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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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축수산식품국, 환경녹지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6억4,061만원이 증액이 된 6,760억6,420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2억61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339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8억4,013만원이 증액된 8,813억3,565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4,353만원, 물건비 5억3,681만원, 경상이전 90억7,994만원, 자본지출 485억3,871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4,1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추가 지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지원 등으로 153억5,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마을만들기 추가 지원, 농촌 청년현장 활동가 육성 신규 지원 등으로 21억7,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토양개량제 추가 지원 등으로 50억5,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신규지원 등으로 24억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감액 등으로 9,2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매몰지 사후관리 추가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신규 지원 등으로 43억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가 지원,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지원 등으로 185억1,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비 증액으로 90억9,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추가,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 용역비 신규 편성 등으로 15억5,461만원, 4억4,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말 없습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여러 현안들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예산서 137쪽에 미래농산업 CEO과정에 관련돼서 지난 본예산에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농수산대학이 전주로 왔을 때 기존에 다른 데 있을 때 지원사례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에 경기지역 수원에 있을 때 경기도하고 매년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기관을 지역이 끌어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저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 얼마나, 보니까 그때 약 10여 년간 지원을 했었던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사업비는 다른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인을 못했지만, 특히 교육협력과 관련해가지고는 매년 저희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매년 관련 교육에 대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은 매년 1억5천에서 2억 이쪽저쪽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경기도 규모하고 전라북도예산 규모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1억5천이었으면 추경에 1억 정도로 올린다든가 그래야지 똑같이 올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1억 정도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는 1인당 배우시는 분들한테 23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원래 교육을 받으면 본인 부담을 50%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보완이 있어야지, 미래농산업이 국립대인데 전주대라든가 전북대라든가 주요한 대학에서 우리가 CEO과정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진행을 하되 본인 부담을 50% 한다든가 해서 그래야지 연속적으로 가고 본인들도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농촌활력과 돼 있습니다. 12개 시·군 74개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쪽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국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성인력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농촌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나서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한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무슨 그런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의 농업 참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 심각하게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35쪽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 이게 제가 산경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님께 상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4개 시·군에 축산물 중에 한우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련된 계획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에 규모 있게 열리는 행사장에 저희 축산물 브랜드를 내보내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다면 이 사업은 우리 스스로가 지역 내에서 괜찮은 소비촉진행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식품인력개발원 소관의 163쪽에 보면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운영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이 JATC라고 불리면서 스마트팜을 중점으로 하는 첨단스마트팜의 교육장도 있고 농기계라든지 농식품 가공과 관련된 교육장이 전국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농고생, 지역의 농어업 관련 학과의 선생님들, 농대 졸업생, 농대 현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실습장을 열어주는 행사가 되겠고 100%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고, 저희가 우수지역으로 지정을 받다 보니까 매년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보니까 여기 4개 과정이구만요. 첨단농업교실 지원, 사실 아까 CEO과정 지원비보다 이런 데다가 해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학에 관련 CEO과정은 대학 자체 농림부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다 도비를 넣어야지 엉뚱한 데다 넣은 것 같습니다. 166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관련돼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크게 보시면 부지를 정비하고 그 부지 위에다가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 관련된 농장, 실증과 관련된 농장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 조성에 대한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그 부지 위에 어떤 시설을 얹히는가에 대한 설계에 대한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에 농촌공사 설계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담당국장님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돼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의 기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농촌공사 전북본부의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심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다시 보류를 해서 전북업체를 탈락시키고 이 업체를 어떻게 올려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국비, 도비를 배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했던 업체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대응조치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 오차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본사에 이 부분을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업체가 경상도 쪽에서 유사한 스마트팜에 관련된 내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된 직원이 거기하고 연결이 됐는지는 몰라도 조달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서 무효화시키고 했던 걸로 있어요. 여러 가지 전북업체가 처음에 발표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직원에 관련돼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다른 대응조치할 것이 없습니까? 그냥 농촌공사 본사에다 감사의뢰하는 정도뿐이 못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로 일단 순위에 올라온 업체가 뭔가가 문제가 되어서 2순위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떤 정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물론 그러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명히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문제가 된다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런 사업들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직원 각자 각자의 윤리의식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순위업체가 뭔가에 의해서 결격이 됐다고 하면 그 결격의 이유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절차가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면밀하게 지도와 감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갑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실무자들 추경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른 국보다 추경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못 잡았어요, 아니면 계획을 못 세워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로도 38건의 사업이 올려져 있고 국비 매칭 부분으로도 37건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원 많이 받지요? 악취 이렇게 냄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미세먼지도 있지만 축산냄새, 축산악취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지역 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근교를 차를 타고 나가 보면 완주 화산 쪽이나 정읍 칠보 쪽이나 어디를 가나 전라북도 냄새가 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을 거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을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시골에 농공단지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별로 없어 가지고 많이 비어있어요. 그것에 착안한다면 우리가 꼭 농공단지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축산단지를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축산단지를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어떤 방안으로 하냐면 제 생각은 계곡 같은 데 군부대처럼 한 계곡을 잡아서 거기 출입구도 좋잖아요, 딱 앞에 막으면. 그러다 보면 악취민원도 없고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차단도 할 수 있고 방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기를 수도 있고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도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농공단지만 생각하는데 농공단지에 비해서 축산단지를 해봐도 관리도 쉽고 민원도 없고 한쪽은 소나 돼지 축산단지로 만들고 한쪽은 오리, 닭 이렇게 만들어서,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입주를 시켜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하면 모든 민원도 해결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AI라든가 구제역도 차단이나 방역도 쉽고 그걸 생각해 보면 일단은 어려우면 우선 소, 돼지라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항상 올라오는 게 악취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이고 용지‧왕궁 여러 가지 지역에서 현안이 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이해관계가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만 꼭 한번 실현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모델이라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히트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구상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꼭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이어서 사업설명서 112쪽을 보시면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액이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올리셨는데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양돈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일매일 화재에 대한 체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양계장의 화재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양계장, 양돈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누전경보차단기에 대한 사업대상을 양돈뿐만 아니라 양계농장도 추가로 해보자라고 일단 검토를 해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사실 화재들이 가축축사나 양돈‧양계 쪽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축사를 지을 때 준공검사가 어떻게 하는가는 자세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런 시설은 축사지을 때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날 때 체크를 해서 그러지 않으면 내주지 않아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준공검사를 내놓고 가축사 해놓고 정부 지원 받기로 거꾸로 유도된다면 이건 잘못됐지 않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축사시설을 지으면 뭔가 준공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기관으로부터. 그때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해야만이 원칙적으로 되지, 따로 예산을 세워서 누전경보차단기를 설치해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후약처방이 아니라 사전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에 제가 축사에 대한 준공의 표준매뉴얼이 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재도 화재고 여름이 되면 더위 때문에 많이 죽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정부의 지침을 바꿔야한다면 지침 개정을 건의를 해보고 스스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할 때 완벽하게, 물론 돈은 더 들겠지만 해서 처음부터 나가야지 중간에 이것저것 계속 지원을 유도하면서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제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92쪽을 보시면 로컬푸드 수주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감액이 나왔는데 본예산 때도 한번 지적을 해갖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수주발주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데 감액을 해서 세웠던 것을 취소가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하시는 수발주 시스템 구축 92쪽 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 95쪽에 공공급식 전산시스템 지원 신규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우리 로컬푸드를 판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급식을 학교급식처럼 넣어주기 위해서는 수발주에 관련된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공기관에다가 이걸 보급해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상에서 전주나 완주도 각각 다른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것이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한번 더 써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작년에 충분하고 충실한 검토가 못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면서, 그러나 예산을 이것이 아니라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알면서도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멈추고 새로운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또는 시스템 점검, 아니면 다른 데서 보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찾아보고 꼭 필요하고 꼭 그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을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부분은 안 해보고 시행착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할 일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는 예산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송아지설사병이 전염병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음식물이라든지…….

성임

홍성임위원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염병까지는,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만 1, 2종이 아니고 3종 전염병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 2종은 아니지요. 시급한 설사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지원을 왜 생각을 못하셨나요? 올해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여러 가지 동물의 질병과 관련돼서 특히 백신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국비사업으로도 해주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일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송아지 부분에서 설사병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소농을 중심으로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분출되었고.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은 사업규모가 4만두지요. 전라북도에 총 송아지가 몇 만두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인 젖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38만두가 우리 지역 내에 있고 그중에서 한 8～9만두 정도가, 송아지는 한 8～9만두 정도가 송아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송아지가 전라북도에 한 8만두 내지 9만두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7개월, 8개월 미만의.

성임

홍성임위원

약 50% 정도를 송아지설사병 백신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지원을 하시려면 전부 다 하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4만두만 지원을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정 두수를 넘으면 우리가 전업농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미만은 소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키우는 모든 농가보다는 소농중심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아, 소농중심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른 사업 보면 전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논쟁이 좀 되었고 자부담이 차후에는 아무리 소농이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자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올해 2019년도에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송아지설사병이라는 것이 늦은 봄까지가, 특히 우리 사람도 인간도 한여름에 식중독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을부터 5월까지 오히려 많이 납니다, 식중독이.

성임

홍성임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송아지설사병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설사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로 초봄까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4월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월이죠, 그럼 예산이 집행되면 5월부터인데 송아지설사병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 이걸 굳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야 되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을부터 이듬해 4, 5월까지 겨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염두에 두고…….

성임

홍성임위원

돼지설사병 예방백신은 왜 지원을 안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돼지는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0% 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돼지는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장님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정확하게 올리셔야지 갑자기 추경에 전염병도 아닌데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안 147쪽에 보면 아로니아과원 정비 지원사업이 2억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지원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로니아과원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아로니아과수원을 가지고 계시는 농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인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블루베리가 한참 뜨다가 그 이후에 바로 이어달리기를 한 것이 아로니아라고 하는 블랙베리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베리가 무슨 돈이 될 것처럼 황금작물처럼…….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요. 이 지원사업의 내용이 뭐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폐원을 시키기 위한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작업비를 전 농가를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폐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전체 농가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체 농가의 50%, 그러면 50% 넘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재원이 모자라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도 모자라면 어차피 다음 해에 더 추가로 하더라도…….

성임

홍성임위원

100% 커버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농가 100%.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수요 받아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예측하지만 넘치거나 모자랄 수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A라는 농가가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00%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기준이 ㏊당 6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다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이상 들겠지요, 여러 가지 작업비라든지.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이 예산, 이게 과연 추경에 시급하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의문이 좀 드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로 내려왔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로니아가 논쟁이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다른 예산을 돌려가지고 편성을 긴급하게 해서 내려준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비 전혀 없는데요. 순도비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국비는 직접 가고 도비는 따로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순도비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이에요. 50% 국비가 지원되고.

성임

홍성임위원

직접사업은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아로니아가 전에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었어요, 권장사업이 아니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권장하지는 않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북 어느 시도, 시·군단위로는 권장을 전략적으로 품목을 육성을 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부는 좋다고 하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별로는 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건 철거를 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철거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아까 권장사업이냐 물어보는 것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하면 그 뒤에 결국은 철거비까지 줘서 그런 폐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려면 항상 보면 그 뒤 마무리가 잘 끝까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걸,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품목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뭘 심으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농가가 주로 시·군별로 조금 더 특화돼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진안같으면 수박을 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비 절감이라든지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원이 회의하러 왔나 게임하러 왔나 물어보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농촌지도소도 보면 각 면 단위마다 특화작물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메론, 어느 지역은 생강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활발히 저기를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여하튼 행정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뭔가를 품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순을 범하지 않는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책에 참고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익산하고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축산단지, 익산에서는 군산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익산에서 보면 외 지역이지. 외 지역인데 군산에서 보면 옆에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민원이 작년부터 서로 행정적으로 서로 분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건 서로 경계를 그 지역에서는 외 지역일망정 타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의 동향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오늘 얘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깊이 챙기지 못했는데 챙겨서 시·군에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있잖아요. 5㏊면 1만5천평 아니에요? 5㏊ 미만이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1만5천평 정도 해당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만5천평 미만이면, 그래도 1만평 정도 이상이면 부농 속에 들어가잖아요, 시골에서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요즘은 말을 들어보면 한 3만평 정도는 있어야 부부가 동시에 일을 했을 때 직장의 월급쟁이 정도의 보수가 된다고는 합니다. 벼농사의 기준에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요즘 보면 많이 짓는 사람은 10만평 이상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다수 보면 2～3만평, 몇 만평 지어요. 우리 세대 학교 다닐 때는 몇 천평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었고 1만평 정도 되면 거기에 나오는 소득 가지고 서울의 대학교 자녀들 다 가르쳤어요,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도 보면 1만평 정도 이상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참 먹고살 만할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농업인이 2만8천명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생생카드 지급의 목표를 그렇게 삼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만8천명. 2만8천명 기준은 1만5천평 이하인 사람 대상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조금 폭을 좁히고 지원하는 것은 좀더 주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대다수 농사짓는 분들 보면 소농인 사람들 것을 경작하니까 많은 평수가 되지,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그렇게 많은 평수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더 넓게 이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만8천명이라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1만5천평 이하에 다 속하는 인원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농사는 짓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농업인이라는 게 어디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직불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서 뺀 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을 저희가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가 대두되는 얘기가 직불금이 제대로 잘 나가는 것 어떻게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간혹 저희가 직불금에 대한 것들을 지급이 되고 나서 감사를 해보면 많게는 수백 명 적을 때는 수십 명씩 부당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색출을 해가지고 반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지금도 보면 직불금제도가 뭐랄까 항상 모순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더 세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자는 것,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실제 고생하는 사람한테 소득이 가야지 고생 안 한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바로잡아달라고 하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있잖아요. 총 503명이네. 2019년 금년 270명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농식품부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단 1차 가선발이 된 상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영농정착은 3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3년 동안에 선발이 되면 1차년도는 100만원, 2차년도는 90만원, 8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과연 농사를 짓고 짓는다고 하는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기 안 해봤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작년에 시행을 해놓은 상태이고 나중에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0세까지인데 40세 넘으면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지금까지 농촌에 정착시키려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0세 넘어지면 자동적으로 박탈돼야지. 이런 부분도 과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이런 부분도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부의 시책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재해위험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 두 가지는 자료로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여기가 추경 하는 자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은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직원들은 뒤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위원장님! 주의를 촉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들 질의하시는데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핸드폰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양수산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시 유치민 지원 반환금 있지요? 어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도시 유치민 지원사업으로 배정이 된 예산인데요. 사실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은 작년도에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하고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가 대상인데 이 두 단체에서 신규인력 충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업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역할은 뭡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간의 어떤 노력이 있었지요? 그냥 예산 주고 기다렸다가 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사실 이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를 들어서 회유도 해봤고 그래서 설득도 했지만 이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사가 없으면 예산 안 받아야지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단 해수부에서 그냥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그냥 시도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도에 그냥 배정된 것을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업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응모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를 그냥 주어서 이유도 없이 줬어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아니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유 없이 준 거잖아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을 하려고 줬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냥 이유 없이 줬어요. 전라북도에서 따로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그놈 들고 있다가 공모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요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가 대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군데예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군데가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없어서, 이게 2018년도 예산이에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작년도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 예산인데 2019년도 4월달에 반납해요.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하여간 이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결산검사 때 보기로 하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 있죠? 몇 건입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군산시하고 고창군, 부안군을 대상으로 3개 군에게 균등 배분하고 있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 건건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이번 추경을 말씀하시는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군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1억8,890만원이고요. 불법어업 지도단속 차량구입으로 5천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사업별로 설명해 보시라고요, 사업내용을.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영일

최영일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예산 100% 도비지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100% 이 부분은 서해 공유수면 EEZ에서 골재채취자가 공유수면을 발굴…….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별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군산하고 부안에 가는 건데요. 아닙니다. 사업별로 설명하라는 것이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죠?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경상보조금 사업별로 설명해 보시고 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별로 설명해 보시라고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해양수산정책과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있죠? 그 사업 중에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게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하는 게 있죠?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지금.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이 사업은 각 시·군에 배정이 되면 담당 어촌계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이라는 뭔 사업인가를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어촌마을 환경정비는 뭐고.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수산자원서식장 조성 사업은 쭈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으로 1억8,890만원 나가는 거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대상자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시·군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돈만 올리면 끝입니까? 예산만 올리면 끝이에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쭈꾸미서식장을 조성을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사업하는가는 알고 도에서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군산의 연안해역에다가 쭈꾸미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되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수산지역에서 그런 게 정확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도 정확히 없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산 반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사실 서식장마다 세부적인 자료는 현재 여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해주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해서 16건 지원을 해줘요.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해양수산과장이 못 오시면 팀장님이라도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장한테 이해를 시켜야 맞습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쭈꾸미가 뭡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해진

길해진해양수산정책과장

앞으로는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와서 백날 예결위원님한테 혀가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야 필요 없어요. 사전에 신규사업이나 이해가 어려운 것들 쭉 발췌해서 와서 예결위원님들 방에 가서 예결위원님들이 봐서 의문이 있고 그런 거에서만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일문일답하고 적어도 더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국장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으로 와서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해야 돼? 제 말씀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거지입니까, 아니면 그게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전에 1차 교환하고 스크린을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일문일답을 예결위에서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떠넘겨버리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이게 뭡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비 11억2,400만원 점사용료 교부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사용료 가지고 농로포장까지 해줘야 될 사업들인지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와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있어서 하나하나 건건히 보고받으면서 결국에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 예산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5억2천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육성 지원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는 2억1,300, 2018년도는 2억5,800, 지금은 3억6천이 됐는데 계속사업하면서 9천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무주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농촌의 활동가들을 마을별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결국은 커피 타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 그래서 청년들을 무주 같은 경우에 안성면에 11명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청년들이 그룹활동을 통해가지고 시장에 방송이라든지 농촌활동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성과를 확산시켜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불가불하게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신규도 아니고 몇 년 간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월달이에요. 아직도 반절도 안 지났는데 9천만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18년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24명을 지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로 하는 것을 1개소를 무주 안성면에 했고 마을 단위로 여러 개 마을을 뭉쳐가지고 지원하는 인력들을 13명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제가 의회를 오려고 보면 군산에서 전주 거의 와가지고 보면 한국철도라고 위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쪽을 지나가려면 항상 냄새가 납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대략적으로는, 정확하게 그 지점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집이 군산 쪽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에서 오면 전주 게이트 오기 전에 7～8㎞ 전입니다. 위에는 고속도로 아치가 돼 있는데 거기 한국철도라고 크게 써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란색.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 옆에 어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보면 냄새가 나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축산식품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에 일자리 부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축산 전문인력을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재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1 대 1로 데리고 다니면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축산의 위생이라든지 업체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실무 트레이닝을 시키고자 이 사업을 신규로 도 자체사업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내 영세축산물 작업장은 몇 개소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도축장이 전체적으로 20개소입니다. 이것을 가공하는 업체들이 축산물 쪽으로 한 200여 개가 있는데 그런 축산물도축장도 포함이 되고 있고 그 축산물을 가공하는 식품공장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조금을 계속 매년 하다 보면 계속 매년 늘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저도 동일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아지면서 너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의 가짓수를 넘어서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금 정리를 해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세부 내역사업을 한다든가 일몰의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부서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사업별로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축산식품도 하고 있고 농촌과소화마을 여기도 대응 인력육성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은 재학생들한테 현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데 그 정도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은 농촌에 가서 활동가로서 단순하게 커피 타는 역할이 아니하여 뭔가를 마을에 따른 사업들을 스스로 기안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력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축산도 그렇고 그쪽 어떤 인력 개발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종국에 가서는 어떤 농촌활동가로서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간혹 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시면 어민들도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키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올해 추경에 담겨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 쪽에도 5명 정도는 여기에 다른…….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군산 출신이라 저는 전라북도 의원이에요. 전라북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군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해양 쪽 얘기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군산, 부안, 김제, 고창이 있기 때문에 해양 쪽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군산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민 쪽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내용들이 있어서 약간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지적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사업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혀 계획되지 않게끔 계획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인즉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받지 않고 향후에 받겠다고 사전 절차도 그렇게 돼 있고 이 또한 역시 이 정도 도비가 100억이죠. 시·군비 100억 합치면 200억이라는 아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각 지역별로 200개 지구라는 걸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고, 그죠? 간신히 보조금 심의는 최근에 받았어요, 지방보조금 심의는 가까스로 받고.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대로 그냥 기존에 물론 생각이 없이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철저하게 준비된 그 안에서 이 사업을 올린 게 아니고 갑작스레 올렸다는 내용을 이 내용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 여하를 떠나서도 이건 문제예산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는 더 않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지도위원 건도 이 내용 자체가 컨설팅 비용 지원이에요. 앞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냄새를 잡고 이런 걸 할 것인가가 고민스럽고 오히려 이 예산이 그쪽으로 더 투입돼야 맞는 거지, 말로 다니면서 하는 이런 컨설팅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예산 자체를 지도위원 신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송아지설사병 관련돼서도 앞서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추진근거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에요. 송아지설사병은 송아지를 키우는 축사 안에서는 이 동물들끼리 전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축사 밖으로 옮기는 전염병은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추진근거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도 여러 사업들 갖고 가고 있어요, 올해에 우리 축산물 관련해서 브랜드화사업도 있고 홍보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걸 또 추경에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진 예산이다 하게끔 느껴지는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들녘경영체 시설다각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잡곡 판매 증진을 위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약간 가공‧체험 이런 쪽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가공‧체험으로, 그래서 판매보다는 체험에 중점을 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판매장도 만들 수 있고 판매에 앞서서 시식할 수 있는 시식체험장, 판매장 다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잡곡의 소비는 많이 됩니까? 증감의 추이는 어때요, 이전과 이후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그전에는 들녘이라고 하면 주로 논이고 논에서 벼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벼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에다가 벼 말고 타 작물을 심어라라고 정부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추가로 잡곡을 심게 돼도 잡곡을 가지고 뭔가 유통하거나 가공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정부가 올해 시급하게 조금…….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역사업으로 변경내시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꼭 이 사업 때문에 소비가 대폭 늘지는 않더라도 늘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할 것이 많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간단히 해버릴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시설비 있잖아요, 15억짜리. 이거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우리 전북의 낙농가가 몇 세대나 되며 나오는 우유량에 의해서 우리 낙농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요, 그거 해주시고. 조사료를 함으로써 94억 이 관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160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상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 예산이 있지요? 순수한 도비, 시·군비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의 동절기 사육제한으로 위험요인 사전관리로 발생 차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볼 적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어디서 발생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부가 1차적 염두에 두는 것은 철새 분변에 의한 것이 원인 아니냐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아니라 겨울 이외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토양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설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제도를 통해서 오리사육농가를 1차적으로는 제한을 했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일단 실효를 거둔 거라고 가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까지 국가가 계속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철새 이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분변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지역의 오리농가로 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거의 여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대책을 가지려고 하면 철새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새가 매년 겨울철에 철새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리농가들을 사육제한을 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은 국가가 하고 여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보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해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사항을 도비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볼 때는 아마 가을에도 올봄과 같이 정부가 일시에 불시에 내려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년도에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본예산에 일부 다른 목을 전환시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목을 전환이 아니라 이 목으로 전환해서 주셔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의 경우에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가축 사육제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그랬는데 우리 이쪽 부서에 흔히 예산을 보면 매칭 기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개 다 보면. 자부담도 그 사업에 따라서 매칭 기준이 있을 텐데 매칭 기준도 다 틀려, 자부담도 틀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오리농가들한테 소득지원에 대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농가들 축산농가들 조류 이런 농가들의 형평성에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도비, 시비로만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서 조류를 양식하는 오리농가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도 이걸 문제로 지적하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비 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1억원 세웠어요. 어디다 주는 돈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어디다 줄지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농협이든, 공모를…….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디다 줄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면 그건 잘못이고 공모를 해서도 안 되고 여기 축산물 부산물이 남아돌아서 축산농가들에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도축장에 이런 부산물들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웃돈 주어서 가져가는데 왜 이런 것을 어느 업체에다 주는 줄도 모르고 예산부터 세워서 뭔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사업검토가 돼야지.

용근

박용근위원

무진장축협회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국장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이건 삭감됩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서 282쪽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보급, 지금 상임위에서 좀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제국 소관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죄송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마치기 전에 확인 하나 할게요. 송아지설사 백신 있죠? 그게 태어난 송아지에다 백신을 투입하는 겁니까, 임신우한테 투입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송아지 자체……. 아,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임신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신을 한…….

영일

최영일위원

임신한 소에게 송아지 백신을 투입해서 그 송아지가 태어나기 전에 면역력을 갖추어서 태어나서 설사를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백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송아지 폐사율이 설사로 인해서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평균적으로 1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생율 말고 폐사율요. 송아리가 10마리가 죽으면 설사로 인해서 죽는 송아지가 몇 %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영일

최영일위원

80%예요, 나머지가 호흡기고. 그 정도는 알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금 소사육농가에서 가장 골치덩어리가 소폐사율 1위가 송아지설사병입니다. 아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홍성임입니다. 예산안 194쪽에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제가 전년도 본예산에서 마스크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형성하셨나요? 마스크 보급하고 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착용했나 혹시 알아보셨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전화로 좀 하니까 말씀 그때 하셨다시피 제일 필요한 건 공기청정기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보급된 대로 다 배부해서 착용을 하고 다닌다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피드백을 형성을 해 봤어요.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80, 90 이상이 돼야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어른도 굉장히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를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 몇 분도 못 견디고 다 집어던진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스크가 아니고 공기청정기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전라북도에서 세워야 되니까 항목을 변경해가지고 마스크를 지원하지 마시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전혀 교육청이고 전라북도청이고 지원이 안돼가지고 한 달에 5만원씩 렌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마스크냐 뭐냐 했더니 마스크보다도 공기청정기다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오래 미세먼지 저감으로는 공기청정기나 산소발생기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추후에 항목 변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예산 191쪽에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커피전문점만 100여 개소를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에 보니까 일회용컵을 회수함을 설치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커피점 100개소를…….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닙니까? 커피전문점 100개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보통 밖으로 나갈 때 일회용컵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에서는 머그잔을 하고. 그분들이 일회용컵을 갖고 나가가지고 길거리나 이런 데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지구 내에 일회용컵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전문점에 주는 거는 아니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커피전문점 부근에 일회용컵 회수함을 한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시범지역 내에 들고 나간 분들이 마시고 버려버리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사가지고 일회용품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먹는데 그 커피전문점 안에서 먹는 게 아니고 계속 길 가다가 먹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가 몇 개를 설치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에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에 커피매장이 지난달까지 2,075개가 있는데 전주시에 41%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시 양 구에서 커피가 많은 거리에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일단 일회용컵 같은 부분들을 줄이게 하고 그러지만 일단 갖고 나가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 시범거리 내에서 마시고 나서 버리고 가라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면 또 보완하고 좋게 되면 시·군으로 쭉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굉장히 시급한 예산입니까? 시범사업인데.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미특법(미세먼지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부분도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안 돼 있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과가 있다면 시·군에 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순도비사업이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시·군비도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군비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50%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에 의지가 있는 동네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주시가 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 보시겠습니다.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지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악취포집 이동차량 한 대가 진안에 배치가 되는데요. 그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어떻게 생긴 차량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차량은 보지를 못했고, 일반차량에 트레일러 고정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돼있는 걸 트레일러에 달아가지고 다니면서 포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정식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악취가 많이 나는 부근들이 있는데 기상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너무 많이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났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진안 같은 부분은 일단 이동식을 원해서 이런 부근으로 해서 자동채취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보니까 남원이나 부안만 돼 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악취문제가 심각했고 본예산에서 혁신도시 쪽 문제가 심각해서 시범적으로 농림국과 해서 거기부터 했는데 그때 많은 위원회 위원님들이 왜 혁신도시만 하냐, 악취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히 수요조사를 쭉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악취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추경이다 보니까 응모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후에 이렇게 한 거고 이 부분들이 성과를 낸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악취저감 탈취하는 탑이 있어요. 여기는 부안에다만 4개를 설치한다는데 4개 설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육계가공기업 2개소하고 퇴비액비화시설 1개소, 축산농가 1개소 해서 이것도 역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부안만 신청을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부안 쪽이 그동안 악취로 문제가 많다고 했고요.

김만기위원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2개는 26쪽하고 27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자료로 해주세요. 시간 단축하려고 하니까, 자료. 거기까지 얘기하면 직원들이 알아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석면을 국비에서 내시가 안 된 거예요? 국비가 미반영 됐는데 국비를 왜 못 받았는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추가 인정자가 새로 생겨서 추가 인정자가 저희한테…….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지적하는 거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 한마디라도 더 하시려고 하니까 자료로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시·군별 전기승용차 구매하잖아요, 32대. 그거도 자료로 내주시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옆에 보면 민간인한테 674대 이 부분도 해주시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화물차도 LPG가 나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상용성이 돼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최근에는 풀어졌는데 LPG차를 특별한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어서 구입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좀 풀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에는 장애자에 한해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에는 그랬다 이거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대책하고 같이 주유소 관계도 LPG를 많이 사용하면 뒤따라야 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보면 누수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오늘 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저는 41쪽에 전기버스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보면 경유차에서 휘발유차에서 LPG차에서 전기차에서 지금 수소차까지 가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중간에 수소차도 같이 통용이 되고 시용이 되고 있는데 전기버스 보급에 3대를 지원하게 돼 있고만요. 우리는 항상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하게 지원이 어떻든 좋기는 좋지요, 지원은. 전기보다는 이 예산은 오히려 수소 쪽에 해서 수소차를 더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친환경차량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등이 있는데 아직, 물론 수소차는 저희 국 업무는 아니기는 한데 수소는 일단 인프라가 덜 깔려있습니다, 충전소. 그리고 전기버스는 현재까지 시내버스나 또 교회 등에 단체들에 있는 중형차들이 대부분 경유라서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해서 보급을 하는 거고요. 수소차도 아마 경제국에서 기반이 깔리면 보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3쪽을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해서 지원이 나가거든요. 저희가 문제가 항상 악순환의 고리를 물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유차를 폐차하는데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기차를 폐차하는데 지원이 돼갖고 수소차를 지원하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전기차보다는 수소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어떤 거?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버스 보급 신규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이 발달돼서 재난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특별하게 신호등까지 설치해서 물론 좋지요. 저희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는 있지만 그걸로 활용하는 게, 문자 보기가 쉽지 지나가다 신호등 보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과하다 할 정도로 문자가 많이 가는데 노약자들이나 특히 어르신들 수치 같은 거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분들은 신호등처럼 좋을 때는 파랑, 나쁠 때는 빨강, 보통 때는 노랑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2억3천만원 잡혔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도비는 6,900.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에 샘플식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실효성 있고 정말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되고 ‘아, 잘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폭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고요. 마침 같이 논의를 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부근은 시내버스정류장 거기에 시간 기다리는 거 얼마 남았는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다른 부분들도 보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으면 계속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3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주로 대기오염측정소가 있는 장소에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대기오염측정소가 현재 24개가 있는데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대여섯 지역을 설치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 악취저감 탈취탑 설치지원 사업 부안군 4개소 자료로 주시고, 26쪽 본예산에 어느 지역이지요?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본예산은 김제 용지 쪽으로 해가지고 다 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시·군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를 해라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고창, 정읍 이런 데도 악취가 축산이 많아갖고 심할 텐데 거기는 신청을 안 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다음에 신청한다는 등 해서 행정이 소극적인 곳에서는 신청을 덜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알았고요. 악취저감 탈취탑 설치지원 사업은요 자료로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일회용품줄이기 실천 지원 신규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지원 신규 이것도 문제예산, 악취저감 탈취제 설치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 어린이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문제예산,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 문제예산,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문제예산,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5쪽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을 하더라도 효과들이 아주 미미한데 이런 걸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데 저는 용지댐이 몇 번 가보니까 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하고 퇴비 액비 만드는 데. 이것을 분사해 주니까 처음 갈 때하고 분사할 때하고는 현격한 차이는 났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기를 해보고 여기는 ICT를 이용해서 농도 측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한국축산과학원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의 어떤 설계로 해서 어떤 형식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시스템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기존의 분뇨시설에 액체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특히 겨울 같은 때도 냄새가 나는데 이런 건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장치가 좋을지 잘 파악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축산과학원 쪽에서 연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6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쪽 시·군 몇 개만 했던 사유들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가 남원, 진안, 부안 정도 했고요. 일단은 좀더 진행하는 걸보고 추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정읍이나 장수나 이런 쪽이 축산가축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은 안 하고 의외의 지역들이 하는 걸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부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처분도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데 그쪽도 추경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가져서 적극성이 떨어졌습니다. 남원, 부안, 진안 정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여쭤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2쪽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관련돼서 드리는데 전라북도 도청이나 또 도청 산하기관들이 출퇴근버스로 상당히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전체 파악을 해서 차라리 천연가스차량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방법들을 천연가스하고 뒤에 보니까 전기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잘 파악하셔서 도내에 기관에서 빨리 운영을 하도록 해야지 일반회사들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전주시하고 익산시가 돼 있는데 버스회사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한번 전체 파악을 하셔갖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들은 지금 추세가 임차를 해서 쓰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조금 차를 바꾸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차를 하나 구입하면 기사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쉬는 날이 30일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건 잘 안 맞고 저도 우리 시·군에다가 늘 하는 게 관용차부터 빨리 친환경차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수요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영업용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권고하고 이끌어가기는 하는데 사업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조금 소극적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봐서.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파악을 한번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야지 어떤 대책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본예산이라도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7쪽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각 시·군에 돼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비 기계식 산불진화장비하고 산불예방 홍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특교세로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산지정화관리원 운영 신규로 배치됐는데 앞에는 일비가 7만 얼마짜리도 있고 6만6천원짜리 있는데 예산 기준들이 달라요. 이거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75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완주군 주변에 정해졌는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사업에서 2억3천이 세워져 있지요? 한 대당 1천만원씩이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리는 장치들이 버스승강장에 있거든요. 그럼 예산도 안 들고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데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도 아니고 알리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런 걸 알려서 신호등에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많이 알릴 수 있는 데다 알리고 이게 시민들이 반응이 예민해요. 알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알려서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약인데 알면 병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해서 현재 226억 세웠네요. 국비 없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국비로는 운영 노후경유차를 하고 있습니다. 약 3,700대씩 1년에 하는데 우리 도에 13만6천대 가량 있는데 환경부와 같이 했다가는 이거 폐기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리게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굉장히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폐차시키는 건데 그래서 도지사회의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도지사님께서 의지를 보여서 일단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시장‧군수님도 다 동의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나 총리께서도 높게 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요. 아마 이것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이번 국가추경하는데 경유차 폐차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년 할 것을 10년 안으로 줄여야겠다 그런 게 많아서 실제로 중국이든…….

대오

김대오위원장

뭔 40년이 걸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13만6천대가 있는데 현재 추세로 하면 3천대에서 4천대 사이뿐이 지원을 안 해줘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국장님, 우리가 그놈을 다 조기 폐차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노후돼서 타도 못하는 경유차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폐차시킬 텐데 그것까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추계고요. 그래서 가다 보면 줄어들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 폐차도 시키고 그럴 텐데, 저희 행정에서 수단을 갖고 강력히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 비산먼지랄지 생물성 연소랄지 이런 건 행정지도 같은 것들로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계로 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양은 줄어들 것 같고 국가에서 지원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선제대응을 해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굉장히 열악한 예산 속에서 이런 예산을 국비 예산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만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계속 경유차 처리비용을 댈 것이 아니라 경유차를 못 만들게 하는 국가정책이 더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계속 경유차를 만들어 주고 시간 되면 폐차하라고 돈 주고 그거 뭔 짓이에요? 기업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점차 좋은 방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유차에 대해서 한때 클린디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보급을 늘렸고, 경유값만 올리면 제가 볼 때는 경유차 생산 안 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오늘 이 시간에도 경유차를 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5등급 차량과 다른 건 저감장치가 지금 다 부착돼 있습니다. 예전에 5등급 차는…….

대오

김대오위원장

저감장치 안 된 것만 우리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05년산 이전 것들, 엄청나게 매연을 품어내는 것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83억8천만원보다 277억7천만원을 증액한 총 1,76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1억8,500만원, 보조금 275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45억8,900만원보다 335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8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0억1,900만원보다 68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지원 3억6천만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6억7,500만원, 홀로그램 콘텐츠 육성 지원 8억8천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18억7,6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 1억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7억5,400만원보다 23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71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5억7,200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4억5천만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3억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5억200만원보다 198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803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국생활대축전 6억3,200만원, 체육시설 조성 지원 7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76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태권도 공연콘텐츠 제작지원비 2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9억8,100만원보다 40억200만원을 증액하여 729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 11억1,7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억6,100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3억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 15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400만원보다 2,5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전국소년체전 준비에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8억200만원보다 1억2,100만원을 증액한 10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에 1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2,700만원보다 3억원을 증액하여 3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해외관광공사 해외지사 대상 홍보물 제작 설명 한번 해보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관광공사 해외지사들이 있습니다. 33개 정도 관광공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관광업무 총괄하는 저희 문화관광국 쪽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외연수과정에서 관광공사 지점들을 몇 군데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 과정에서 전라북도 홍보물이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적사항이 솔직히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까지는 관광공사 지원 프로그램 해가지고 같은 지자체 것을 우송해서 비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그 활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 편성해서 해외관광지점 이번에 33군데는 다 안 되고 22군데 정도 전라북도의 관광홍보물을 전시하고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발간비용하고 탁송료를 계상한 내역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해외지사에 몇 개소 정도 배포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동안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해외관광박람회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홍보물을 직접 들고 가든지 먼저 탁송해놓고 거기서 현장 배포하고 홍보활동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관광홍보물 제작이 2,800이고 국제우편 발송료가 1,200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몇 부 정도 해외로 하는데 1,200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천부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1천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3종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8,800부 정도 되고요. 아니 지도가 8,800부 정도 되고 홍보물은 1만7,600부 정도 탁송하는 비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합계가 몇 부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따로 보낼 수도 있어서 합치면 2만6천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게 1,200만원 들어간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외 우편물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국내 탁송료보다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일단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 2019년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 지원을 하는데 이걸 민간인한테 주고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주최가 군산시에서 하고 주관을 지스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군산시로 보내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8년도 사업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도 작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지스코에서 했는데요, 작년에 45개사 327개의 부스가 설치됐고 관람객 수를 따져봤더니 1만7,286명 정도.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잼버리추진단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잼버리추진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가 오토캠핑에 관련된 엑스포 개최하는 것은 솔직히 세계잼버리대회가 2023년도 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사전홍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잼버리추진단하고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새만금 오토캠핑장을 한번 가봤어요. 한 2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통제를 하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지스코에서 박람회 성격으로 하는…….

승우

문승우위원

아, 이것은. 저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캠핑장 아니고요. 신시·야미 구간이 아니라요 지스코 안에서 하는…….

승우

문승우위원

이걸 군산시에서 하겠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전시하고 하는.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저쪽에 있는 그걸 지금, 그래서 민간인이 자꾸 규제를 하더라고요, 그건지 알고 지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승우

문승우위원

오전에 직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봉수왕국 전북가야, 그다음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웅치 이치 교육 홍보사업 이런 부분이 신규가 문화체육관광국이 13개인가 12개가 돼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신규로 12∼13건을 올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원래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본예산에 당연히 담고 가야 될 성격의 예산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재원배분 과정에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수왕국이라든지 금석문대계 발간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전라북도 문화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들이다. 특히 봉수왕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경남이나 경북가야보다 저희가 많이 늦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축제 형태의 그런 것을 개최해야 전라북도만의 봉수 제철가야를 많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 말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할 걸로 생각하고 저는 답변만 들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윤동욱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실무자들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자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대상 홍보물 제작 있죠. 신규로 있는데 저 역시도 해외에 나가보면, 홍보물이면 이게 팸플릿이잖아요. 우편물로 보낸다는 게 팸플릿인데 이것보다는 팸플릿 누가 안 보고 요즘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요즘은 지도가 다 깔려 있고 핸드폰에 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보니까 제 제안인데 차라리 우리가 쓸 수 있는 선물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념품 말씀하시나요?

희수

김희수위원

기념품식으로 거기다 차라리 해서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팸플릿 요즘 홍수잖아요.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면 잡지부터 해갖고 우편물이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해서 우편물이나 팸플릿보다는 거기다 표시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으로 열쇠고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해야만 갖고 다니면서 좀 가치가 있지 않냐, 묻히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실무자들이 좀 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차피 기념품 성격의 홍보물도 예산이 여유가 되면 주문 제작해서 당연히 탁송도 하고 박람회 활동도 좀 활용할 예정이고요. 우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방문하는 현지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차원에서 배포하고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조금 미흡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느냐 그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제가 느낀 거라 말씀드려요. 저희가 그때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한국관광공사 거기를 가봤거든요. 팸플릿이 쌓여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0쪽을 보시면 어린이체육공간 환경개선 해갖고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예산편성 사유가 뭐고 사업의 필요성은 또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도 군산지역에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하는 목적예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세입처리가 됐기 때문에 도비로 전환, 국비사업입니다. 3억원이 국비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걸 전환해서 도비로 편성해서 군산지역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12월 21일 날 수납이 돼가지고요 본예산 편성 후라 피치 못하게 예산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억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나온 게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5개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에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발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금석문대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금석문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비석입니다. 비석에 대한 거기를 탁본도 하고 내용이 뭔지를 번역해서 책자화하는 사업인데 2007년부터 11년 동안 1단계 사업들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금석문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 작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학회가 공동으로 2007년부터 5년 동안 전라북도 지원을 받아서 금석문 500개를 모두 탁본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걸로 5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425건 정도 아마 되는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5권으로 발간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로 한 60건 정도가 중요하지만 탁본이라든지 자료화되지 않은 금석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단 발간은 했는데 거기에 빠진 것을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누락되었다든지 신규 발견된 금석문을 이번에 자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보관은 아니고요,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것 탁본이라든가 이렇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금석문 탁본 500개를 해가지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 이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탁본은 그쪽에 있고요 책자화해가지고 책자는 저희들이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들여서 중요한 걸 발취를 했으면 보관을 잘하고 다시 또 이용을 해야지 소실되고 또다시 사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행과정상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사업 신규예산입니다. 여기가 최지원 선생 위패 모시는 곳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읍에 있는.

김만기위원

어떤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등재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등재는 아직 안 됐고요.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무성서원 한 군데가 선택이 됐고요, 경상도라든지 전국에 있는 9군데 서원이 동시 등재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이번에 빠르면 7월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치원 선생 위패를 모시면서 성리학적으로 무성서원의 위치라든지 내용들을 선양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만기위원

홍보동영상하고 퍼포먼스하고 축하공연 등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잡혀 있어요, 1억씩이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로 5천, 시비로 5천 해서 1억 정도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1억씩이나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무성서원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웅치 이치 교육 홍보사업도 문제예산입니다. 금석문대계 발간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요, 광한루 600주년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향토문화 발굴집 발간하는 것 여기까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요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각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중요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자료 갖다 주면서 설명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동환 과장님 소관인데요 익산에 홀로그램 엑스포 개최 왜 이거 본예산에다 반영을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정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홀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서비스센터 구축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6월 말까지 예타사업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홀로그램 관련된 타당성 용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키스텝(KISTEP)에서 예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 예타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관련돼서 진짜 전라북도를 홀로그램의 메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체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 안 한 것이 그것뿐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도 본예산에 반영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디자인 그건 조직개편 하고 팀이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아마 업무조정 과정에서 조금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계획을 세워서 관련된…….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문화를 안고 가시는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칙대로 지켜서, 누가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칙대로 지켜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미리미리 예견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전북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보니까 조직개편 거기도 12월 달에 이루어져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전부 다 몇 명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개편 과정에서 9명이 증원됐고요. 7명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특히 최저임금제 그런 분야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한 36명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요 그냥 자료로 한 부 내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공도서관 건립 여기 보니까 9개 중에 건립은 7군데고 리모델링은 2군데인데 이것도 자료로 리모델링을 어디어디 하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장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계획서로 금액을 해서 자료로 내주시고요. 거기뿐이 아니라 작은도서관도 많이 쭉 뒤에 보니까 건립을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아시겠지만 생활SOC 사업 차원에서 많이 32군데를…….

종식

김종식위원

32군데 짓는 것은 타당하니까 짓겠죠. 지어주는데 과연 이걸 지어주고 공공도서관 활용도가 있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를 할 때도 시·군하고 충분하게 주변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숫자라든지 다른 편의시설 카페를 같이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32군데를 리모델링도 하고 신규는 한 8군데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지어도 수요조사 한번 해 주세요, 과연 지어놓고 예산낭비가 되는가 아닌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따르겠죠. 그다음에 예술동아리 50여 개 종목이, 사업 규모가 50여 개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동아리를 50여 개 정도 공모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아마 국비가 사업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 확정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

종식

김종식위원

같이 내시 오니까 잡은 것 아니겠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사전에 계획은 항상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는 있는데 재원 규모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어서 이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동아리가 50여 개인데 자료로 좀 50여 개 내 주시고, 종목이 50여 개로 여기 나왔는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50개로 사업량은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50개는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50여 개 중에서 공모는 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생문동이라든지 그런 단체 말고 순수 예술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뭘 우려한고니 종목이 많은 것보다 많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대충대충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종목이 적으면 알뜰하게 알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나왔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178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에다가 전라북도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보낸다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분기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개 정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있는데요 다 보낼 수는 없고 22군데를 선정해서 전라북도 안내하는 홍보 팸플릿하고 지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와 똑같은 작업을 하고 계세요. 국제교류센터 하는 일이 민간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외국에 홍보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책자를 받아봤어요. 영문으로 제작된 관광책자도 있고 한글로 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체크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제교류센터에 얘기해가지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안 184쪽에 보면 무성서원이 아직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되어 있죠? 언제 예정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월 정도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시·군비 매칭으로, 이때 축하공연하고 퍼포먼스 하고 개막식 할 때 세계문화유산의 그분들이 실사 오시나요? 보여주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만의 행사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체 행사하고 무성서원이라든지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등재가 안 됐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코모스(ICOMOS)가 실사를 했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왜냐면 올 7월에 만약에 등재가 거의 확실시된다면 등재되고 난 후에 이런 퍼포먼스와 축제, 개막식 해도 늦지 않은데 아직 등재도 안 된 상황이고 7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동영상 제작하고 퍼포먼스 하고 축하공연을 3천만원을 들이고 그래요, 도비로. 과연 지금 시점에 꼭 추경에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차피 추경 작업이 몇 월 달에 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저희가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때 등재된 다음에 추경 작업을 한다든지 추가 재원을 만든다는 게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은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거의 100% 등재가 확실시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만약에 등재가 되면 우리가 기념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되면 관련 예산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요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 예산편성 사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잠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가야에 대한 유물·유적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것은 솔직히 전북 사람들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부권, 특히 장수·남원지역을 주축으로 한 가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외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하게 가야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확산도 좀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북과 경남의 가야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북가야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봉수하고 제철가야에 대해서 학술대회라든지 행사를 함으로써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7개, 남원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7개 시·군이 전북가야의 유적지들이 남아 있는 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동부권 그쪽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주최는 7개 시·군 중에 어디서 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에서 1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원이 이번에 유곡리·두락리 가야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 대 5 매칭이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억, 1억인데 그럼 시·군의 1억은 똑같이 7로 나누는 겁니까? 1억을 7로 나눠서 똑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칭이 어떻게 돼요? 시·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남원시가 주축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남원시에서 7천을 부담하고 6개 시·군에서 3천을, 그러니까 500만원씩.

영석

황영석위원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06쪽 전라북도 금석문대계 발간사업, 8천만원이나 돼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작업을 해서 5권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거기의 누락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여 종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겠지만 자료 조사하는 것하고 원고, 번역, 책 발간료 이렇게 편성이 돼서 8천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걸 발간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금석문이 살아있는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5권까지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1∼2권 정도 더 편찬을 하고 도서관이라든지 대학교 같은 데 배부를 해서 널리 전라북도의 문화적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행주체는 우리 전북역사학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민경보조로 해가지고요 이 단체에 줘서 성과물은 저희가 납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 책자를 보고 하겠습니다. 172쪽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는 조립식이라서 철거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죠. 지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고 또 임시 가건물이었습니다. 예술공연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철거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거지만 추경 올린 뭔 사유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된 예산 저희가…….

용근

박용근위원

행사가 확대되고 기존 행사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내시가 돼서 그런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시도 되고 또 추가 인센티브를 한 5천 정도 더 받았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전라북도 장편영화 제작지원 관련된 것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설명서를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주 행사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7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 몇 군데 도시와 농촌하고 균형 있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상세한 내용을 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군데 국비사업 확정돼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내역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75쪽에 보면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된 용역계획인데 저번에 조직개편해서 신설된 부서잖아요. 어떤 내용을 할 계획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차원에 있고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흥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의 영역이 안 정해져서 그런 걸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차원도 추진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178쪽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쪽 기금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이 공모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4군데인데요 김제, 고창, 임실, 무주 이렇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79쪽에 제가 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전북 MICE산업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인데 이번에 하고, 이거 시범사업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모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걸 하게 되면 향후 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이번에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원해서 잘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성과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180쪽에 전국생활대축전에 관련된 이것은 내년도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사업인데요, 내년 4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전에 개막식이라든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해야 좀 해야 되거든요. 너무 상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긴급하게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긴급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체육정책과에 보니까 어른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체육시설에 관련된 보완 예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본예산 때 좀 하시고. 그다음에 184쪽에 국보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들어간 것들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하는데 조선의 태조 어진하고 금산사 미륵전이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저 주시고요. 187쪽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사업, 명상이라면 불교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서고사 쪽에 지으려고 하는데요. 불교 하면 아시겠지만 정신적 힐링 부분도 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이것 자료로 한번 줘보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설명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체전준비단 소년체전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로 해서 딱 28일 남았습니다. 장애인학생체전 먼저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상황은 문제없는 걸로 나왔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됐을 텐데 디데이 기념행사 같은 내용들을 특별히 3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많이 도민들도 아시고 전국적으로 이해도가 높은데요,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공 기원하고 퍼포먼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내용을 주시면 제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도립국악원에 보면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이 이번 추경에 특별히, 1억 이상 올라온 건 어떤 내용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립국악원에 배비장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하기 위한 건데 이게 뭐냐면 방방곡곡에 문화예술을 퍼뜨리기 위해서 기금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당선이 돼가지고 1억1,700인가요? 그걸 지원받게 돼 있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립미술관에 3억 편성이 돼 있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야외정원 리모델링사업.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도립미술관은 내부, 외부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외부 쪽에 하는 겁니다. 8 ��8 ��래 미술관은 좀 고풍스럽게 때가 묻어 있고 그래야지 역사 있게 보이지, 미술관의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미술품을 3억 이상을 구입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관광공사 홍보물 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연수 갔다 오면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왜냐면 전라남도는 해외관광공사에다가 홍보물 많이 합니다. 현재 동남아나 이쪽 신흥국에서는 케이팝이나 이쪽을 통해서 전라남도 홍보물을 보고 많이 가는데 아직 전라북도가 미진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물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것이니까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8% 증가한 1조7,225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2개 부서 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여성청소년과 100만원, 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110억3,700만원, 기금은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16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 증액된 2조1,115억2,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790억4,500만원, 여성청소년과 1,896억1,500만원, 노인장애인과 1조376억2,400만원, 보건의료과 767억5,300만원, 건강안전과 274억4,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7%,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8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44%,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5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에서 21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활근로사업 16억9천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억7,300만원 감액, 보조교사 지원 6억8,10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7억6천만원 증액, 교사 겸직원장 지원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05억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7,500만원 증액,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억9,500만원 감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0억원 증액, 아동수당 지급 80억5,200만원 증액,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보다 58억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8억4,900만원 증액, 공설장사시설 설치 8억3,900만원 감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6억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억3,8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미지급금 관리 2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6억6,700만원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3억7,500만원 증액,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5억3,100만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교체 지원사업 3억5천만원 증액, 고압산소기 설치 지원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7억900만원 증액, 식품위생안전관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176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전북지역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 찾으셨어요? 본예산에 4천이 서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100% 4천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 2월 달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문가회의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과업기간 연장이랄지 출판부수 늘리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행주체는 어디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행주체는 광복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라북도 광복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라북도 광복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부가 있나요? 전라북도 광복회 지부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광복회 지부 회원수가 254명이 현재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연구원 5명의 근무일수를 60일에서 100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량이 좀 늘었고요. 과업기간에 따라서 시·군까지 아울러가지고, 근무일수가 그때 당시 처음 4천만원 예산 세울 때는 6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100일로 해가지고 사업일수가 좀 늘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또 출판부수도 400부에서 600부로 늘렸어요. 2권에서 3권으로 또 만든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 본예산 때는 전북 3·1운동사하고 전북 3·1운동사 자료집 이렇게 2개를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때 전문가회의 당시에 별책부록을 만들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책 한 가지가 더 추가됐던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전북지역 3·1운동 관련 자료 발굴 및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1운동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회의에서 얘기됐던 사항이 독립선언서를 한지로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전주 전통의 한지를 널리 홍보도 하면서 한지로 만들어가지고 고풍스럽게 해서 영구보존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 역사문화박물관, 군산, 익산 이렇게 역사관에 영구보존하고자 제작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학술대회 참석 대상은 누구고 회의수당 지급 대상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학술대회는 일반 도민들이 참석을 하고요, 여기에 회의수당은 발표자랄지 토론자들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출장비 4인 20일간은 누가 어디를 무엇을 위해 출장한다는 것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연구원들이 현재 4명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연구원 1명하고 연구보조원 1명, 그다음 보조원 2명 해가지고 14개 시·군의 3·1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랄지 기념물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출장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책자 600부를 배부한다는 계획인데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전국 도서관이랄지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한 350개 등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료로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35쪽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 추경 편성 사유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1천만원 지금 올라왔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천만원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월 8일과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를 한지로 책자를 제작했으면 하겠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이어쓰기 운동을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0여 종 독립선언서 이어쓰기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이어쓰기 할 건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독립선언서는 40여 종 있는데 기미년 독립선언서랄지 대한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등이 있는데 금년 5월에 교육청과 대학, 언론기관 등 홍보를 하면서 이어쓰기 행사도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3·1일절 100주년 기념일도 지났는데 추경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1운동은 지났습니다마는 100주년은 금년도 전체를 놓고 연중 홍보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3·1운동이 지났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중 홍보계획을 세우고 현재 방송국에서도 계속 3·1운동과 관련된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어쓰기 홍보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어쓰기를 할 것인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어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대학교하고도 협의해서 또 언론기관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도민 1천여 명을 모집해가지고 독립선언서 쓰기 종이를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독립선언서를 같이 이어쓰기 운동으로 이어지려고 그렇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장 36쪽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4천만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 역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문가회의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한 25분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지냈던 최재형 애국지사랄지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또 러시아 신한촌마을이랄지 고려인문화센터 이런 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런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유적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다녀오시고 그 후세도 다녀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내 독립유공자 후손이 몇 명이나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현재 생존자 한 분 계시고, 익산에 이석규 씨 한 분하고 현재 후손 240명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별로 현황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군별로 현황 제출해 주시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상자만 선정한다는데 241명 중에서 25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광복회 전북도지부를 통해서 시·군지부가 다 있습니다. 시·군지부에서 먼저 건강상태랄지 연령들을 봐가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업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얼마나 사기진작이 되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는데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활동유적지를 순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 같은데 순례를 어디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려문화센터랄지 러시아 신한촌마을, 한인 강제이주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천만원 갖고 이런 많은 일을 다 하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 주로 항공료가 많이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 비용은 다른 부대경비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4천만원 가지고 알뜰하게 한번 다녀온 뒤로…….

영석

황영석위원

자부담 없이 가겠어요? 해낼 수 있겠어요? 4천만원 갖고 러시아까지 비행기도 타고 가야 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이분들에게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최대한 경비를 낮춰가지고 이 돈에 맞게 25분이 편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잘하세요, 선정.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을 하여간 활동성이랄지 건강상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유용하게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선발하실 때 잡음 안 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돈 주면서 잘못하면 잡음이 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잡음 안 나도록 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지 않도록…….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업을 202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추진할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금년도 첫 사업이니까요 한번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판단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34, 35, 36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답변을 국장님께서 잘하셔가지고 들었습니다. 예산안 203쪽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 자, 설명 다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국장님이 이거 만드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성임

홍성임위원

설명은 다 들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황영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문가회의가 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서 제안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보세요. 현재 독립선언서를 제가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해봤어요. 다 한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독립선언서가. 1919년 2월 8일 날이잖아요. 그때 다 한지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조선왕조실록도 전부 다 디지털화시켰어요. 저도 그거 CD 가지고 있습니다. 영구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시대를 역행합니까? 독립선언서를 한지로 책자를 만들고 또 이어쓰기를 해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비가 1천만원이든 1억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지금 기존에 독립선언서가 한지로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한지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박물관에서 해야 되죠. 전주 역사박물관이나 해야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좋습니다, 어디서 하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물론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부여를 우리가 굳이 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32쪽 전북 음식 가이드북 제작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도내에 향토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 봤습니다, 국장님. 가이드북 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한두 개씩 관광총괄과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에서 한옥마을에서 봤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분만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시·군별로 해가지고 스토리텔링까지 같이 엮어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광협회랄지 시·군안내소 이런 데에 홍보를 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 향토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취지는 좋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면 먹고 싶을 정도로 맛깔스럽게 제작을 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건강안전과에서 이 사업 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향토음식점 홍보랄지 스토리텔링이랄지 주변 관광지 홍보는 건강안전과보다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지원조례를 건강안전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토음식 차원에서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해가지고 육성한다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을…….

성임

홍성임위원

조례를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요즘 젊은층들이 한옥마을이든 전주로 여행을 많이 오는데 와가지고 주변에 음식점이나 스토리텔링을 보는 게 아니고 미리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SNS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모두 다 검색을 하고 전주를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면 차라리 앱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쪽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앱을 하나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또 앱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0.7∼0.8% 정도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앱이 그렇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SNS 홍보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국장님, 제가 말하는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냐는 거예요. 그 효과적인 면에서 과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보다 SNS 같은 데에서 모든 콘텐츠를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런 가이드북을 제작해가지고 주요 관광지 같은 데 안내소에 비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전년도 때 이걸 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갑자기 신규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급성을 따지기보다는 시기적절하게, 전라북도 음식을 홍보하는 데는 시기가 구분이 없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예산을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맛깔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 음식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일단 제가 결론을 내리면 효과 면에서는 가이드북보다 SNS 홍보가 더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책자 9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이에요. 신규사업이네요. 물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건물이 건립연도가 언제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98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김만기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건물이 3,782㎡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김만기위원

건물 연도하고 시설 규모하고 지금 이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회관은 입주한 단체들이 현재 9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요.

김만기위원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에는 별관 있고 본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별관이 비가 오면 누수가 돼요. 그래서 별관을 이번 기회에 누수를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3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기료로 1년에 한 1,70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LED로 해가지고 전기료를 매년…….

김만기위원

기능보강비용 6천만원 중에 4,900만원이 LED교체비용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LED가 360등 정도 되는데 하나당 1만3천원∼6만7천원 정도 됩니다, 등별로.

김만기위원

산출내역서를 받아봤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산출기초 2군데서 받아봤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 산출내역서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6천만원이면 어지간하면 집도 하나 짓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LED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시골 마을회관 같은 데는 6천만원이에요, 마을회관 하나 짓는 비용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LED 조명등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LED 조명이 4,900만원 나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 자재비도 있고 노무비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형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여성청소년과가 되기 때문에 이숙이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숙이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세요. 아무래도 직접 과장님께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알 것 같아서, 76쪽을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또 그 옆 쪽 77쪽을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이렇게 계속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2개의 사업이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2개가 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상담을 주로 해 주는 상담소고요, 지원시설은 지금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시설이 상담소와 쉼터와 그룹 홈과 자활지원센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있는데요 숙식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수사동행, 자활지원 등을 해 주는 쉼터고요, 옆에는 상담소입니다, 상담을 위주로 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시설 안에 상담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아니에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별도로 있어요? 상담소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보니까 항목이 거의 비슷비슷한 게, 그리고 또 78쪽을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79쪽도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다 성매매피해, 아동가정폭력 해갖고 돼 있거든요. 그러시면 또 81쪽하고 82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사업이 달라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그다음에 82쪽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81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요 가정폭력피해를 당해서 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잠시 나와 있어야 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를 보호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82쪽은 그런 여성들이 쉼터에서 계속 있지 못함으로 그런데도 원 가정으로 복귀를 못하면 LH에서 주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LH 주거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이분들에게 일정기간 생활하게 하는 주거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76∼84쪽까지, 물론 특성은 있죠. 사업마다 거의 유사한 게 많거든요. 요즘 사회 통폐합도 많이 하는데 뼈대 있는 걸 추려서 간략하게 해야지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광대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거였고요. 앞으로 같이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요약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96쪽요, 어린이 4차산업 체험공간 조성 해가지고 5억5천이 투자됐어요. 사실 저희가 추경이 한 달 정도 빨라진 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어딘가는 경제에 투입되겠지만 그렇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고. 기존에 창의체험관과 건립공사는 체험공사 조성으로 안 돼 있는데 어린이 4차산업 체험공간 조성비가 5억5천만원이거든요. 간단히 해서 어떤 사업이에요, 주 맥락이?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 4차산업 체험공간은요 지금 창의체험관을 새로 신축 중에 있는데 그중에 기획전시실이라고 약 40평 정도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전시실은 당초 용도로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에게 그때그때 맞는 테마를 유치해서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요새 4차산업혁명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린이들에게도 4차산업 공간을 체험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전시실 용도를 변경해서 여기에 4차산업, 이를테면 VR이나 AR 기반의 콘텐츠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아동들에게 일찍부터 4차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변경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VR 체험공간 조성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어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아닌 이유가 뭐죠?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콘텐츠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차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콘텐츠진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공기관인 콘텐츠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하게 되면 실제 VR을 설치하는데 이거보다 굉장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라북도콘텐츠산업진흥원, 그러니까 공기관과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행주체는 어디예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주체는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전라북도콘텐츠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잡힌 것도 같고 또 세부내역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전시실 및 편의시설 관련 집기 구입이 나와 있거든요.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집기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신규로.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천만원이 잡혀 있죠?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95쪽을 보시면 여기도 전북어린이체험관 개관준비 및 사무실 집기 구입 등, 뭐가 달라요? 집기 구입이 같이 돼 있고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이렇게 배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97쪽하고 95쪽이 뭐가 다른가.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97쪽은 창의체험관 전시실 및 편의시설 관련 집기 구입이거든요.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되고 연면적이 1,660평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편의시설이 도시락룸과 카페테리아, 수유실, 의무실 등 4개 시설이 구비될 예정입니다. 이 4개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집기 구입이 97쪽이 되겠고요. 95쪽은 창의체험관 전면적인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체험전시실 이쪽에 대한 사무집기 구입 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꼭 이렇게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밑에 95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실 집기, 시설장비 구입 거의 항목이 비슷해요. 집기 구입 이걸 분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전체적인 사업목적은 같은데 약간 예산과목 집행 여부에 따라서 좀 과목을 달리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내용은 똑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목을 여러 개 늘리고 예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일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고 모아서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했거든요.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저희도 보기 쉽고 일도 쉽게 해야지 막 늘어놓고 이렇게,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업무적으로. 그런데 그걸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이

이숙이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로 푸셨어요?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옆에 양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전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전라북도발달장애인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몇 쪽?

종식

김종식위원

발달장애인센터, 우리 천선미 과장님 담당이시고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발달장애인센터는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디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청 여기에서 우체국 쪽으로 가다 보면 3층 건물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거기서 뭘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5분발언 한 내용도 알죠?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일일이 거기까지는 저기가 좀 안 되시겠지만 도에서 각 지역에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별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강빌딩 7층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대표자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이 양반들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랑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센터 역할이 지금 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금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관 사업들이 많이 신규로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 전반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음 달쯤 중앙에다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지원을 해 달라 하려는 그런 건의안을 그렇게 하니까요, 여하튼 이런 부분을, 제가 조례도 좀 손질하려고 담당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한 적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 과장님이 아니신 것 같고만. 천 과장님 아니시고만. 그때는 남자분이 과장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장애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자 중에 특히 발달장애인은 진짜 더 힘든 장애자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좀 아우를 수 있도록 전라북도센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자기들 자리 지켜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과 관련돼 가지고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이 단계별로 있거든요. 저희 도가 금년에 사업이 14개 사업이 있고 이 중에 신규사업이 또 6개 금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걸음마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걸음마를 떼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러시고 과장님, 신경 좀 가져 주세요. 천선미 과장님!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부족한 것이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현재까지는 별로, 지자체 우리 군산도 보면 100억이 넘게 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물도 지어놓고 했는데 별로 도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한번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미리 점검해야, 돌다리도 점검해야 하듯이 점검해야 내년에라도 하반기에라도 추경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군산만 아니라 전주에도 발달장애인들 많잖아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발달장애인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3.1운동 금년이 10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광복회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수집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광복회에 계시는 분들 전문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찾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 깊이 거기까지는 관여가 안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도 저희 챙기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가 유실이 안 되도록, 소중하고 귀중한 자료 아니에요. 역사를 찾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니까 국장님이 자료 좀 일일이 잘 되가는가 챙겨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충렬 과장님 소관인데 기초생활보장사업 시스템 구축사업, 왜 여기가 공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는 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시스템에 바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별도로 전산개발비로 바꿔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있는 행복이음시스템에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또 여태까지 예산도 안 쓰고 목 변경만 하려고 해서 예산 안 쓰시려고 하는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바로 6월달 안에 완료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지적한 4차 어린이 체험공간 보면 사업규모가 면적이 40평이더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획전실 40평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0평인데 이 아래 보면 인테리어비가 전기시설 등 해서 1억 예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기시설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40평 규모를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콘텐츠를 연결하는 전기부대설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이 어떻게 보면 크게도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4차 산업 체험공간을 조성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랄지 그런 부속된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1억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자세한 자료 산출기초는 한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아래 팀장 통해서 자료 하나 올려보내 줬으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1건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쪽 무주에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냉방, 물론 15년이 경과가 됐네요,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45대가 교체되는데 냉난방기 45대가 과연, 저기가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관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년 장애인복지관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는 냉난방시설을 전부 교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어요. 올렸고 앞으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자리 신청을 받은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히트펌프랄지 히트펌프용 실외기 그런 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번 기회에 냉난방 관련해서,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상당히 절감시키는 그런 냉난방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신기종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번 기회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45대 교체하면 장애인복지관에는 몇 대나 들어가요? 복지관 내에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전부 장애인복지관에만…….

종식

김종식위원

45대가 들어가는고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복지관이 얼마나 커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국장님, 자료를 한번 누구 직원 그때, 이렇게 마칠게 설명을 누구…….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상세하니 어디어디 설치하는가 전부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복지관에 45대가 들어간다니까…….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에 신규가 13건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13건에 지금 얼마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29건에 81억5,900인데요. 이 중에 국비가 12건에 47억5,400 그다음에 순도비가 17건에 34억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순도비가 34억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을 하다 보니까 신규가 엄청 많아요.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게 국회 예산편성 단계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늦게 내시가 돼가지고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1대에 한 10만8천원쯤 가는데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단말기제조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하는 이런 돕는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 고압산소치료기같이 보건의료와 관련돼 가지고 시급한 이런 사업들로 해서 신규로 편성했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4,500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1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년 본예산에 5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5개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고창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 장마철 전에 외벽공사랄지 화장실 방수공사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비해 가지고 방수공사 같은 것을 사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도내 복지관 전체 현황은 어떻게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사회복지관은 현재 17개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말씀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북지역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독립선언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 신규사업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주한옥마을에서 평화동 쪽으로 가는 싸전다리 옆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해 가지고 건물은 도 건물입니다. 건축연도가 1989년도에 돼 있는데 옥상에서 상당히 누수가 심해 가지고 2층, 3층, 1층까지 물이 벽면을 타고 들어와서 바닥이 흥건히 고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게 오래되고 보수를 매년 하면 아주 신축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안전등급을 받아 보니까 C등급인데 기둥 같은 경우는 아주 좋다 해 가지고 종합 B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달에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안전등급을 받은 관계로 해서 불가불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에서 비가 새면 하루아침에 새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샜을 것이고 2년 전에도 샜을 것인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신규로 올리시냐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에는 그것을 지붕식으로 해 가지고 함석으로 해서 씌우려고 했는데 거기가 한옥마을 미관지구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붕 씌우는 것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미관지구라 하더라도 그런 지붕보수는 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지금 17년도에는 9,300, 18년도에는 1억5천, 19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7천을 올렸는데 4,800을 또 올렸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에는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가 입주를 해 있으면서 1층에 사무공간이 좀 비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노인일자리센터가 입주를 하고 있으면서 입주할 수 있는 내부공간을 정비하는데 그 사업비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노인대학이랄지 경로당 광역센터 운영, 교육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청소용역비로 1,100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 쪽에 돈 들어가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7년도에 비해서 지금 3배가 증액을 했어요. 뭔 예산을 세우면 매년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 4,800만원 세워놓고 나면 2차에도 또 올라, 어느 종목에 또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교체 지원, 남원노인요양병원, 고창노인요양병원. 이거 개인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우리 도립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립입니까? 이유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 국가책임제로 해 가지고 치매전문병동을 현재 확충 중에 있는데 생화학분석기랄지 전해분석기 이런 보유장비들이 2009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장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교체해 주면 내년에는 또 교체할 거 생기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이 기종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또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쪽으로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앞으로 계속 국가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고압산소치료기 설치지원 이것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고압산소치료기가 전국적으로 없는 데는 전라북도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내 종합병원에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하고자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에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다인용, 그러니까 10인용 이상은 보통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50% 보조를 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또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렇게 물색을 하니까 저희 도내 종합병원 두 군데를 파악하니까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서 한다고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원광대학병원에서 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6천만원짜리는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인데 그것도 보조 6천, 자부담 6천에 운영비는 별도 자체 운영하겠다 하는 데가 지역응급센터로 해 가지고 예수병원이랄지 대자인병원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또 전주권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급히 지출해 가지고 도내 이런 이산화탄소랄지 중독자들 가스사고로 해서 치료가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광대하고 하나는 예수병원인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예수병원이 아니고요, 대자인병원에서…….

승우

문승우위원

대자인병원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역응급센터로 해 가지고 규모는 예수병원급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군산이나 남원에는 전북의료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 산소기가 없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수요조사는 일단 다 했었거든요. 앞으로 또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해서 1인용이라도 계속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13건이나 신규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방송이 나왔잖아요. 전라북도에 없는 것도 방송에서 나와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자꾸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할 것인데 꼭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한다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꼭 필요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딨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문제예산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적절하게, 당연히 이쪽 설치해 주면 반절 주면 운영비야 병원에서 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국장님이 필요 없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비대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면 운영비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사람이랄지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종합병원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에서 그래도 반절 대주는데 꺼리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북음식가이드북 제작,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듣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우리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라북도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가 되죠?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13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 1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임실하고 순창이 아직 미설치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치됐어요, 순창도.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기능보강사업이 몇 개 시·군이 했죠?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시·군에서 일차적인 게 수요가 있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순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몇 군데예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고창장애인복지관이 본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두 번째 순서로 무주장애인복지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3순위가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익산, 장수, 군산 순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은 다 서 있죠?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추경에서 지원되는 것은 이번에 무주군이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해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올해 전라북도 예산이 많아요, 지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예산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많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에 해야 할 것, 본예산에 해야 할 것 구분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추경에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지금. 본예산에서는 고창을 넣고 추경에는 무주를 넣고 그래서 전라북도 재원이 풍족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시급성으로 봐가지고 여름철이 곧 다가오는데 이번 기회에 냉방기를 전면 교체하자는 의도에서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증액된 예산들이 많죠?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이 좀 올랐습니다. 기준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게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거시기 물어볼게요.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미지급금. 예산안 222쪽이에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해마다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예탁을 했는데 항상 예탁금이 부족할 만큼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항상 미수금을 깎아나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작년에 이것은 일괄 소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도별로 미지급금분을 수요조사을 해 가지고 아예 예산 목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복지부 사업인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미지급금 관리라는 그런 사업 부기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의 의미가 뭐예요? 사업을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은 2018년도에, 그러니까 지급을 못했던 미지급분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예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목으로 처음으로 기획예산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한 사업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저한테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노인일자리사업도 약 8억4천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뭐죠?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곳에서 파견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량이 증가해 가지고, 당초에는 내시가 오지 않았는데 확정내시가 12월 말에 와가지고 이미 예산이 다 끝난 상태여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은 2월부터 조기 확정을 하게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분으로 했고요. 이번에 온 돈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인건비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님들, 설명 들으시면 다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과장님만 알고 있죠? 지금. 그러죠?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 기간에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좀 만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숙이 과장님하고 천선미 과장님만 저희 예결위원님들 방에 안 오신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하시지만 이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내지는 신규로 편성이 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고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신속함을 기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사전설명이 그래서 필요로 한 거예요. 지금 설명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 위원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끝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사전에라도, 국장님이 다 커버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내지는 팀장님들이 사전에 와서 이런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구하면 훨씬 예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일자리 자세한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요. 예산서 22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 항목들을 어디어디 경로당에 보강을 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223페이지 보면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있는데 몇 개 시·군에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동기 관련해서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50대를 설치하거든요. 주로 행정관청이랄지 그다음 장애인시설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충전기설치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노인복지 관련돼서는 어른들이 노인용 보행기를 많이 밀고 다녀요. 아마 전라북도 개수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그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죠? 그 자료를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고. 노인들이 보행기를 하나 사려면 30∼40만원씩 줘요. 저렴한 거 15만원짜리는 아주 쓸 수가 없는 정도인데 어른들이 몇 개월을 타다 보면 바퀴가 고장이 나요. 바퀴 교체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충전하니까, 사실은. 그런 장애인복지센터에 수리센터 같은 것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면요, 저도 어른들이 계셔서 가서 고치고 또 동네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들고 차에다 싣고 고치는 데 가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용들이 바퀴 하면 몇만 원이면 고칠 텐데 거의 그대로 두고 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엄청나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대안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224페이지에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하고 고창 도립요양병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228페이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응급헬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내에 닥터헬기는 현재 익산 원대병원에 있고요, 도내 인계점이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에서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헬기가 그 지역으로 착륙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환자를 익산 원대로 후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직, 숫자는 제가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주로 건물옥상도 있고 그렇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인계점은 시·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주로 헬기장 있죠? 헬기장으로 보시면 되고 또 주차장이 큰 자리 그런 데로 지정이 도내에 94개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제초작업이랄지 관리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별도로 분리해서, 한 100만원 정도씩 분리해서 저기다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32쪽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내 마약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국비 50%, 도비 50%인데 마약류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서 저희에게 중독자들 외래랄지 입원치료가 해당될 때는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1명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3명으로 늘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건 검찰청에서 지도해서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은 안 해요? 병원에 있는 관리감독 같은 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병원이 우리나라에 인천 참사랑병원 한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병원비를 우리 도내 사람 같으면 그리 지원을 해 주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내 병원들의 마약류는 누가 관리를 해요? 전혀 사용을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내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하고는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취급병원이 병의원이 있거든요. 병의원은 1,242개소가 있고 소매업은 862개가 있는데 저희가 마약류 이런 거 지도점검 할 때 수불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도점검일지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쪽에 지역암센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이게 도내 몇 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암지원센터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대학교병원 하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역암센터가 하나뿐이 없습니까? 군산이나 익산이나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암센터는 저희 전라북도는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346페이지에 도립중고등학교 관련된 건데요. 공기청정기 9대, 컴퓨터 갑자기 2대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공기청정기는 학급 반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컴퓨터도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교표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