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기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여비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의원란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례가 2018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 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되며 별표3이 삭제됨에 따라, 증인 비용 지급 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재규정하고 문장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증인 비용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하고 본문 제1조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및 본문 제6조에 증인의 허위 진술 시 비용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바꾼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여비규정이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의원 및 증인 여비지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상위법을이은림위원
준용하기 위해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6조를 신설을 했는데요. 제6조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구에는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더 추가하거나 그렇게 필요한 사항들은 없는지 검토는 꼼꼼히 됐는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조 신설항에 보면 허위의 진술이나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위라는 것이 판명이 됐을 때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입증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류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상으로 입증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을 교대하겠습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9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이영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귀옥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건으로 1,999만원이며 故 이성희 의장님의 영결식 추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 의장이셨던 이성희 의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 故 이성희 의장의 장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葬으로 거행하게 되었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이 없어 영결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1,999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