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료지원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915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392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8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외 2건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56만 1189원과 91쪽 예탁사업에 대한 환급금으로 4160만 87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고보조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로 499만 2000원이 증액된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쪽 도비 보조금으로 난임 부부지원에 대한 249만 6000원이 증액된 268만 8000원과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5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203만 6000원이 증액된 27억 6492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보건의료 지원 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응급환자 수송 및 의료지원 3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의료원 1·2·3층과 5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로 2012년에 준공된 안성보건 지소 노후 벽면과 계단 도색 및 보수 등으로 1208만 원과 부남보건지소 노후 싱크대 교체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46쪽 교육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지원으로 67만 2000원이 증액된 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야 건강관리지원 247쪽, 난청 검사지원사업 위탁금 조정으로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홍보비 7000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및 구류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로 7000원을 증액한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감액 처리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출산 육아용품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로 의료 및 구류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98만 4000원이 증액된 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7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4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료, 사용료 1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수입료 수입, 민원 전산자료 이용 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10년도 농촌주택개량자금 차액금 이자 134만 2000원, 2018년도 수선유지 급여 사업 이자 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건축법 이행강제금 1598만 9000원이 증액된 2598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그외수입으로 2017년도 마을회관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350만 원, 2018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 집행잔액 2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특별회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380만 원이 감액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시도비 보조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019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차량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사업 등으로 3186만 원이 증액된 2얼=억 46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로 210만 원, 2010년도 농촌주택 개량 자금 할부금 1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9540만 원이 증액된 48억 8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민원행정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감·소통·감성 민원친절콘서트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 보수로 700만 원이 증액된 4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관리에 있어서 마을회관 정비 사업비 민간 자본보조 자체재원 사업 4개소에 대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내시에 따른 760만 원을 감액된 4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공동주택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 도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이전 재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추경 1차 민원봉사과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마을회관 신축이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36건입니다. 추경 4건, 본예산 32건. 신축은 1건입니다.

신축은 1건이지요?

예.

개보수.

리모델링해서 총.

예. 그런데 지금 군수님 연초방문에서 주민들과 신축을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풍면 덕지리 안실마을. 그런데 거기는 안실마을과 은산리 덕동마을이 그동안에 출향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걷어서 마을회관을 자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벽돌이나 그냥 블록으로 해서 지었다가 보니까 외풍도 심하고,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서 은산리 방곡마을과 덕지리 안실마을이 한 마을회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는 마을회관이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마을주민들이 출향인들과 돈을 모아서 직접 이렇게 설립한 마을회관이.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귀농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을에. 귀농한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도 적을뿐더러 시설이 노후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연초방문에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간곡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했더니 군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이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과 약속이 끝났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그 자리에 재신축하게 되면 또 그 건물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 붙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 마을 개축해서 쓸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존 마을회관을 매각했습니다. 신축해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하고, 마을주민들은 이제 신축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신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마을이 지금 같이 그동안에 생활해 오다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약속을 안 했으면 기존의 마을회관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신축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기존의 마을회관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기물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의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매각했다면 조금 아쉽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당초에 신축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업이 보조사업의 실링문제 등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하려고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하였고,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마을에서 그것 매각했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면 매각하지 않았지요.

저희들도 군수님이 현장에서 충분히 열악한 시설이니까.

그때 당시 우리 팀장도 참석했었는데 가능하다고 사인을 보냈어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가능하다는 것을 표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과 약속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지요.

저희들도 그것을 당초에는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와 조정하는 가운데 보조사업에 실링 때문에 반영이 못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금 실링에 그 지금 보조사업 제한이 묶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따져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 예산부서에서는 6000만 원 정도 보조사업비로 배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 신축한 건하면 나머지 위급한 일, 리모델링은 하기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일단은 추경에 그 사업하기에는 신축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내에 끝내기도. 그래서 신축사업은 당연히 본예산에.

아니, 예산만 확보가 되면 연내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야 가능합니다. 애초에 주민들과 약속하지 않았으면 마을주민들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루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분명히 올해 신축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계획이 없는데 마을주민들은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두 개 마을이 모여서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한 던 부분인데 그 마을, 다른 마을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마을의 경우는 가면 최하 30명에서 50명가량이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무엇인가 회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물론 군수님이야 저희 부서에서도 다 해드리고 싶고, 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 상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보다도 다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지금 보조금 제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마을주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이렇게 안 지켜주면 어떻게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실링 부분을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네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에 우선을 두시고, 예산부서와 한 번 긴밀하게 협조해 보시고, 만약에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을에 찾아가셔서 주민들과 그렇게 약속해서 그것이 한두 명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70, 80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잘 지금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고, 마을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편성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 사업으로 4200만 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택시총량 조사 용역사업에 1000만 원, 성립전 예산인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국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도비 보조금 편성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사업으로 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9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포상금으로 5000만 원, 시군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지원 9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21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127억 1088만 3000원 대비 11.1.1%인 14억 1559만 5000원이 증가한 141억 26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와 자체 사업이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운영 사업에 최저임금 상승분을 각각 25만 2000원과 1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6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 5000만 원 중 1250만 원을 국제화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준비에 있어서 마케터 운영 관련 기간제 인건비로 1919만 1000원을,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상품권 인쇄비 상품권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940만 원, 신규사업인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940만 원,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설과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공사 사업 건은 지금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등기구 부착 공사는 한국 전기 안전 공사에서 실시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 지원 성립 전 사업은 신규사업인바 군민에게 취업에 대한 알선 정보제공, 사업체에 대해서 구인정보제공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구직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센터장 1명, 컨설턴트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인건비, 로컬잡센터 사업 운영비 등의 사업 내용이 되겠으며, 고용노동부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2019년 시군청년 혁신가 예비 사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인 바 2018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이며, 안성농공단지 스노우 멜팅 시스템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입주업체들의 수출품 선적 납품기일 준수의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탄소재질의 발열선을 매설하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3억 5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2대를 추가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비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2대 구입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콜택시를 확충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비 8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공용터미널 적자운영 상황 등 근로시간 준수 및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총량 조사 용역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택시총량 용역사업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 마다 택시의 적정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감차 계획을 수립하여, 택시의 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택시 총량 조사 용역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면허증 자진반납사업은 교통안전관리 공단에 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공단 내에서 위탁취급이 어렵다고 하여,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19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농촌형 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018년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123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48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마을 내 주차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안성면 평장마을, 적상면 상상가마을, 무주읍 나래울 아파트에 주차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1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7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수요가 더 늘어났나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잖아요.

예. 장애인등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았나요? 지금까지?

예.

앞으로 6월부터인가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해도 이 장애인 택시를 지원을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분만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라고 할 뿐이지 저희들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들께 홍보는 많이 되셨지요?

예.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부를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서 변경하고, 신규로 구입하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를 잘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65쪽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총예산 규모가 3억 8000만 원인데요. 국비가 3억 원에 군비가 8000만 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립 전 예산이 되고,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우리 무주군과 다른 몇 개 군이 신청했는데 무주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산학협력?

주로 센터장 1명과, 컨설턴트 4명으로 해서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잡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이분들은 구인을 원하는 그러한 기업체나 일반인을 연결하고, 주가 그것이고, 컨설팅과 교육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으로써는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본 위원도 행정에서 인재풀을 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이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러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컬잡센터 운영이 상당히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주군의 인구유출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데 실질적로 들어가 보면 어디에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로컬잡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다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변경 예산안 164쪽이지요? 상품권 발행액이 2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예. 당초 10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더해서 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수요 예상조사하셨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의 본예산에 1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확정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내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10억 원을 더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케터가 어떠한 역할하나요?

마케터는 말하자면 일단을 무주사랑 상품권을 운영하려면 가맹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이라든지 이·미용업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가맹점에 가입해야 우리가 상품권을 갖고 갔을 때 거기에서 받아 줘야지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가맹점 확보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마케터가 가서 거기에 대한 신청서.

직접 다니나요?

예.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가입에 대한 서류나 그런 것을 홍보하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인쇄 등 봉투 제작이든 상품권 발행액이 늘어나면서 추가되는 금액들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주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로를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린 무주군 로컬잡센터 정말 실질적인 운영을 잘 지원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은 물론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하겠지만 결론은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지금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로컬 잡센터에서 지금 17명을 취업 알선한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로컬 잡센터에서 많이 하고.

우리가 워크넷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바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역량을 총 집중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1차 추경 산업경제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 기존에 있던 사업, 그리고 또 이제 상부 기관이나 위에서 하달이 된 사업 외에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이 있나요?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없이.

그러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없는 순수한 군비로.

무주군에서 이렇게 지역 경제를 살려낸다든지 지역의 어떠한 청년 일자리나 여러 가지 우리 무주군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대부분 말하자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사업발굴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에 어떠한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발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러한 부분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면 무주에서 취업하고, 무주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러한 쪽에 예산을 세워서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서 창업하고, 여기에서 정착하고,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과에서 말하자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실과 읍면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진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무주군의 산업경제과에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전부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무주에서 근무하고 싶고, 무주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발굴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의회는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를 할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은 지금 창업 혁신가 모집이라든지 창업지원 예산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것이 조금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이 워낙 없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이런 것도 하는지, 이것을 왜 하는지 하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콜택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복콜택시 사업은 저희들이 행복콜택시를 구입해서 장애인 협회에.

장애인콜택시와 행복콜택시와 같은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콜택시는 산간·벽지,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구천동 등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그 시범사업으로 했던 1000원 택시인가 그것은 더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학생들도 야간 택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심의되기 전까지 지금 그 산간 일반노선버스 없는 곳에 택시 운행하고 있는 현황이 있지요?

행복콜택시요?

행복콜택시와 벽지노선 택시운행하고 있는 현황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원택시 있지요?

100원 택시는 현재 시행은.

주 도로에서 2km 이상 떨어진 자연부락에다가 쿠폰제로 천원택시인가요?

예. 천원 택시입니다.

해당 되는 자연부락이 주도로에서 2km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한 달이 3장의 쿠폰을 주는데.

수혜를 받는 부락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귀가 하는 택시 있잖아요. 그것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만 해당이 되나요?

주가 야간 자율학습에 늦게 끝났을 때 안전 귀가를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도로에서 내려주면 1km 이상을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내 버스를 민간위탁한다고 하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기금 수익으로 기정액보다 4억 7557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7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기정액 보다 2억 7905만 7000원이 증액된 57억 30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균특 보조금으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지원 밭직불제 행정경비로 133만 5000원이 감액된 1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보다 1억 6685만 원이 증액된 24억 9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12억 166만 4000원이 증액된 239억 9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829만 원이 증액된 3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청년농업인 선발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900만 원과 174쪽 영농정착지원금 16명에 대해서 기정액 보다 107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22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농업인 생생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780만 원이 증액된 2억 3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으로 역시 변경 내시에 의거 도비 6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밭직불제 업무 추진을 위한 현장 여비 1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040만 원을 감액한 1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무인 공동방제에 따른 약제비 및 방제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공공비축 매입을 위해서 70세 이상 고령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안정성 분석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 176쪽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GAP교육 컨설팅 비용 2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된 500만 원을 편성목 변경으로 각 감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9593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59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5억 488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5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용으로 1억 6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253만 원이 증액된 60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으로 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과 또 학교 급식지원센터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으로 2억 9640만 원이 증액된 6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시설 하우스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303만 4000원이 증액된 2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로니아 폐원을 위해서 장비대 및 인건비로 군비 및 도비 1억 3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농촌다움 보건사업으로 시설물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 원을 감 계상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으로 사무장 활동사업과 홍보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288만 원이 증액된 8820만 원과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사업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인건비 등 7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으로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보험가입등으로 394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다움 복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총 6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다움 복원사업 실시계획수립을 위해서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기정액보다 2550만 원이 증액된 2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한식 전문 인력양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북형 농촌 관광거점 마을 중에서 또 농가 레스토랑이 있는 무풍 승지에 전주에 있는 한식문화 재단에서 조리학과 출신 한식전문 셰프를 모집해서 무풍 승지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식자재를 이용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또 식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셰프 및 보조 셰프에 대한 2명에 대해서 인건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추경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안 페이지 178쪽에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

예.

지금 과일이 7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어떤 과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항목을 전부 나열을 할 수 없고, 일반 딸기, 사과, 바나나.

계절별로 나오는 것으로?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남원 원예 협동조합과 계약해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방과후 학생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주1회 연 30회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과는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급을 할 수 있는 무진장, 전라북도 내에 공급을 다 주도하기 때문에. 남원 원예 협동조합에서요.

혹시라도 이것이 공급하다가 보면 국산 과일은 문제가 될 것이 크게 없겠지만 수입과일도 혹시 이것이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절대 안 하겠지요. 못 하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품목은 7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 것은 활용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수입 과일인지 어떠한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그래서 수입 과일을 공급을 아예 도에서 제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 과일은 안 되더라도 국내 과일로 해서, 수입 과일은 애들한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해서 예산액이 계상된 것이, 기정예산액이 본예산에 8532만 2000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288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2월 5개소에 12개월로 해서 90%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93%로 계상이 되면서 예산액이 2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금이 당초 10%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10%로 정하는 규정이?

예.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부담금은 마을에서 쓰는 데에서 자부담금을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마을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당초에 90%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 288만 원이 증액된 그 90%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조력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지침에 마을 자부담을 10%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288만 원이 계상된 것은 93%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10%가 넘잖아요?

당초 예산에서는 10%를 적용해서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제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비율이 이렇게 낮추어진 것인데 나머지는 마을에서 10%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금액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면.

288만 원을 더 세우다가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침에서 10%를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지침과는.

비율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니까 93.3%가 이렇게 되었는데 마을에서는 10%를 제공을.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단가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는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무장들이 하는 일이 12개월. 그러면 월 얼마씩입니까? 1개소에 사무장 1명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무장은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문객을 유치하고, 농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202만 6000원 증액된 37억 2912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보조금, 국고보조금 23억 299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9억 987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5316만 9000원이 증액된 217억 40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829만 7000원, 브랜드 경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2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90만 원,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1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행사운영비 52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2508만 원을 업무 조정에 따른 농업지원과 예산 삭감액을 그 삭감액만큼 우리 부서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금액 변동 없이 사업항목 조정 3억 4038만 4000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전 농가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500만 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만 원, 무주군 푸드플랜 먹거리 전략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6000만 원, 소규모 동물체험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칡소 육성 특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158만 8000원,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2199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학교 우유 급식지원 민간위탁사업비 6358만 6000원, ICT융복합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민간위탁 사업비 2666만 7000원, 가축방역분 재료비 1억 3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민간위탁 사육비 7666만 원, 예방백신 접종시설비 일반보상금 3000만 원, 기타보상금 3000만 원, 차량무선 인식장치 상시전환 공급체계 구축 일반보상금 180만 원,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296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사무관리비 6800만 원, 재료비 1억 5300만 원, 구제역 방역대책 재료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1631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02만 6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9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067만 2000원 증액된 24억 587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5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6168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9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 총예산액은 24억 587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시설비 5684만 4000원,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 예비비 2455만 원입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농특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농특산유통과 제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9쪽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 판매 행사 지원과에 본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금 이제 유통과로 넘어 온 것이지요?

예.

업무분장이 된 것입니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이 된 관내 행사 그것은 이제 부대 행사로 치러지는 관내 농산물 판매행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그리고 관외 예산은 농산물 판매 및 홍보 행사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서로 협의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유통과로 온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예산이 1억 3200만 원입니까? 서울에서 하는 판매행사가?

1억 2508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의 서울시청 청사 관리팀 총무과와 협의를 했고, 그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한 것은 특혜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행사 시작 3개월 전에 신청해서 행사시작 1주일 전에 확정 통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 후보군으로 광화문광장이나 중구청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청계광장이라는지 과천 경매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후보를 물색해서 후보군으로 올리고 1안으로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데에서도 예를 들면 매출이 좋았던 곳도 이제 활용하고 추가로 몇 군데를 더 한다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양재동 하나로마트 클럽에서 했는데.

아니, 이제 다른 데에서도 했잖아요. 양재동 하나로마트 앞에서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도 4군데 더 했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성남점, 창동점 이런 데에서 했는데 그것은 그래도 사과를 납품해서 그쪽 매장에서 팔고, 그러한 행사는 자동적으로 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서울에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출향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그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1억 2508만 원이고요.

지금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1억 2508만 원이 올라가 있고, 총 국내여비, 행사운영비까지 합치면 1억 3268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1억 3268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몇 회라고 해야 합니까?

관외에서 하는 것은 2회입니다.

2회째 하는 행사가.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답변이 있었지만 장소는 그렇고, 지금 뒤에 혹시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로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기본 계획에서 행사 기간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1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사업비가 2억 318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떠한 금액입니까?

저희들 기존에 저희 부서에 홍보예산으로 서 있는 1억 원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금액입니다.

조금 정확한 팩트체크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떠한 금액이 제2회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총사업비가 얼마, 어떤 것으로 봐야 합니까? 1억 3268만 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2억 3000만 원이 맞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삭감된 금액은 1억 1508만 원 그대로 우리 부서로 편성이 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른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고요, 1억 원은 기존에 우리 부서에 이미 농산물 홍보 판매는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이 기존에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 다 합쳐서 2억 3018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에서 1억 32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1억 2008만 원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고요, 1억 원은 홍보비용, 우리 부서에 기편성이 되었던 것도 이제 서울에서 행사하는 것 관련 그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1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존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기가 10월 25일부터 27일이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무주군에 농축산물 홍보, 판매행사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1억 326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억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2억 3018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2회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총 예산액은 2억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전년도 행사를 1회 대도시를 소비자를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 하던 행사를 대도시로 가서 처음으로 행사를, 축제를 했는데 전년도에 그 했던 행사 중에서 이전에 금년도에 어떠한 실효성이나 조금 제척해야 한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번에 예산상 조정이 있었습니까?

예산상 조정은 없었고요, 다만 행사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수반이 되었던 문제점들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의 반영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그 1년 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대도시에서 이렇게 무주군의 농축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했는데 1회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아무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무주군에 농·특산물이 홍보나 판매에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해서 통계목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에 패키지 지원사업, 패키지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에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종합 계획이나 아니면 로컬푸드 계획, 또는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있고, 그 협약을 맺은 후에 이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확보 사업 응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 예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홍보 지원교육사업, 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12가지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 푸드플랜 종합계획, 먹거리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보면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 많은 연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러면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잠깐만요. 푸드플랜이 무엇입니까?

먹거리 종합전략계획입니다. 먹거리 종합계획.

그래도 표현한다면 식사계획, 음식계획.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푸드플랜 계획인데 이것이 이제 모든 농림사업과 연계가 되도록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아니, 그러면 푸드플랜, 음식계획, 식사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에 어떠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우리 공모사업에 따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교육홍보지원사업.

로컬푸드 직매장하는 데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먹거리 종합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이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요?

의무사항입니다.

푸드플랜 종합계획 용역을 하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야 반드시 용역을 해서 먹거리 종합 전략 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이 지침에는 없지만 먹거리 종합 전략 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지자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아, 수립이 되어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 그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8개월간 과업 기간으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 용역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따 왔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분이 시어머니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주 봉동 로컬푸드 직매장 월 5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데 매달 통장으로 로컬푸드 채소나 파, 마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음식이잖아요.

먹거리 종합 전략계획이 꼭 어떠한 식품도 해당이 되지만 농산물,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품보다는 어떠한 농업인을 생각해서 어떠한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런 판로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익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할 때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용역을 굳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푸드플랜, 음식계획, 이러한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에 보급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용역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매장이 있어야지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매장에 전시해서 팔 수 있고, 또 우리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에서 추진하는 공동 수집장을 통한 수거사업, 거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도 그쪽과 관련에 유통.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농가들 생산 부분에서 수요는 있지만 막상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농업인들에 대한 생산역량 교육, 이런 것까지 다 결부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교육 및 홍보지원사업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의결이 되게 되면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 푸드플랜 종합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 근거로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아무튼 그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아무튼 용역을 잘 하셔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로 해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한 것 같은데 부기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영상 그것이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 8000만 원, 지상 케이블 등 TV방송 광고로 해서 그 두 개 매체 2회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부기 변경해서 지상파 케이블 TV 광고가 4000만 원이니까 2개 매체 2회로 해서 1억 6000만 원, 여기에 변경이 된 것이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을 2000만 원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 영상이 진부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나 추세 맞게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관 이외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와 결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기를 변경한 것이, 당초에는 지상파 케이블 등 TV방송광고로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기변경이 된 것이 그 1억 6000만 원만 지상파, 케이블TV 방송광고료와 2000만 원은 농·특산물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예.

지상파 케이블TV 방송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나오지 않나요? 별도로 농·특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지 않아도? 별도로 이렇게 제작해야 합니까?

홍보영상은 우리가 다른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지상파, 케이블TV 방송하기 위한 농·특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농·특산물 홍보 영상은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활용하고, 지상파, 케이블 및 TV방송광고 여기에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케이블TV 방송광고를 하기 위한 농·특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나요? 2000만 원을 들여서.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활용할 영상, 같이 공유해서 쓸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의결이 되게 되면 아무튼 이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영상, 광고하는 만큼 그 효과가 클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그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유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보건행정과, 건설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