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 위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요 기관의 관행적 인감 증명 제출 요구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 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관련 임시예방 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인의 건강 증진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군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만 지원을 하던 사항을 관광객단체에 지원 대상 범위로 확대를 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한국 지역진흥 재단 지원 조례안」 지역 홍보 등 지역공동체,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을 하는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 센터 운영 조례안」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통합관제 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장비 관리 등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 부녀회장의 처우개선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민원 조정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을 중복 기재하여 규정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금고관리에 관한 분야가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되는 조문을 변경을 하여,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불일치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건강체험관 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건강체험과 음식점을 분리를 하고, 건강체험관 내에 예체문화관의 비좁은 건승체련관의 기능을 이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민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군민체육센터와 연계를 하여 동호인들의 운동과 군민 체육 교실로 운영을 하고, 전국대회유치 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성수기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내방객 만족도 증대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토지매입 계획 변경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안정적인 신비탐사 장소 확보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했던 것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공중위생 사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을 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행정안전부 상품권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시기 등 교통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주군 농산물 공동 수집장 설치·관리 및 수거판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의 공동 수집장을 설치 운영을 하고, 수거판매 사업을 시행을 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 및 고령 농가들이 편리하게 농산물을 출하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을 하고, 농업분야의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두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무주군 한우 사육 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수습 복구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교육 관광 사업에 활용하고, 무주군지질공원의 보존, 활용,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 정책 위원회 신설과 지원사업의 다양화, 임시 거주 시설의 운영 방법 및 사용 기간과 민간위탁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