많이 보냈죠? 가로 용역 청소도 있죠?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환경미화원들 다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다녀도 동네는 그대로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곶역이라든가 아까 말한 폐도 그다음에 외곽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죠. 저도 접수합니다. 먼저 무엇을 선행해야 될까요? 그 쓰레기를 먼저 치우는 것이 저는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청 부지니까 안 되고, 어디니까 안 되고 이것보다는 먼저 치우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지 그 누적돼 있는 쓰레기는 계속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월곶역에서 민원이 들어왔기에 우리 팀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철도청 부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철도청 부지라 이것을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몇 년 동안 철도청 부지라고 말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가보니 몇 년 동안 쌓인 쓰레기예요, 몇 년 동안 쌓인 쓰레기. 어떻게 도심 한 곳에, 사람들이 노상 다니는 주차장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쓰레기를……. 네, 다녀왔다고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네,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

이정수청소행정팀장

그때 저기 부의장님하고 다녀왔던 데는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부지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월곶동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그때 "청결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이것 했던 것이 이것이 만약에 그냥 예고 없이 청결명령을 내리면 우리 기존 월곶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폐쇄 요구나 이런 것이 있을까 봐 혹시나 해서 좀 저기 했던 것이고요. 어제 날짜로 청결명령은 내렸습니다, 일단.

인열

오인열위원

자…….

정수

이정수청소행정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몇 년 동안 철도 부지라는 말씀만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2년 동안 그런 얘기는 저번에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쓰레기 처음 확인한 것이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자, 지금 월곶동, 월곶역에, 월곶역 부지 체육시설 옆에는 그 체육시설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싹 치우고 그분한테 부탁 좀 하세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하잖아요? 누가 버리면 조치 좀, 단속 좀 해 달라고 말하세요.

정수

이정수청소행정팀장

저희가 그래서 체육시설과, 체육진흥과랑요, 거기를 일단…….

인열

오인열위원

있잖아요, 사람이?

정수

이정수청소행정팀장

네, 저희가 일단 치워주고 그리고 체육진흥과랑 다시 협의해서 거기를 차가 일단 들락날락하니까 차로 싣고 와서 쓰레기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라도 설치해야 되겠죠?

정수

이정수청소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했듯이 각 동네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있는, 아까 말한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우리 대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에도 배출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시간을 안 지켰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한 것은 없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가지고 배출시간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것 꼭 좀 방법을 찾아봅시다. 각 동네에는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에 시니어(senior)들이 일자리 창출로 지금 청소 돌아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모아서 우리 동네를 좀 깨끗이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불법투기 예방하는 단속반들도 쓰레기 그다음에 청소하는, 가로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도 모두 똑같이 불법투기 단속을 해야 돼요, 모두가 같이.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쓰레기 버리고 줍고 같이 해야 돼요, 모든 일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좀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수집운반업체 아까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10개 업체가 바뀐 적 있어요? 순위만 바뀌었지 탈락하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구역은 자주 바뀌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계속 그 업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업체는 계속 해 왔던 업체고요.

성훈창위원

10개 업체가 우리 시흥시가 생기고 나서 계속 하는 것이죠? 한 번도 다른 외부업체가 들어온 것은 없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 새로 대표자가 바뀌는 데도 있고요, 상호도 바뀐 업체가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상호가 바뀌고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사업자가 바뀐 것이네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기는 계속 들어온 것이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것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 어떤 인구 규모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3년 전에 전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적정 대행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과로는 한 17만에서 20만 정도당 1개 업체 정도 규모가 돼야 어떤 규모의 효과를 얻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흥시의 적정한 업체 수는 7개에서 8개 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인구가 70만, 80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적정한 업체 수를 선정해서 도입하는, 확대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10개 업체 중에서 매번 1등 2등 3등 또 이렇게 교대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뭐…….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성훈창위원

진짜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평가를 아니, 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3년 주기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 3년이 저기, 내년까지 내년 말이면 3년이 끝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역이, 업체별 담당 구역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이것이 우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항상 적자를 본다고 그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 당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구당 현재 매입가는 얼마예요, 공동주택, 세대당?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세대당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일반 재활용 수거업체는 얼마 받고 있는지 알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민간업체, 민간업체는 지금 저희 장곡동을 보면 1,200원에서 1,900원까지 주거든요, 세대당. 그런데 우리 시는 700원씩 줘도 이렇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얘기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일반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금이라고 할까요? 그 보상금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공공기관 성격이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보상단가를 현실적으로 민간업체하고 동등하게 경쟁해서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700원씩 해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200원에서 1,900원 줘도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사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업체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당 1,9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사가는 사람이 남으니까 사가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700원에 사오면서도 수지는 71퍼센트(%)뿐이 안 되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민간업체에서 그 가져가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유가성, 그러니까 환급성이 높은 양질의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 가고, 그 나머지 질이 안 좋은…….

성훈창위원

공동주택은 똑같잖아요? 공동주택은 똑같죠, 선별하는 것.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것도 재활용 품목별로 다 가져가는 업체도 있고 또 질이 안 좋은,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든가 피피(PP: polypropylene) 이런 것은 가격이, 단가가 낮으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처리하라고 안 가져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시에서 공동주택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쓰레기를 처리해 가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파트, 공동아파트 가서 예를 들어서 폐비닐 처리하려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작년 4월 달에 전국적으로 해서 쓰레기 대란이 났던 이유가 재활용품의 일부 품목 단가가 전국적으로 하락이 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수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을 수거 거부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동주택에 가서 우리 시에서 수거를 했다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확실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지금 개선대책 방안을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요, 개선대책 방안에.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지 타산이 적자를 보고 타산이 안 맞는데 보면 개선대책 방안에는 보면 그런 부분, 단독주택 어떤 지금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이런 것 수거해 가지 않는 것을 가져오고 이래서 적자를 봤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개선대책 방안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것이죠, 여기 보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개선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민간업체하고 좀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단가를 좀 현실화 시킬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사업소에서, 공단에서 선급금 지급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단순 물품계약이 아니고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도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양질의 재활용품이 수거가 돼서 수지율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제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관을 해 놓는데 이것이 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야외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활용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보관장 증설 사업을 통해서 재활용품 풀질도 향상을 시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수지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수지율이 내년에는 상승하겠네요? 우리 71퍼센트(%)인데 상승하겠네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청소가 다 중단되잖아요? 우리 근무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가 보면 상당히 도심이 지저분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없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근로기준법」상 문제도 있고, 인력을 더 확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또 과도하게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지저분한 도심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고민 좀 안 해 봤습니까, 이것?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을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낙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동반이라든가 저희 가로청소 직영 미화원들 동원해 가지고 주말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또…….

성훈창위원

이것이 공원에 가면 음식 같은 것, 여름이 다가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에 음식 먹고 버리고 떡볶이 먹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파리를 들끓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월요일 오전까지 지저분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이것이 지저분한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요. 사유지, 사유지 쓰레기는 이것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유지 쓰레기가, 공유지에 버린 쓰레기는 치워주는데 사유지는 안 치워주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원래 그 관련 규정상 개인 건물이나 토지, 사유지에 방치돼 있는 쓰레기는 관리 주체가 치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해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확인이 안 됐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조사를 일주일 정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도로 옆에 그 쓰레기들은, 도로 옆에 그런 것은 치우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성훈창위원

지금 비류대로 저 포동에 그 방음벽 설치한 구간에 보면 거기 밤에 야간 주차를 화물차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버리는 것인지 그 둑이 다 쓰레기로 한 100미터(m) 정도 구간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계속 주민이 치워도 원인은 그 주차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쓰레기 갖고 와서 봉투 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안 보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도로의 법면이라든가 고속도로변 법면 같은 데 쓰레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저희 과 전 직원 동원해 가지고 재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청소를 하든가 아니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경기 청소의 날이라든가 시흥클린운동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수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필요하면 어떤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그런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쓰레기 배출 같은 것이 안 되도록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버리는 사람들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그냥 무의식적으로 버려버리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런 분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개선이, 시흥시가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하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도심을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짧게 몇 개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헌옷 수거는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손을 떼신 건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헌옷 수거는 나눌래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민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물어보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것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민간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공단에서는 아예 그쪽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려고 우리가 아예 손을 떼신 건가? 어떤 거예요, 아니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일반 공동주택단지 것은 배출되는 양상들이 좀 양호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재활용 수거장이라든가 음식물 배출장소 같은 경우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저분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도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많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하고 별개지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 부분에 비가 오면 덜 맞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아니면 고려가 안 되는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린하우스(clean house)라고 해서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 시도 정왕본동하고 군자동 일부 일반주택지역에 그런 재활용 수거시설 그런 시설을 클린하우스(clean house)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장소문제거든요. 장소를 어디에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설치를 해 놓게 되면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관리주체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만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관리자가 없게 되면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희가 각 종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도 설치하고 시니어(senior)들 활용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 것도 더 전체적으로만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공동주택도 똑같아요. 그 음식물이야 그 통에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다 차면 내 놓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놔두면 이것이 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애완동물, 고양이 같은 것이 특히 많아서 얘네들이 밤에 다 그것을 찢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을 별도로 어떤 대책을 해 주면, 공동주택도 어차피 우리 같은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금으로 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세대주택 그런 것을 해 주고 공동주택은 보면 늘 나쁘게 표현하면 등한시되어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팩(pack)을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아파트를 가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재활용품에 관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우유팩(pack) 교환해 주는 것은 제가 몇 군데 아파트를 가봤는데 못 봤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오는 단지 같은 경우는 우유팩(pack)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한 70퍼센트(%) 정도는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다 보니까 종이팩(pack)을 별도로 분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제가 사는 주변, 저도 있지만 두산, 건영1차, 금강, 영남 이쪽을 봤는데 종이 우유팩(pack)을 별도로 수거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팩(pack) 수거율에 따라 가지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수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종이팩(pack)만큼은 분리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재활용품 혼입 방지라든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그다음에 종이팩(pack) 분리수거, 하여튼 이 부분은 모두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종이팩(pack) 분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가 팀(team)이 몇 개인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4개 팀(team)에 16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개 팀(team)에 16명이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까, 국장님!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좀 올리셔서 그 전담으로 전체적으로 이 시민의식이나 행정에 담아낼 수 있는, 전 행정에 담아낼 수 있는 팀(team)을 좀 만들어서라도 저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다른 일도 다 같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조직개편안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국장님, 저희도 거들 테니까. 다음 조직개편안에는 반드시 한 팀(team)이든 과 분리를 하든 요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시설들이 지금 대형시설들도 많아지고 또 일반주택단지나 일반 지금 우리가 주거지역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조직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과 분리를 하든 팀(team)을 늘리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꼭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가에서 내놓는 쓰레기봉투들이 길 건너편에 쌓여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건물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주거지역이나 공동주택이나 상가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 일반주택지역하고 상가지역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장소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배출시간대에 정확하게 배출하고 정확한 시간에 수거해 나가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나 일반주택지역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내놓았을 때 그것 봉투를 뜯어서 누군지 찾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일반 예전에 종량제봉투 실명제 제도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배출하는 공단생활폐기물은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하고 그 배출장소하고 전부 기록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적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아이디어(idea)를 제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반주택이나 또는 상가지역에서 쓰레기 배출자를 역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도입하지 않는 한 이 상가나 일반주택 주변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 하죠. "쓰레기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시 청소상태가 인근 시에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청소행정과 업무가 포함이 됐어요. 축하드리고요. 좀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했던 것으로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도 획기적 방법을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셨으니까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좌우지간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투기나 또는 배출로 이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이 쓰레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system)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사실은.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 파란색 옷에 야광띠 2개 두르고 오시는 분들이 거리청소를 하세요. 제가 지난번 예산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전체 48억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거의 매일 아침 이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면 제가 차를 옆으로 딱 대고 이렇게 문을 내리면 그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선팅(sunting: window tinting)된 안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가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청소를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찍어요. 찍는데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저 앞에 쓰레기가 있어서 주으러 간단 말이에요, 눈에. 가다 보면 쓰레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치우고 가야 돼요, 안 치우고 가야 돼요? 치우고 가야 되죠? 그런데 안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듬성, 듬성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줍는 데도 방법이 있어요. 담배꽁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쓸어 담거나 아니면 집게로 찝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배꽁초를 줍기 위해서 큰 빗자루로 이렇게 한다거나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삽으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쭉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잘 될 수 있을 텐데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부천 가서, 도시재생특위에서 가서 보니까 거기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선, 그다음에 간판 돌출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삼박자가 아까 말씀을 드린 쓰레기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좀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누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토요일·일요일 날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일요일 날은 주로 상업지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저도 일요일 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상업지역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보면 한전 전기박스(box) 위에다가 커피 먹은 것 플라스틱들 그냥 막 놓고 정말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상업지역에 한해서 쓰레기통을 놓아줘야 될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세요? 우리 시에는 쓰레기통이, 제가 우리 시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쓰레기통 사각박스(box) 미색깔인가요, 쥐색깔인가로 되어 있는 것 3개인가 본 것이 다예요. 정왕3동 코너(corner) 부분에 2개 있고요, 정왕3동사무소 코너(corner) 부분에 그런 쓰레기통이 2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을 가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4년, 2015년도 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쓰레기통 설치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군자동하고 정왕동 일부 지역하고 신천·대야동 쪽에 쓰레기통 시범설치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분리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무단투기장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영터미널, 다중들이 밀집돼서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는 좀 그런 데에 한해서 쓰레기통 설치사업을 좀 그쪽 위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가로변에다가 쓰레기통을 놓고 분리수거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분리수거는 안 되더라도…….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그래서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본 것이 그때 시범사업한 정왕동에 남아있는 그 몇 개네.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일부 철거를 한 데도 있고요. 일부…….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아니, 그러면 쓰레기통을 안 놓고 그냥 투기해서 버린 것 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분리는 안 되잖아요? 분리해서, 우리가 길 바닥에 떨어진 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청소하지는 않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차피 그것 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미화타운도 안 가고 전량 소각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전량 소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 놓아 가지고 분리수거 안 된 것 역시 소각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비용이랑 그냥 청소해서 소각장 가는 비용이랑 아니면 분리되지 않은 통에 있는 것 들고 소각장 가는 비용이랑 어떤 것이 더 비용쪽에서 합리적인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미관상으로 보면 쓰레기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것 주워서 태우러 가나 아니면 통에 담겨져 있는 것 봉지 묶어서 태우러 가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미관상으로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운영을 해 보니까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 물론 버리는 사람이 어떤 양심의 문제인데 자기 가정집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제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뭐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어요. 과장님, 최근에 스마트(smart) 쓰레기통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세히 모르시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가 투입되면 자동으로 압축을 해서 70퍼센트(%)를 감량시켜요. 그리고 그 쓰레기가 꽉 차면 쓰레기 꽉 찼다고 시그널(signal)을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요. 또 거기에다가 카메라(camera)까지 장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쓰레기통이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 또는 일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smart) 쓰레기통,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진 것 주워서 태우나 쓰레기통에 있는 것 들어다 태우는 것 마찬가지라고 하면 버리는 주민들 잡으려고 범인화 하지 마시고 쓰레기통 갖다 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을까요?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 협조해서 이 쓰레기 문제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쓰레기에 그 크린하우스, 크린하우스가 군자동과 정왕1동에 있었습니다. 정왕1동은 이미 다 폐쇄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폐쇄를 했느냐고? 그 앞에다 불법투기를 했다고 폐쇄했다고 그랬죠? 맞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군자동은 없애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문을 딱 잠가놓았습니다. 그렇죠? 보셨어요, 혹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여러 번 나가봤지만 잠가놓았습니다. 그리고 크린하우스를 너무 예쁘게 자동차처럼 만들었는데 거기는 쓰레기를 한 세 사람이 버리면 꽉 찹니다. 그 정도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없을 때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왕1동과 군자동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왕1동 분은 그것이 있으니 사람들이 다 불법 무단으로 앞에다 쌓아 놓으니까 그런다. 저는 거기 답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크린청소원이나 누구든지 가면서 하나가 버렸으면 넣어 놓아요, 누가 버렸으면. 이것은 하나가 버려지면 2개 쌓이고 3개 쌓이고 4개 쌓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동산이 됩니다.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보지 말고 넣어 놓으면 돼요. 그것을 안 하고 이미 철거했습니다. 본 위원은 2018년, 아니, 의원되고 나서 의원 시책비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3개 동에 전부 다 크린하우스를 정말 순천 무슨 국가정원에 있는 예쁜 쓰레기통 보고 와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딱 세웠는데 동장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부딪혔습니다. 아, 안 되겠구나! 시기상조구나!하고 제가 보류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자동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잠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보드미사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니면서 여기 왔다 갔는데 여기 또 쌓였어요. 그러면 넣어 놓으면 돼요. 안 넣어 놓으니까 거기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무단투기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무단투기한 것 그냥 우리 쓰레기 갖다 소각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개 안 돼요. 자꾸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지금 군자동에 있는 것 시범사업으로 구간별로, 지금 현재 보드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반장으로 인해서 저하고 과장님까지 있는 거리는 누가 1번, 다음 여기는 2번, 3번 해서 한번 그것을 활용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지금 동장님하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세요. 그냥 있는 것이니까, 만들지 말고 우선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군자동에 크린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부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한 것이 있고요, 또 일부는 군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설치해서 관리를 군자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동에서 설치한 부분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동하고 협의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보드미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분리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경관도 해치지만 그냥 열쇠 잠가져 있다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 열쇠 잠가져 있으면 사람들 그 앞에 또 쌓입니다. 분명히 쌓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봤던 것입니다. 그것 한번 군자동하고 상의해서 시범적으로 있는 것 활용 한번 해 봅시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자꾸 시책추진비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런 것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중 거주형 오피스텔(officetel)에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거목적 호실에 대해 15톤(t)까지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16톤(t) 이상은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다가구주택을 추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 확대, 유치원의 누진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감면 확대 등 「수도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법규 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공원관리과 하고 합시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아니, 식사하라고 사인(sign)을 줬는데 왜 들어오셨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 바로 끝나서, 위원장님.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공원관리 다하고 개별로 질의 받을 것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왕 오셨으니, 한 국이라도 끝내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page)입니다.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원 청소 유지관리와 잔디 유지관리는 분야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 및 수목관리 별도 전문 팀을 구성하여 시설물 보수 수목 전지작업 병충해 방제 민원처리 등 신속한 대응은 물론 사전예방을 통해 행정 신뢰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밖에 참여학습모임을 통한 공원지킴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양성하여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원 문화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그늘목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page)입니다. 공원 조성 및 어린이 리모델링(remodel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별 공원 편차는 여전한 사항이나 시민들의 공원 녹지 공공서비스(service)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대비 공원 면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시설물과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page)입니다. 공원관리과 조직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작년 10월에 가로조경팀이 신설되고 올 2월에는 공원관리2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총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하반기에 조직진단 시 공원관리과를 공원과와 녹지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화물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호기입니다. 화물 차고지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화물차량의 주거지 및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 3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방산동 175번지 일원에 530면의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 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왕동 1945번지 일원 유통단지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올해 8월 말까지 화물차 노상주차장 100여 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왕동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왜 갑자기 8월로 늘어났어요? 5월 말 아닙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요새 소방서하고 협의 보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6월 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박춘호위원

5월 말 정도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한 한 달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인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 방산차고지 옆에 화물주차장 지금 계속 행정절차 밟고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하여튼 시켜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토지 매입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모든 행정절차를 다 끝내 놓고도 토지 매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그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에 주유소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일단 변경을 받아냈어요. 네, 은계지구.

「은계지구」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다음번에 주차장 추진 실적하고 조성계획 보고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셨고요. 일단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유소에서 주차장으로 계획 변경은 했으나 이것이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혹시 이 땅을 매각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예가 있었대요, 옛날에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빨리 공문으로, 어제 제가 회계과에 확인했더니 해당 부서가 그것은 공문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꼭 발송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 놓칠까 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단속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부서에서 지정하는데 단속은 또 부서가 달라서 저희가 잘 이야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침에 보면 통학로 굉장히 방해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꼭 단속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잘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화물차 밤샘 주차하는 지역이 상습지역이죠, 대부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하는 지역이 실제로 제가 직접 단속은 안 해 봤지만 만약에 대는 데 계속 대시는 분이라면 아마 그 근처에 거주지가 있어서 그렇게 대시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유는 그렇죠. 이유는 그런데 대부분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밤샘 주차를 하는 곳이 꼭 하는 곳에만 해요. 특정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특정지역이 곧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수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수요에 맞춰서 인근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 그 화물차들이 지금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인데 밤샘 주차하는 상습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한번 되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해서 같이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파악이 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일부 지역 주민들 커뮤니티(community) 카페(cafe)를 통해서 주차에 대해서 국민고충 앱(app: application)이죠. 그것을 통해서 신고하는 캠페인(campaign)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런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쪽 단속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언론에서 그런 사항을 보기는 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탁드린 화물차 밤샘 상습지역 파악이 되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서 66쪽입니다. 먼저 군자동 주민센터의 주차공간 조성은 기존 평면 공영주차장을 입체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과와 협업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시 139면의 입체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화동 서능2차 아파트 놀이터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계지구 자족지구 앞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생협의 등을 통하여 주유소 부지 2개소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모를 시행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경기도의회에서 시행한 경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면 지정에 따른 이웃과의 분쟁, 주차장 사유화, 그다음에 회전율 정체, 형평성 결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계획과 주차장 종합계획 수립 건입니다. 2019년 2월 시민 편의와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차장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주차장 조성, 두 번째로 도심지와 주거지역 시민 편의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네 번째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 및 부설주차장 정상화, 그리고 조례개선 등을 통한 주차장 조성 활성화입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을 통한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은행동과 신천동 근린공원에 178면의 주차면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학교 부설주차장은 100면을 개방하였으며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자투리 공간과 노후 공동주택 용도 변경을 통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지금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이오.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우리 마유로 사이에 있는 논 있잖아요, 거기 하기로 하지 않았나?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공원관리과장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한 5,200제곱미터(㎡)거든요. 염전하고 지금 잡종지 부지입니다. 4필지인데 그것 조성하는데 한 32억원 정도가 들어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지비(GB: greenbelt)관리계획 협의를 해야 돼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요. 그래서 내년도, 올 하반기부터 지비(GB: greenbelt)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내년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하면 행정절차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부터 70쪽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제도 개선 민원, 불법 주정차 민원해결을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팀(team) 구성, 그리고 시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팀의 팀장들과 담당자가 참석하는 티에프(TF: task force)팀(team)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화물차 차고지 운영 우수도시 학습여행, 전문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물차의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가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불법주기 및 주차 단속 부서가 일원화된 만큼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자료 68쪽 상단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속 실적이 크게 항상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였고 경찰서 자체적으로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실적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차 단속구역을 재세팅(setting)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주차 단속구역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관점에서 단속구간 261킬로미터(㎞)를 적극 단속구간 124킬로미터(㎞)와 탄력적 단속구간 137킬로미터(㎞)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주차금지 장소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업무이므로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긍정적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와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관련 단속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해 조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사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도시구조상 주거지역이 분산되어 있어 단속을 위한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에 주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정형 단속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지역도 단속구간 앞부분이 대형차량으로 가려지거나 차량들이 촘촘하게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이 가려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단속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단속원을 감축하거나 조정하는 것보다는 불법주정차 단속 환경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속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대중교통과, 특히 주정차단속팀이오. 우리 원승철 팀장님 제가 맨날 너무나 많은 과제를 던져줘서 죄송한데요. 정말로 이것이 공개적으로 제가 우리 원 팀장님을 칭찬하면 제가 욕먹으려나?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현장에서 진짜로 많이 이 주정차와 관련해서 질서 정리를 잘 해 주고 계시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표창이라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정말로!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마 또 많은 질서가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역세권 전철이 개통되면서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들이 정말로 심각해요. 그리고 인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check)해 주시는 우리 원승철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매번 동네를 돌면서 우리가 그 견인차량보관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 때마다 견인차량만 있었어요, 견인차량만. 그리고 이것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잠겨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공간들을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거기에 견인을 해서 과연 평균적으로 몇 대나 견인차량이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거의 돌다 보면 한 대 이상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신천·대야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대야 특히, 그 대야역사에 있는 최근에, 그것이 이제 그전에는 다 막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민의 입장이면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 저 견인차량보관소가 그만큼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견인장소에 차가 없다는 것이잖아, 그 견인보관장소로 견인할 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공간들을 공공의 공간이기는 하나 좀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차장으로 그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적극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제가 방치차량 하나 정보 드리려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월곶역 뒤에 가 보면요, 체육시설 옆에 방치차량 번호표도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나가셔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대형차량입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연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7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건설업체는 480개고 등록업종 수는 660개입니다. 관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건설업 등록업체현황 책자를 2,500부 제작하여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인허가부서, 각 동 주민센터 도급자나 시공자, 건축주에게 배부 중에 있으며, 건설업 등록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체에서 건설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자 및 대표, 행정담당자에게 지난 4월 10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관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여 관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해당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때 과장님은 연수 갔다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장진 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른 공사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실태파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약법에 따라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이런 결론이 됐죠.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서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런 방안이나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팀장님도 좀 끄덕끄덕 하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4월 10일 날 교육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보니까 숫자가 형편없이 적어요, 등록돼 있는 것보다는. 물론 대표자 한 분이 2개 3개 이렇게 단종을 등록해서 계시기 때문에 복수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참석들을 안 하셨죠? 한 20퍼센트(%) 정도 했나요? (

장진

장진건설행정팀장

자리에서 - 80명.) 80명이니까 10퍼센트(%) 조금 넘은 것이네요?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죠.

창수

김창수위원장

10퍼센트(%). 그래서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이런 분들은 와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행정처분도 안 받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덜 됐던 것 아닌가, 첫 번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때에는 접근 장소도 좀 용이한 곳에 그리고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정연섭건설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월곶IC 폐도로 관련 해당부서의 입장정리 요구 및 폐도로를 살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 필요할 경우 향후 프로세스(process) 및 기한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입니다. 서해안로 및 정왕IC 진출입로 차량 혼잡 해소를 위해 월곶IC 폐도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우선 사업성 확인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후에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가 많이 개발도 되고 확장이 되면서 구도로, 구도로들, 폐도가 꽤 많죠, 도심 안에 폐도가?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일부 있죠.

복희

이복희위원

있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폐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복희

이복희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나요, 시설이 아니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도로부지 관리.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 관리는 도로행정이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건설행정과요.

복희

이복희위원

건설행정과?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월곶IC 폐도로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인가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금년 1회 추경에 우리가 용역비 요청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박춘호위원

이것 본 위원이 지역사무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지역사무실에서도 한국도로공사하고 작년 초에 미리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진입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폐도로를 활용해서 거기에 진입로, 영동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게 진입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는 아직 어떤 우리 과에서는 진행된 것은 없잖아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단 수반돼야…….

박춘호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정왕IC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는 그쪽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구IC가 우리 시유지가 일부 있잖아요, 관무정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것 물론 타당성 용역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얘기를 나누어 보시고 한번 또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사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시흥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사업별 토지보상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상 미완료로 공사 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조속한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보상하고 있는 노선이 달월역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금오로 확장공사 두 군데 있는데 달월역 진입로 개설공사는 100퍼센트(%) 보상이 완료됐고요, 금오로는 96퍼센트(%)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므로 곧 수용재결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서울대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 진행사항과 서울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대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 진행상황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유인물 책자 101쪽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공동협의체에서 병원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2019년 3월 공동협의체에서 병원 건립 용역 추진 및 병원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병원 분과 및 공동협의체를 통하여 서울대학교시흥병원 건립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연구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홍보관을 통해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시흥캠퍼스(campus) 지원금 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서울대, 시흥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재무운영 전반에 관하여 투명하게 지원금 정산 실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campus)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서울대학교 홍보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질 예정이며 2019년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2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를 주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서울대는 이제 알시(RC: 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나 학부는 아예 그냥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뭔가 여지를 남기니까 시민들은 서울대가 온다, 학부가 온다, 1학년만 온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알시(RC: 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 또는 학부 유치 계획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찌 됐든 간에 학부 유치 계획은 없는 것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미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여기에다 학과나 이런 것을 증설하게 되면 관악캠퍼스(campus)에서 빼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알시(RC: 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 캠퍼스(campus)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알시(RC: 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 캠퍼스(campus) 추진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의료클러스터(cluster)를 유치해서 서울대학교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 내의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서울대 알시(RC: 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나 이 학부 유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당초에, 최초에 이 수도권정비계획에는 포함 안 됐던 것인가요? 이 수도권정비계획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지금 저쪽에서 알시(RC: 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나 저희가 학부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데에서 알시(RC) 같은 경우는 기숙형 캠퍼스(campus)는 학과가 증설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학생들의 반발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서울대학교 내부적으로 의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계획이었던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짝사랑을 했던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일단 서울대에서 의견이…….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왜냐면 그래서 행정이 자꾸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서울대의 이런, 이런 부분들이 온다고 했으면 어찌 됐든 간에 행정을 신뢰하고 할 텐데 지금은 서울대 이상의 것이 와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미 서울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하고 불신을 한다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는 어느 누구 입에서도 공신력 있는 사람들 입에서, 특히 공직자가 됐든 우리 선출직이 됐든 알시(RC: 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나 학부 유치 계획이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자료를 정리해서 주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들과의 어떤 신뢰 회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가장 당면, 서울대학교는 당면 현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그런 병원 유치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조만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시민들께 그런 부분들을 좀…….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이제 단순히 학부가 오고 안 오고, 알시(RC: 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이것이 당초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officetel)을 지었고 오피스텔(officetel)을 매입했고 오피스텔(officetel) 5개, 6개 그것을 구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매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학생 수요를 보고 당초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곧 같은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이나 건물 같은 것이 만약에 그 많은 시설들이 특히나 오피스텔(officetel) 같은 경우 다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누가 채우겠어요? 외국인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다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왜냐하면 기숙형 캠퍼스(campus)가, 그러니까 송도의 기숙형 캠퍼스(campus), 연대 기숙형 캠퍼스(campus)가 왔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1학년, 2학년 그 과정에서 전공 심화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기숙형 캠퍼스(campus)에서 기숙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교로 가는 것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기숙형 캠퍼스(campus)가 100퍼센트(%) 들어가나요, 아이들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숙형 캠퍼스(campus)는 100퍼센트(%) 수용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100퍼센트(%), 만약에 알시(RC: 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쪽에 우리가 당초 배곧을 개발할 때, 또 배곧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안을 세울 때는 분명히 학부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 많은 오피스텔(officetel)들도 지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서울대와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다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동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오히려 기숙형 캠퍼스(campus)가 올 경우에는 주변에…….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학부, 학부! 그러니까 알시(RC: 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또는 학부 유치라고 했으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기숙형 캠퍼스(campus)가 오게 되면 기숙, 애들이 기숙하는 애들이 거기에서 전공 들어가기 전에 교양과정들 들어야 되니까 그런 학부가 온다고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라든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센터가 오게 되면 오히려 오피스텔(officetel) 수요는 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럴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모든 기숙사를 다 드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원이라든지 학생보다는 돈을 버는 연구원들이 많이 와야만 지역의 경제나 상권이 더 살아날 것이라고, 그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도시가 살아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거의 많이 비어 있어요, 오피스텔(officetel)들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송도에 다 다녀오셨어요. 다녀와 가지고 송도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알시(RC: 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 의견도 좀 들었고 오히려 기숙형 캠퍼스(campus)가 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 오히려 지금에 와서 보니 기숙형보다는 연구소라든지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도 향후에 저희가 의료 클러스터(cluster)를 잘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께는 더 나은 좋은 저기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학교도 서울대로 인한 여러 가지 시너지(synergy)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 맞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배곧을 우리가 다 같이 또 다 살려내야 되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차게 잘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서울대 통일전문사이언스대학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들어오는 것입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직 그렇게 빅데이터전문대학원하고 통일 대비 그 관련 대학원들은 지금 구체화 된 단계가 아니고 기존에 총장님들, 지금 현재 총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인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이슈(issue)가 대학병원 관계된 부분이 너무 큰 이슈(issue)다 보니까 저희가 본부하고 우선 대학병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다루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이것 놔두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실은 지금 빅데이터전문대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것을 본 회의에 상정해서까지 할 단계는, 그것은 너무 미미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병원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윤용태 교수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런 빅데이터(big data) 센터라든지 이런 빅데이터(big data) 대학원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우리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져오시는 부분도 우리가 국토연구원에 스마트시티사업단하고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결과들이 아마 그런 부분도 더 디테일(detail)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사장되지 않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잠자지 않고 계속 끌어내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서울대병원 소식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저희가 서울대학교 본부 내에서 4월 29일 정도에,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이렇게 이전해, 병원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어떤 타당성 용역을 넘어선 대학이 오고자 하는 실질 실시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이 한 29일 정도면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수

김창수위원장

4월 29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공동협의체 내에서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우리 시하고 서울대학교가 만나서 진행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세팅(setting)이 되면 저희가 6월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내지는 주민들을 상대로 서울대의 그런 내용 부분들을 좀 알리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6월 전이라고 하면 5월 말까지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아니, 6월 말 전에요. 6월 말 전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6월 말 전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6월까지는 소식이 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6월 말 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소식을 좀, 결과를 내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좋은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당연한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어차피 서울대병원하고 우리 시흥시가 그런 어떤 협상을 하는 것인데 서울대학교 본부나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실상 인근 여러 곳과 비교해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 받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어진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대면서도 최대치의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협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협상이 좀 마무리되고 진척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창수

김창수위원장

요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 보면 경기도 과천에서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서울 노원구에서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소식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 오기, 올 서울대병원이 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 이런 시쳇말로 카더라 통신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협상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시기도 좀 적절하게. 너무 늦지 않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서울대병원 부지 M2인가요? 거기가 M1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M2 부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M2죠, M2?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M2 부지 코너(corner) 부분에 홍보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나오다 보니까 거의 완료가 되고 안에 디스플레이(display)도 뭔가 이렇게 이젤(easel)도 놓고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을 통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홍보관의 오픈(open) 시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언제쯤 이것이 열리게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5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홍보관을 통해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 홍보관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홍보관 내에서 서울대학교 스마트 캠퍼스(smart campus) 내에 유치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가 사업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더 홍보하고 알리는, 주민들께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애초에 거기 현장사무실이 꾸며질 때 홍보관이 애초 계획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당초에 현장사무소로 사업단도 거기 있었고, 옆에 있었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장사무소가 꾸려질 때 아예 옆에 홍보관으로 이렇게 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꽤 늦어서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지금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의 콘텐츠(contents)라든지 알리는 부분은 사전에는 그런 것까지는 계획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다시 민선 7기 이후에 서울대 파트너(partner)로 새로 총장님 선출되고 들어오신 집행부는 그 부분을 시민들과 지금까지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그런 불신관계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서울대가 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신뢰 회복을 하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통신 때문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도록 정확한 루트(route)를 통해서 많이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전에 서울대 실시협약 하기 전에 제가 서울대 실시협약 촉구 시민연대 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에 갔더니 그때 당시 부총장님이시죠. 시흥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그런 설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기타의 카더라 통신 때문에 혼돈이 오지 않게끔 정확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런 움직이는 동향들, 과천시라든지 주변의 노원구 그런 동향들을 매일 같이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고요. 저도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서울대 쪽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우리가 추진한 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check)하고 매일 같이 그런 부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기 직전까지도 서울대에 오늘자로도 어제자로도 또 다시 뉴시스에서 보도가 나고 한 부분들 다 체크(check)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때, 그때 서울대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가 자꾸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 지금 황인규 서울대 기획부총장님도 바뀌셨습니까? 아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지금 기존에 하시던 총장님, 그 추진단에 계셨던 부분들은 전면 다 교체되셨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그분도 교체됐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2017년에도 보면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까지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한테 서울대로서 저희들이 면목 없게, 저희가 한 일은 아니지만 계속 말하면 되게 얼굴 뜨겁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 하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말씀하신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서울대 사업 및 서울대병원 관련 진행상황과 서울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배곧신도시 토지매각 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다음으로는 배곧신도시 토지매각 현황 및 잔여용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자료는 유인물 책자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먼저 문화집회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검토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소관 부서는 배곧사업과로 배곧사업과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의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용도에는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으나 콘텐츠(contents) 또는 재원 조달 등의 문제점으로 개선된 제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해당 용지를 우리 시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는 체육진흥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소요될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매각용지의 조기 매각 또는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배곧신도시 내에 민간매각용지는 신산업 콘텐츠(contents)를 유치하여 스마트시티(smart city)로의 도약과 도시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필요시에는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잔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 주시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네요. 먼저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돌려야 될 부분은 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가 제출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은 없고 그냥 팔도록 노력하겠다, 계속 팔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결과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중에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지금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 보는 데 쪽이 첨단바이오라든지 경희대 한방바이오나 이런 데를 수도 없이 쫓아가서 만나고 하는데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그런 기업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더 해 보고 어느 기업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를 좀 봐야만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많은 연구원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저기가 있어야만 되는데 대부분 제안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용지를 그냥 해 주면 오겠다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결단이 진짜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지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제안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가격은 한 4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260~270만원 정도까지 해 주면 오겠다고 하지만 또 오겠다는 기업군이 좀 약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토지를 매각 내지는 무엇을 유치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제가 말씀을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로 돌려주거나 사회기반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랬더니만 이것은 아예 빠지고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답변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창수

김창수위원장

물론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김정순 과장 나와 계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는 그래도 어느 구석엔가 자투리 땅이라도 좀 있어요. 그리고 고가도로고 막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밑에 부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곧은 그냥 갈대밭 있는 것을 쫙 밀어 가지고 자를 대고 쫙쫙 그렸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1, 2, 3, 뭐 M1, M2 해 가지고 주차장 몇 개, 공동주택부지 해서 쫙 잘랐단 말이에요. 잘라놓았는데 지금 그 배곧에 대한 지도를 딱 보면 가장 필요한 동사무소다 도서관 이 정도는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동네가 굴러가기 위해서 곧 7만 명, 8만 명이 될 동네인데 동네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자투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보고 찍으라고 하면 유치원 취소된 유치원 3부지 정도, 그렇죠, 과장님? 그 정도만 어떻게 좀 가능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팔리고 유치 안 되고 공짜로 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반도 안 되는 값에 깎아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8만 명 도시에 걸맞은 그러한 부지로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 계속 추진하겠다고, 물론 과장님은 추진부서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점잖게 얘기해서 유감스럽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부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북단에 있는 체육시설부지도 320만원인가? 그 정도에 팔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팔려고 노력 안 해 봤죠? (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공무원석에서 일어서서 - 잠깐 말씀…….)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실제 팔려고 해 봤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공사과장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예전에 진행했고요. 지금 올해 홍보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 수요처 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그 토지용도인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게 진행은 지금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할부라도, 10년 내지는 20년 할부라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자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재원이 없어. 그렇죠? 재원이 왜 없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훈창 위원께서 욕할지 모르겠지만 포동종합운동장 쪽에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복희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것이 지금 토지매각 예상금액이 한 300억원이 조금 넘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 지금 체육용지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체육 부지.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300만원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토털(total) 한 300억원 좀 넘어가잖아요, 매각 예정 금액이?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평당 가격으로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것 팔고 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슨 프로스포츠단 유치하자. 그런데 그들은 건물을 지어주면 오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시설은, 이 땅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려요. 물론 돈을 내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8만 명이면요, 웬만한 시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 고향이 6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8만 명이나 되는 도시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알뜰하게 다 팔아먹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진짜 심한 것이 아닌가?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던 부분해서요, 저희가 주민들에게 수요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요, 공모 지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진행하고 향후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까지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8만 명이 되는 도시에 이런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땅이라도 수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지금 여기 내용상에는 계속 팔아보겠습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처럼 정말 용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 지침서든 해서, 준비해서 한번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꼭 좀 지켜 주세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사업지가 시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법한 입지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에 동 예정부지인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이며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관리 권역으로 유일하게 공업지역 신규 입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동 예정부지가 토취장이면서 변전소 및 송전철탑 등으로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영세 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입주가 용이하도록 시설용지 75퍼센트(%)를 1,000제곱미터(㎡) 규모의 필지로 분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규모 있는 필지는 조합을 결성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전에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 개최는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간담회 시 주민들은 재활용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주민들과 자원순환단지 사례지역을 현장 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과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천번을 말해도 백번을 말해도 우리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왕역 앞에 훼손지 복구 사업 공원 사업과,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세요. 사랑마을 동부아파트 주민들, 특히 사랑마을 주민들, 죽율동 푸르지오 주민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꼭 접수해서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들의 말씀에 대한 공감대가 되게 형성되면서 저도 어떻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공무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는 저희 주민들 편에 서고 싶습니다. 꼭 주민들 편에 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같이 주민들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일 말이 통하는 것은 반대를 잠재울 수 있는 일은 정왕동 주변, 정왕역 앞에 있는 고물상들을 정말 100퍼센트(%)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응책을 찾아서라도. 그래야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구실이 생기지 거기도 그대로 남아 있고 다시 또 우리 앞뒤가 전부 고물상 섬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하여튼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민들도 요구를, 계속 주문하셨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일단 저희들이 자원순환특화단지도 있지만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훼손지 복구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주민, 시민이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특수목적법인이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진행이 됐나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 협약까지는 완료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 협약이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계약까지는 완료됐고요. 그리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법인!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렇죠. 법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번 6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직접 개발하면 안 되나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갖다 제안을 해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 사업자가 선정됐고 사업자가 지금 실시계약까지 완료됐어요, 사업 협약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 가지고 법인이 6월 달에 설립되는 것이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사업에 따라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고 또 직접 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저것을 개발하려고 했는지 저희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이 당초부터 계획을 딱 세워놓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그것을 넘지 못했어요, 여태껏.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개발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면 모르지만 정말로 저 거대한 배곧을 개발한 우리 시 행정공무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유능한 자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망하고 있는 것이 매화산단 아닙니까, 매화산단? 매화산단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사실 잘 갔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배곧은 나름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그래도 지금 나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매화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결국은 그 입주기업들 또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반 그렇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매화산단과 유사하게 간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고스란히 또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 이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관련해서 진행과정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네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균형발전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여기 2월 달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2월 달에, 두 달 정도 됐네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난번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일부는 담겨 있고 일부는 또 빠져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보상, 그리고 정왕역 인근에 지금 산재돼 있는 소규모 고물상들을 애초 목적대로 여기 입주를 시키고 인근 정화하는 그런 플랜(plan)들이 계속적으로 지난번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셔서 그런 내용들이 잘 인수인계가 됐을 것이라고 믿고 추후에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우리가 돼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끝이 2019년 6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후에 노력하겠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거든요. 2019년 6월 달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그다음에 2019년 몇 월 달에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그야말로 향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내용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2019년 6월 달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까지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이후 것은 왜 없어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법인 설립을 하고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설립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이 지비(GB: greenbelt)해제가 남았습니다. 지비(GB: greenbelt)해제가 남았고 이것을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제를 하고요,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산업단지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갖다 행정절차를 밟으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0년에 저희들이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공사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창수

김창수위원장

2022년이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2022년 말에요, 연말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비(GB: greenbelt)해제하고, 하반기에, 그다음에 산단 심의위원회를 하고 2020년에 토지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한 다음에 2022년에 준공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향후계획인데 계획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향후 도시계획에 대한 전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범

조중범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미래도시계획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도시미래상과 공간구조 개편, 개발전략,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및 개발가능지 분석, 생활권별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시흥시가 나가야 할 부분별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35년에는 아, 2020년에는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있습니다.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의회에 보고 등을 통하여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매화일반산업단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중 매화일반산업단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많이 늦어진 만큼 수분양자들에게 지연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말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분양계획서 제5조에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수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지사용시기가 예상보다 일부 늦어졌다고 하여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계약 시 분양가가 실수요자 추가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보다 올라간 점, 시 집행부에서 이주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입장을 바꾼 점, 지분참여 약속 파기 등으로 선의의 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시는 신뢰를 잃었으니 당초대로 20퍼센트(%) 지분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실수요자 모집공고에 제시된 예상 분양가 3.3제곱미터(㎡)당 350만원은 매화산단 조성 총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 분양단가로서 당시 실수요자 모집 공고문에도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각 필지별 분양가격은 토지의 입지성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3.3제곱미터(㎡)당 380만원에서 420만원의 가격으로 분양하였으며 분양 완료된 79개의 필지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400만원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산업단지 준공 전에는 확정할 수 없으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 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최종분양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실수요자의 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에 분양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협약 체결 70개 업체 중 29개 업체만 계약 체결하고 51개 업체는 분양가에 이의를 제기하여 입주 협약서를 반납하여 동 사업에 지분 참여는 물론 실수요자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시에서 공고한 내용대로 실수요자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지분 참여가 이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현 시점에서 실수요자의 주주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입주예정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기반공사 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강구하시라는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공사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매주 매월 공정을 세부 점검하여 공정별 선 시행 가능 부분은 조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 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매주 4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이 있고 관련 법령에도 지도 감독의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는 공익자본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기 위한 민관합동출자법인으로 설립된 만큼 일반 주식회사처럼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활동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민원처리나 입주예정 기업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공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주주 협약,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입주기업들과 소통하여 명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매화산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무실 현장으로 옮겼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안 옮겼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안 옮겼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

복희

이복희위원

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이 누구의 입장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본 사무실은 옮기지 못하고 현장 출장소 형태로…….

복희

이복희위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풍창건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인사권을, 에스피시(SPC) 이사장의 인사권을 풍창이 갖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우리 시흥시는 뭔가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2대 주주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2대 주주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최초에 사업 협약 내용을 보면 출자구성에서 보면 공공이 51퍼센트(%)였어요, 시흥시가 40퍼센트(%), 한국감정원이 11퍼센트(%).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후에 민간은 49퍼센트(%)였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7대 시장님께서 49대 51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출자·출연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게 되면 51퍼센트(%)로, 공공에서 51퍼센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50퍼센트(%) 미만으로 낮춰도 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다 동의나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50퍼센트(%)가 넘어서면 그런 상황인데요, 50퍼센트(%) 미만이면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당초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는 51대,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51퍼센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우리 사장님께서 공공연하게 행사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의회에다가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만들어 놓고 2대 주주로 물러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 퍼센트(%)가 당초에 51퍼센트(%)로 시작했다가 50퍼센트(%) 미만으로 아마 우리 시가 2대 주주로 만약에 내려앉았다고 했으면 아마 의회에 당연히 보고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보고를 했을까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의회에다 퍼센트(%)가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바뀐 상황에서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별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님, 그 당시에 그 2대 주주로 만약에 프로테이지(%)가 바뀌었을 때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사업 협약 내용에 쭉 보면 우리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consortium) 역할에서 책임준공과 금융관련 협의가 있고 기타사항에, 기타사항에 시흥시의 의결권 확보, 자금관리는 시흥시와 민간사업자 공동관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다 지속적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대외비라고 안 줬어요, 대외비라고, 대외비라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도 이 점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민간회사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저희가 1대 주주라면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장 대표 임명 권한이라든지 또 여러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미진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만 에스피시(SPC)에서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제출 불가라고 해서 좀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좋아요. 그럼 인사권은 그렇다고 합시다. 사업 운영 방식이나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시가 2대 주주로서 에스피시(SPC)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는 사실 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가 이것은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 이사장 사무실 기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무실을 현장으로 옮겨라,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옮기지 않은 이유가, 여기 혹시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와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밖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위원장님!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출석을 요청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사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무실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접 현장을 핸들링(handling) 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좀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사무실을 현장으로 옮기기를 주문했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 보니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 저희가 현장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거기 현장 부지가 지금 지원시설 부지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되고 이번 달에 철거를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래서 거기도 이미 토지사용승낙이 4개 업체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못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현장사무실을 우리 사무실 일부를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본부장이랑 저랑 교대로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철거를 이번 달에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갔죠,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매일 눈만 뜨면 현장에 직접 최고 리더(leader)가, 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보고 핸들링(handling)하는 것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100퍼센트(%) 다릅니다. 100퍼센트(%)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미 그 사무실이 있는 현장사무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철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의 또 다른 대안을 이사장님께서는 찾았어야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예를 들면 저번에 어디에서도 거기를 건물 가건물이라도 좀 쓰고 싶어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을. 그래서 그쪽으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주문을 위원님들께서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원시설용지예요, 거기가 현재. 그래서 이번 달에 철거가 되고…….

복희

이복희위원

앞으로 현장에 아무도 없나요, 이제?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현장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 현대랑 우리가 또 감리단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공사하는 총 감독인데 저희가 도급공사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다른 데 임대를 얻어서, 가까운 데 임대를 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지금 밑에 시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매화산단 분양이 다 끝났나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금 산단의 분양은 지금 지원시설이 한 17개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지원시설 17개가 다 분양이 됐느냐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분양이 지금 17개 남았습니다, 전체 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남아 있는 17개에다 임시 사무실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토지가 토지 안에 지원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밑에 공사를? 그러니까 그것을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물도. 그 용지는, 용지가 지원시설용지죠.

복희

이복희위원

이사장님! 자, 사업1지구에 공장들 그대로 놓고 A지구, B지구가 있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A지구에 그 공장주들 그대로 놓고 이 밑에 기반시설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계속 공장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다 주고 이제는, 지금 와서는 공장 사무실을 왜 뜯어내고 거기를 왜 빠져 나가려고 하느냐고 하니 밑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공장을 철거해야 된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우리가 9월 달이면 준공을 해야 돼요. 준공을 하려면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지원시설용지예요, 거기는. 지금 또 이미 토지를 쓰겠다고 분양 받으신 분들이 거기 입주를 또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복희

이복희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기반시설이 끝난 장소 위에는 지금 우리 컨테이너(container)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현장사무실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나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이미 저희가 77개 중에서 53개 기업이 토지사용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공장이 지금, 기업이 입주한 기업이 8개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지금 건축하는 기업도 꽤 되고 그래서 하반기면 53개 정도가, 지금 현재 53개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 가서 지금 그렇게 가건물을 또 짓고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빨리 이것을 완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또 그런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시가 지식산업센터인가요? 우리 그쪽에 뭐 짓죠? 아니, 저기 뭐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지원과인가요? 매화산단에 뭐 하나 들어가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기업지원과에서 1필지 사 놓은 필지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냥 부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부지만 있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기반시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위로 옮겨 가세요. 시하고 협의해서 당장 기반시설 거기부터 하고 그 매화산단 사업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업 완전 준공까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그 사업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일단 우리 시의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 위에다가 컨테이너(container)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잠 자고 밥 먹고 할 것 아니잖아요? 사무공간만 쓸 것인데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내눈으로 직접 보고, 이사장이 직접 보고 장화 신고 운동화 신고 공사현장에서 모든 그 공사현장을 핸들링(handling)하라는 거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치마 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화 신고 장화 신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정말로 지금 이사장님 비용 걱정 하셨는데 입주 기업들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사장님 잠이 오세요? 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우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도 기업인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고…….

복희

이복희위원

어떤 분은요, 자살하고 싶대요. 시청 마당에 와서 자살하고 싶대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개인적인 인신공격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준공 언제 낸다고 그랬어요, 사업 준공?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준공, 사업 준공은 저희 계획은 9월 말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가능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산단하고 저희 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5개 사업인데…….

복희

이복희위원

무엇, 무엇이죠, 5개가?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산단 사업이 하나 있고요, 지하차도, 그다음에 훼손지1·2사업, 그다음에 이주자택지 그렇게 5개 사업을 민간공모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은 지금 지원시설, 아니, 이주자택지는 저희가 지금 다 돼서 99퍼센트(%)입니다. 99.9퍼센트(%)여서 거기는 다 됐고 산단은…….

복희

이복희위원

자, 이사장님! 다 알고 있고요. 자, 산단은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지금 가고 있어요. 이택(이주자택지)지구도 크게 거기에서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미 거기도 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훼손지 복구 1차, 2차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작년 10월 31일 날 고시 결정이 돼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적 측량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훼손지 복구 2차 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2차 지구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는…….

복희

이복희위원

1차는 다 끝났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1차는 지금 재결이 들어갔어요, 수용재결이. 그럼 수용재결이 들어가면 180일 동안 우리가 수용재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끝나고 그다음에 훼손지 이 사업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지적 측량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저희도 보상 때문에 거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개발하는 업무 중에서 보상협의가…….

복희

이복희위원

보상을 하기, 그러니까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토지주하고 몇 번을 만났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그 보상팀이랑 수시로 만나고 있고 시에서도 담당 계장님도…….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 훼손지 복구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대표자하고, 이 토지주하고 몇 번을 만나셨냐고요,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말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는 안 만났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안 만났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지금 잘 되고 있고 제가 계속 보상을…….

복희

이복희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보상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 팀장이 있고요, 또 본부장이…….

복희

이복희위원

팀장이 누구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본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

복희

이복희위원

팀장 여기 왔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안 왔고요. 전담 팀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는, 토지주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성함 말씀하지 말고. (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이, 내 개인의 의지하고 상관 없이 전 재산이 다 가고 있는데 그분들 마음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어요? 이야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동시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출발을 했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서운단지.

복희

이복희위원

네, 비슷하게, 나 아는 분들도 여기 갈까 거기 갈까 하다가 거기 분양 받아서 갔는데 이미 거기는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거기는 내가 알아 보니 거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맞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만들어서 했어요. 이사장님께서 밤잠을 안 자고 직원들보다 오십 배는 뛰었답니다, 오십 배는. 오십 배는 뛰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장을 잘못 임용한 것인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인지 어찌 되었든 간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 이 매화산단을, 이것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이사장님 이것 올해 몇 월이요? 6월, 9월에 준공한다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산단이 9월이고요. 거기는 훼손지 복구…….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산단.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 준공을 언제 한다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산단 9월 달에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9월 달에 할 거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것은 우천관계나 이런 것이 특별하게 없으면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된다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 외에…….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것인데요? 다 물러나실 것입니까, 안 되면?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고사하고 지금 말씀대로 산단이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 9월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자연적인 것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그 뭐냐, 이유로 해서 만약에 안 되면 물러나실 것입니까, 두 분 다? 대답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 저기 뭐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도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도.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현장은 다 둘러보고 있고요. 제가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둘러만 보면 뭐합니까? 둘러보는 것은 누가 못 해요? 우리도 몇 번 둘러봤어요. 저도 몇 번 둘러봤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둘러보고 저도 느끼고 거기서 현장 보고 받고 하면서 우리 감리단이랑 또 도급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하고 제가 다 네트워크(network)가 되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준공 9월이라고 그랬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 준공 9월에, 만약에 사업 준공 9월에 안 되면 이력 본부장님하고 우리 김순분 이사장님께서는 이 책임을 통감해서 그것을 갖고 물러나실 것입니까? 대답하세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글쎄, 그런 대답을 제가 여기에서 적절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복희

이복희위원

하세요, 그냥. 아니, 책임자로서…….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최대한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언가 약속은 하셔야죠. 지난번 행감 때도 안 했어요. 그런 대답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했고 기다렸고 또 정말로 이 은행공업지역의 매화산단 입주기업들로부터 우리는 이사장님 이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stress)를 받았어요, 그 이상으로 받았다고, 그 이상으로 지금도 전화 받고 있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추진하는 대로 일정대로 잘 추진할 수…….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김순분 대표이사를 쳐다보며) 아니, 사업 준공은 9월 달에 안 되잖아요? 사업 준공은 안 되고 지금…….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그것…….

복희

이복희위원

된다고 했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았어요. 국장님, 왜 그러세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산단에 대한 준공을 말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매화산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훼손지 복구까지는 12월 말까지 한다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훼손지 복구는 내가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매화산단…….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 준공, 산단의 사업 준공을 9월 달에 낸다고 했어요.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그럼 9월 달에 각오하고 그런 각오로 얘기하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고 두 분이 9월에 사업 준공이 가능하면, 내가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어줄 것 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위원님 저희가 아까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산단에 대한 공사 준공을 제가 9월 달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믿는다고요. 믿는데 그 믿음의 확인을 그때까지 안 되면 두 분이 그만두겠느냐, 그럴 정도의 내직을 걸고라도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도 철저하게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계속 현대하고 감리단하고도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 못지 않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9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직을 걸고 그렇게 해야지만 밤잠 안 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내가 이사장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뭔가 된다는 것이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것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산업단지 전체 준공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복희

이복희위원

훼손지 복구까지 다 해서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렇죠. 네, 그래서 훼손지 2 사업이 사실 지금 굉장히 촉박해서 저희가 보상하고도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보상이라는 것이 사업 전체의 한 8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보상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용산사태 같은 것도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그거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사 우리가 9월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것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도로도 준공을 받아야 되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발언 간에 공사 준공하고 사업 준공을 조금 서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준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포클레인(Poclain)이나 장비 기타 인력이 전체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 준공은. 사업 준공은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인가 고시가 정확히 발효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 공사 준공이 되면 9월 말까지 정도로 저희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9월 말까지 포클레인(Poclain) 즉 장비나 인력이 빠져나오게 되면 약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은 우리 시 각종 한 11개 관련 부서하고 경기도 관련 부서 가서 공단을 이제 준공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면대로 잘 공사가 됐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은 준공 검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공사를 보완해서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공이 완료돼야만, 12월 달까지는, 그래야만 2020년 1월 1일부터 각 기업체별로 등기가 형성돼서 가능하게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분명히 사업 준공을 물어봤어요, 사업 준공을 몇 번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사업 준공을 우리 이사장, 내가 여기에다가 메모(memo)까지 했어요, 사업 준공을 9월까지 하신다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사업 준공은 12월 달이고요, 산단에 대한 공사 준공을 9월 달까지 저희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전체 준공은…….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전체 준공은 12월.

복희

이복희위원

전체 그린벨트(greenbelt) 훼손지까지 다 하면 12월 달까지고 제가 당초에 물어본 것은 사업 준공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사업 준공을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산단에 대한 준공은 9월 달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 준공인지 공사 준공인지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아직도 그것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제가 아까 늦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나는 이미 사업 준공과 공사 준공을 알고 있다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산단에 대한 준공은 9월 달까지 되고 사업 전체는 12월 달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만약에 공사 준공을 9월 달까지 한다고 합시다, 공사.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포클레인(Poclain)을 매화산단에서 다 빼내는 것이죠, 이제.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3개월은 사업 준공을 받기 위한 마무리 작업인 것이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있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자, 공사 준공 9월, 사업 전체 준공 12월 31일이라고 합시다, 일단.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올해까지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직을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하셨는데 이것이 안 되고 이사장님께서 12월 30일자로 그냥 나는 그만두겠다. 그리고 사업 준공이, 다 전체적인 사업 준공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런 신상에 대한 발언은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 시기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행감에 대한 그런 일로 나온 것이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것이 같이 연동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토지주들은 하루가, 지금 하루 한 시간이 급한 상황이라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도 토지주님들 다 만나고 하는데 각 개인마다 다 전혀 다릅니다. 사실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르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욕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만나고 저한테도, 또 어떤 분들은 산단 여기 들어와서 공사도 이미 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산단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 연말이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러면 이미 다 입주해서 다 공장이 돌아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금 마무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몇 호 지금 입주했다고 그랬어요? 총 몇 개 기업에서 몇 개 입주했다고 그랬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우리 사업이 2019년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11월 30일도 안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2019년…….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 종료 시기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사업 종료 시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등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등기 완전히.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법인…….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총 몇 개 입주 기업이에요, 우리 거기 매화산단이?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8개 현재 입주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총 몇 개냐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77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77개에서 8개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50퍼센트(%)도 안 되고 이것이 지금 뭐예요, 77개에서?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니, 저희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별도의 문제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금 저희가 산단 준공하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기업이 입주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토지를 사용…….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기반시설도 안 되거나 들어가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금 53개의 기업이 토지사용 승낙을 냈습니다, 저희한테 이미.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되면 많은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도 많이 났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매화산단이 당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는 크게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제일 문제가 보상이라든가 보상이 안 되면 전체 사업이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데 보상이 나름대로 됐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 보상을 누가 하는 것이냐고요? 보상 협의를 누가 끌어내느냐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보상 협의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실무자 있고 또 보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 제가 현재 1일 계획…….

복희

이복희위원

이사장님! 사람은요, 자기 직급에 맞게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직원이면 그 회사에 가도 직원을 만나게 되고 내가 대표면 그 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느니 발로 뛰어서, 발로 뛰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제가 이사장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남은 보상 협의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좀 해 주시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에 A지구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는 영업보상 해 줬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A지구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 기반시설, 거기는 이사도 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었고 공장 다 지어진 이후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사했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다 지금 지어서 이사하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사도 안 갔고 영업도 거기에서 계속 했고, 했는데 모든 보상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 당시 행감에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보상 다 해 주고 이사비용에서부터 지체보상금에서부터 다 줬습니까, 영업보상도 해 주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영업보상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복희

이복희위원

나갔어요? 나갔습니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나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왜 줬어요, 영업 다 거기는 했는데? 이중특혜 아닌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때 저도 보고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민원인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다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이분들이 이제 그 산단 보상이라는 것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서운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지고 우리는 이미 지장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상이 돼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다른 분은 내가 이해는 한다고, 다른 데 매화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공장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영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그 공장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고 매출은 계속 발생이 됐고 이사도 안 갔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나 이런 모든 기반시설들이 다 끊겨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것에 대한 영업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거기는 계속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토목하는 직원이 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 했어요. "저희도 너무 힘들다. 다 나간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우리가 일하기 편하다. 제발 우리 좀 살려 주세요." 그 이야기 아직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그분들은 그대로 다 영업을 했는데 왜 거기에다 영업을, 그리고 그분들이 영업을 했어도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천 몇 년도인지 정확한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보상이 최초에 이것 보상이 산단 개발할 때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 개발을 하는데 그때 이분들이 시의회랑 시랑…….

복희

이복희위원

이분들 말고 그분이오, 그 한 집. 그러니까 딱 대표적으로 한 집인가 두 집 있었어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있었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 이야기 하지 마시고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청원을, 시의회에 청원도 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의회 청원이 뭐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청원, 그때 당시 그분이 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력 본부장을 쳐다보며) 몇 년도예요, 그것이? (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때는 이사장님이 아니셨고 새로운 이사장님으로 바뀌셨고 그때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사장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거부를 하셨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일단 지금 현재는 다 이사 가셨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얼마 주셨나요? 그러면 영업보상이랑 거기에 모든 보상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제가 지금 그것은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이력 본부장에게 전달 받은 자료를 살펴보며) 얼마예요, 이것이? (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여튼 의회에서 간담회도 통하고 시에서도 집행부하고 2015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한 번에 이사갈 수 있게 해 달라,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장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희

이복희위원

하, 그러니 이 보상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현대에서 주나요, 아니면 토지주들 돈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보상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우리 자금에서 나가는 금액…….

복희

이복희위원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보상 기준을 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자금은 결국 토지주들 돈 아닌가요? 입주 기업들 돈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토지분양가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이분들은, 아니, 아닌가요? 이 돈이 이력 본부장님 돈입니까? 현대엔지니어링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돈 거기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경비는 토지주들, 입주 기업들 돈이에요. 아닙니까? 맞죠? (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원시설 부지 말고 저희가 산단 안에 있는 필지가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4필지는 왜 분양 안 합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분양 저희가 이번에 금방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희

이복희위원

이 자격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자격은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정해서 별도로 그것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자, 이 4필지는 지금 저희한테도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공장 부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그 필요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맞아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결국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기계가 다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수도권으로 밀리고 입지가 좋은 데, 접근성 좋은 데는 결국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 공장 사장님들도 비싸도 이런 데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남은 4개 필지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것 분양 어디에서 합니까,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 총 남아있는 필지가, 잔여필지가 일반 지원시설 17필지가 남아 있고요,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것이 4필지, 그리고 이택 부지가 2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필지 17필지 지원시설 부지는 그동안에 한 세 차례 정도 공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17개 남아 있고요, 그 부분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협의해서 최고 낙찰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최고 낙찰가가 평당 1,000만원 잡았을 때 2,000만원 3,000만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평당 1,000만 1,000원, 1,000만 2,000원 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공고 낸 이후로 더 이상 안 팔리게 되면 분양 부동산수수료 0.9퍼센트(%) 정도 주고 선착순 수의계약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일단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 분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산단 안에 있는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외부에 있는 공장주들한테 이것 기회를 줘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이런 땅을 찾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부지에 대해서도 4필지 중에서 약 500평 정도가 되는 것이 2필지고요. 약 2,400평~2,500평 되는 것이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 정도 되는 소규모 필지는 어제 시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셔 가지고요. 1순위가 대체부지기 때문에 대야1·2·3 은행 목감에 공장 운영 중인자로 한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큰 필지 2필지는 당초에 시흥시에서 추천 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시장님께서 의사결정 하시면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한다든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반드시 이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제가 도시재생과에 요청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공문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받게 되면 저희도 공문으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구두적으로도 먼저 요청하고 안 되니까 또 공문을 그대로 요청하게 됩니다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측에서는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저희가 시흥매화산단은 100퍼센트(%) 피에프(PF: Project Financing)에 의한 민간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출연금 외에 사업예산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바가 없어서 요구하신 설계 변경이라든지 예산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 부득불 하게 제출을 못 해드린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출자금은 좋아요.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예산 보조금 지원이 없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을 공개하지, 공개하면 법에 뭐 저촉됩니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시로부터 보조금 사업예산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민간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시가 무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이 그 안에 있는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막고, 공문을 제가 다섯 번을 보냈어요. 또 보낼 것입니다, 줄 때까지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안 줘요, 대외비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줬을 때는 계속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때까지 제가 공문으로 요청을 할 것인데 투명하게 살림을 잘하셨다면 이것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그렇다고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겠다는데 최소한 우리도 봐야지 이것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그냥 사업 대충 끝나서 에스피시(SPC) 빠져 나가면 그다음에는 누가 저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사전에 우리가 뭔가 대안을 세운다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이나 의원이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개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강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 자료를 주실 것인지, 그 자료를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비라 못 준다."라고 이렇게 왔거든요. 자, 시간이 길어지니 공문으로 보낼 테니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제가 또 공문 보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장화 신고 현장에서, 혼자 힘들면 저도 거들게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장화 신고 하루 24시간 잠 자지 말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한테 매일 오는 저 토지주들,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그 전화 받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사장님이 이제는 총괄 책임자로 이제 직원들 보고 받지 말고 직접 현장 핸들링(handling) 해서 최대한 일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사무실 곧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날까지만이라도 일단 양문교회 앞에 있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무실 현장으로 옮깁시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 보상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면 더 오히려 역반응이 날까 봐 그런 부분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요. 절대 안 납니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제가 이제는 예를 들면 제가 현장에 가보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제가 보고 오는데 일일이 개개인을 만나는데…….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기…….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 이것 잘못하면 이분들이 제가 먼저 나서면 더 보상하는데 많은 요구가 있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저를 보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막 해 달라는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이택도 달라, 뭐도 달라, 막 이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보고 받고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했던 부분이지 제가 현장에 가서 구두를 안 신고 이런 것은 지금 저기가 아닌 것 같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사장님!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다만 열심히 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사람이오. 열심히 24시간 일을 해도 결과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발 걷어붙이고 장화 신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토지주들도요, 그리고 결정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왜, 직원들은 결국 이사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토지주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그것 금방 판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빨리 빨리 내줘야지 일이 진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보고만 받다 보니 보고 받다 끝나고 그렇다고 딱히 현장을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또 못해 주는 거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현장은 제가, 저기하는 것은 제가 수시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것도…….

복희

이복희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행정도, 이사장님이 우리 행정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그랬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그 사무실, 설령 협의가 잘 안 되고 높여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을 일단 현장을 옮겨서 한번 해 보게, 안 해 봤잖아요? 간이 천막이라도 쳐놓고 몽골텐트(tent)라도 쳐놓고,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꼭 해 주세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위원님.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9월까지 공사 준공 반드시 마무리해 주시고요. 9월까지 공사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이력 본부장과 김순분 이사장님께서는 그 직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강한 의지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월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사업 준공을 다 마무리하셔서 정말로 우리 공장주들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된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도 그것을 열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사사업단이라든가 감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말 저도 가서 계속 독촉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또 우기 안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이 사업이 지금 다섯 가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택지구 도로 그다음에 훼손지1·2 이것이 다 됐을 때 우리가 준공이 다 나는 거예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렇죠, 사업 준공.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준공이 안 돼서 그것 뺀 나머지 타절 준공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민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 준공을 전체 12월 31일 다 하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찌 됐든 간에 다 마무리를 해야, 그것이 다 100퍼센트(%)가 돼서 준공을 해야 우리 시와 경기도와 같이 마무리가 된다고 꼭 하셨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직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리고 지금 토지하고, 그러면 영업 손실에 대한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 지금 우리가 분양가가 당초에, 당초에…….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우리가 이제 평균 분양가가 약간씩 차이는, 미미한 차이는 있는데 평균 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평균 400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당초에, 최초에 저도 그 의원 되기 전에 은행공업, 은행공업지역 사장님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제가 참석한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 시장실 바로 옆에서 최고가 올라갔을 때 38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60만원에서 380만원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00만원까지 지금 맞추겠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지금 평균 우리가 분양가가, 현재 분양가가 평균 400만원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분양가가 상승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글쎄, 그때는 그것을 저희가 2013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분양가, 예정 분양가 감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2013년도, 저희가 분양한 것은 2017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간에 그때 연도가 되면서 상승하고 땅값,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2013년도에 할 때는 예정 분양가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 실수요자들한테 안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정 분양가라는 그 단가를 맞춰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도 평당 40만원 이 갭(gap)은, 1~2만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이 토지 땅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이 너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나가는 이런 비용들이 다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아닌가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것은 사업하면서 보상가 이런 것은 산정을 해 줄 테고요, 분양하면서. 그런데 평균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땅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그렇게 많이…….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땅값은, 지가는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9년 되면 또 그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 평지였을 때하고 산단으로 됐을 때 지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최대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임지고 공사 준공 9월, 사업 준공 전체 12월 등기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등기필입니다, 12월 31일 등기필입니다. 이것 전부 다 했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실은 안 해 봤으니 현장으로 천막을 치고라도 한번 해 보자고요. 부족하면, 이사장님 혼자 부족하면 저도 같이 뛰어줄 테니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끝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위원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나간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 1원이라도 이분들은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법률적인 검토를…….

복희

이복희위원

해 주세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희가 한번 해 볼게요. 가능한지…….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이사장님께서 다시 취임하시고 그전에 이것은, 전 이사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었고 이사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새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check)를 좀 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안 했을 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이사장님께서 버텨 주셨어야 된다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보상이 저희 개발사업에 있어서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그냥 논을 메꾼 것이거든요. 개발한 것이고 저희는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장물을 이렇게 많이 이전시키고 보상해 주고 이러면서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소송하고 이렇게 안 나가시고 그랬으면 사실 사업이 굉장히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아까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그러는데 일단은요,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물론 여태껏 공직생활 40년 동안 하셨고, 40년간 공직생활 하셨고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가셨고, 그래서 단순히 내가 12월 31일 날 내가 그냥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마무리 안 하고 가서는 저는 평생 발 뻗고 주무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아유, 위원님, 제가 여기서 돈 벌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여기 주어졌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고요. 사실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복희

이복희위원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죠.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우리가 기한이 있으니까 잘 끝내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저도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견뎌야죠.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입주 기업들이 더 이상 상처받고 더 이상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

김순분 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저희 조금 일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믿어주시고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속도를 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엄계용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6쪽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시설과 유휴부지를 이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악취 개선 문제가 매우 시급하며 선사유적공원 등과 연계 및 시설의 콘셉트(concept) 등을 잡아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적해 주셨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문제는 악취 유발시설인 농축조 10기 중 6기가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슬러지(sludge) 제거 및 물청소 등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축조와 탈수기동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가동이 중단될 계획으로 있어 가동 중단 시 악취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동 중단 전이라도 시설 내부는 악취 탈취제 등으로 악취를 개선해 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program)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선사유적공원과 박물관 등과 연계 방안을 논의 중이며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운영자문위원회를 5월 중에 개최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냄새, 악취는 얼마나 많이 제거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축조 6기가 지금 슬러지(sludge) 제거하고 깨끗하게 시설 청소를 해서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탈취제 관련해서 그것을 좀 시험해 보려고 업체를 불러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포집할 수 있는 정도보다는 농도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두 번 정도 연장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서 냄새가 잡아질까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전체적인 냄새는 탈수동이 완전히 지하화 되는 그 시점에 가야 전반적으로 좀 잡혀질 것 같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을 말 그대로 이름에 맞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뭐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니. 그리고 아까 보면 오이도박물관이나 뭐 주변에 있는 공원하고도 연동을 잘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오래된 노후시설들을 재생해서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이제 냄새가 워낙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역겨운 냄새가 나서 과연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옷이나 이런 데에 배다 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냄새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 완공인가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이 지금 창의센터인데요, 저희가 한 5월 중순쯤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이 별도로 바깥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된…….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도로에서 이렇게…….

복희

이복희위원

도로에서, 도로에서도 같이 들어올 수 있게?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안으로만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것이 아무래도 활용적인 면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도로 쪽에서 들어오면 공간이 연결되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이 시설물하고도 연계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한번 다녀오긴 했거든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아, 네. 그렇게 연결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다니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딩(coding) 사업은 지금 코딩(coding)과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은 잘 되고 있나요, 팀장님?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이 안에서 코딩(coding) 사업을 했었는데, 팀장님, 좀 앞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신재령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코딩(coding) 교육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우선은 5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6월 정도부터 팸투어(FAM Tour: Familiarization Tour)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팸투어(FAM Tour: Familiarization Tour) 중에 중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강사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

복희

이복희위원

팸투어(FAM Tour: Familiarization Tour)?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재생 관련이나 디자인(design) 관련, 뭐 문화 관련 이런 분들한테 다 오셔 가지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코딩(coding) 교육은 그 시범교육으로 그냥 끝난 것인가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우선 그것은 끝났고요. 그런 코딩(coding)이 들어가는 프로그램(program)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설의 콘셉트(concept)를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과장,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그때 말씀해 주신 전문가 분들이 또 있고요.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고 저희가 어린이 박물관이나 그다음에 서울에서 잘 되고 있는 하수도과학관도 가 봤고 그다음에 상상나라라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도 가 봤어요. 그래서 좀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고 그분들이 저희 시설을 볼 수 있게, 그래서 5월에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듣기 위해서 그런 자문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왔을 때 거기에서 뭔가 아이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몇 군데이며 보통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되던가요, 그 안에 왔을 때?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지금 비전타워에서만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창의센터 새로 짓는 그 본관 건물 2층에는 한방울상상관이라고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한 30~40분 걸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스저장조 그때 하얀 거 보신…….

복희

이복희위원

네.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그 안에 놀이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안에 롤링볼(Rolling Ball), 건축문화제 때 보셨을 거예요. 롤링볼(Rolling Ball)을 크게 해 가지고 2개 세트(set)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5월 중순이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한번 돌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성인공간보다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최소한 한나절 정도는, 아니면 하루 정도는 좀 이 안에서 뭔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야외에 있는 녹지공간들을 교통정책과가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연동을 시키면 아이들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교통과 관련된 교육들이 같이 좀 연동되면 차라리 하나의, 또 하나의 공간으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학습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과장님하고 용인에 있는 교통박물관에도 갔다 왔어요. 그 전에 누가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교통박물관에 있는 실내시설하고 외부시설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도입은 할 수 있으나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넣기에는 아직 저희가 창의하고 그쪽으로, 창의적인 상상 이쪽으로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유 시티(U City: Ubiquitous City)에 있는 것이랑 교통 관련해서 조금 겹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여기는 부천의 교통박물관 가 보면 거기는 실제 횡단보도 신호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야외에서 교통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교통박물관은. 저는 지금 유 시티(U City: Ubiquitous City)에 있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야외를 그렇게 해서 실제 한번 아이들이 교통과 관련된 체험이나 교육을 해 보면 훨씬 좋겠다. 지금 실내에 있는 것은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와 닿지가 않는 거지, 우리도 가 봤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제가 한번 해 봤거든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계획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깥에 그냥 공간이 그냥 있는 것이 좀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동을 시켜봐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까 팀장님!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 팸투어(FAM Tour: Familiarization Tour)를 계획 중이라고 하셨죠?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럼 팸투어(FAM Tour: Familiarization Tour)를 지금 여기하고 비전타워 창의센터 가스저장고 해서 2시간 정도 소요할 수 있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2~3시간 걸릴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3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아이들 간식 먹고 이렇게 하면…….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일지 모르지만 그 앞 공터 뭐 뽑고 그랬죠? 그 입구에, 그러니까 차가 지나다니는 데 공간이 있었잖아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이들이 오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 있나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점심 먹을 수는 있는데 아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인열

오인열위원

때문에?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그것은 있는데요, 선사유적공원…….

인열

오인열위원

넘어가서?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아니, 박물관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에 그 대각선 쪽으로 저희 공간이 또 있어요. 전에 습지로 조성,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습지로 조성했던 곳인데 거기를 아이들 자유놀이터 식으로 만들까 하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는 상상씨앗에 시민공모에다가 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제안해 주셨고 그분하고 얘기해서 내년 예산까지 세우는 정도까지 계획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집이나 애들을 데리고 체험 견학을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장소 문제, 점심식사예요. 지금 이 2시간 정도 프로그램(program) 훌륭하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렇다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면 또 다시 문제점이 생겨요, 이 팸투어(FAM Tour: Familiarization Tour)할 때 보면요. 그다음에 정왕본동에 마을공정여행이란 팀이 있어요. 그것이랑 연결시켜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온다면 반드시 식사할 수 있는 장소, 조금 쉴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이들을 받기로 한다면요.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점도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신재령도시디자인팀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공동주택 관련 운영처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책자 97쪽과 9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운영처리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로 고용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실무 검토반 검토를 거쳐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합한 단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을 주무부서로 업무 이관하라는 주문에 관하여는 2019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단지의 보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보조금 신청 접수일에 앞서 각 동 주민센터에 보조금 사업 안내를 협조 요청하였고 관내 행정게시대 15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며 접수기간 중 보조금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에 힘 입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이 2018년 32건에서 2019년도 86건으로 26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주택과장으로 오셨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몇 월 달에 오셨죠?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3월 7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3월 7일자 오셨죠? 두 분 다 신규로 오셔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요, 커뮤니티(community) 활성화 사업은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주민자치과 쪽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작년 말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죠? 대략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일단 소규모 주택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떻게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소규모 주택들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팀장님! 자료 있으면 건네 주세요. (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뒤쪽에서 - 제가 조례안은 안 갖고 왔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좀 늘어났잖아요?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대폭 늘어났죠?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당초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그러한 주택에 한해서 지급했는데요, 이제 사업별로 보상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기간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하자보수기간.

창수

김창수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15년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 15년 후 이렇게 기간 정함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그리고 또 선거할 때 선거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 전자선거 시설비 지원해 줄 수, 그것은 횟수에 관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연한에 상관 없이 주민 화합 차원에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했고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단지 안에 있는 수목들의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의 목적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폭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18년도 말에 조례 개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많이 확대가 됐죠. 확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미처 반영이 안 됐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과 같이, 2018년도와 똑같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6억원이 공동주택 지원비로 지금 우리 예산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대수라든지 우리 또 살아가시는 주민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무작정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확대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리고 그 받은 것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6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늘어난 수요만큼을 2020년 예산에 이번 2019년도 말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것이 제 주문이거든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현재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예산이 6억원인데 총 한 17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단지들은 저희들이 그 순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하자 이것이죠. 왜냐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딱 6억원 잡아 놓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17억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11억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지금 예산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실링(ceiling)제라고 그래서 우리 보조금을 늘리면 다른 데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고 있죠.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늘리고 싶은 마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의 안 늘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사실 이번 10억원을 저희는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겠지만 예산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 늘리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유로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어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2019년도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매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에 비해서 조금씩뿐이 지급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청한 금액을 다 주지는 못 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물론 다는 못 주겠지만…….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그러니까 금액도 100퍼센트(%)를 줄 수가 없고 87퍼센트(%) 정도 맞춰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미리 지원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거기에, 심사에 적합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수요자에게 맞는 그런 보조금이 될 수 있도록…….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말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연한에 관계 없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 그다음에 15년에서 앞으로 당겨진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드웨어(hardware)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주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 대표를 서로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느냐 하면 귀찮거든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정해 가지고 어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 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투표에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참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망가져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18년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번 2019년도에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들어온 단지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자투표 시스템(system) 도입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전자투표 시스템(system)을 지원해 주세요 하고 보조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없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런 데 없어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없죠? 없다고 하는 얘기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홍보는 다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홍보는 다 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홍보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설명회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런 얘기는 설명회 때는 다 홍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전자투표 도입이 아파트들이 힘들어 하니까 한두 단지 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전자투표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그것도 다 홍보는 된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 홍보들을 그러니까 설명회 와서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조금 신청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알리세요.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그 공고문에도 다 나갔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설명회 할 때도 했고요. 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확대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홍보를 했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하여튼 더 이렇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민호

양민호주택관리팀장

올해도 열심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주민들한테 더 널리 알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는 어쨌든 지금하고 했던 방식처럼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신청 받고 거기에서 걸러서 17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6억원 정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그 해당되는 수요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소규모 주택 보조금 신청을 봤을 때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고 우리 동네는 정말 몰라서 신청을 안 했구나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요구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출·퇴근 할 때 보면 홍보 플래카드(placard)가 걸려 있고 정말 작년 대비해서 86가구나 신청했다고 해서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일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감사합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는, 행감(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벗어난 것인데 일단 저소득층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흥형 주택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은행동 구원도심에 있는 몇몇 주민들 그다음에 저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 집주인들이죠. 전화가 많이 왔어요. 빈집들이, 은계지구가 들어서면서 집이 안 팔리니까 그냥 그것을 놓고 이사를 많이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을, 그리고 차라리 그런 주택들이 일정 부분 면적이 있어서, 면적이 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옆에 단지하고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공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아파트들은 점점점 더 슬럼화(slum化)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서 이런 주택들을 매입을 하든 전세임대를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주택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은행동 연희아파트, 대우아파트 그다음에 신천동 연희 뭐 약간 전철역이나 교통이 약간 어려운 쪽이거든요. 접근성 조금 떨어진 지역에 빈 공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흥형 주택을 하고 있으니 이런 주택들을 전세임대를 하든 매입임대를 하든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한번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자료는 다 뽑아놨어요. 뽑고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봐도 지금 한국토지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주택 공급을 했을 때 대부분이 다 우리가 지금 찾아서 연결을 하면 주어질 것은 같아요, 혜택이. 그런데 이 수요 갖고는 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공급에 따라서 수요자를 다 못 맞춰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흥형 주택을 하고 있으니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매입을 하든 전세를 하든 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되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택정책에 대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우리 주택과가 포함이 됐습니다. 주택과가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는데요.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을 시킨 이유는 우리 시에 있는 주택의 형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시흥형 주택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주택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택들은 각각의 연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연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 주택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좀 파악하시고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