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 복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킴이단 구성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사항 및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김기재, 윤명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안심하고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관리주체 등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가 개인 또는 타 기관 소유일 경우에 관한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김명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의 균형적인 부서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3호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심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당진사랑상품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상권 활력 회 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04호 당진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맞춤형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전환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전문 기구인 당진시 에너지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0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사회 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애인회 관 및 시민봉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기존 사회 복지시설에 공공청사를 중복결정하고, 도로유지관리사무소로 이용하던 공공청사는 자재 야적면적 확보를 위하여 인접한 사회 복지시설‧공공청사 면적을 축소하고, 공공청사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06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인상 이후 10년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뇨청소 물량감소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한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특별위원회 의 활동기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조사대상은 당진시 소관부서인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관련 사회 복지시설인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당진남부사회 복지관,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2개 부서 5개 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우선 지난 제59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행조특위 구성, 관계공무원 및 증인 등 출석요구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면조사는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처리의견으로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법인전입금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이란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사회 복지시설을 수탁하면서 재정을 일정부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는 금액으로, 사회 복지시설 이용자인 복지수혜자를 위한 사업비로는 극히 일부분이 사용되고, 대부분은 시설 근로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회 복지 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 계 규칙 제9조제2항에서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 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민간위탁 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설운영비 등 위탁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전입금이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법인전입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전입금이 가급적 복지 수혜자를 위한 사회 복지 사업과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인전입금 잔액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 복지 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 계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예산의 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 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민간위탁금이 1월 중순 이후 교부되어 시설의 1월분 운영비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금 교부는 회 계연도가 개시되는 즉시 교부하고, 당초 세출예산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이월할 경우 사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법인전입금이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잔액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인전입금 납입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전입금은 사회 복지시설 회 계연도 개시 5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확정 편성된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회 계연도 내에 세입·세출예산의 관·항·목에 맞게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이 11월 또는 12월에 납부되어 연 초에 계획된 당초 세출예산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법인전입금 납부 지연으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납부가 1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금 지급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전입금은 위탁법인의 재정부담계획에 따라 매년 납입하는 재원으로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전액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시설에서는 관행적으로 법인전입금을 이월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는 법인전입금의 이월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금을 산정하고 있어 법인전입금이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으로 운용되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탁금은 매년 시설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위해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법인전입금이 이월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월금액의 규모를 고려해서 보조금액을 조정하여 산정 후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법인전입금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 복지시설 예비비 및 기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사회 복지 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 계 규칙 제14조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 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관·항·목의 구분에서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반환금 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 복지시설에서는 법인전입금 잔액 이월금 및 사업비 이월금을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시설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 등 세부 세출항목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계상함으로써 예비비 및 기타 편성액이 예산총액의 약 8%를 초과하는 등 회 계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법인전입금 등 이월금액은 세출예산 편성 시 세부 항목별 세출목에 반영·편성하도록 하여 예산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위·수탁 공개모집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공개모집 선정평가 시 법인전입금이 선정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수탁참여 법인 간 과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법인전입금 금액이 과도하게 약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법인전입금의 평가기준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재정 부담하기로 승낙할 경우 동일한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과도한 법인전입금이 약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가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개모집 선정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심사에 대한 당진시의 표준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 복지시설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전입금을 포함한 사회 복지시설의 예산은 사회 복지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이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장학 사업에 사용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학사업은 위탁 받은 법인 또는 장학재단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장학사업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회 복지시설 공모사업 추진 및 근로자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사회 복지시설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부족한 사업비 확보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무리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근무자들의 업무과다, 과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공모사업 내용의 적정성, 수행결과의 효과성 등 공모사업의 양이 아닌 질 향상을 위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설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결국 법인전입금의 문제는 시민을 위한 사회 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진시와 위탁법인 그리고 사회 복지시설 간 원칙과 기준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는 그동안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고 소위 통짜예산으로 편성하여 왔으며, 부서별 총예산 실링(ceiling)제를 적용하여 사회 복지시설의 현실을 외면하고 관행적인 삭감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부족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 복지시설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 복지시설을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한 시설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적극 이행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복지시설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와 위탁법인의 사회 복지 공헌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효율성과 전문성으로 운영되는 사회 복지 환경에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회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