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 으십니다. 오늘 16일은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304명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는 날이어야 될 것입니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도시재생관광국 - 일자리정책과
먼저 도시재생관광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호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시 06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는 안 했지만 예산이 764%나 증가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죠? 한 과에? 그지요? 764%나 증가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기정예산 대비해가지고. 그지요, 이 과장님?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상당히 우리 통영시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신아sb 관련해가지고 조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아sb는 작년까지 실현타당성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금 저희들 실타부분에서 유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실타부분은 4월 달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5월 달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상정해서 실타를 승인받을 그런 계획으로 행정절차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타트플랫폼에 대해서 올해 통영의 여행학교, 미감학교,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지금 있는 건물 지어져있는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정도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아직 그리지 않았다?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의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미래에셋 대우하고 민자투자를 할 거라고 MOU까지는 해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미래에셋 대우? 증권회사?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미래에셋 대우. 투자회사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MOU를 체결하신다고. 그다음에는? 한 회사만 해가지고 8,000억, 9,000억, 1조 단위는 못하잖아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민자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민자부분에서. 내가 묻고자하는 거는 민자부분이 금방 미래에셋 대우처럼 민자가 들어와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다든지 우리 통영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지금 미래에셋 대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 기업만? 하나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하나만.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5월 달에 가서 서울에 가서 투자박람회를 할 때 저희들 투자할 부분, 민자를 유치해야 될 부분들이 시에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해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신아sb 재생사업 그게 그래도 벌써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6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385페이지에 보니까 기정에 없던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그당시 처음에 신아sb할 때 도남동에서 할 때 보니까 팀장하고 직원이 4명인가 구성이 돼 있더만. 그런데 그분들은 이때가지 월급을 안 줬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올해 이제 도시재생센터에 돼 있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인건비 나가는 이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는 봉평지구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며칠 전 활동가들을 뽑았습니다. 코디하고 부코디하고 해가지고요. 그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신아sb 안에 팀장하고 직원이 4명이 상주를 하고 있죠? 몇 분이 계십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4명의 직원이 있고. 센터장하고 포함해서 있고, 저희들 지금 봉평지구에 대한 현장활동가가 3명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85페이지 인건비는 그 인건비다, 그런 말씀이시고. 신아sb 안에 네 분이 계시는데 성과물이라든지 진행상황 좀 알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냥 책상 지키고 앉아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저희들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공모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이라고 그런다면 도천동에 안단테 음악거리 같은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또 창골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사업계획을 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에 당선되고 그리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신아sb팀들이 통영시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재생센터는 우리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신아sb에 대한 그부분들은 지금 채용한 지는 며칠 돼지는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왜요? 몇 달 됐는데? 전에 도남동 갔을 때 인사한 그 분들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 분들은 도시재생센터 분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신아sb 안에 도시재생센터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은 신아sb만 국한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센터 사람들이고, 저희들 현장별로 활동가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따로 신아sb 안에 팀은 짜져있지 않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신아sb팀을 별도로 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성과물이 있냐 이 말씀이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의 성과는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저희들 실타하는 그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설명회할 때 주민들 독려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에 몇 급 상당의 세 분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은 몇 급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기간제로 돼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기간제로.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때까지 물론, 그분들이 계시면서 과에도 시장님께도 보고한 게 있을 건데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걸 좀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료를 챙겨서 별도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초창기가 아니고 벌써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 사람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람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 그럼 신아에서 가서 인사시킨 그분들은 무슨 파트인데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오원석 센터장하고 세 분, 총 센터에 네 명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통영에 재생사업을 전담하고 내가 말하는 거는 신아sb에 계신 분들, 저번에 인사 시킨 그분들하고 내가 좀 착각을 합니까? 도남동에 가니까 신아sb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네 분인가 소개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성 분하고 이렇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활동가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해 온 성과물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이 말이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상당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764%나 증가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통영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기정대비 700%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고 물론 중앙정부 균특이나 도비나 포함이 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한꺼번에 너무 내려오면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신아, 그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대체적으로 1조단위로 유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라는 표현을 써서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껏 미래에셋 대우, 하나 업체가 타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전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통영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거기에 뭔가 하려고 그러면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서울에 가서 하시든 기업을 상대로 하든지 시장님이 돈을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업할 것도. 그죠? 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390페이지에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업체라든지 선정이 됐습니까? 어느 만큼 진도가 나갔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3월 달에 최종성과보고를 하고 지금 제안서를 짜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이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보고회를 할 때 그게 마지막 보고회였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참고로 보고 많은 것을 신경을 써서 아마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 얼마만큼 벤치마킹 같은 걸 해보신 게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국내에서 미디어파사드하고 밖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라도 광천산에서 좀 하고 있고, 대부분 일본에 있고, 캐나다 같은 그런 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내에서 하고 있는 게 “빛의 벙커” 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그게 우리하고 아이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는 실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밖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데 제주도까지 한 번 가서 나름대로 보고는 왔습니다. 아직까지 광천산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개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가서 한 번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선 깔고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모두가 다 통영 정서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게 영구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됐네요?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 설계비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실시설계비만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전체 50억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아, 따로 거기다가 보탰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보태다보니까 표기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표기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통영운하 주변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대교 경관조명사업은 통영대교 경관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통영대교 경관부분은 재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에 아치부분만 하고 바닥 상판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큰 상태에서 동그랗게만 보이니까 형체가 안 되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치가 그대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상판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여객선파출소 있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영생상가 중간 정도까지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LED하고 나름대로 경관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호시장 주변이 상당히 시내로 여객선터미널 중심지 아닙니까. 밤에 거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여객선터미널하고. 거기가면 주차장하고 우범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기가 해만 지면 정말 우리 배 위원님도 지역구에 계시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같이 곁들여서 거기에 있는 주위상가를 불빛을 넣어주고 밝게 해준다면 좀 거기에 해가 져도 사람들이 왕래를 할 건데 해가 지면 거기는 암흑천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통영시,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객선터미널이 중심지 아닙니까, 어디가도. 터미널이 밤 되면 배들 들어오면 불 다 꺼버리고 심지어 주차장에도 불 다 소등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지에 여기에 통영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그쪽도 같이 연계를 돼 가지고 그 주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파출소 앞에 까지만 할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같이 곁들여서 야간조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서호시장이라든지 주변상가들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출소 거기만 자를 게 아니고. 사실 밤 되면 다리 넘어가서 봐도 서호시장을 보면 암흑천지 아닙니까, 저녁 되면. 그래도 우리 통영의 중심지인데.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순신광장이 있고 이런 데 그걸 연계해서 너무 한 쪽으로만 하지말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제일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을 너나 할 거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불빛이라도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왕래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데 쭉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주차장 있는 데가 넓은 공간인데 불이 어두운 것 같고, 한산모텔 돌아가는 그쪽은 조금 밝은 데 이순신광장 있는 그쪽은 조금 어두운 것 같습니다. 가로등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검토를 해보고 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는 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고 나면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길 정량동 수익사업으로 돼가지고 정량동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냐고 이게. 이 수익이 창출되면 일정부분이 정량동으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부분이 정량동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망산공원이 시가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 중앙시장도 나름대로 밤에는 하고는 있습니다. 밤에 관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남망산을 개발하게 된 부분이고. 아무래도 소리라든지 빛의 공해로 인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부분을 나름대로 저감을 시키고, 만에 하나 어떤 인력의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주민들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아주는 측면에서 배려할 그런 계획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금액을 준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량동 주민들은 정량동 지역구 의원도 그리하시던데? 이 사업이 되고 하면 성공하면 정량동에도 일정부분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도 그리 알고 있던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까지는. 저번에 보고회 할 때 그런 말씀은 한 번 나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디지털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정량동에 이 사업이 되면 정량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온다고 주민들이 다 그리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정량동에 수익사업이 돼가지고 정량동에 돌아가지, 나는 그리 했는데. 특정지역이 돼서. 그 분을 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누가 말을 지어낸 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디지털파크에 대해서 정량동 분들은 정량동 의원님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정량동 분들도 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거 하고 나면 정량동이 좋아진다, 어떻게 좋아지냐, 수익이 되니까 수익금이 정량동으로 온다, 이리 알고 계시더라니까. 이 과장님 참고하이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알면, 2단 기어를 넣어야지, 1단만 알면 되는가.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량동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저도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녹지과
11시 36분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따뜻한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선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분야에서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공원관리하는데 대해서.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는 인력은 전체 55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공무직근로자가 5명이고, 사회복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공원관리원이 25명에 가로수관리원이 15명, 쉼터관리원 10명 정도, 이래가지고 55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공원별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청소를 하고 관리를 위해서 투입을 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공공근로도 25명 정도 투입이 돼 있습니다. 희망근로까지.
배도수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요원인 것 같은데 죽림에 새로 신설되는 그 시설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개장한 미수해양공원하고 같이 운용을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도 입장료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미수해양공원이 작년에 개장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죽림 십자공원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건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아무래도 인구들이 많고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수질이라든지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말 공원관리원이 인건비를 보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만큼 입니까? 혹시 반나절 이런 시간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평일 날 기간제를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별도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일과 주말을 분리해서 운용하겠다는 그 인력관리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원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를 갖다가 주말을 겸해서 운용했는데 그게 조금 기간제 운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말을 구분해서 운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망일봉 힐링숲길조성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다 잘 된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망일봉 힐링숲길조성사업은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주민소통과 현장행정 방문 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세자트라숲에서 정량천, 이순신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힐링숲길이 되겠습니다. 이순신공원과 세자트라숲과 정량천과 연계하는 이런 숲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필요한데 자세한 계획서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돼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방침을 받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준비된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계획서 내부 서류 하나만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서피랑공원 내 문학공원 관련해서 시에서 관여하는 바가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서피랑문학공원이라 함은 어떤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배도수위원
지금 서유성 씨가 조흥금고에서 박명룡 조흥금고 이사장님이 기탁해가지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서피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이야기가 나온 거는 풍해예술공원 했다가, 송천예술공원 했다가 이런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그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녹지과에서도 당초에 공원을 갖다가 점용하기 위한 공원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준비는 한 거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풍해고 송천예술공원이고 추진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추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쪽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유지도 아닌 시유지에다가 개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 통영시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되고 의논된 바에 의해서 공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우리시하고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맞지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검토단계는 아니다, 라는 도시녹지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면서 담당과에서 모른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원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명정동에서 주민들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문화예술과에도 문의를 해보긴 해보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면 과연 그럼 이만큼 추진돼 오면서 무슨 일인가 좀 의아합니다. 그리 생각이 안 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풍해고, 송천이고, 예술공원에 대해서 서피랑공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다른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시 서피랑공원은 어떤 상징성이 있고, 역사성도 있고, 전통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피랑공원 관리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점검을 해보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동에 보면 천주교 건너편에 보면 인도부분에 홍가시나무가 있지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변에.
배도수위원
굉장히 많이 덤성덤성해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좀 보충식재를 해줬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에 물론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순신타워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순신타워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갖다가 올해 1월에서 8월 중으로 용역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비 남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순신공원은 망일봉에 할 거라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순신타워 조성사업은 남망산공원 내에 이 계획을.
쾌환
손쾌환위원
남망산공원 내에?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다가 타워를 만들겠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당초예산에 1억을 갖다가 해가지고 쓰고 4,000만원은 이걸 이번 1회 추경 때 다시 반납 삭감을 시킨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용역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좀 바르게 해놓자 그런 의미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07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허가 취소지 복구에 9억 1,0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여기 말하는 용남면 토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동 석산을 말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동?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갖다가 위탁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이걸 산림조합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취소지 복구사업은 기존에 수혜자가 이걸 갖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이후에 계속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고 2018년 1차, 2차 복구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산림 토석채취 수혜자는 안 되고 하니까 산림조합이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이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보증서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개인들이 복구비를 9억 5,600만원을 갖다가 다 예치를 해놓은 걸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보증서로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우리가 하겠다 그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증서로 대처를 하는 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부분은 산림조합으로 준다 이 말이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탁사업비를 그냥 돈만 줬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전문분야 담당공무원들이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철저하게 제대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9억 1,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잘못된 처사라 지금. 차라리 입찰을 해서 제대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무조건 산림조합에다가 이런 위탁사업비를 준다는 것도, 물론 이 법 자체는 상위법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걸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물놀이 부대시설조성은 어디에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산과목이 부대시설인데 지금.
배윤주위원
보완예산이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내 미불용지 토지보상비를 2억 정도 올리셨는데 이게 우선순위는 있습니까? 토지보상비 집행하는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이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공원, 망일공원, 이순신공원, 당동공원 이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잘 맞추셔서 시급하게 다음 번 추경도 확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산림복지공원은 어디에 들어섭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산림복지공원 이거는 이순신공원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남망산공원 안에 들어갑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이순신공원 안에.
배윤주위원
이순신공원 안에?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복지공원조성이라는 말은 이순신공원 자체에다가 복지공원을 따로 영역을 정해서 조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순신공원에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기존에 이순신공원을 갖다가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스마트기법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복지차원의 사업내용을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서피랑공원 내 조경수 식재사업인데 서피랑공원은 다른 예산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조경숲과 어떤 내용을 하는지 내용은 나왔습니까? 1억 5,000 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건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피랑공원이, 조금 전 배도수 위원님께서 서피랑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피랑공원은 우리 통영의 어떤 전통성과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포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갖다가 인위적이고 임의로 산발적인 공원조성은 불가하다, 좀 어렵다, 그래서 서피랑공원 내에 초화류 정도 해가지고 구간을 다섯 개 구간 정도로 해가지고 구간별로 우리 통영의 정서에 맞고 상징에 맞고 정통성에 맞는 그런 어떤 구간별로 해가지고 조금 뭔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지금 현재 잔디만 돼 있는 이런 언덕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보자는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식재나 이런 게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따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406페이지에 보면 생태공원 연계 등산로 개설 돼 있는데 생태공원 연계 등산로라는 것은 망일봉과 RC가 연결되는 그 등산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지점이 또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이 생태공원은 당동숲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당동숲을 말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당동숲과 천암산을 연결하는 그런 등산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가지고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 빠트린 걸 물어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중에 토석채취취소지 복구에 대한 이 보증서 이 돈을 우리시에서 9억 1,000만원을 주고 나면 보증대행으로 이 돈을 받아들일 겁니까, 이 돈을?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작년도 이월예산이 9억 5,600만원이 이월돼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추경하기 전에 예산부서하고 불용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행사업비로 그리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 예산을 이걸 갖다가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구명령 그 예치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치된 돈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치된 돈을.
쾌환
손쾌환위원
그 돈은 이에 대한 공사비는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불용처리 돼 있고, 불용처리된 예산만큼, 그게 시설비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 돈이 어디로부터 들어온 돈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보험회사.
쾌환
손쾌환위원
보험회사에서 받아놓은 돈이다, 요청해가지고 이에 대한 하자보증비로 받아놓은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돈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회계처리를 수입을 따로 잡아가지고 이 돈을 지출한다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기존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세입을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돼 있던 걸 이번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초소 교체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초소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불감시초소가 10곳에 있습니다. 산양 1곳, 용남 1곳, 도산 2곳, 광도 2곳, 동지역 2곳, 미륵도 2곳 있는데 금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정말 험해가지고 도산 매봉산하고 천암산을 먼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2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있는 걸 바꾼다는 그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초소들이 낡은 부분도 있지만 산불감시초소라 함은 산불을 갖다가 육안으로 쉽게 보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낮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교체를 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 2곳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처음 설치를 할 때는 그런 걸 감안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시야가 확보도 안 되는 데에다가 이걸 설치했다 이 말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했지만 지금 현재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산림이라든지 나무들도 숲도 커오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피랑공원 내 조경수 식재사업하고 송천예술공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부지가 중첩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서피랑공원 내에 조경수 식재사업은 북포루에서 통영대교 쪽 그 언덕이고, 그다음에 송천, 풍해 그런 어떤 예술공원은 그 반대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해나 송천 그 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는 전혀 고려치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송천예술공원은 부지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 거보니까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알고는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행정이 아닌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문화예술과하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민간 기관,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11시 0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지원인데요. 지금 이게 일부 자부담도 있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관내에서 승마체험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이 다른 인근 지역에도 혹시나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말산업육성안에 기준을 해가지고 그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인근 시군에도 있습니다. 함안이나 다른 의령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올해 사업량을 보면 380명이 거의 학생들인 거 같은데 이거 학생들은 보면 주말이나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걸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데 말 보유수하고 이런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밸리 허용기준에 대한 업체는 36두 정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관리는 충분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특히 또 방과 후나 휴일, 방학 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때 학생들이 몰리면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지 원활하게 아이들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지는 않은지 좀 염려가 되고요. 체험이 10회 인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1번 하든 2번 하든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지원금을 그래도 지급이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10번인데 2번을 했을 경우에 2번만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산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독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관리라든지 학생들이 체험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십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이 개시되면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가서 현장을 체크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부분이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점검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학생들에게 알찬체험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곳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전체 하면?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자부담이 23%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2,500 정도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학생들이 총 10회를 체험을 하는데 10회 기준에서 1회에 3만 2,000원 해가지고 3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23%, 그러니까 2만 7,000원 이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타는 학생들이 직접 내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체험하는 학생들이.
성덕
문성덕위원
체험하는 학생들이 내고. 그럼 업체에서는 내진 않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업체에서는 학생들이 탈 수 있는 승마하고 자리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지도사를 배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 있는 곳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광도면에 있는 그린밸리 승마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에 규모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말이 몇 마리나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준이 승마 7두 이상이면 운영을 하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30에서 40두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보유량은 충분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30~40두까지 있다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부분이 지금 한 곳에만 있으니까 조금 전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곳에만 몰리다보면 탈 수 있는 게 어렵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면 못 타고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한데 이걸 좀 나눠주면,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용남에도 하고 있고, 물론 몇 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고, 또 산양에도 몇 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분산을 시켜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만 갈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눠서 가면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접근하기 수월하고 한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남이나 산양은 거기가 지금 마을에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향후에 용남이나 산양에 이 기준에 자격이 충족된다면 그런 분산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위에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축제 행사지원인데요. 반려동물축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축제는 전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전년도 10월에 도남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당시에 반려견을 좋아하는 동호인 단체가 거의 주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그때는 담당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담당팀장이 현장에 나가보고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이 어찌보면 가족처럼 되는 거의 인식이 정착단계에 오고 있고, 때론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저희가 올해는 야침차게 행정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또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전국단위로 효율적으로 반려동물을 인식도 달리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1,500만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1,500만원. 대충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시가 1,500만원을 지원을 합니까? 싣고 내려오는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무슨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행사에 따른 경비, 즉 반려동물에 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반려동물과 같이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전시라든지 반려동물과 같이 걸어보고 산책을 해보고 체험을 하고 또 행동교정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거기에 따른 운송비라든지 그런 거는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참 좋습니다. 좋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이런 행사를 안 해도 그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만이 되는가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어린이들 행사를 한다면 그런 차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보다 더욱 유치원생이나 애들한테 다른 행사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돌리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거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거는 동물에 대한 지식은 월등합니다만 저희가 축제의 본 목적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문가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그 이웃에서 시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공감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축제의 행사로 위원님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축제를 한편으로 보면 좋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또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도 한 번 키워보자는 그런 욕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러고 나면 끝까지 못 키우고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런 아주 극히 아주 제한적인 부분은 어디에도 다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또 혹시 유기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순화를 시켜가지고 입양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담아서 시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유기동물이 늘어나면 그만큼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 잡으려면 또 힘들고. 또 보면 도서라든지 농어촌지역에 보면 싣고 와서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개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양이나 개들을 보면 도로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걸 양성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임시 좋으니까 가서 보고 하면 정말 이쁘고 좋고 한데 그걸 끝까지 키워낼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때만 좋았지 당장 한 마리 구입을 해서 키우다보면 싫증나면 또 유기를 해버릴 수 있는 그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현재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선진사례를 보면 반려동물이나 모든 축제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리하고, 또 향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잘 대안을 잘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농축산과에서 사람에 대한, 어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혀 예산이 안 잡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축제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에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반려동물계가 생기고 하다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419페이지인데요. 저는 사실은 저번에 반려동물축제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과를 맡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하는 그런 축제행사에 반려동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면 그에 못지않은 좋은 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419페이지 유기동물입양비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유기동물입양 자체가 수요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입양비를 50두 잡아왔는데 실제는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7년을 보면 158마리, 2018년도는 140마리, 해가지고 평균 25%에서 33%로 수준으로 입양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은 도에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회 추경이라도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저희한테 더 줬으면 하는 그런 걸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경남도 내 지자체 중에 반려동물계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을, 경남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반려동물복지계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 김해시에서 반려동물복지계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 시군에도 통영하고 김해가 했으니까 그렇게 반려동물복지팀을 만드는 그런 추세로 다가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시장님 공약도 되고 해서 반려동물복지팀이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경남의 사례인데 우리 통영시가 좀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이부분을 삭감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경남에서는 흔한 축제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진행하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 한 것에 반해서 실제로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유기동물보호소를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유기동물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입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업무가 돼야 되는데 주업무 예산은 도비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인식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따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정말 반려동물복지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조명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두 정도 입양계획을 가지고는 조금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반려동물복지계가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을 곁들여서 보면 저희도 내년도에 반려동물놀이터,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기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얼마전에 선진사례도 보고 중앙부처하고 경남도에 가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반려동물복지센터는 15억입니다. 국도비 15억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고 반려동물놀이터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볼 때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보호받는 동물이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반려동물에서 축제자리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올 정도면 이 동물들은 보호 받는 동물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보호 받지 못하는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우리 계의 노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훨씬 더 유기동물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으셨잖아요. 6,600만원 정도인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많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부분이 유기동물보호소 부분이 아주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부분이 많이 좋아집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부분입니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유기동물보호소를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보호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15억원을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게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보호소라고 똑같은 그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 그사업이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또 유기동물한테 조금 더 입양이 더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비도 조금 감액이 됐고, 또 학교우유지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근본적인 원인이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학생수에는 아무런 차질 없이 예산이 충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학교에 돌봄교실 과일 들어가는 거는 여기가 아니죠? 어디 과에서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거는 농업기술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게 참 효율성이 아니다, 학교에서 같이 하면 모든 걸 업무를 같은 과에서 해야 서로 이게 잘 예산 수반이나 여러 가지 기타적인 그런 게 원활하게 될 거 같은데. 학교 그것도 하면서 작년에는 주 2회를 2학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주1회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복지팀이 만들어졌는데 성재운 팀장님, 열심히 하시지요?
재운
성재운반려동물복지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견주하고 견공하고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견공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1시 30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미래농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진단하는 용역비 맞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네 곳?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4건을 용역을 하는데 1건으로 묶어서 하면 경비절감도 안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4건이 아닙니다. 이건 1건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지금 안전진단, 한산, 이게 지금 네 개네요? 다 안전진단인데?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저수지가 각각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도 있으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용역 하나를.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 개소가 다르니까 개소당 다 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인데 금액은 알겠는데요. 그럼 이 용역을 각각 준다는 말입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니요. 한 군데에 네 곳을 용역하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한 곳에 작은 데 이렇게 많습니까. 그다음 그밑에 아열대테마파크 조성인데 이것도 용역비가 편성된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열대테마파크조성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테마파크조성하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사업에 예산신청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걸 하는 거는 좋지만 또 잘못하면 사업에 대비해서 운영비라든지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럼 인근지역이라든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번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업이 순수농업 쪽으로만도 역할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요즘에 농업의 가치가 어떤 재촌을 하고 관광을 하고 점목시키는 그런 농업의 발전추세로 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어떤 도남동 쪽의 관광만 집중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통영을 찾아오면 바다관광 플러스 지역의 농업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의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이전하고 옮기면 그와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테마파크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처음에 계획과 꿈은 좋지만 이게 정말 정확하게 경제성이라든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사업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저수지마다 “틀립니다”가 아니고 “다릅니다”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도 통영시 격조 있는 집행부께서 다릅니다하고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급하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평상시 표현대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춘란전국대회 행사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처음 지원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전국적으로 올해 7회에 걸쳐서 우리 통영은 처음입니다.
배도수위원
통영은 처음 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전국에 한 해에 한 번씩 해가지고 총 6번을 전국단위 행사를 했고 올해 통영은 처음입니다. 경남에는 기 합천군이 한 번 했고, 경남에는 두 번째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통영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통영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에서 장소만 하고 난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다른 데서 다 이쪽 통영으로 이동해서 오는 사항이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회원님들이 2000여분 되시고 가족하고 이렇게 오시면 오육천명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무인판매대 설치지원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무인판매대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외도 나가서 보면 무인판매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관광객이 좀 많이 왕래가 심한 곳에다가 올해 시범적으로 금년에 2개소 정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점차 늘여나가는 걸로 2020년도는 3개, 2021년도는 5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2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개당 1,000만원씩?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1,000만원하고 무인 CCTV설치 그게 150만원 정도 개소당, 300만원해서 2,300만원 정도.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학교아이들 돌봄교실 오후에 간식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방과후.
배도수위원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회용을 안 쓰죠? 올해부터는 1회용을 안 쓰고 있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학교에 보급이 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방과후 1인당, 870명 정도 되는데 150g씩 해가지고 컵에 원물로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플라스틱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교에?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원물을 10명 정도 먹을 거를 소쿠리에 담아서 원물을 바로 공급하는 걸로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하절기가 오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한 번씩 과에서 학교에 보급되는 걸 점검을 하시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점검을 다 합니다.
배도수위원
꼭 하절기에는 과일이기 때문에 꼭 점검을 실시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춘란행사 말이죠. 유치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해가지고 사업비 딴다고 김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통영에도 난 재배농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축구라든지 다른 행사, 통영시를 찾고 하는 각종 행사를 할 때 보면 행사비를 대폭 지원을 하는데 이부분에서도 2,000만원이, 자기들은 행사비에 충족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을 가지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 또 재배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자기들은 2,000만원 이게 사실은 행사비 전체적으로 미흡하지만 상당히 우리 센터에서 편성을 했다,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지만 잘 챙겨가지고 이런 행사가 뜻있게 통영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에 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0페이지 신품종 과수 생산기반조성, 1억 2,34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440페이지 신품종 과수 생산기반조성 이 사업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통영농협하고 자치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5,000만원, 농협 자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먼저 확보하고, 지금 현재 총 50호에 6.6㏊ 플럼코트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식 지주하고 Y자형 지주 농가를 통영농협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시켜서 받았는데 지금 현재 33농가에 5㏊ 정도가 지주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억 8,000만원이 돼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신품종 과수가 무엇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플럼코트가 전라도 지방부터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잡종입니다. 살구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자 대체품목으로 명정동, 북신동 일원에서 지금 플럼코트가 농협 협력사업으로 식재가 되고 작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억 8,000만원에 1개소 곱하기 50%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소라는 건 뭘?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농협협력사업으로 1개소.
성덕
문성덕위원
농협에 1개 농협으로 보면 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통영농협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길 33가구가 한다고 했죠? 그럼 농협으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한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개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유자 대체작물로서는 우리가 태풍 이전에 수확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작물을 좀 심어가지고 다른 데 좀 해가지고 소득을 올린 데가 좀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전라도 쪽에는 전라남도 나주, 순천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답이 나왔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것도 많은 양을 심으면 가격이 폭락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무화과가 좀 된다고 하니까 전체에 무화과를 심고, 또 블루베리로 하니까 온 천지에 블루베리를 하고. 정말 한 종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선을 끊어줘야 됩니다. 해주라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통영에 어느 정도 맞는 수량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가격이 다운 되어가지고 너도 나도 죽을 판이 되고, 또 그러면 그걸 파 내고 다시 신품종을 심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또 잘 된다고 하면 또 파내고 그거 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같은 작물을 계속 심을 것이 아니라 파내고 다시 심는 그런 폐단이 없게끔 농업기술과에서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많은 양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적정 생산,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면적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틀림없이 이게 잘 되고 하면 묘목 사주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 돈이 지금 시비지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시비가 반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이 관계를 갖다가, 돈을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50%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9,000만원 해준다고 그랬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작물을 시험적으로 조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통영농협하고 저희 부서에서 전라남도 나주라든지 순천이라든지 농업인들을 데리고 견학도 하고 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계속 통영농협인들 플럼코트 재배 의향이 있는 분들을 2년 정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본예산에 5,000만원을 해놓고 4,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가 본예산에는 정확한 우산식 지주라든지 Y자형 지주라든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는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하실 분들은 농협에 다시 조사를 시켰더니 지금 현재 6.6㏊ 중에서 5㏊ 정도가 농업인들이 실 지주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돼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처음에 본예산에 5,000만원을 올릴 때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조건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본예산에는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1억, 그러니까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000만원 됐는데 벌써 몇 개월 지나서 다시 4,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돈이 모자라서 물론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억 8,000만원 즉, 말해서 9,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거는 어디에 줄 거라고 1개소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묘목을 사서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묘목을 벌써 식재가 돼 있고요. 60호 정도 6.6㏊ 정도는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원래 지주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34농가에 5㏊ 정도는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묘목을 가져갈 때 무료로 보급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묘목할 때도 작년에 지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묘목을 줄 때 농가 부담이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다 부담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비율은 얼마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비율은 우리 50%, 농협 20%, 자담 3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농협에서 20% 부담을 해주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농가 자담 3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농가에서 이런 부분을 심고 있다면 이 부분에 수확을 봤을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수확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 앞에 시범재배를, 처음 무조건 가져가서 된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처음에 어느 농가에서 이 관계를 갖다가 시험재배를 해 본 농가가 없다 이 말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 지역에는 지금 현재 같은 기후조건인 순천이라든지 나주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지역하고 비슷한 전라남도에 재배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유자 대체품종으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동 지역에.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묘목이 벌써 여기에 들어온 지가 좀 된 걸로 압니다. 그사람들 수확해 본 결과 어떻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 통영에는 올해 꽃이 피고 지금 일부 조금 꽃이 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수확이 된 거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의아하게 돈을 갖다가 5,000만원을 해놓고 다시 떠 제대로 된 보급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가를 한 번도 실시를 안 해보고 다시 1회 추경 때 이 돈을 4,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자체 거기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돼가지고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꼭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이야기한 통영농협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통영농협하고 농업인 대표들이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다른 농협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동지역에 한 번 통영농협 쪽에 농협협력사업으로 한 번 해보고,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문성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과다하게 또 많이 재배를 하면 가격이 폭락이 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방금 문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농협에서 왜 통영농협에만 해주고 다른 농협에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는 안 해 줄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사전에 농협협력사업은 또 사전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통영농협은 무슨 농업 위주로, 그다음에 이쪽은 시금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그거를 참다래라든지 이렇게 좀 거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하우스가 많잖아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하우스가 보통 고설형, 지금 현재 우리는 90% 베드식으로 높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현대화시설은 다겹보온커튼, 지금 현재 보온이 필요한 농가, 그다음에 무인방제시설, 이 두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것도 두 곳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각각 두 곳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개소입니다.
배윤주위원
2개소에 보온커튼과 무인방제시설을 같이 해주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다겹보온커튼 실시하는 한 농가, 그다음에 무인방제시설 한 농가, 이리 됩니다. 5동 정도 각각.
배윤주위원
그럼 이것도 50대 50입니까? 자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재원비율은 5대 5입니다. 50% 대 자담 50%입니다.
배윤주위원
자담 50%. 그러면 보온커튼 하는데 예산이 엄청 든다는 이야기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개발과 과장님께서 소명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기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예산 4,598만 4,000원, 수산경제국 소관 정보산업과 예산 4,500만원, 총 9,09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제19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