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4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1건의 청취안과 그리고 지난 1월 21일, 3월 1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4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3동 초안산마을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3개 구역이 포함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문화, 공동체활성화 등 자립적인 마을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의 참여와 검토과정을 통해 계획의 근간을 마련하고 지난 2018년 5월부터 주민워크숍·주민설문조사·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4월 9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공청회를 마친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3동 543번지 일대로 면적은 33만9,500㎡이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시행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계획으로는 초안산마을길 등 4개의 마을길을 조성하고 초안산마을숲 등 3개의 공원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기간 중 사업지 내에 시행되었거나 시행예정인 국·시·구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이천변 LED 조명 개량, 경관개선사업, 쿨루프 지원사업, 버려진 자투리땅에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빗물마을조성사업, 에너지 자립기반 확대사업, 공중선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거점 조성계획으로는 주민소통을 위한 초안산 상생거점 3개소, 도시농업거점, 문화체험 거점,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에 활성화계획 승인신청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 절차를 마치며 사업시행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고시 후에도 주민협의회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이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3동 초안산마을은 2단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해당부서의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보충 설명)

위원입니다. 창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이 주택재정비지역이 해제 되었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제되면서 재생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재생사업하는데 주민들이 100% 찬성한 겁니까? 그 지역에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우리는 도시재생으로 하자 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민들이 모이신 분들이 창3동에 인구 비례, 얼마나 모이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나요?

246명이 모이셨다고 하는,

246명이요?

네.

창3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 1만5,000명정도,

1만5,000정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따졌을 때 굉장히 극소수가 되겠네요, 이분들이.

네, 비율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으신가요? 창3동 도시재생화.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246명이 모여서 이런 큰 사업, 지금 보면 100억 플러스 314억해 가지고 400억이 넘는 사업이신데 246명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 이렇게 모인 분만 그렇지만 저희가 설문지와 직접 가가호호다니면서, 사전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하고 간접홍보, 직접홍보가 다 된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어떤 공간에서 있는 게 245~6명 된 것이고,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다 가미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겁니다.

타 동에서도 재생사업을 해보겠다고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나와서 설명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극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그것이고, 가장 염려되는 게 도시재생사업, 외국에서는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달라고 관에다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잘못 했을 때 지역이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타 동에서는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기 창3동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일 염려되는 게 여기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주차장 확보 이런 면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지금 재생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부분이 아직 어디어디 집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알기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신창초등학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투심도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그 지역이 만약에 주민과 학교가 협업해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러한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100억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업 가지고 주민의 어떤 가려운 데를 다 긁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나 국가의 공모사업을 계속 공모를 해서 확보해서 갖고 오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지하를 설치공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겠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북부교육청이 노원구하고 도봉구만 해당이 되는데 노원의 한 학교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 학교에서도 하는데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공문도 보내시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약간 도시재생사업에서 빠지는 방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공문은 보내셨지만 아직 답은 받으신 것은 없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라고 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하는 것으로 또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실행하고 추진하는 각과의 협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창3동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과도 있을 것이고 또 자치마을과도 있을 것이고 노인장애인과 있을 것이고 각각의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들을 협업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과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창3동 섹터 안에서 같이 협업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창3동이 혹시라도 도시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주차장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차장은 단독주택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관련부서하고 진행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원님한테 사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재개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도시재생을 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신청해서 선정되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오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것이 100억 규모의, 시에서 90억하고 또 우리구에서 10억해서 총 100억 규모로 개발을 하고 이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서 지역에 조금 공동체 활성화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사실은 안방학동 이쪽도 중심부로 해서 지금 훨씬 더 규모가 커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50억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훨씬 더 많이 커졌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전체 중에 1/3, 그러니까 3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앵커시설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기반시설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앵커시설에 대한 그런 요구라든가, 어떤 장밋빛 환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지를, 말하자면 이미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이후에 운영도 사실은 전혀 지원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것들이 가능해야지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을 기존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현실을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앵커시설을 많이 구축해서 이것들이 어떤 수익이라든가,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되어서 실패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하고 보니까 실은 기반시설을 많이 개선하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는 훨씬 더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3군데 정도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사용하고 계시는 곳, 또 다세대빌라 한군데 매입할 계획, 노인복지센터, 또 그러면 이것을 3개를 한 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3군데가 되는 것들을 다시 3군데로 하신다는 것이죠, 3군데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계획 안에는 섹터를, 앵커를 3군데 일단 건립하는 것으로 초안이 잡혀있습니다.

사실은 한군데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인근지역에 3군데로 되어서 그리고 하다보면요, 인접 앵커시설 말하자면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럴 때는요, 서로 상생이 아니고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 저는 굉장히 사실 초기 세팅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많이 이런 것들이,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어쨌든 이것을 3군데를 중심으로 3군데를 각자 운영하고자 희망하면서 모인 주체도 3군데로 됐겠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초안산 쪽에 초안산 도시농업앵커를 블럭형으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참석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많이 하고 가능성이 1%가 있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이니 서울시까지는 보내달라, 그래서 서울시 의견을 듣고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때 바꾸겠다, 그래서 또 1년반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그러한 협의체 과정, 또 세부사업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앵커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그것이 운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서울시는 빅사이즈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몰사이즈로 가기를 원하고 또 지금 앵커를 지어놓고 만약에 3층짜리이다 했을 때 보통 1층이 수익성, 그러니까 CRC개념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출자금을 통해서 만드는 공간으로 왜, 운영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 나머지 2층, 3층 정도는 그래도 관에 해야 될 공공성이 든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층에 들어가는 시설에, 운영비는 아니지만 초기 어떻게 보면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관에서 전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1층만, 사업성을 띄는 1층만 출자금을 통해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공간의 주체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앵커를 짓기 전부터 활성화 계획을 인큐베이팅시켜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오고 또 앞으로도 교육을 시켜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내가 내고 들어가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활성화 용역은 계속 앞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앵커를 지었을 때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치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어온 부분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고생하시는 주민끼리의 갈등요소가 생겨서 공동체가 깨지는 경험들이 저희 지역 외에도 이미 많이 발생을 했고 아예 문을 담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의 어떤 공유공간을 계속 만들고 있고 공유공간을 구에서 만든 곳은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주민 스스로 모든 것들에 경제적인 부담과 운영까지, 인건비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분들은 사실은 잘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후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공동체가 깨지면 주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도로 기존의 경험들과 방문, 다른 곳 운영하는 것과 또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유공간과의 근접성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곳이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가 되지 않다면 각자 비슷한 것들을 인근 공간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계속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하여튼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권유나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의 내용들이 충분히 그분들이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창3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 6월부터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계신 주민협의체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든, 청문회든, 뭐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모이라고 해도 잘 모이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뒤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창3동이 1만4,000여명정도 거주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도시재생사업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청회든, 주민협의체든, 뭐를 했을 때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마찬지인데요. 그런데 창3동은 도봉구 평균 노인인구의 상위 17%가 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 사실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이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참여하고 동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것을 추진해온 주민협의체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창3동은 여러 가지 초안산과 우이천을 낀 아름다운 고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으로써 재개발이 백지화되면서, 사실 재개발을 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리적 환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도 인도, 보도도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상가들도 쭉 있는데 차 한 대 어디 세워놓고 잠깐 들려서 뭘 사기도 어려운 그런 협소한 도로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16년 6월 2일부터 희망지사업 선정 이후에 2017년 10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이 착수된 이래에 1년 6개월 정도 대표성을 가지신 주민 240여명께서 똘똘 뭉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앵커시설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 주민들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앵커시설 주민공동체 사업을 여러 군데 해놨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문제 또 관리문제 또 거기에 따른 인근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돼요. 또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인구비율이 높아야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층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라든지 이런 비중들도 젊은 층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주변 같은 데는 오피스텔이라든지 1인 가구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창3동이라든가 쌍문1동 같은 경우 노인세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지인데요. 주민들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앵커시설에 대한 희망도 같이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창3동은 주민센터와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이 두 기관마저도 현재 굉장히 시설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건축연도도 오래됐고요. 앵커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복합청사로 지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 관리문제, 부지문제, 주차장문제 한꺼번에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이 숙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그 부분도 관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숙고 논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또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판단해서 다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예산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 기반시설이나 청사를 따로따로 졌을 때에는 예산도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산이 총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센터와 앵커시설이 함께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지 모양으로 볼 때는 한 동이, 한 9세대 정도 거주하시는 다세대 빌라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면 예산액이 약 80억원에서 85억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완성시켜야 될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정리해보면 앵커시설 중에 한 곳이 467번지 일대를 앵커시설 하나 계획하시는 것이잖아요.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시설인데 그곳을 앵커시설 부지로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그동안 확인된 것을 보면 바로 옆에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죠. 거기가 예전 동주민센터 자리라 건축연도가 되게 오래됐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래됐고 낡고 안전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창3동에 동주민센터를 복합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동주민센터인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공간을 같이 넣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두 기관이 공간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의견들을 저희가 받고 있기도 하고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한 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지역의 욕구들이 계속 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도 신축을 하고 이런 욕구들이 기존에 있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앵커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복합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운영관리비에 대한 문제도, 동주민센터 운영관리비용에 건물을 운영하면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해왔던 부분입니다. 창3동 주민센터는 예전부터 주민들께서 독립해서 별도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마땅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단순히 앵커시설 하나만 보면 부지가 환경미화원 자리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 주민들도 그 앵커만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복합시설이라는 부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보면 자치마을과도 해당이 되고 또 노인장애인과도 해당이 돼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자치마을과에서 준비가 안된, 예를 든다면 투심도 아직 안 거치고 또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야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그 시설을 가봤습니다만 노인분들이 거의 쓰시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뒤로 봉을 잡고 내려오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주민협의체에서는 앵커로 해달라고 안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의해서 고시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변경고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이해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승인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지역 의원이시니까 김기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행정 절차적 문제라든지 그렇게 진행되면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의원으로서는 주민센터, 중간에 일반주민 소유의 집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이것을 통합해서 동주민센터와 노인복지센터와 앵커시설을 병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의견에 대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을게요. 여기가 1만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주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주하시는 분이 100% 자기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으실테고 제가 알기로도 소유보다는 세입자들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구분 없이 사업은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다. 예전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지역이죠. 그것이 안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거기에 살고 있던 거주자 또 세입자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른 데로 쫓겨 가게 되는 현실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계속 일어났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토착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도시재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범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초기단계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모델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각 지역마다 특성, 슬럼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전문가와 또 나름 협의체를 구성하는 주민협의체와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한 부분 문제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설명 중에 가꿈주택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택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소유자 의견과 거주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유자는 자기 집을 좋게 하고 싶은 것에 우선을 둘 수 있는 것이고 거주자는 자기 환경과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이것에 대한 상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것에 대한 부분 지혜롭게 정리를 잘 하셔서 어쨌든 저는 거주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또 서울시도 간파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준 것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또 우리 지역에 다섯 분의 전문가가 내려오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꿈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고 소유주와 세입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딱 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금액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대부분 오래된 벽돌조 구조의 건물들인데 여기 최대 1,000만원, 300만원 가지고는 정비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것이 저희가 초안산 자락에 공동체 숲이라든가 도시농업 거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초안산 일대에 공원정비계획을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했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별개로 느껴져요.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 같은 장소에 부서별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예산사용이라든지,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앵커 짓는, 블럭형 앵커를 단층으로 짓겠다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으셔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승인이 안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주민협의체와 별도의 공간을 찾든지, 아니면 계획변경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시로 가지고 가자 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의견을 수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초안산공원의 공원화 계획이, 기본계획 설계정도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소관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이 도시농업에 대한 거점기관은 문화재 보호 구역이고, 그다음에 또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법상으로는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거의 사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실무파트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이니까 받아만 줘라, 일단 올려 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안을 올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같은 장소에 또 다른 공원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2개 상충되는 것들을, 양쪽 주민들이나 양쪽 파트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어느 방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 방향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하든, 이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안 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위치의 지번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위치랑 저희가 앵커 짓고자 하는 위치는 별개, 다른 지역입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요?

네.

초안산 공동체 숲정원 가꾸기나 도시항목 프로젝트나 도시농가 거점이라고 그래서 저희 주신자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지역 같은데요, 공원화 지역하고.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한번 다시 확인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중복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서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리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