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제18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지난 4월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3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8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개회식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제2차 본회의부터 제8차 본회의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4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봉선 의원,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홍유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봉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봉선 의원,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홍유준 의원)

2019년4월16일 제1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여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의회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실록의 계절인 사월의 봄날도 벌써 중순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해맞이를 한 것 같은데 벌써 햇볕이 따사롭고 꽃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활동하기 좋고 산천들에 활기가 넘쳐나는 참 좋은 날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그동안 어렵고 힘든 동구와 울산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마음고생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동구 경기도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듯합니다. 세계 조선시장도 좋아져서 수주경쟁도 조선사들의 우열을 가리는 순위를 다투는 실적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점점 동구의 어려웠던 경기에서 곧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심의 의결하여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동 행정복지센터의 일부 개선사업과 지역 곳곳에 수많은 크고 작은 사업들과 민원으로 제안되었던 일들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반영, 배분하기 위해 오늘부터 임시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동료 여러분들과 논의, 협조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시에서 계획, 추진해 오던 대왕암 일원에 설치 운영하려고 했던 관광용 케이블카사업이 요즘 주춤하고 있기에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의 추진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이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으며 꼭 케이블카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동구의 볼거리, 즐길 거리로 이용될 수 있기를 동구지역 주민 모두의 바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울산시장님과 행정 주관부서와의 더더욱 긴밀한 협조와 동구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전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통하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왕암공원 부지 내에 준공되었던 타워주차장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건물 주변에 조경사업과 배수로와 경사진 부분의 틈 사이가 빗물에 의해 토사가 흘러내려 배수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 맨홀까지 쌓여져 있으며, 조경수로 심어진 비싼 나무들이 벌써 말라죽고 건물 출입구 하단부의 토사가 침하되면서 건물의 하부 모습이 눈에 띄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숲속에 방치되고 있는 대형 고무통이 두 군데나 파손되어 있으며 폐목을 파쇄하여 무더기로 쌓여 있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잘라 놓은 소나무와 잡목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공원 속에 아름다운 숲이 아닌 지저분한 폐목처리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인부들을 동원하고 공공근로자들과 장비를 활용하여 깨끗한 숲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오니 대왕암 숲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조치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이라도 본 의원과 함께 대왕암공원을 돌아보면서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들을 체크하여 반영함으로써 대왕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의제공과 보기 좋은 경관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행정업무로 인하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은 줄 압니다만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명품공원인 만큼 우리 행정과 주민 모두가 주인이기에 내 것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시설과 주변 환경에 이상 유무는 없는지 모두가 공원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왕암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명품공원으로 경관이 우수한 곳도 흔하지 않다는 점도 우리 동구의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큰돈을 들여서 인위적인 시설을 짓는 데만 우선시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크고 작은 시설물과 기관들에 대한 노후된 것을 개선하고 보수하여 새롭게 이미지와 명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어 주는 것이 행정의 배려이자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모든 공무에 있어 공무원의 바른 자세는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친절하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승진과 보직에만 급급하지 말고 모든 공무원은 행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주민생활 속 현장이나 최일선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새로운 인식변화와 공무원의 변화된 자세가 느껴질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님들께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소견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81회 임시회를 통해 청장님께 우리 구의 가로수 실태와 소나무인 해송과 청사 주변 유실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대표적으로 은행나무·이팝나무·왕벚나무, 소나무인 해송 등 14종류 1만 3,200여 주가 64km에 걸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나무는 방어진순환도로, 일산유원지, 문현로·꽃바위로를 포함해서 1,656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확인해 본 결과 가지는 무분별하게 뻗어져 있으며 전지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먼지가 소나무 가지에 쌓여 바람이 불면 소나무 먼지와 송화가루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은 기존 소나무 가로수를 제거하고 다른 종류의 가로수로 교체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는 다른 가로수보다 한 주당 80∼1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공해에 약하고 먼지를 지속적으로 세척하여야 하며 뻗어나는 가지를 전지작업하지 않을 시 가로수로서 미관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지를 자르고 나면 나무는 죽게 되고 전선이 지나가면 수형을 조절할 수 없는 등 관리가 어려워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지난해 대왕암 타워주차장 110억 예산으로 준공 후 집행잔액 10억의 일부를 타워주차장 주변 가로수 정비공사라는 명목으로 해수욕장 일원과 동진로 구간에 이팝나무와 왕벚나무를 제거하고 4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150주, 왕벚나무 1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전로터리부터 어촌체험마을 구간까지 왕벚나무를 제거하고 1억 9,4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14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10억 예산 중 7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장 1.2km 구간 백사장에 한 본당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왜 이렇게 소나무에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고 많은 가로수 중에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소나무를 식재하려고 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으로 월봉경로당 이전 신축예산이 전액 확보되었는데도 신축하지 않는 사유를 질문하였을 때 청장님의 답변은 동구의 어려운 경기침체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세수감소 등으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이므로 큰 틀에서 우리 구의 시급함에 우선 투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의 현실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19년 당초예산에서 우리 구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세수가 감소되었다 하여 각종 축제예산과 지원사업을 전액삭감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동구경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소나무 식재에 급급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청장님이 잘하시는 예산변경 있지 않습니까? 예산변경 신청하여서라도 소나무 식재에 예산 투입하시지 말고 경기 회복될 때까지 일자리 더 늘리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청사 주변 화단과 울산대교 전망대 진입로 부근에 단풍나무, 대추·매실나무를 제거하고 돌감·개복숭아·석류나무를 1,560만 원의 예산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이 역시 무슨 이유로 기존 유실수 22그루를 제거하고 다른 종류의 유실수를 식재하였는지, 그리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식하지 않고 절단·폐기하여 이송하는 것을 주민들이 사진 촬영하여 사진이 유포되면서까지 녹지사업이 그리 중하십니까? 청장님, 주민들은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녹지사업, 가로수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급함이 무엇인지, 주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장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예산은 곧 주민의 피와 땀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정천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적절하지 못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만 낭비한 동울산시장 지하주차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하동 647-1번지와 18번지 위 750평의 부지로 지상에는 무지개공원과 30여 대의 주차장 그리고 지하에는 구 일산아파트 난방용 보일러시설 등 100여 평의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동구는 이 부지를 총 57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2층에 95면의 주차장과 지상에는 무지개공원 복원과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작년 9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토류벽공법으로 터파기를 하던 중 설계도서와는 달리 다량의 지하수와 지하시설물들이 추가로 발견, CIP공법과 Lw공법으로 변경, 9억여 원의 추가비용을 감소하면서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법을 바꾸어 1개월 이상 공사를 하던 도중 인근 건물과 도로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제서야 인근 건물들이 연약지반 위에 있으며 진동에 취약한 줄기초라는 것을 인지, 지하주차장 건립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 공원 위치에 지상 3층으로 70여 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그 옆에는 450평의 공원을 100평이나 줄여서 복원하겠다며 도시계획 변경부터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의 기본은 공사 전 인근 건축물의 구조와 상태 등 공사로 인해 받을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지하수 및 암반의 위치와 형태, 구조물의 위치파악 등이 필수인데도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점,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설계도서와 상이했던 지하수 생성지점들 그리고 인접건물들이 진동에 취약한 줄기초라는 점, 연약지반의 인접건물에 옹벽역할을 하고 있는 지하 구조물들의 처리 문제, 암반에 구멍을 뚫지 않고서는 공사 진행이 안 된다는 점 등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었다면 공법을 바꾸어도 하기 힘들다는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 토지 효율성을 높여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겠다는 당초의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업체, 공사감리 업체 그리고 시공사 등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 책임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 모 지방 금융기관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며 상대방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를 그 직에서 그만두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문이 동구의회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여 어려운 동구경제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신 만큼 그 진위를 파악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얼마 전 주전 어촌계장 선거가 있었고 두 분의 후보자가 박빙으로 승패가 갈렸고 주민들 또한 양분으로 갈려 불법건축물 신고 등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청은 국·시비 등 73억 원의 예산으로 주전지역 보밑항 체험공원 조성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피크닉장, 수상레저체험장 등을 조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업지는 마을어장으로 주전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어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웬일인지 어민들의 대표 격인 어촌계장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나 협의 없이 담당부서 독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혹시 어촌계 갈등 상황과 연관성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37조와 제38조에 마을어장은 해당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어촌계 규약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기구인 어촌계와 처음부터 협의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비록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해당 어촌계와 함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18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애쓰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2호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미반영분과 청년 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전통시장 정비와 도시재생,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 해양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창출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655억 3,000만 원보다 21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72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액 2,634억 3,000만 원보다 216억이 증액된 2,850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21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8억 원과 세외수입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28억 원, 부동산교부세 5억 7,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3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8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85억 원, 재무활동비 24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26억 원,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7억 6,000만 원,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5,000만 원, 어린이공원 보수 및 보강 5억 원, 소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 3억 7,000만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사업비 2억 원, 대왕암공원 교육연수원 철망 울타리 철거사업비 1억 5,000만 원,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1억 4,000만 원과 이밖에도 2018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조선업과 더불어 바다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려서 살맛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이 있는 심의로 우리 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조선업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님께서 케이블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금 제안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소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지역에서 많이 심는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위치는 대왕암공원 입구, 우리 주차장타워 있는 거기서 동진길이고 그다음에 주전에 간선도로가 됩니다. 이 지역에는 원래 이팝나무를 심어두었는데 거기에 워낙 갯바람이 세기 때문에 너무나 앙상하고 살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하고 의논 끝에 거기는 침전수인 소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시고 나머지 간선도로변에는 이팝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심은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 주변에 유실수 심는 것은 청사 주변에는 돌복숭아나무하고 돌감나무하고 유실수를 보식했습니다. 향나무하고 느티나무 그것은 옮기는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옮겨서 산다는 보장이 없어서 파쇄를 했는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유준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동울산시장에 무지개공원 거기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예상을 못 했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밑에 거기에 저수시설도 나오고 지하수 물도 쏟아져 나와서 지금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공법을 변경한 것은 본래 파일 박고 이러다 보니까 연약지반이라서 건물이 흔들리고 피해가 많으니까 공법도 우리가 변경했고, 공법을 변경해서 원래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공법대로 더 추진해서는 주변에 건물 피해도 가고 또 터파기도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저희가 잘 대처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보밑항에 대해서는 어촌계를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어촌계 어촌계원들의 구역을 침범할까 여부는 지금 사업의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촌계의 허락을 받고, 또 여기에 체험관광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쓰는 비용은 주민들하고 어촌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자치 강사, 허위사실을 옮기고 다니고 강사로서 품위를 위반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의원들이 의원들 개인 생각과 주민들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이게 청장께서 구정질문하듯이 이렇게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5분 자유발언을 없애고 이것을 구정질문으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분 자유발언 한 의원들 역시도 할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해명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도 거기에서 더,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구정질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은 없애고 구정질문으로 앞으로는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께서 저렇게 하실 때 앞으로sms 제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된다면 제재를 하고 5분 자유발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덧붙여서 방금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5분을 채 안 넘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총에서도 5분 자유발언 내용에서 A4용지 3장 이상을 적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의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최소한 이야기분을 줄이고 우리가 할 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듯이 하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장께서 제재해 주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러 나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유봉선 의원님,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5개 구·군에서는 고령운전자 예방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조례가 발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지급하는 게 1회합니까, 매년 지급합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70세하고 75세가 있는데 우리는 유봉선 의원이 75세라고 했지요? 75세라고 했는데 70세 하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구태여 75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회 반납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통과된다면 3차 추경에 될지 아니면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이 부분 협의해 봤습니까?

우리 동구에 76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몇 명 계시는지 아십니까?

1,096명이나 되는 많은 노인인구인데 이분들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된다면 예산이 꽤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지요. 그것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노령자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노령운전자 1,096명에게 이것을 홍보하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라든가 상위법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울산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의원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이 조례안을 의원님들끼리 많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데 여기 찬성의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과 가능하면 그전에 제정을 하시든 개정을 하시든 공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셨고요. 앞서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도 함으로 해서 안전한 교통환경도 조성하고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 후에 집행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75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1,100명 같은 경우에는 1억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억 100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나가면 내년에 물론 1,000명이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오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집행부와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1,096명이 문제가 아니고 75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75세 이상 1,000명이 되면 올해 74세 되었던 분이 내년에 75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더 합해지게 됩니다. 혹시 내년에 75세 되는 분이 몇 분 정도인지는 아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해마다 75세 되는 분이 600명〜1,0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운전소지자가 보통 이분들에 대해서 20% 정도 소지하고 있다고 보면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해마다 75세가 되는 분들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75세 이상이 1억 100만 원이 든다면 해마다 1,200, 1,300, 1,500까지의 예산이 새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부분입니다. 스티커 부분은 실버스티커인 것 같은데 ‘아이가 타고 있어요, 조심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실버운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을, 주위에 방어운전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예산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부의 말씀 드린 것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6조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지원”하고 7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한다.” 맞지요?

우리 동구에 고령운전자 수가 1,09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건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국 평균이지요?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구를 위한 조례입니다. 다른 시·군·구 조례발의 사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2017년도에 천안시, 2018년도에 서울 강남구, 2019년도에 광주 남구에 다섯 곳 정도 되고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시행을 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조례 발의되어서 2018년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혹시 그곳의 고령운전자 수나, 아니면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을 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발의하려면 조례 발의의 필요성와 관련이 있거든요. 면허증을 반납한 건수 그리고 그곳의 고령운전자수가 몇 분인데 반납해서 사고가 몇 건 정도 줄었고 감소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입니다. 조례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해서 비용추계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는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5,000만 원 넘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집에서 애들이 통닭 먹고 싶다고 통닭시켜 달라고 하면 시켜줍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제 월급이 얼마이고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생각하고 시켜주거든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올해 한 해 가용예산 얼마 정도 로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령운전자 수가 1,096명이고 스티커 제작비용 단가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곱하면 대충 가격이 나오지요. 그리고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 고령운전자 수 대비 신청하신 비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 구 적용해 보면 한 번 지원하는데 10만 원 지원한다고 예상하면 곱하기 해 보면 대충 가용예산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저희 구가 재원이나 예산을 반영해서 생각을 하고 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조례 발의한 부분에 스티커 제작 부분이나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고 통과가 된 뒤에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서 협의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질의가 다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는 시대에 따라서 만들 때 당시의 상황과 또 시기가 지나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개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의원들이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후속으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올해 들어와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통봉사자들 지원도 포함되고 교통운송사업자들이 해야 할 그런 규칙들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 총망라해서 교통안전 증진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그 부분도 한 조에 넣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봉선 의원님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교통안전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나 광주나 앞서 가는 의회에서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봉사자들의 지원 문제 또 교통사업자들의 문제 또 그 속에 고령자 안전에 관한 조례도 지금 유봉선 의원님께서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올해 들어와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우리가 채택하려면 유봉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로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흡수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봉선 의원께서 고령자 교통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발의하게 될 입법고문 조례 전부 개정하듯이 이것도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봉선 의원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양천구에서 전년도에 면허증을 몇 명이나 반납했는지 현황이 혹시 파악되어 있는지……

아까 서울 쪽에 어디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반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을 염려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통계치 예산을 미리 산정해 본다든지 그런 자료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 준비하시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전년도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있었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5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 박경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4호 울산광역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소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자율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민간선박에 대하여 활동비, 유류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상위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써 본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지원대상,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을 제외한 해안을 끼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동구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4월5일〜4월12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4월5일 박경옥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44호 울산광역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 의원님, 집에 좋은 일도 계시고 바쁘실 텐데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상위법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지요?

예.

제29조를 보면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해서 이에 관한 법의 취지가 나오는데 긴급한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민간인, 단체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난구호를 위해서 종사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일반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세월호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에 대한 책임으로 구호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의 종사명령서와 사용통지서에 관한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2조 9항을 보니까 지원대상인 수난구호……

‘이 조례’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조례……

아, 이번 조례 발의한 것 동구 조례……

지원대상 수난구호 참여자를 보니까 “자발적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으로 확대를 해 놓았거든요. 이것 상위법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위법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배에 해양사고가 생겼어요. 여기에 해양경찰서에서 관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민간 해양구조대원도 있고 있긴 한데 지나가다가 어떤 배가, 민간인입니다. 그 배의 조난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도와는 줘야 되겠는데, 물론 상위법에도 그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고 후에 비용발생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나 해당 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수난구호 참여자이지요. 지나가다가 봤다, 구호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인건비, 활동비, 유류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원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책무가 생길 것이고 이 책무가 생기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책임을 지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명시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9조에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이라고 구조본부장 및 소방관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잠깐만요, 의원님. 29조 제가 찾아보고 할게요.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위법 법률 조항 보면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인정할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밑에 2항 보면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를 하여야 한다.” 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 규정에 대해서 부득불 나중에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법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능력이 있으신 스킨스쿠버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셔서 거기에 구조활동을 한다고 들어가지 못해요. 해양본부나 거기 대책본부에서 허락을 하고 어떤 업무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비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구두상으로라도 명령이 나야 그 안에 들어가서 구조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조작업을 하다가 피해 보거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 법 취지가 자발적으로, 이것 지금 청구절차도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의원님.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월호처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체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함부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큰 부분도 있지만 작은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난구호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속하게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작은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던 민간선박이나 사람이 구조를 할 때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기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29조 2항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체계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참여 조난구조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법률을 발의할 때는 상위법 취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구절차도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수난구호 시 활동하고 동원장비 시설에 대해서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 맞지요?

예.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우리 지자체 하위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관에서 여기에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 시행령 규칙에 보면 확인서 발급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종사명령이나 사용통지서를 내린 경우에만 발급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을 지원하려면 먼저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확인서를 못 받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골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 상위법이 또 따로 있어요. 사람을 구하다가 다친 경우 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울산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게 맞지, 지금 이 조례안에서 자발적으로 사람을 구하거나 조난에 대해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맞지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부상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이것을 깊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전에 작은 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 사고가 있었는데 해양경찰서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했지만 주위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구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아무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해경에 이야기를 하니까 해경에 관여되어 있는 법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는데 민간인들이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서 차후에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쉽게 동하지 않으므로 생명이나 재산보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경차원에서 넓게 안아주면 좋은데 해경에서 왜 못해 주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해경에서는 그분들만 하고 이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냐’ 하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형편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해경에서도 충분히 예산확보 노력을 할 건데 그렇지 못한 자발적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발의 취지는 알겠거든요. 저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이 조례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에는 명령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맞아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 조례에서 그게 빠졌다, 그거잖아요. ‘상위법을 근거로 하되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책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것이고 나머지 상위법에 관계되는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해 주니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그런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게요. 조그마한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의 민간선박이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활동비나 유류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했다, 했으면 명령서를, 사고가 나 있는데 그 신청서를 언제 받아서 합니까? 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구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해양경찰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확인서를 다시 지자체장에게 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조례 7조에 보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확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상위법인 이 법률에 근거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명령을 내린 자에 한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것 확인을 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뭔가가 있으면 그 명령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 했을 때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충분히 지원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받으면, 지자체장에게 근거서류를 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 강제조항으로 못 박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굳이 하려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국적으로 지자체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제정을 한 부분을 보면 3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제주도에서 규칙 하나입니다. 이 모든 35개 지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조례를 봤는데요. ‘자발적’이 들어간 지자체가 있고 안 들어간 지자체가 있어요. 안 들어간 지자체에 지원된 사례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사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부분은 작은 사고나 큰 사고 났을 때 민간인 참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쉽게 마음이 동요하도록 참여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태규 의원님 충분한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명시가 된 부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35개 조례 중에 어느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지고, 제가 또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해당 과 해양관광정책실,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와도 충분한 의견을 나눈 부분입니다.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는데 제가 얼핏 봐도 안 맞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태규 의원께서는 해양경찰과 소방서에 관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위배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양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명령을 하든지 봉사자들한테 예우를 하든지 그쪽 기관의 사정이고, 이 조례 명칭에서도 나타났지만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구청장이 지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양경찰과 소방서가 민간인한테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다면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해난구조대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데 있고 또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난사고가 나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통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해 줍니다.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양구조대라고 또 민간단체가 몇 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직들만 지원을 합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나 새마을 각 단체들이 사고가 나서 기름이 유출됐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지원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구청장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이 조례의 본래 취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어민들이 가서 즉석에서 도와주는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동구 조례로써 구청장이 구민들 세금 받아서 해 주겠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의용소방대를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피복부터 해서 모든 게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름유출 때 같이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구청장이 지원해 줄 의무 없는 거지요?

예, 제6조 지급기준에 보면 “같은 종류의 경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세밀하게 따져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부적인 규칙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경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동구지역이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명덕호수나 서부동에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언제든지 우리 지역주민들 수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해안에서는 선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주전에서 바지선이 침몰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됐었고 그로 인해서 공적으로 출동한 해경도 있었겠지만 민간인들이 긴급하게 출동하는 사례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이라든지 최소한 차량을 이용했으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물론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동구의 수난구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해안을 끼고 있는 항구도시로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국가적 기관에 의해서 출동하는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 굳이 따져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 것은 큰 것대로 기관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출동을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구지역의 상황이 해안과 호수를 끼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시 행정에서 미흡하게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많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 동구만의 지원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사항이다, 상위법이 있었어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동구만의 특색이라든가 상위법과의 차이점을 둔다면 어떻게 둘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다시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 동구만의 지원조례안이 따로 상위법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상위법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서 김태규 의원님 말씀에 대답을 해 드렸듯이 지금 우리 동구만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난구호에 참여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사고발생 시 주변 세력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간구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지원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상위법이 있어도 우리 동구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입법고문과 더불어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심의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자문사항의 규정,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2019년4월5일〜12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4월5일 홍유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4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입법고문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입법고문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분이 아니지요?

예, 두 분 다 서울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에 보면 법률고문을 “동구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까?

동구에는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울산시내에 거주하시는 입법고문으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 법률고문은 울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하되 동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울산 잘 나가는 변호사하고 유능한 변호사들은 거의 울산시에 다 있기 때문에, 동구에는 한 분인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울산전체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울산시로 범위를 넓혀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입법 법률고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그 분야에서 근무하고 최소한, 지금 정해 놓은 최민수 박사님이나 박봉국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법률고문 역시도 변호사들 중에는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법률고문 같은 경우에는 꼭 10년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누가 더 잘하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력에 있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인 사람 위촉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법고문이라든가 법률고문은 자문료가 얼마 안 되지요?

이 법률고문의 활용도라든지 ‘자문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입법고문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별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7년도에 입법고문 자문내용을 보면 28건 자문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선거도 끼어 있고 해서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 17건 자문을 받았다고 기록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고문 역시도 없을 때는 활용을 안하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의원들이 요긴하게 활용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자문료를 얼마나 주느냐……

자문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자문료는 한 분한테 연간 24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도 역시 마찬가지 만약에 통과된다면 입법고문하고 비등하지요?

예.

24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경력 있는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과연 법률자문 고문을 맡아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지원자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문료 1년에 240만 원은 별것 아니지만 ‘동구의회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자문에 대한 것이지만 동구의회가 만약에 송사가 걸리든지 하면 고문변호사한테 거의 제일 먼저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호사님들도 역시나 여기에는 선호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34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전부 다 법률고문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147개 지방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두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입법고문을 비롯한 법률고문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경력이 10년이 아니어도, 몇 년간 변호사 업무를 본 사람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구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문구를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다년간 종사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달아주면 이 조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일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사항 중 3조에 보시면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항은 입법고문에 대한 자격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2항은 법률고문에 대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과 자문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0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법고문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했지만 법률고문은 그렇게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소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10년 정도 이상은 변호사직을 해야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 그만한 커리어, 노하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 변호사 입법고문을 정할 때 10년 이상인 변호사를 주대상으로 해서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조에 보시면 해촉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해촉사유에 대해서만 기재가되어 있는데 자문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금전적인 손해나 그 이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후속조치, 그러니까 자문을 잘못함으로 해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해촉사항하고 손해를 보는 데 대한 그 부분은 조금 분리가 되어야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변호내용이 부실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쟁송해서 우리 동구의회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민사로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고 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촉이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촉하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촉사항 이것은 계약조건에 만약에 법률고문이 섭외가 되어서 할 때는 이 내용을 변호사 법률고문이 숙지를 하고 계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고지 안 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 해촉사유를 분명히 계약서상에 포함을 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계약서상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재개정하고 나중에 규칙을 따로 하시든지 그것은 따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만들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수종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증원, 민간인 비율을 2/3 이상, 심사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임은 2회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출장보고는 귀국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를 위하여 2019년4월5일〜12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54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호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2조에서 규정하였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6조에서부터 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정책실명제 평가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11조,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상되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4월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7호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홍 실장님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조의 “정의”에 보시면 2조 2호에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관련자’라는 정의가 따로 상세하게, 지금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수행자 관련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3조 4항에 보면 성질에 따라서 관련자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종결재자, 설계자, 감리자 이렇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라고 표기를, 법령에서도 같이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조 4항을 저도 훑어봤는데 이 실명제 대상자에 대해서 3조 4항이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3조 4항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 자체가 2조 정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조 정의에 넣는다면 거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2조에서 규정합니다. 단순하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언급되는 이런 사항은 용어의 정의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그 조항에서 보통 해설 형태로 풀어나가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2조 3호 정도로 수정안으로 들어가고 4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4항에 대한 이 부분이 조례에서 한 번밖에 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어의 정의로 구분해 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조에 보시면 3조 2항에 “처리과의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조 4항에 보시면 “사업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처리과보다는 사업부서가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봤었는데 법령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부서라고 표기해도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사업부서로 변경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3항에도 보면 “담당부서”가 아니고 이것도 사업부서로 동일시해 주시고, 그다음 4조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에 대해서 2항 2호에 보시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라고 되어 있고 밑에 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고 괄호 안에 줄임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4조 2항에 먼저 나오는 부분에서 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약어표기 같은 경우는 본문에서 대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에 부분이니까 위에 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에 먼저 약칭 정의는 4조 2항에서 언급이 되어 줘야 되고 5조에서는 그냥 약칭으로 “대상사업”이라고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겠지요?

예.

그리고 5조에 보시면 5조 4호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5조에 보시면 1항입니다.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뒤 페이지 보시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6번 보시면 “자치법규 개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뒤에 있는데……

첨부서식에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호 서식 6번에 보시면 자치법규 개정과 폐지로 확인되는데 제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봤을 때 ‘제정, 개정 및 폐지’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폐지 부분을 안 넣은 부분은 사실은 폐지까지는, 폐지는 집행기관이라든지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봐서 폐지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대상사업으로 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폐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넣는다고 해서 조례안 제정하는데 달리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폐지 부분은 사실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부분은 누가 발의를 했고 누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정이나 개정이 됐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굳이 폐지까지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정으로 그냥 두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5호에 보시면 “구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개보다는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점관리”로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보다는 이 부분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물론 관리되어야 되는 사업은 위에 보시면 1호에 주요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 주민들에게 꼭 공개가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민의 신청하고 동격으로 봐서 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리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점관리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1항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네임을 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운영규칙에 보시면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라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 조례 명칭에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라고 해 놨기 때문에 굳이 표기를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공식적으로 명칭을 써도 상관은 없고 그것은 굳이 안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운영규칙에는 풀네임을 다 쓰고 있는데 뒤에는 약어로 짧게 들어와 있는 것은 동일성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요즘 간결화하는 추세이고 한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되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이력관리”에 대해서 보시면 대상사업으로 명칭 통일한다고 아까 앞쪽에서, 2조에서 말씀드렸지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4조 2항에 그것도 수정을 요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줄임말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하 대상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2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조 1항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12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외래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센티브보다는 포상이라든지 우리말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보다는 제11조에 사업평가, 평가라기보다는 “제11조의 사업평가에 따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은 사업평가도 있고 안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한 우수자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들어가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가 지금 보시면 아까 운영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이 2009년도이고 전문 개정이 2014년도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를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당시라 하는 것은 과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위에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조에……

부칙 1조에 보면 시행할 당시의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든, 앞에서는 당연히 규칙에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 조례에 별도로 안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 조례의 시행 당시라고 하면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이것을 제정할 때 말하는……

아닙니다. 1조 시행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되는 날입니다.

공포되는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공포심의를 거쳐서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라 하면 이 조례 시행이 운영규칙을 뜻하는 것,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규칙은 지금 저희들이 폐지 공포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던 위원회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행되는 당시에 이것을 넘겨받아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안 되면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시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라고 ‘사업’이라고 하는 글자가 두 번이나 중복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수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시고 괄호 열고 여기 제9조 제3항 관련이라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별지서식은 저희들 관련법령에서 그대로 가져온 서식이라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사용을 해도……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글자 가지고 제가 꼬리물기 하는 식이 아니고 동일성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일자 및 관련자” 중에서 최종 결재날짜와, 앞에는 일자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동일성 있게 일자로 바꾸어 주시든지 날짜로 바꾸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재라인보다는 결재선이라고 외래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2호 서식 보시면 “사업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했는데 사업부서장의 성명을 직급과 함께 기재하시는 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담당자, 그렇게 치자면 앞에도 사업담당자의 성명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은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호 서식 보시면 신청서식에 성명만 되어 있지 신청인 성명, 단체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밑에 보시면 신청인이 없습니다. 신청인 날인, 서명 날인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정하신 것은 그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통령령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바뀌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서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만 한정해 놓아서 바뀌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다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드릴 말씀은 없고,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 있는 그중에서 구민의 신청 등에 이게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선정대상 기준이 합당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맞지요?

예.

외부위원을 1/2 이상 두라는 것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가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원 위촉할 때 잘 위촉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면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까지, 직원까지 다 기록해야 된다는 게 법 취지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까 위원회의 위원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의장께서 많은 수정사항을 열거했지요?

예.

이 열거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장님이 말한 것을 검토를 해 봤지만 이렇게까지 열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각 담당부서에서 뭐했어요?

아까 열거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한두 건 있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거하는 과정에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요약되는지 나중에 자료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대로 통과시킬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는지에 대해서 몇 페이지, 몇 조 몇 항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앞서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대상자 선정이 “주요 현안 사업” 이게, 5조에 1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5조 1에 주요 현안 사업 이것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다음 “1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이것 두루뭉술했는데 이것은 일부러 두루뭉술한 거예요, 아니면 못을 안 박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규정에 2호나 3호에 보면 10억 이상 공사라든지 5,000만 원 이상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 건수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몇 건 안 됩니다. 두세 건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위원회 선정하는 기준 있지요. “위원회의 구성 등” 이것 당연직 위원은 “국별 주무부서의 장” 해 놓고 위원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두루뭉술하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서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면이 만에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사업대상자 선정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지요?

예,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당연히……

그래서 이게 두루뭉술하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대통령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상위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예, 상위법에는 더 두루뭉술하게 금액까지도 명시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원칙에 맞는데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5억 이상 되는 구민감시관제 있지요? 구민감시관제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공개되어 있는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에서 약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심사를 하는 정도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심사대상에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빼지만 거의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맞아요.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의 사업선정이라든가 위원회 선정하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내실 있고 충분하게 선정될 수 있게끔 통과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례 제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책실명제 운영의 세부규정이 ’17년도 12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울산 5개 구·군 보면 다 이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올해 3월에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남구하고 울주군은 3월에 개정했고 다른 구·군은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중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의 정책에 투명하고 책임감이 있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상위법이 강제조항의 의무조항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앞에 규칙 같은 경우는 30억 이상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상사업이 적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제규정이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실 예전에 기존 규칙이 있었는데 이게 유야무야로 잘 실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업데이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이 대통령령으로 다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정책실명제가 꼭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부분에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이것 조례 제정이 된 곳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데, 타 구·군과 타 지역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대상사업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울주군은 규모가 크니까 금액을 저희보다 상향시켜 놓았고 다른 구·군은 대부분 이 기준을 같이 맞추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주요현안사업, 국민의 신청, 공개가 필요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도덕적인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인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조 5항에 보면 “구민의 신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민의 신청이라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사후에 정책 집행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의욕이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조치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 대상 선정 관리하는 게 주요 현안 사업, 또 10억 이상 대규모 공사사업,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비에 일단 먼저, 이것은 사전적으로 신청서도 써야 되고 중점관리 카드도 작성해야 되고 한데 그러면 이 금액과는 상관없이 구민이 5,000만 원 미만이라도, 또 10억 미만 공사일지라도 궁금증이 많으면 사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전체가 전부 정책사업 모두를 다 사후에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제까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해 그해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 결정해서 올렸는데 올해부터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앞에 부분 중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전년도에 한 사업이라도 주민의 공개청구가 있으면 그 해에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에 정책실명제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력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것을 준비 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에서는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사업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동구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쳐도 애매할 때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뢰한다는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12조에는 인센티브도 우수부서나 개인한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소홀한 부분이 많다라고 결정이 날 경우에는 인센티브 방면에는 제재라든지 그런 규정은 안 정합니까?

이 조례의 제정 취지 자체가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권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아직,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되면 당연히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에 처벌조항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인센티브는 떡하니 만들어놓고 잘못했을 때의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도 안 되는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전부 잘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예산낭비가 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점이 절차는 잘 지켜서도 실패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본다 하면 정책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공개된 상태를 보고 의욕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이런 다른 제도를 활용해서 이 조례가 아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포상만 2개, 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처벌규정보다는 포상규정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역시도 실장님 말씀대로 정책을 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조에 인센티브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제재 또한 형평성을 봐서는 같이 넣어야 마땅하지만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때 개정을 하든지 보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48호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수욕장 시설물 이용객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샤워장 사용료를 소인은 1회 500원, 대인은 1회 1,000원으로 샤워장 사용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1회에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 없습니다. 3월6일부터 26일까지 구 공보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8호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산해수욕장의 물놀이시설 1,000원 받겠다 이게 요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산해수욕장이 보니까 물놀이시설 설치하는 데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위탁운영비, 예.

지금 물놀이시설이 우리 동구에 일산해수욕장 말고 주전도 있지요?

예.

주전에는 예산이 1억 3,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뜻 봐도 주전이 훨씬 물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전은 해수욕장이 아니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해양농수산과 소관이고 일산해수욕장은 관광과에서 하고 이번에 통합되어서 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전은 물놀이시설이 공짜잖아요. 일산해수욕장은 1,000원씩 받겠다고, 시설은 더 안 좋은데……

해수욕장은 바로 물놀이장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은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몇 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만 일산해수욕장의 수온이 워낙 낮은 물이다 보니까 해수욕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아라든지 어린이, 청소년들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별도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수욕장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전국에 보면 드뭅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파라솔하고 하계휴양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조금 유료화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샤워장 이것만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간위탁하고 있는 레저체험시설 이런 것도 민간하고 협약해서 유료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하계 휴양소하고 부기류, 파라솔 대여하는 것을 통합해서 위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소득창출사업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동구에 전반적으로 무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공공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주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보니 주전에는 해수욕장 지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물에 들어가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깊이도 있고 해서 그쪽에는 2개소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아마 조금 더 유료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평성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구의원이면 주민들 대표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주전은 공짜인데 여기는 왜 돈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데요?

지난해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때는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이용객들 계수한 숫자가 8,1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올해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40∼50% 정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300∼400이 그렇게 큰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받으려면 주전도 같이 시행해서 같은 날짜에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물놀이장도 있고 해수욕장에 물놀이장도 있는데 김태규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주전하고 일산해수욕장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주전에는 공짜이고 일산해수욕장에는 유료다 이러면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0원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과연 형평성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은 형평성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 행정편의주의에서는 우선 일산해수욕장 해보고 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철저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는 100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텐트설치 요금문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계휴양소 평상 말고 텐트요?

예.

텐트는 아직까지……

일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남쪽 부분에 텐트를 많이 치고 있고 그래서 텐트 설치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받자는 얘기는 5∼6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텐트를 활용하고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는 그냥 주변에 다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고 한데 최소한 텐트를 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텐트설치 요금이라도 받아야, 최소한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자기들이 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텐트설치 요금도 거론됐던 것입니다. 됐는데 그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럼으로 해서 텐트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일산해수욕장에도 그렇지만 주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군부대 주변으로 해서 텐트를 치는데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쳐놓고서는 텐트 안 걷고 한 달 내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출근했다가 그쪽으로 퇴근하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가족들하고 넘어가서 또 자고 아침에 오고 이런 형태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실제로 한 번씩 외지에서 와서 텐트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못 치는 그런 불합리한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데가 주전 군부대 옆, 이런 쪽에 요금제를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한 달 같으면 한 달 요금을 정당하게 내고 한 달을 치든 두 달을 치든 요금 내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금 생각을 해서라도 하루 이틀 쉬고 자리를 비워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텐트 설치요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빨리 검토해서 올해 중에라도, 정례회도 남아 있고 임시회도 몇 번 남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정리를 같이 해서 주전지역에 물놀이장 어떻게 할 것인지 텐트 설치요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의회에 이야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요금을 받고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추가해서 텐트요금, 주전물놀이장 요금 형평성을 봐서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같이 못 한다면 올해 안으로 정리해서 정리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해수욕장, 물놀이장 사용료를 받겠다고 올리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우리 동구를 찾아주시는 게 지금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사용료를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먼저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물놀이장이 1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인, 소인 관계없이 무조건 1,000원인가요, 아니면 앞서 샤워장처럼 소인 500원, 대인 1,000원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괄 1,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른용 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8,100명이 작년에 이용을 하셨고 유료화를 하면 40∼50% 정도의 수입을, 그 말씀은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40∼50% 해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8,000명 정도가 오셔서 4,000명입니다, 그렇지요? 4,000명이 더 오셔서 해수욕장을 이용도 하시고 주위에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사람들이 4,000명 더 몰려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용료 1,000원, 400만 원, 500만 원 수입을 올리면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4,000∼5,000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안목으로 실장님께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야 압니다. 아는데 사실 1,000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측면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번 운영해 봐야 정확한 숫자를 아는데 사실 1,000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여름철에 보면 전국 각지에서 우리 동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구 주민들만 전체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타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1,000원 받는다고 해서 크게 가격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사실은 동구에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면제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의식도 바꿔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신다고 반복적으로 답을 하셨는데,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8,100명 이용을 했는데 유료화를 하게 되면 40∼50%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용객이 반토막 날 것이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 1,000원인 부분인데 지금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해 조례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올해 물놀이장에 유료화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수익이 400, 500만 원 잡힙니다. 수익이 잡히면 위탁운영비로 이미 운영비가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입이 들어오면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고 위탁운영은 그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체로 보면 위탁운영을 받은 사람들이 수입을 자기 수입으로 하면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깨끗이 할 것이고, 청결, 안전 면에서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놀이장을 하면서 수입은 구청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은 물론 운영비를 받지만 시설운영만 하게 되면 이게 양분화되어서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올해 지역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서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올해부터 시행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는 위탁운영비가 이미 다 책정되어서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해서 아예 당초예산 때 위탁운영업체 운영비를 책정할 때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그만큼 삭감하고 위탁운영비를 주는 게 일괄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료화를 해 봐야 정확한 계수가 되거든요. 이용객수가 나오는데……

이용객수 나왔는데 뭐 정확한……

돈을 받게 되면 무료보다는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계수가 나와야 내년도에 다시 위탁운영 할 적에 그 금액만큼은 위탁금액에서 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실장님께……

올해 예를 들어서 유료해서 5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 왔다 하면 내년도에 위탁운영비를 8,000만 원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 세입 처리된 500만 원을 제외하고 7,500만 원 가지고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는 하셔야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수가 무료다 보니까 8,000명이 나왔는데 유료로 하다 보면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저희들 예측에 40∼50% 하는 것이지 정확히 예측하려면 유료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위탁운영비에서 그만큼 조정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시행해도 될 부분을 이 어려울 때, 첫째 그것과 그리고 두 번째 올해는 수입을 기타수입 구청으로 잡고 내년부터는 위탁운영 업체에 주겠다 해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다, 공감이 가면서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는 내년부터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부의장님 말씀은 내년에 유료로 하고 올해에 할 것을 한 해 미루자는 말씀이고, 내년에 우리가 유료로 하게 되면 수요, 예측이 한 40∼50% 되면 그것을 제외하고 위탁비용을 이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유료화하지 말고요?

예,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유료화를 하되 그것만큼 위탁금을 조정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괜히 올해 중복되는 말씀인데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올해 잡았다가 내년에는 위탁운영비에 삭감해서 바꾸지 말고 아예 이 사업을 우리 동구경기가 어려우니까 한 해는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해서 우리 동구 구경하시도록 하고 내년부터 위탁운영비에서 예측되는 수입을 삭감해서 편성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답변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뭐 저희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 방문객 편의시설 평상하고, 평상도 지금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유료로 하는 것으로 위탁을 저희들이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올라오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샤워장도 유료이고……

그러니까요. 실장님, 평상도 유료화하고 뭐도 유료화하고 이 어려울 때 왜 자꾸 동구 해수욕장 찾는 분들, 지금 많이 찾아주셔야, 이 400∼5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찾아주셔야 다음에 해상케이블카, 출렁다리 다 보고 오십니다. 그분들은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셔요. 그것을 왜 400∼500만 원, 이 어려울 때 해서 방문객 수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자꾸 왈가불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권환 실장님,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개정 규정은 2019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되어야 되는 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일을 2019년7월1일자부터 하는 것으로, 예.

예, 그렇게 되고 지금 박경옥 의원께서도 수정안을 내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만 제5조 개정 규정은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고, 박경옥 부의장께서 제출하신 수정안 내용이지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다만 5조 개정 규정은 ‘2019년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8조 제1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빨리 드렸는가요?

저는 올렸으니까 통과시켜주고 주전 것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평성 있게, 내년이라도……

의장님, 상위규정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지요.

잠깐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첫째는 집행기관에 정책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밝혀줘야 되고 수정안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올해 시행을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000명 정도 이용했는데 8,000명이 될 수도 있고 7,000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수해서 내년도에는 구에서 직접 세입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하면서 위탁금액에서 그것만큼 감하고 이렇게 위탁계약을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내년 상황에 따라서 기타수입으로 잡든지 위탁운영비 수입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수입을 가져가든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수입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달라진다고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 위탁업체가 수입을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입이 더 잡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안전하고 청결하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는데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하고 싶어도 실장님 말씀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내년에 바꿀까봐 제가 내년부터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한 20분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탁업체에서 이용료를 받으라 하면 좋습니다. 효율적이고 서비스도 좋을 것 같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효율성 측면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는 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에다가 받고 하면 시설운영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이 좀 다르게 표현하셨길래 제가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실장님이 이번에 조례안 올리셨으니까 일산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1,000원 받아서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호응이 좋다 그러면 내년에는 꼭 주전에도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심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정안도 나와 있고 일부는 올해부터 시행하자는 두 가지 안으로 나눠졌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표결로 물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의견을 안 밝히신 우리 유봉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말씀은 8,100명 정도가 왔는데 30∼40% 잡는 것은 그냥 예상일 뿐이고 실제 한번 해 봐야 정확한 수요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선 7월1일부터 시행을 해 봐야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위탁업체에 관리권을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양쪽에 의견이 두 가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봉선 의원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네요.

실장님,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가 그렇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부분인데 올해 사업 예측을 해 보시고 내년에 위탁사업 운영비를 책정하실 때 그분들이 수입을 가져가고 위탁운영비 삭감이 있는 그런 당초예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잘 운영해 보고 결과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이렇게만 수정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변경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변경입니다. 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고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 제14조에 조례에 별도 감면기한이 없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감면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직접사용의 의미”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 규정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승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2월7일〜2월27일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9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종교단체에서 의료업 하려고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해 준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두 번째 “직접사용의 범위”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재산세 부과할 때 토지가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이 나대지 이용에 감면사항이 되면 건축 중이라도 그동안은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건축이 완료가 되어야 재산세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교시설로 만약에 짓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착공한다든지 하면 착공신고를 내고 그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면 일단 그 부지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재산세를 안 낸다는 말이잖아요. 감면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다 완공되고 실제 사용을 해야 감면을 그때부터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착공하고 공사 중에 있으면 그 부지도 종교시설로 봐서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다.

공사완공을 안 해도 착공신고만 하고, 이게 재산세만 그렇지요? 취득세도?

재산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남진길 끝 부분 오다 보면 거기에 중소기업에서 기숙사 짓는다고 착공신고를 해 놓고 토지 취득세 감면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감면액이 크지요. 그런데 기숙사 지금 안 짓고 있지요?

그것은 2년 전에 해 가지고……

지금 체납상태이지요?

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5억 6,700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그게 제일 크지요. 지금 그것 취지 자체가 내가 여기 땅에 기숙사를 짓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숙사를 안 짓고 거기에 공사진행을 안 해서 감면 받은 것 추징했는데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이 맹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할 때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하게 되면 종교단체나 의료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외 지역에는 40/100까지 경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6조에 보면 “직접사용의 의미” 이렇게 해서 이 조례는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삭제하는 이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도 되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에 대한 경감조치에 대한 내용은 이 조례에는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3조에 보면 “직접사용의 범위”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환경미화과장 허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550호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가 배출자와 운반업체 간 개별처리방식에서 2019년7월1일부터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으로 개선됨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제작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에 제1호, 제2,호, 제5호 조문수정 및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 색상 및 재질에 특수규격봉투 신설 및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에 특수규격봉투 제작사양을 추가하였고 제16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특수규격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을 추가하고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3월6일〜3월2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4월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0호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가정용 기존에 있는 것하고 공공용 마대하고 추가로 공사장 이런 데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폐기물 때문에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공사업체하고 유착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규격봉투를 만든다는데 이것 5t 미만만 적용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t 이상 공사장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됩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업장으로 갑니다.

5t 미만이다, 이상이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가정에서 하는 것은 보통 5t 미만으로 보고요.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5t 미만인데 5t 이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5t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보면 5t 이상을 속여서 5t 미만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마대로 하게 되면 불편한 감도 있고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업자하고 개인 배출자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퉁 쳐가지고 트럭 와서 싣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좀 편리한데 봉투에 담고자 하면 배출자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적게 나온다는 거지요.

배출비용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대로 해서 특수봉투에 넣어서……

배출비용을 하게 되면 조금 상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5t 미만은 적용이 되는데 5t 이상은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t 조금 안 된다 치면 5t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t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감시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t 미만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5t 이상 할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5t 이상을 5t 미만으로 속여서 오지 미만을 이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마대로 하는 게 더 저렴하게 쳐진다 이 말이지요. 마대에 담아야 되니까 번거롭기는 해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걱정할 것까지는 없는데, 반대로 5t 넘는데 5t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도 환경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피해보는 것은 없겠네요?

5t 미만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할 때 분리발주를 하거든요. 분리발주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은 그것을 속여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2012년도에 30년 계획을 해서 지금 6년 정도 했는데 34%가 소진됐거든요. 시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5t 미만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20% 정도 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봉투를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가니까 조금 적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t 미만의 공사장에서 폐기 물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특수봉투에 안넣고 그냥 차로 1t이나 이렇게 실어서 폐기장으로 바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재를 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따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업자하고 배출자하고 상호 간의 신고에 의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가라든가 처리비용을 서로 협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놔두면 그것을 업자가 와서 싣고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기존 하는 대로 포터에 실어가지고 생활폐기장으로 바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7월1일부터 시에서 안 받아줍니다.

7월1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서 조례를 3월6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면 금지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특수마대에 넣지 않고 가면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다른 데 갖다버릴 수도 있고 폐기장에 갈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폐기장이 아닌 다른 데 버리다가는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되고 하니까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폴리프로필렌 재질이 어떤 거지요?

죄송합니다. 재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퍼런 공공용 마대보다 조금 더 질긴 재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폴리에틸렌은 대충 비닐 비슷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재가 나왔고 이 소재로 봉투를 만들어서 하는데 벽돌이나 날카로운 게 들어가면 찢어져 버리고 하면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이게 어떤 성질의 재질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반 것보다는 강도가 높아서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단한 재질로 돈 주고 사가지고,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50ℓ 하나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준비를 하면서 주위의 업자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니까 50ℓ가 가장 무난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50ℓ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00원 정도 가격을 주고 사야 되니 50ℓ가 아닌 10ℓ, 20ℓ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쓸데없이 비싼 걸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통 30ℓ하고 50ℓ하고 병행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담당자하고 고민을 했던 게 다른 데도 30ℓ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두 가지를 고민했었는데 ‘일단 시행을 하면서 나중에 30ℓ가 수요발생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추가를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50ℓ만 하는 것으로……

사용자들한테는 선택의 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조그마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50ℓ 두 개를 사서 넣고 나머지가 조금 남아 있을 경우 이것을 굳이 50ℓ에 안 담아도 되고 30ℓ에 담아서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데 50ℓ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30ℓ짜리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행초기라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30ℓ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50ℓ가 주로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50ℓ를 하는데 시행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나서서 나중에 발생되는 게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달려 있고 하니까 그 점을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내용 별표 1의 내용 일부 변경과 2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의 점용료 산출방법이 전년도보다 10/100 이상 증가한 경우 점용료는 전년도보다 10/10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는 사항과 조례안 제5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최소금액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66조 제4항,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71조 제4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2월21일〜3월13일까지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4월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1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2항을 5,000원을 1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점용료가 어느 정도 적게 걷힙니까?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큰 혜택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로점용 건수가 대부분 공시지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은 점용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이런 데서 전봇대 사용이라든지 전선 지나가는 밑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방미터당 1,2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돈도 아닌 돈을 부과를 시킵니다. 동구 전체적으로 해도 돈이 얼마 안 돼요. 한전 송전탑이라든지 지상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도로사용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제돈 주고 전기를 사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도로 가장자리 주변에 전봇대, 전신주, 통신전주 이런 부분들이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 부과하는 금액 보면 기가 차도 안 한다,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한전이나 이런 곳에는, 이것도 개별당 보면 전봇대 하나에 1,2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받는데 이것도 감면해 줄 겁니까?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불공평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5,000원에서 1만 원 내는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 이것을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이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 도로 점용하는 부분까지도 너그럽게 안 받아야 되는가, 어느 게 손실이 더 큰가’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라도 그 부분 주민들 대비해서 특혜시비나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상위법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돌출간판 이런 부분에서 도로점용료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5년, 6년 것을 한 번에 부과를 시키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당연히 경감되어야 되고 또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 주민들 덕 보는 데서 같이 한전이라든지 불합리하게 책정된 점용료를 내는 이런 기관들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신중하게 분석해서 별도 검토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꼭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에 기준해서 만드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하면 앞서 홍유준 의원님 말씀대로 점용료 부과하지 않는 금액 기존 5,000원에서 “1만 원 미만 되었을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홍유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인데, 돌출간판 가로·세로 1m 이상 되는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 되지요?

그것은 면적당 점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격이 얼마 이하라야 만 원이 해당되는지……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 및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에 보면 지상권하고 지하권이 있는데 1년 1,250원 이런 것 다 부과대상이 안 되잖아요.

개별 건수로 한다면 1,250원일 경우에는 만 원 미만에 해당이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 미만도 안 되고 1만 원 미만도 안 되는데, 이것은 앞서 홍유준 의원이 말씀하셨던 관과 관에서의 지상물이라든가 지하권 이런 부분은 전혀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 혈세만 부과대상으로 산정해서 점용료를 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규로 점용할 경우에는 첫 해에는 그렇게 개별 건수를 별도로 산정해서 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될 때는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한전이나 통신공사를 상대로 해서 계속 점용건수를 누적한 그런 합계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금액을 하면 부과대상이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만 원 미만이라도 부과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는 부분은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홍유준 의원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에,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 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우리 주민 대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정기준 부분에 통과된다면 돌출간판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과 관 사이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지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에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일반국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반 그 밖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잡혀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니까 “전주” 해서 1,250원, “공중전화”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산정기준을 조금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인용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 기준으로 해서 이 이상은 못하도록 잡힌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데 통신회사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더 받아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당해 연도에 신규점용이 발생한 겁니다. 새로 전주를 설치하거나 이설해서 설치할 경우에 점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저희들 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4월23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