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의 부재로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336억 5,5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1,945만 7,000원의 10.3%인 31억 3,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시설 소규모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현재 단종국장 대도구 및 행사용품 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구 농협창고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에 정명 영월 852주년을 맞은 「영월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군민문화예술 주간 행사를 위해 민간행사보조금 6,500만 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로 1,500만 원을, 단종문화제 단위 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세부사업 중 단종문화제 홍보를 위한 한국화, 서각, 민화 등 전시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민화공모전 지원입니다. 2000년부터 개최 중인 전국민화공모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지원입니다. 주요 제례행사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금액 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업무효율화를 위한 기술 관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편성 2,408만 4,000원,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매칭 5,049만 2,000원 등 총 출연금 총 7,8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2019년 지역 우수 문화 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중국 웨이하이시 문화교육 사업 진행을 위해 국비 1억 원에 대한 군비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 군 방문 단체 관광객 동기 부여 및 재정 지원을 위해 편성하던 단체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민간 자율성 향상과 관광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관내 여행업자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협력회 운영입니다. 영월군이 의장 시군인 중부내륙중심권 협의회는 당초 6개 시군이 5,000만 원씩 분담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의장시군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이월액 3,006만 원에 대한 추가 세출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또한 우리 군이 올해 의장 시군으로서 당초 5개 시군에서 분담금 2,500만 원씩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의장 시군 집행 잔액 이월액 917만 5,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입니다. 해설사 선진지 견학 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벤치마킹과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자 당초 예산액 500만 원에 대하여 과목 변경을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 군 김삿갓 슬로시티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8,000만 원을 과목 변경 및 추가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17쪽 하단 및 318쪽입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입니다. 한반도지형 유료화 실시로 한반도 지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 인건비 2,828만 6,000원, 관광지 화장실 청소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시설 소규모 용역, 공사는 간이계약을 통한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한반도지형 탐방로 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상동 이끼계곡 정비사업에 4억 8,000만 원, 청령포 유원지 나루터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선돌 관문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탐방안내소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2019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에 우리 군 등록 야영장 2곳이 선정되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기금 1,830만 원을 포함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202만 5,000원을,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에 기금 1,360만 원을 포함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고씨굴 관광활성화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입구 등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5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용역 등은 간이계약을 통한 공공운영비로 집행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2019년 강원도지사기 초중 육상선수권 대회 및 2020년 강원 학생 학년별 육상경기 대회 개최 확정에 따라 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향후 지역 선수 연습용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영월군체육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인건비 중 기금은 기본급 및 법정부담금만 지원하고 있어,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해 군비 2,18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볼링 부문 1명 신규 채용 및 현원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해 군비 7,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중 현원 2명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해 군비 1,0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구비 물품 구입을 위해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 사무국 인건비 및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 부족으로 425만 5,000원의 민간 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세경대학 배드민턴부 창단 및 축구종목 추가 지원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강배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하반기 동강배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삿갓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김삿갓문화제 기념 체육대회인 MTB대회 1,000만 원, 게이트볼대회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대회 개최입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ITF 영월 국제서키트테니스대회 9,000만 원, 영월오픈테니스대회에 9,500만 원, 총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드민턴 개최 지원입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8회 주천 망상배 배드민턴 대회 개최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럭비대회 지원입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생활체육 7인제 럭비대회 보조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위더스제약 영월장사씨름대회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육성 사업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술샘마을 입구 정비 및 공원조성 등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운영에 따른 연구 용역비, 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4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수입니다. 영월부 관아 추가 주변 시굴조사, 자규루 계측 관리 용역, 인조조충공신사적비 이전 설치에 따른 시설비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서곡정사 화장실 개축 및 창절사 주변 정비를 위해 도비 6,4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입니다. 단종역사관 전시용 어좌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입니다. 세계유산 무형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미반영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입니다.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에 이자를 포함한 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명절휴가비가 작년 3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8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480만 원을 감액하여 관광지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공무직 명절휴가비에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아래 영월문화원사업 지원에 우리가 1억 2,300 정도 지원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800 밖에 안 돼도. 지금 16일까지 서울서 하고 있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꼭 데이터를 받고 있나요? 얼마 정도 홍보 효과가 있다.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개막식에 갔습니다. 올해 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기존에는 한국화반 일주일 정도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서각이나 민화나 서예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규모가 늘고 해서 참여 인원도 많고 그래서 기존에 1,400만 원에 플러스해서 올해 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제가 저는 그 행사에 가보지 못해서 궁금한데. 한국화반 그림이 영월문화원에 전시될 때 보면 우리가 꼭 새로운 작품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품 예술성을 따져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작가들이 하신 작품을 전년도에 작품이 다시 걸리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그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영월문화원 할 때도 보면 작품이 비슷하게 본 작품을 또 본 느낌이거든요. 100%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잘 하고 오신 다음에 결과보고 할 때 과장님께서 한국화하시는 분들 작품이 새 작품을 갖다 걸어야지. 저는 안 가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월문화원 예로 봤을 때는 비슷한 걸 다시 겹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신작을 걸 수 있도록 좋은 행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제가 예산을 더 집행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보시고.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서예 같은 경우에는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제를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준비를 많이 했더라구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면 한국화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지역의 어떤 풍경이나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으로 전시가 되도록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잘 보셨고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315페이지요.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아까 설명 들었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관에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원금을 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로 홍보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아는 사람 일부만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좀 바꿔서 관내 여행업자가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오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A이라는 관광회사가 타 지역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소극적인 부분이 이번에는 민간 위주의 적극적으로 유치해 오는 그런 거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영월군에 보면 관광객이라 하면 등산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관광 마케팅 부분에서 하는데 이런 지원금이 편성되는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여행사를 전국으로 풀어놓지 않고 관내 여행사로 한정된 이유가 뭐냐면 조금 관내에 여행사들이 적극적으로 모객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도를 통해서 관내 여행사들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외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오면 모집해 오는 숫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거니까 관내 여행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쓰레기만 영월군에 버리고 가는 분들한테 돈이 지출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기본적인 영월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상품을 이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사도 해야 되는 그런 별도의 조건의 있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 제도로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꾸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편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15쪽에 문화교류사업 증감이 됐습니다. 3,000만 원. 아까 중국 건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6개 시군이 5,000만 원씩 해서 3억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보통 보면 의장 시군이 돌아가면서 집행을 하는데 3,000만 원 정도는 전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이월금이 발생이 돼서 우리 군으로 이번에 추가 적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는 그게 웨이하이시 출연금으로 3,000 설명을 하셨는데?

중부내륙권 아니었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요. 문화교류사업요.

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315쪽 문화교류사업.

죄송합니다.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설명을 드릴 때 충분하게, 공모사업에 2차로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원 외에 매칭비 3,000만 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쓰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총 예산이 1억 중에 1,000만 원.

1억 중에 1,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거 저번에 중국에서 저희한테 왔다 간 학생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 건하고 연결된.

그 건은 별도로 중국에 청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사업하고 별개로 왔다 간 사항입니다.

별개로 온 거고요? 우리가 작년에 의장님도 갖다 오셨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교류를 하면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두 번째잖아요.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국비 1억 원을 땄는데 그 안에 3,000만 원 출연금으로 국비 내에서,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고요.

아. 군비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해서 3,000만 원에 군비 매칭.

어쨌든 작년에는 1억 중에 1,000만 원만 우리 군비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차츰 차츰 올리기 시작하시네요. 그죠?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면 조금 전에 정의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317페이지요.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부분이 11억 6,7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317페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기반시설 및 구축 관련 부분에서 11억 6,7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디어디 부분인지.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관광개발시설 관리 부분에 11억 1,128만 6,000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2,828만 6,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9,400, 여비 500,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9억 8,000, 자산취득비 400만 원, 이렇게 전부 뒤에 해당되는 과목이 총 포함이 돼서 앞에 있는 내용은 합계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보면 319페이지에 고씨굴 관광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예.

거기에 3억이.

3억이 돼 있습니다.

증액돼 가지고 배정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작년에 아마 추경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씨굴 부분에. 안에 실내하고 굴 안에 하고 공사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번에 또 3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부분인지.

작년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은 굴 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됐던 사업이구요. 그 부분은 작년 말로 해서 다 종료가 되고 올해 3억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씨굴로 들어가는 양 옆에 보면 관광지라고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이 부분이 고씨굴입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싸인몰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구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서 지금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 부분에는 가로수가 잘 정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양 입구 쪽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 길을 잘 정리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모 예정인 사업이 있는데 고씨굴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리모델링이 한 번 이루어졌고 거의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준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안에 전체 부분은 한 번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짚었던 부분이 주차장 부분.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가로수를 중간에 보면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심어만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라 지금도 벚꽃이 피어 있지만 그 중간에만 보기 싫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양쪽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양쪽은 진입할 수 있는 싸인몰이 설치가 될 거구요. 진입하면서부터는 기존에 가로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로수를 조금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쪽부터 하는 건 좋지만 어쨌든 안에를 내실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가로수가 넘어진 게 벌써 오래 됐는데 그 뿌리가 여태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에요. 그런 부분이 서로가 행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그 아래 선돌관문 정비사업에 또 3억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선돌보시면 아주 오래 전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량하고 간이 판매대를 갖다 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월군에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중에 그나마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선돌인데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여름철 성수기에만 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이 안내소가 있어서 아예 고정 건물로 그 입구를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게 그것도 설치해 주실 예정인가요?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거보다 차라리 안내소 포함해서 간단한 상점 2개를 져서 그분들한테 정식적으로 임대를 줘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해 줄 점이 뒤쪽으로는 급경사가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오고 거기서 혹시라도 관광오시는 분들이 잠깐 실수하면 반대 쪽은 낭떠리지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를 같이 부각시켜서 여기 장사가 시작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술 같은 거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관광지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신경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가급적이면 판매하지 말아야죠.

그분들 막걸리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 이끼계곡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탐방로를 500미터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습하고 그러니까 이왕 하실 때 데크 목재도 종류가 많은데 합성목재라고 있어요. 그런 걸 써 가지고 습한데 오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지 임차료 319쪽에 나간다고 표시가 됐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

예. 근데 위치가 어디.

위치가 래프팅 부분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지 임차료는 천하장사의 집 일부하고 궁도장, 금강탁구장의 시설 일부에 아마 포함되는 걸로.

근데 어떻게 200만 원이 줄었죠? 이번에는. 똑 같은데. 임대료가 내려갔나? 아니 임차료가.

아마 전체적으로 미리 계약을 해 보고 그 중에 잔액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게 부가 설명이 없으면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 그 뒷장에 보면 321쪽부터는 20쪽 21쪽부터는 거의 우리 지역 체육대회에 대한 개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행사에 가봐도 좋은 행사를 수억씩 들여서 하는데 관람객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무료 관람인데도 관람객이 없는 거는 참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회가 억 단위 대회가 있어도 관람객이 없고 선수와 자원봉사자만 있는 그런 풍경을 많이 보는데 올해는 이 행사하기 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수막도 많이 군데군데 걸고 그거보다 영월신문 같은데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습니다하고 과거형으로 홍보를 내지 말고 앞으로 진행형으로 언제 무엇을 합니다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매월 한 부씩 나오는데. 그거 행사 우리가 어디 의원들 갔다 오고 그런 행사보다는 우리 지역에 체육대회에 언제 이번 달에는 어떠한 대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서 군민들이 자동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요. 타의에 의하지 않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가 지역 행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는 많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행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323페이지요.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부분에서 5억 5,000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입구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지방도에서 술샘주막거리로 들어가다 보면 입구 오른쪽에 굉장히 흉물스런 축사나 가옥들이 있습니다. 거의 폐가처럼 방치된 건데. 저희들이 술샘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연초순방 때 관람시설이 있는 바로 옆에 흉물스런 가옥들이나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안 보셨으면 사진으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본 의원은 그쪽에 잘 몰라가지고요. 본 의원은 그 입구를 다 정비를 해 놨는데 보도블럭을 또 다 들어내고 다시 하는 줄 알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어떤 시설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일단은 정리하는 게.

본 의원은 질문마치고요. 그쪽에 신준용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억 5,000이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편성된 부분이니까 5월 달에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아니 의원님들이 3명만 질문하니까 돌아가면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 같습니다. 바로 위에 별마로천문대 감리비를 저희가 주차타워에 거액을 들였는데 어떻게 감리비가 따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시설비에서 미처 세우지 못한 부분이라서.

보통은 예산 세울 때 감리비 포함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예산 항목상 시설비 중에 401-01로 시설비가 세우지고 이 부분이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만 세우고 실제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5월 아마 15일 정도면 건축설계가 끝나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건축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감리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아니 건축엔 당연히 감리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항상 따라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감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감독 업무를 벗어나서 조금 위험스럽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감리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예산이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따로 감리비가 들어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우면서,

앞으로 예산을 발주해서 하실 때는 처음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325페이지요. 맨 끝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토지 매입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5,8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유적지가 장릉이나 청령포나 소나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감액한 이유 좀.

최종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내시가 돼서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보통 보면 항상 1회 추경에 최종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점은 가내시 돼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고 최종적인 확정이 그 다음 년도 초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사하고 상관없이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존 가내시 금액에 비해서 일부 금액이 조금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재선충 때문에 심각한 지역도 있고 해서 특히나 영월 지역이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재선충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라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고, 다른 질의.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324쪽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영월부관아 주변 조사서부터 이전 설치까지 3건이 있는데요. 이거가 어떻게 이번에 다시 추경 또 증액이 됐죠?

실제 영월부관아에 보면 맨 오른쪽을 건물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월부관아를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보상 협의가 앞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월중도를 보면 거기에 맞춰 갖고 추가적으로 건물이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 건물을 못 사게 되면 옆에를 문화재 구역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확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굴조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자규루 계측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규루를 정면에서 보지 말고 측면에서 보시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측이 돼야지 저희들이 국비로 보수정비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측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충공신사적비는 어디로 이전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주천면 판운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개인 아마 집성촌에서 조금 여유있으신 분이 이거를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관리할 부분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개인 집에 들어가, 설치돼 있고. 근데 영월의료원장님이 쭉 금성문 조사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파손돼서 철거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이 따로 땅을 주신 부분이 있어 갖고 현재 위치에서 판운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이전 비용을.

참 오랜 세월 잘 지켜준 역사가 영월에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마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하게 한쪽에 기울어지고 치우침 없이 정말 보존과 공존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서 아름다운 영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요.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밑에 서부시장 환경 정비 있어요. 그 부분에서 부지 매입비로 6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올리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번에는 환경정비가 아니고 그쪽에 종합안내센터를 신축하는 거로 해서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그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려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본 의원이 봐서는 환경 정비로 해서 올리신 부분인데, 부지 매입을. 그거를 활용도가 크게 없을 거 같애요. 매입을 한다 그래도. 환경 정비. 환경이 그 주위에 보면 더 한 데도 많고, 일단 쓰레기부터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환경 정비가 꼭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부분이 환경 정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부지 매입비가 6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쪽에 영월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부분은 주말에는 또 서부시장에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학생들도 그렇고 서부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시가지 환경도 개선될 거 같아서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그 위에도 모닝글로리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병원이 있는 건물 그 부분도 매입해 달라 그러면 매입하실 거예요?

모닝글로리 건물 거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쪽 옆쪽도 그쪽에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서부시장이 주차가 복잡해서 그런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환경 정비로 해 가지고 그쪽이 사실 쑥 들어가 있어요. 또 학교가 인접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쓰기도 사실은 그렇고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그 옆에다 또 주차장을 만든다? 그것도 또 맞지 않는 얘기인거 같고요. 하튼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서부시장의 공용 공간이라든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여러 가지 프리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연장이나 휴식공간 같은 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환경 개선해서 그 주변이 깨끗하고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우려스런 목소리가 있고 해서 그거는 본 의원 혼자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본 의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초예산안 심사에 삭감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계상 돼서 올라온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다시 생각해 보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프리마켓이나 이것은 여기 용도에 없어도 될 상황이고 이거 집 한 건물을 먼저는 4억에 왔다가 이번에 6억으로 올렸어요. 그 부분이 과장님 충분히 고심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에 다시 사업으로 왔다고 해서 저희가 이 건물을 다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지 쉽게 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방금 전에 했던 335쪽에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8,000만 원이 더 증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을 세워서 전통시장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주천 5일장 내에 간판 정비 같은 거 하는 거 5,000만 원 추가로 소요될 거 같고요. 중앙시장 내에 환기시설 그쪽에 건물 내라서 환기시설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추가돼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아래 5일장 노래터 신축에 5,000만 원이 더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3억 5,000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영월읍 중심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덕포리에. 덕포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노래터 공연장 아래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마을에 임대를 주면 본인들이 어떤 식당 같은 걸 운영해서 마을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영월읍 중심지개발사업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35평 정도를 요구합니다.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식당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누가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게 도면.

마을에서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건물을 지어주고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건물을 진 다음에 마을에서 하는데 이거를 한 번 점검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분란이 생길 요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주체, 그 책임자와 의논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점검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하튼 그 부분도.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마는 오랜 시간 끌고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튼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는 관광지도 아니고 5일장 서는 곳에 마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숙박은 아니고 식당을 한다고 합니다.

식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342쪽에 2019년 제4회 DSI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에 대해서 과장님, 군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비 5억, 군비 2억.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1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8억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에서 4억, 군비 4억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도에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군비는 2억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대회고 진행된 부분도 상당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2년에 걸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좀 다시 개최를 하고 국내 또 아마추어분들이라든가 관련 부대행사들도 다양하게 개최를 해서 DSI드론스포츠 대회가 좀 더 규모가 크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는 준비를 그만큼 진행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의해 줄 수 있지만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이 드론 국제행사가 우리 지역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저희들한테 발표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공감을 같이 느껴야 돼요. 이 행사가 많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행사 비용에 비해서 주민 참여도나 공감이 없다면 그 행사가 큰 의의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이 행사를 의원님들이 짚어 봤을 때 특히 잘했으면 가능하지만 혹여라도 기대치에 마치도 못하면 이 부분을 다시 제고해 볼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의회와 내년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윗 부분 보면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한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용역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없었나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은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공무원들로서 활용 분야 아니면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드론 관련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지만 저희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영월에 맞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도 정말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영월 자만이 들어가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더 좋을 거 같다고 과장님 의사를 반영해서 그 용역 회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영월 지역만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좀, 개입을 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용역회사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뚝 떼어서 한 꼭지가 영월에 맞습니다하지 않고 과장님이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군비 4억, 도비 4억, 8억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의순 의원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좋은 쪽으로. 근데 본 의원은 생각이 틀려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보면 자동차 써킷장 F1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활성화도 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거를 4회차 접어들면서 3회를 하면서 남는 게 없잖아요. 보여준 게 없고. 사실 외국인들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기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의순 의원님도 기여도를 나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군에서도 드론 부서가 창설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면 사실 군대 가기 전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 영월군이 군대를 드론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이런 것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영월군이 드론이 활성화가, 지금 타 시군도 많이 장려하는 드론을 많이 말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이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돈은 이렇게 해마다 투자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인제 F1 경기를 말씀드렸지만 영월군도 어떤 이런 걸을 하면 지역에 진짜 활성화가 되고 우리 군민의 학생들이 군에 가기 전 그런 친구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 해 가지고 같이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도에서 DSI하고 드론스포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경기종목을 선점하듯이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를 올림픽 경기 종목에 넣겠다, 최종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드론레이싱 분야에 대한 그런 선수층이라든가 매니아 이런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약 50여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아마추어라든가 아니면 또 매니아 이런 분들이 대회에 같이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DSI 조직위원회한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계를 JTBC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라든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이 국내인들도 와서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주기식처럼 한다면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는 절대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36쪽에 희망사업 프로젝트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예. 영월종합상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기청에서 하는 첫걸음시장이라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시스템이 첫걸음시장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해서 평가를 받은 후에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올라가서 2년 동안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가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을 해서 올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2년 동안 총 약 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잖아. 그죠? 기초역량 대상이 돼서 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거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 어떤 컨설팅라든가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도 그런 쪽이고 그래서 영월종합상가는 종합상가 뿐만이 아니고 있는 서부시장, 아침시장하고 공설시장까지 다 효과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컨셉을 우리 자원인 김삿갓을 중심으로 해서 맛과 멋을 만들어 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2년 동안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10억에 대한 비용을 쓰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영월 서부시장이나 종합상가나 서부시장은 돼 있지만 종합상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우리가 내부 외부에 대해서 정비 비용이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시설비 일부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처음 외부에서 왔을 때 처음 보여지는 부분은 깨끗한 거예요. 정비가 됐다는 거보다도. 잘 정비된 규격화 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데,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가지고 집행한다면 2층에도 올라가는 계단서부터 도색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전문가를 만나서 의논해 볼 부분이겠지만 내부 외부에 대해서 청결함을 좀 우선 순위에 두고 하면 일단은 깨끗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청결함에 신경 써 가지고 2년 동안 이 비용을 잘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종합상가가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셔서 2년 후에 과장님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희들은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청결 부분 상당히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인들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봐도 입구 가판대 있잖아요. 과장님, 그 가판대 계시는 분들이 좀 늦게 나오거나 이러면 천막 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예산을 써서 할 거라면 그분들이 깨끗하게 닦고 청결함에, 혹시 늦게 나오거나 못 나와도 그것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준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제드론대회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과 올해 추진계획을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억 5,590만 6,000원에서 금회 7,2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도시 육성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59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2,200만 원, 대형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청소 차량 교체비용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수거 차량 임차료와 불법 폐기물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장실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비 및 라돈 측정 홍보물 제작비로 565만 원,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25만 원 등 총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수렵제한지역 마을 단위지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정예산 7,088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도 기정예산 7,2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동강 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금년도 국비 8억 3,0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경정하였고 2018년 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의 불용에 대비하였던 군비 4억 6,086만 9,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3,860만 원에서 전기 자동차 추가 6대분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9,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치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 수립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2017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9만 6,000원을, 2018년도 공중화장실 도비보조사업비 반환금으로 119만 8,000원 등 보전지출로 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6,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비품 창고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2,772만 9,000원에서 4억 7,5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5,2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억 8,052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757만 1,000원 등 총 5억 8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추진 사업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라돈측정기 구입비 있잖아요. 725만 원. 라돈이라는 게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아마 광해관리공단에서 측정해 가지고 땅에다 올해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랬는지 하여간 4월 달 중으로 해결을 한다 그랬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해결을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거를 영월군에서 척정했었나요? 광해관리공단하고 같이 나가서 했나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 지역에 있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라돈에 대해서 좀 신경쓰세요. 그게 땅을 복토를 30센티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가 라돈측정기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0쪽에 보면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교부금 잔액을 해 가지고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두 군데 했습니다. 어디다 할 거죠?

장릉 화장실하고 주천시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요?

예, 예.

용도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비상벨이 경찰서하고 연결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경찰서하고 연결된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 누르면 소리에 의해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와서 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런.

소리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르면.

들어보셨어요?

저도 계장님한테 들어서. 직접 못 들어봤고.

금액은 50만 원씩 2개소인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지금 총 49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이거로 인해서 어떤 49개소가 설치돼 있으면 이거로 인해서 비상벨이 언제 울렸던 경험 같은 거 있나요? 수치가.

아직 파악된 거는.

저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인가 하고 여쭤보는 부분이고. 혹시 49개가 설치돼 있고 다시 추가로 2개를 하는 거라면 혹시 이거를 응급상황에 자기가 건강이 안 좋거나 응급상황에 이런 있었다거나 이러면 안내를 입구에다 화장실 비상벨 설치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용도에 대해서도 조금 표기해 두고 있죠?

예. 표시만 있는 걸로.

표시를 해 둬 가지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 두는 것이니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 혹시 데이터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도.

나중에 파악해서.

어떤 경우에 응급벨로 인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354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증감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5년 주기로 해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예.

5,000만 원

예. 용역비로 해서.

위탁 사업비로 돼 있는데 용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용역비로.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미세먼지 이런 거 때문에 준비하고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 그런 대안이 나오는 건가요?

주로 온실가스, 기온 변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2차적인 문제들 같은 뭐 그런 것들 해서 용역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다음에 새로 된 건이 혹시 있을 경우 지금 우리 군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쓰더라도 대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의 미세먼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잘 적응시켜서 우리 군 사업에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거기 일맥상통되는 부분인데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분이잖아요. 부착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이 3,000cc에서 6,000cc 이상급은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형 차량 경유차에 한해서 부착해야 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예.

근데 이 부분을 국비, 도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대로 증액된 부분, 아니 감액된 부분은 감액시킨 부분인가요? 3,000. 1,500. 35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피엠녹스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여기는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그게 19년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데. 미세먼지가 질소산화물이나 심각해서 그거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로 해 가지고 처음에 확정이 됐다가 국비로 다시 감액 확정 또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이번에 해서 그렇게 감액 조치했습니다.

신청한 차량이 없어요? 영월군에.

예. 신청한 차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알아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찾아서. (담당 팀장을 보며) 담당 계장님! 그걸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까지는 국비가 영월군에 3,000만 원 국비가 확보가 돼 있었는데요. 2019년 1월 달에 최종 확정 내시될 때 영월군 분이 감액돼서 지금 이번에 감하는 상황이고요. 환경부에 추가로 추경 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추가로 해 놔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감액한 부분이네요?

당초예산에는 감액됐다가 지금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동강할미꽃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이 섰는데요.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됐고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동강할미꽃이 전시회도 하지만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잘 신경써야 되지 않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강할미꽃이 보존하려고 영월군에서 하면 그런 유지비를 잘 쓰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강할미꽃 저거하는 건 아니구요. 동강변에 생태탐방로 이런 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능동천이 입구 영월대교 밑에 능동천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핑크뮬리라는 꽃을 한 번 심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강할미꽃 탐방로를 그런 게 아니라 능동천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동강변에 그런.

예. 그 부분 알아듣겠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강할미꽃을 보존하기 위해서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35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비로 1억이 책정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52쪽.

351쪽인가요?

2쪽이요.

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건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200만 원이 섰는데 1억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신청받은 거는 현재 128농가를 받았습니다. 이걸 다 소화하려면 1억 원이 더.

부족해서?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희망농가가 원하는 만큼 해 주나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나요?

개별농가는 1억 추경에 되면 다 지원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농가도 해 줘야겠지만 마을 단위로 해서 산 밑을 전체적으로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 마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 이렇게 개인 농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은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 금년도에 9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9개 마을 들어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더 한다 그래도 4개 마을 뿐이 못하는 형편입니다. 5개는 넘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쨌든 마을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마을 전체적으로 하면 피해가 그만큼 적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생동물 수렵 부분 그 부분 금액도 책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울타리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투트랙 부분이죠.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 가지고 마을 단위로 먼저 해 주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근데 이게 농가별 있고 마을 단위 있고 사업들이 구분돼 있어 가지고요. 농가로 된 건 또 마을에 할 수 없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하튼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374페이지에 보면 임도 신설 부분이 있어요. 2km.

네, 네.

2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죠?

조전 구간하고 북면 연덕 구간입니다.

없는 거를 다시 만드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두 군데가 됐는데 사실 임도 부분이 많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관리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닦아 주더라도. 신설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379쪽에 임산물 재배 시범사업 지원이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품종을 어떻게 정해서 지역으로 안배를 한 건가요?

산채 종류는 3종류하고 약용나무 같은 걸 함께 포함해서 5가지 종류로 해서 할 계획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후나 맞춰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조율됐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그 지역 기후 조건에 맞는 산채류로 저희들이 정할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 만큼 기후나 산채를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임산물 판매해서 소득이 되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 시범사업을 할 때는 판로나 앞으로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라도 이 가격이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판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구매해서 실수요자가 받아서 산채가 많이 식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 또 약재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약재도 앞으로 중국산이나 이런 데서 수입이 돼도 타격이 적을 그런 품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신 다음에 품종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뭐가 좋다 해서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물건을 하다 보면 경쟁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시범하신 농가들한테도 처음에 소득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화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375페이지요. 건강한 산림 조성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1억 8,4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잠깐만요. 375쪽입니까?

예. 건강한 산림 조성 부분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건강한 산림이라면 조림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은 장릉 쪽이나 청령포 쪽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소나무보다는 참나무가 더 속성으로 자라서 소나무 부분을 잠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벌해서 솎아내기를 해서 장릉에 소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 가지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372쪽에 동서강 정원 조성에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3억, 2억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투자되는 부분에 조금만 더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서강 강변저류지를 조성하면서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조 공문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면만 꽃식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쪽 원주국토관리청이라든가 홍천국토사무소에서도 가보니까 그늘이 없다, 그래서 시설은 좋은 데 걷더라도 더워서 걷지를 못하겠다, 한 여름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숲을 나무를 자전거도로 옆으로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메타쉐콰이어 나무를 저희들이 270본 정도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이 우리 기후하고 잘 맞던가요?

네.

참 어려운 선택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시범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실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병충해에 강한지 그리고 그늘이 졌을 때 그것이 몇 년 정도 했을 때 그 둘레가 얼마 정도 커서 처음에는 나무가 작아서 270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둘레의 적용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종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넓이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다리가 있잖아요. 청령포 국가정원 옆쪽으로 다리.

예.

수변로 강변. 그쪽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품종이나 꽃을 선택할 때 다년생으로 해마다 꽃을 심는 그런 것은 만들지 않고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제가 본 의원은 좋은 그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과장님이 요구하시면 그분들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을 엮어서 그 풍경이 그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로. 적어도 이게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림이 아름답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생각해서 나무를 큰 금액을 쓰고 지금 예산을 책정한 만큼 주의해 주셔서 성의껏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심은 나무를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신 빨리 얼마정도 속성으로 크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이 수종도 우리 지역에 맞아서 크는 속도가 얼마인지 그 부분도 과장님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도 다시 신설한다는.

아니 신설 안 하고 자전거 도로 옆으로. 현재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돼 있잖습니까?

예.

그 옆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도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산책로 길은.

산책로 위 쪽에 있으니까. 차량도 다니고 이런 길이 있잖아요.

넓게 만든 위쪽 부분으로.

네.

그 부분은 인도로 쓰고.

같이 어차피 여기 정원이 되면 길이 조성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차량 들어오는 것도 진입로도 저희들이 막아야 될 부분들은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같애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식재 부분도 메타쉐콰이어를 순천만 정원을 의원님들하고 행정에서 군수님 이하 같이 팀장님들하고 다녀왔는데요. 나무가 속성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팀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느껴서는 버드나무 능수버들 나무 좀 밑에 쪽으로는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살기는 잘 삽니다. 거기다 식재를 해 놓으면. 그런데 지금 같이 꽃이 개화가 돼서 질 때는 하얀가루가 날리기 수지하면 동네 다 완전히.

아.

그리고 벌레가 많습니다. 수양버들. 여러 가지 저희들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나눠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개서나무를 음달을 질 수 있게끔 개서나무를 또 넣을 겁니다. 한 170본 정도.

그래도 정원 같은 데는 물이 있고 하니까 버드나무가 어울리지 않나 좋은 모습만 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뭔 얘기인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날리는 부분도 염려스런 부분인데 하튼 잘,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마을 별로 현사시나무가 그게 아주 아마 이번 달 말쯤 되면 전 야단이 날 겁니다. 동네별로, 마을별로. 그렇게 되면 그런 나무들은 지금 마을별로 전부 다 베어달라고 들어오거든요.

석정여고 뒤에 빈 데 그거 말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눈비 왔을 때 신천학교 앞에도 신천초등학교 앞에도 저희들이 현사시나무를 몇십 년 된 걸 마을에서 베어달라 그래서 베어줬어요. 마을 분들이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지금 이 시기되면 가루가 날려 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다 베었습니다.

능수버들이 좋긴 좋은데 또 그런 단점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는데요. 하튼 그런 거 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 주시지 말고 주민들을 설득하세요. 불편한 건 보름이지만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서 산소를 뿜어내고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서 나무가 자라는 건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나무는 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넘어지면 하우스를 다 덮치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에 하우스가 7동 정도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넘어졌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들어갈 거 같아 가지고. 저도 나무 베는 걸 싫어하죠. 사실 산림녹지과장이 나무를 베라 제 몸을 베라는 거 하고 똑 같거든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는 빼고,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8억 5,536만 1,000원에서 119억 1,755만 1,000원이 증액된 417억 7,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편성돼 있던 유보액 2,86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적 구축사업으로 16억 8,2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 6,14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억 3,91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운영비 4,000만 원과 공무원 재난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군 공무원 중 재난안전체험교육 미 체험자 200여명에게 태백 365세이프타운에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예방활동에 따른 유류비 2,500만 원과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잠수복과 잠수용 신발, 18벌을 구입하여 영월군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으로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하늘정원이 되겠습니다. 화재 취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가연성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 지원비로 도비 6,142만 3,000원을 포함한 1억 2,2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카시트 보급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카시트 구입을 대당 20만 원 정도 책정하여 80개를 구입코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장조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카시트의 가격대가 25만 원 정도이며 물량도 당초 80가구에서 100가구로 확대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홍보물품 구입비 800만 원과 군민안전보험료 3,2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방제 관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4억 4,747만 5,000원으로 총 9억 4,74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4,99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풍수해보험 가입자 자부담금 추가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설해 및 풍수해를 대비하고자 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시설 농가 28%로 가입이 급증하여 정부지원 보험료 미납금이 발생하여 보험료 부족분을 확보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협의 사항 이행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군도 4호 교통 운영체계 변경 등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우기 전 사업이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주천면 금마리 198-1번지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사전 설계협의와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금년도 설계를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2리 토사 재해위험지구 구거정비사업입니다. 문산2리 659-1번지 일원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승인을 받아 5억 원을 편성하여 축재 200미터와 소교량 2개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제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3억 4,622만 원, 총 4억 9,6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등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램프 안전기 교체 등 가로등 신설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등 마을 방송시설을 통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해 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영월읍 외 50여개 마을회관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군비 66억 3,471만 원 총 67억 3,47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군비 42억 원, 총 4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군도 9호 선형개량공사 분덕재 터널공사는 20억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으로 분덕재 터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행 환경개선사업으로 거운교에서 거운 2교 외 10개에 대하여 보행로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을 포함하여 1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방절삼거리에서 광천교 구간, 삼옥 목골에서 거운교 구간, 팔괴2리에서 마을회관 구간, 녹전 충원교에서 응고개 구간, 석항 나들목에서 북실 구간, 또 외룡리 외룡교에서 숲거리, 신천리 청송회관에서 중학교 구간 후탄2리 연정마을, 도원리 안도내 등에 추진하고자 현재 설계 및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 무릉1리 위험구간 개량공사 사업으로 주천면 주천리에서 무릉도원면 무릉교 구간으로 도로 선형 1km 및 평면교차로 설치를 위해 시설비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편입용지 협의 및 비관리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24억 3,75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관내에 상반기 차선 도색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유지 보수 연료 구입을 위한 공공 운영비 1,800만 원과 도로 유지보수사업비 16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통합보관 창고 설치를 위해 사업비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분야입니다. 도비 2억 6,900만 원과 군비 16억 7,880만 원, 총 19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389쪽이 되겠습니다. 승당천 승당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평창강 영월읍 지구 사업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138억 5,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9년도에는 계획구간 5.4km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 용역 계획입니다. 참고로 승당천 위치는 연당리에서 연당5리 구간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과 하천 점용 허가 사항의 자료 검색 및 저장, 민원인의 즉각적인 응대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장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1,200만 원을, 하천 및 소하천 내 산재하고 있는 퇴적물 준설과 잡목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경감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정설명회 및 읍면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사업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하천유지보수비에 도비 2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하천인 문곡천과 석항천에 대하여 하천 준설과 주천강 운학천 법흥천에는 유수 소통의 원활을 위한 잡목 제거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도비 4억 5,000만 원과 군비 15억 9,969만 원, 총 15억 4,96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8억 9,969만 원으로 총 사업비 13억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영월읍 팔괴2리 외 4개 마을에 물탱크 교체, 간이양수장, 소규모 둔벙, 송수관로 설치를 위해 암반 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북면 연덕2리 성황동 마을에 용배수로 설치하기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 가뭄 대책사업으로 한반도면 후탄2리 둔벙 조성을 위해 도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화병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 저수지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위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시설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민원 해소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인 공무직 보수 등 기준단가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 반환금으로 국유재산 관리 경비 보조금 13만 원, 17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67만 7,000원, 2018년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8년도 군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분야 56만 원, 18년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분야 122만 원, 18년도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운영 분야 8만 7,000원, 18년도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 분야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8년도 재해 예방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1만 4,000원, 지방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29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83쪽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계획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 강원도는 우리 영월군하고 2개 시군 정도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비 전체 재원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1억 정도를 갖다가 하는 행사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프로그램인데 교육 내용이 생활안전 분야로 따지면 승강기 안전, 화재 대피, 화재 진압, 전기 분야, 또 여가 활동에 관한 안전, 또 교통 안전분야로는 보행안전, 이륜차 안전, 자동차 안전, 또 자연재난 쪽, 사회 기반 체제에 대한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이거 학교에서 따로 선생님이 안 하고 어디 가서 체험하고 오는 건가요?

위치는 행안부 팀들이랑 같이 현지 여건을 맞춰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스포츠파크 내 실내체육관 근처에다 계획을. 버스가 5, 6대 정도 오고요. 이거는 3D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백에 365타운에서 했던 그거 축소판이면서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부스도 천막도 30동 정도 쳐 가지고 외부 인사들. 우리가 당초에는 단종제 기간 중에 계획을 해 가지고 한 번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위탁 업체랑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5월 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옛날처럼 모여 놀지 않고 한 명 아니면 두 명 밖에 육아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늘상 부모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데 체험을 통해서 위급 상황에 혼자서 자기 몸을 보살필 수 있는 교육이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 사전에 교육청하고 하셔 가지고.

교육청 뿐 아니라 어린이집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교육인 만큼 아이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산교육을 잘 받아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행안부가 주관하지만 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어린이재단, 지역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또 교통안전관리공단, 또 한국전력, 이런 쪽에서 다 유관기관들이 한 7, 8개 기관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3D로 하니까 직접 본인이 그 현장이 있는 거 같게 실감날 거 같애요. 그죠?

사업 효과는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마 5월에 내년에는 하기 어려워요.

올해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 날만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예. 안 되면 실내에서도. 무대도 만들고 하니까 여건이 되면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도 날씨만 좋으면 여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군민의 안전과 편의시설 여러 모로 농업기반시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고맙구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388페이지에 보면 차선 도색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3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해마다 도로 포장을 많게는 2회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신호등 건널목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속도 줄이게끔 표시해 놓은 데 이런 부분은 밝은 색깔로 해서 지금은 몇 번 지나다니는 흐릿해져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선 도색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그전부터 이런 민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선을 도색하고 난 다음에 유리알 광택 내는 유리알이라는 걸 뿌리는 게 있어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안 가요. 시간이 오래 안 갑니다. 시간이 한 달 이래가면 금방 그게 도색만 남는 부분이고. 또 차선 도색을 페인트를 얇게 칠해서 그렇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페인트는 관급으로 조달하고 도색만 하거든요. 페인트를 제대로 안 칠하는가 작업량에 따라 우리 군청에다가 페인트를 관급 자재를 쌓아 놓고 오늘 얼마 칠하니까 몇 통 이렇게 줘 가면서도 칠해봤어요. 칠해 보니까 사실 페인트가 유실되는 그런 사례도 없고. 이 부분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 부분에 융착식으로 하게 되면 두께가 5미리 정도, 열을 가열을 해 가지고 하니까 두꺼워져요. 그러면 겨울철 구간에는 제설작업 때 떨어져 나가고.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튼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연 2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구간 만이라도 3회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또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의원도 의원되기 전에 민원을 발전소 앞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자꾸 지워져 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스프레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수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분을.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그게 그러지 않았나. 어쨌든 도급계약해 가지고 주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자기네들도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내 도색 페인트에 대해서는 특허는 다양한 특허 분야가 있어요. 서울 쪽에서도 있고 또 광역 자치단체 쪽에서는 조금씩 변형 시켜서 특허로 만드는 페인트들이 있는데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1개 업체가 관급 자재를 페인트를 만들어 납품하다가 최근 3, 4년 전부터 2개 업체에서 이거를 관급으로 납품하거든요. 페인트 자체는 영월군에서 쓰는 페인트나 춘천시, 도내 만큼은 같은 제품의 페인트를 쓴다. 그리고 바르는 두께도 같은 양의 두께를 쓴다, 참고로 해 주시면, 이 제품 자체가 칠하는 도급회사에서 페인트를 두껍게 칠하고 얇게 칠하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융착식하고 스프레이식하고 그런 방법이 틀린 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에야 구 도로가 폐쇄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발전소 앞에가 사실은 영월에서 시장을 봐 가지고 김삿갓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주 지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횡단보도 부분은 안전상 그렇게 해서 융착식으로라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워지면 1년에 3회 정도 하시든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384쪽에 군민안전보험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보험지원금 외에 위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홍보물품 구입비라고 800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전보험에 무슨 홍보물품을.

사실 우리 군민안전보험 분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현수막도 몇 번 아직까지 조례 결정됐으니까 예산 편성되거나 하면 현수막도 걸 것이고 우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고 할 때 홍보문도 만들고 영월 정보지 같은 데 안전보험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이럴라고 홍보 물수건 이런 것 해 가지고, 8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건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분덕재터널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사실 김삿갓면에 와석재 같은 경우도 없던 부분이 와석재터널이 개통되면서 영월군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분덕재터널도 그쪽에 폐광기금으로 해서 만든 사업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 영월군하고 가깝게 연계돼서 관광사업도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튼 그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하튼 공사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쪽에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분덕재터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도로 승격 받아서 국비 지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승격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가 이게 지방도 승격하고 연계돼 가지고 지방도 승격을 시키고 난 그 다음에 발주하려고 나름대로 늦어졌던 사업들이고. 지방도 승격 문제가, 지방도라면 강원도 도로고 강원도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이 과거 년도에는 연도 말이나 이렇게 다 결정이 됐는데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되는 타이밍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구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타당성 평가를 국도 승격 하는 부분을 기재부에서 한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걸러지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이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승격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덕재 터널을 발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영월군에서 사업을 먼저 발주해 가지고 사업 시급성을 강원도에다 전달하고 하면 할수록 도비 지원이 하반기쯤이나 도비 지원이 분덕재터널도 지원받지 않을까. 또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지방도 승격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에 발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틀리고 본 예산 말씀 틀린데 분명히 지방도 승격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못하면 어쨌든 325억 중에 5억만 도비 지원 받고 320억을 우리 군비로 전액해서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은 김삿갓터널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지방도 승격이 안 되는 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이 320억이라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방도 승격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 그게 결정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지방도 승격은, 제가 이런 약속을, 확답을 드리긴 뭐하지만 지방도 승격은 될 수 있을 거라는 나름 생각을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지방도 승격이 돼야지만 앞으로 마차리에서 38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 교통량 분산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가지고 그 구간에 새로 시설돼야 될 구조물들 이런 구조물들이 교량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지방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와석재 하고 구분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건설 분야가 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업무고 그 업무가 영월 인구가 2만여 인구 중에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영월 지역이 좀 활발하게 경기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325억 작년도 계획된 사업비는 325억이지만 이 사업이 착공돼 가지고 준공이 된다면 마차 지역과 영월 지역의 교통 개선 뿐 아니고 영월에서 정선으로 영월에서 평창으로 연결되는 사실 간선도로 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평창, 정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구축됨으로써 영월 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나 영월 지역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하실 계획이시니까 어차피 할 거면 군비로 전액 하는 거보다도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마땅하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동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385쪽에 풍수해보험은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지난해 부족분에 대해서 15억을 군비로 납부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15억이 아니고요. 1억 4,900.

아. 1억 4,900이구나. 그러면 올해 일회성이고 내년 예산에는,

아닙니다.

그럼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냐면 온실하고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한 가입 실적이 17년도는 사실 전무했어요.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100만 원 이하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홍보가 나가면서 온실 및 비닐하우스 가입 실적이 17년도에 전국마다 0%였던 게 28%까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보험 가입자가 느니까 전체 온실 비닐하우스 가진 사람 중에 28%가 다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먼저 정부 부분은 정부에서 내고 각자 개인이 낼 거는 개인이 내고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영월군으로 고지서가 오거든요. 누구누구 얼마 몇 회 별 가입된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장님,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 간,

예. 자부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 1억 4,900을 내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올해 지나면 내년에도 다시 들어간 액수만큼 달라지겠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4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비닐하우스 종류가 다양하더라구요. 연동형 무슨 형 이래 가지고 다양한데 400평 기준했을 때 보험료가 2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그게 그 전에는 43%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던 거를 100만 원 내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80%를 또 지원해 주는 그 차액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22~23만 원 10%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게 되니까.

그렇죠. 다 가입하겠네.

설해, 바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22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면 보상금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구요. 90% 가입됐을 때. 5,000~6,000만 원. 그러니까 농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재원 조정분을 반영한 148억 7,910만 6,000원으로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43억 2,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살기 2.0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영광교회에서 영월역 삼거리 지중화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 불용 예상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에 4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료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98쪽 주민참여기획단 퍼실리테이션 용역비 3,000만 원, 공공기관 이전 부지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30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보상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9년 당초에 미반영 되었던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 5,000만 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2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5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정비를 위한 여비 150만 원과 도시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100만 원은 불용 예상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399쪽, 세부 내용으로는 경관 조성 사업비로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강원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 도시기반 구축 분야로 영월읍사무소에서 터미널 간 지중화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앞서 말씀드린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중화 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로 52억 3,0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주택 행정에 49억 3,7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덕포지구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기금분을 반영한 위탁사업비 49억 3,9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및 빈 집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고,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도비 5,3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02쪽입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조정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 분야로 52억 4,4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통환경 개선에 30억 2,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 2개소에 29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3쪽,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및 운수업계 보조금 255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월시외버스터미널 흡연시설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기금 조성분을 반영한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선진화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22억 2,1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금 4억 2,000만 원,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반영 7억 2,000만 원, 택시 감차보상 일반운영비 및 감차보상금 6억 2,870만 원과 405쪽, 택시산업 발전 통합콜 운영비 및 폭염쉼터 설치 사업비 5,20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희망택시 지원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한 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2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2,006만 원, 406쪽, 2단계 영월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 2,1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25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7,9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일요금 손실보상 보조금 1억 9,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도시교통과 행정운영로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인상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실 책상 및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46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6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3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279만 8,000원,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인상분 1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도시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농촌 주택 개량 및 빈 집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빈 집 철거가 10동으로 돼 있는데요. 빈 집 조례안을 만들어서 폐버섯사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파악이 된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은 파악이 안 돼 있고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 1차분 3억 원만 10동 가량, 3억 원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시행하게 되면 읍면별로 정확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연차순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악은 안 됐고 연차순으로 하기 위해서,

예.

처음으로 3억을 세운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분야도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서부터 군정질문도 나오고 이 농어촌정비법이 사실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나간 얘기지만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3억 원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같이 규칙도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군정질문 때 떠나가셨지만 김태형 부군수님한테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도시교통과에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10동에 3억 원 그냥 전체적으로 잡아 놓고 차츰차츰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계속 10동을 강조하시는데 10동이면 한 동에 3,000만 원이 든다는 걸로 들리는데.

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 보면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죠?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한 동 기준 150평방미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 읍면별로 이런 문제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계획된 물량이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이 크고 작은 게 있으니까 할 때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또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해 가지고 문제없이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빈 집 정비는 과장님 부서 뿐 만아니고 경제고용과에도 예산이 서고 또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며칠 전에 조례 제정한 것도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고 하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도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서 따지지 말고.

부서 따지는 게 아니고 법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건축 부서에서 도에서 시책으로 도비도 지원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빈 집이라는 창고 또 가옥 또 축사 이런 예를 들어 또 버섯재배사 여러 가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와 관련된 빈 집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핑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협조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400쪽에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실버주택요?

네.

어떤.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실버주택이 계획된 예산이 15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11억 정도 군비 증액 계상한 거는 당초에 설계에서 빠졌던 게 건축, 소방 설계가 빠졌습니다.

그 비용 때문에 11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5억 정도 더 늘어나고. 또 물가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비가 지나서 물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물가 변동도 반영한 거고. 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한전 부담금 이것도 빠져 있던 부분 이래 가지고 11억 정도 군비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0억 정도, 11억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공정이 됐죠?

공정율 한 30% 정도 됐습니다. 아. 30%가 아니고 공정율이 금년도 다 완공입니다.

예. 많이 된 거 같은데. 올해 입주 가능하네요?

올해 연말이면 입주자 모집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월에 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 집, 아파트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 분야도 그렇고 또 민간 쪽에서도 많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 됐지만 계획된 물량이 1,000세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구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거도 우려되는데 저희들이 공공 분야에서 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임대주택으로 가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하고 달라서 영월은 그렇겠지만 장기적인 아파트 집 구조로 봤을 때는 고령화 인구가 생기면서 점점 감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자기가 구입해서 유지가 안 됐을 경우는 그게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역에도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협동조합으로 구성하는 것도 신문에서 보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안목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실버주택은 말 그대로 실버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올해 이것을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입주를 모집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나 어른들만 또 모여사는 곳이 되면 실버주택이 안전이나 취약지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나온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주차장 만든 곳이 여러 곳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그쪽에 주차를 해 줘야 되는데 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냥 길옆에 양쪽에 같이 서 있어요.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서 그러냐면 중심지역은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이 교통 분야가 마을버스 운영하는 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데. 정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유료화를 전환하는 거를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로 전환되게 되면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라든가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있잖아요. 그쪽 도로에. 그러니까 지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 가보면 주차장이 확보돼 있잖습니까?

예.

근데 도로 양옆에 주차가 돼 있어서 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한 대 서 있어야 돼요, 그쪽은. 좋은 주차장을 비싼 돈으로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예, 예.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주차를 할 경우가 있을 경우는 한 면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 도로도 확장했습니다. 근데 양쪽을 다 양쪽에 주차가 돼 있으니까 차 한 대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든가 교통 정비를 더해서 홍보를 해서 한쪽만 활용해서 양 방향이 통행할 수 있도록.

사실 주차장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고 사실 불법 주정차 계속 고질 민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 할 거냐.

아니 거기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도.

예, 예.

안 사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03쪽에 따라 영월시외버스터미널에 흡연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하는 거죠?

저쪽에 시외버스 들어오는 진입 부근 있잖습니까? 공간을 한 쪽 구성에,

가능한가요? 장소가.

장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들어와서 겨울에도 할 수 있게.

예, 예. 부스를 야외에다 할 겁니다.

하튼 미관상,

예, 예.

이분들이 쓰는 분도 불편하지 않지만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