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백현조 부의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수 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이진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께서 이진복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복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패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이진복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임수필 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은 충실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집행부는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에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의회의 제 역할을 포기하고 예정되어 있는 결론을 두고 운영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충실히 보고 받고 심의토론하고 의결할 권한을 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북구의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주민들도 많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타 지자체처럼 비리의 온상이 될까, 요금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구에 좋은 조례 내용이 있다면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내었고 그 이유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하게 조례의 각 조항 중 일부 집행부와 합의한 내용을 빼면 8개의 조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논의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이 수정안에 대해 각 조항별 논의를 제치고 일괄로 찬반을 물었습니다. 마치 그 내용과 의도가 어떤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수정되어야 할 문구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주 봅니다. 촛불과 미투운동 이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일방주의나 권위위주로 어느 한 리더가 운영해 나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활동하고 만나면서 생각을 키워왔고 상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법, 조건이,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좀 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집행부와 함께 하는 정당이라서 평 위원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가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신 있는 선택을 하는데 아직도 용기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어쩌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권위주의 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북구청과 북구의회 그리고 각 정당에서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위원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보다 존중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멘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와 위원이 다양성과 소신을 표현할 수 없고 무언가의 압력이나 부담에서 주저한다면 각종 집행부 회의나 지역의 자생단체 회의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정당들마다의 정책과 결정에 있어 미리 결정되어 질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북구의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위원 개개인이 소신과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7억4,960만5,000원보다 24억9,032만6,000원이 증액된 462억3,993만1,000원입니다.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2018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납분 60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적립금입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적립금이 당초예상액보다 증액 확정되어 26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결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입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의 2019년 일반조정교부금이 증액되어 23억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2019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의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2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8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의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7,891만1,000원보다 18억88만 원이 증액된 60억7,979만1,000원입니다. 85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사무관리비 입니다.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주민소통실로 이관되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비 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의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인건비와 용역수수료입니다. 2019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 및 용역수수료 426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 편성하였으나, 재원 부족이 발생하여 일반예비비 일부를 활용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26억 원보다 3억7,154만2,000원을 감액한 22억2,8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억2,369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사무관리비 51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후 시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 증액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조정교부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의2 및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2019년 보통세의 20%와 2017년 보통세 정산액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매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을 미달하는 자치구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후「부가가치세법」과「지방세법」개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 지방정부의 재원이 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11%에서 15%로 조정되어 모든 지자체의 교부기준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북구는 당초예산 대비 23억9,200만 원이 증액된 460억9,500만 원으로 산출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북구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469억200만 원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9p, 세출예산안 83～86p까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예비비 편성이 기정액보다 18.94% 감액했습니다. 초기에 과도하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긴축재정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경상적경비나 모든 비용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20% 정도 감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정도이면 1년 살림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다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이번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겨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가게 되면 특별하게 예비비를 더 이상 편성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절차상 계수조정과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됨으로 지금 여기에서 누락시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의는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과 본회의장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논의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주민소통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8,785만 원 보다 9,031만5,000원이 증액된 4억7,816만5,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2018년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납분 3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억4,167만5,000원보다 1억9,545만2,000원이 증액된 89억3,712만7,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청장 바로 소통실 운영을 위한 홍보물·관내 지도 제작, 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실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다수인 민원 상담 등 민원 소통 업무 추진을 위하여 1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안내를 위한 게시대 구입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탬프 투어 사업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는 구비 부담분 5,000만 원을 편성하며 국비는 향후 교부시 추경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기념사업 홍보물 및 영상 제작 680만 원, 박상진의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532만 원, 스탬프 투어 및 마을 축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재료비로는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 재료 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박상진의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실비보상 240만 원, 스탬프 투어 및 마을 축제 실비 보상 3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해설사 교육, 강사료, 간식비 등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소1동 노후온수탱크 제작 및 교체 설치 350만 원, 송정동 승강기 유지 보수 200만 원, 염포동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수리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마을 주변 꽃단지 조성 7개 동 120만 원씩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효문동 꽃단지 화단 공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소3동, 강동동, 송정동, 염포동 민원 업무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하여 1,1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소3동을 제외한 7개 동에 각 1,000만 원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통실 기본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캐비닛 구입을 위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입니다. 올해 1월1일자로 생활민원 담당이 건설과에서 주민소통실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 중 건설과에 해당하는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설과에서 이를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강동문화센터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배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관내 출장여비를 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직급보조비 1,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총괄 기본경비입니다. 농소2동과 강동동의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8만 원 증액 편성하고, 강동동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강동동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탬프 투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월에 실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제2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6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총사업비는 1억3,600만 원입니다. 구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박상진의사 기념사업 홍보물 및 추진영상 제작으로 680만 원,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 1,500만 원, 힐링캠프 및 마을축제 1,648만 원, 마을역사공원 및 문화해설사 양성 1,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 8,600만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시기가 다소 늦어져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예산 편성 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8,6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은 주로 시설비 등 사업비이며 스탬프 투어 및 마을축제 400만 원,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 재료구입 300만 원, 문화역사거리 조성에 7,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박상진의사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서훈 상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히 챙겨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9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한 동에 정원이 15명일 경우 25만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10만 원이고 10명 이상 15명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증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10만 원, 300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증액된 금액이 25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1p, 세출예산안 95～98p까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단지는 계절 꽃을 심어서 계절에 맞는 꽃을, 지금 우리 북구의 트렌드가 꽃단지 조성이잖아요. 구청장 공약사항이고요.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려서 번식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수선화, 여름에는 양귀비등 씨로 다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효문동에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지 덧붙여 질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꽃단지를 조성할 때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토질에 맞는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특정한 꽃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송정호수공원 상부 쪽에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무궁화동산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지형에 맞고 분위기에 맞는 꽃을 심겠습니다.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살펴서 챙기겠습니다.

구청장 바로소통실을 운영하는데 35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지도 제작이나 가림막 설치는 1회성으로 이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예. 민원인이 왔을 때 지형을 놓고 얘기할 때는 지도가 있으면 용이하니까요. 그리고 가림막은 어떻게든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350만 원은 1회성으로 이번 에 끝나는 것이네요?

예. 이번에 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주민소통실 운영이 잘 돼서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보통 공무원, 주민자치센터까지 가서 해보니까 안돼서 구청장님까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하고 만나는 횟수나 시간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구청장 바로소통실을 당초 계획할 때는 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한 분마다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6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분이 55명 정도해서 실제로 오신 분은 다수민원까지 포함하면 82명 정도 참가했고요. 현재 신청하신 분도 15명이 계십니다. 월 20명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당초 계획보다 4배 정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매주 한 차례 정도 시행하고 있고, 신청한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청장님과 면담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횟수를 많이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민원이 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지금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횟수를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평화통일 교육이 있는데 경상적 교육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1회성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작년 9월 말에「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소관 공무원이나 관련된 직원은 연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업무 때문에 두 번 나누어서 합니까?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예.

꽃단지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꽃단지 조성 TF팀에서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꽃단지 조성하는 예산을 더 해보니까 중장기는 빼고 2억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꽃단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힐링이나, 최종 목표는 국내 최고 도심 속에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과도한 예산이 각 과별로 들어가서 다른 부작용 예를 들면 더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사업인지, 아니면 꼼꼼히 점검하고 나가는 사업인지 주민소통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꽃단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자면 북구 지역에 군데군데 공한지를 활용해서 동네마다 자생단체들이 꽃을 심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 인근 경주에는 안압지, 첨성대 옆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연꽃으로 인해서 관광객 붐을 조성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시는 대부분이 울산에 있는 그중에서 북구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북구 지역에도 일부분 꽃을 심으면 다소나마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코스모스 씨앗이 10㎏에 37만 원 하는데 심을 수 있는 양이 1,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화원에서 키운 꽃을 사오면 한계가 있고, 꽃씨를 뿌려서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꽃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플랜명은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달라진 걸 보면 아까 자생단체들이 유휴지에 구석구석에 심는 것, 위원님들은 많이 참석합니다. 바르게, 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 등 하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주 안압지처럼 대규모가 되고 뭔가 알릴 수 있는 태화강 유채꽃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유휴지에 꽃을 심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데 예산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2억7,500만 원입니다. 다 더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뭔가 달라지려면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예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제목은 도심속 꽃단지 조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려고 의견을 여쭤 본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꽃 관련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꽃을 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바람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4월 말에 자생단체와 관련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청장님께서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는 알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나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이 현장에 구청장님하고 가장 많이 다니니까요. TF팀은 농수산과에서 하지요?

예.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년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자생단체들이 하는 것에 예산만 더 올려주면서 꽃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에너자이저 주민소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건의 드린 부분이 꽃단지 조성이 각 과에서 받아보면 적은 돈이지만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금액을 투자 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예전과 똑같다고 느낍니다.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북구에 오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도록 7번 국도변에 조성을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또 공항 주변이나 공한지 부분, 그런 데도 건의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동에 8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동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꽃단지를 만드는 주관단체를 한 분씩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7번국도변이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 지역을 지정해서 꽃씨를 뿌리는 것으로 돼 있고 동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생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하기 전에 위치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4월 말에 간담회를 하면 위치선정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현황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꾸려졌는데 7번국도는 계획성 있게, 봉사는 자생단체에서 하지만 구간은 일정하게, 어떤 구간에는 있고 어떤 구간에는 없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구간에 북구가 끝나는 지점까지 꽃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생단체에만 일임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특색 있는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로드맵을 만들고 동참해서 챙기겠습니다.

일단 돈이 투자된 게 보여야된다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데 투자하시고 다음에 골목 골목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여야된다는 것, 북구에 오니까 뭔가 달라졌네, 옛날보다 꽃이 많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느낌이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TF팀과 많은 교류를 하시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교류를 하셔서 꽃단지 조성이 일사천리로 눈에 보이는 행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도로변에 코스모스가 있어서 낭만적인 길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코스모스가 많지 않거든요. 북구가 낭만의 길이 돼서 외부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닌데 꽃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네요. 혹시 꽃단지 조성을 할 때 구간별, 종류별, 사계절, 꽃 색깔 이런 것까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구간별로 꽃 종류별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 포항 기청산식물원에 청장님과 TF팀이 다녀와서 설명도 듣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꽃단지 조성에 부서별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인지하고 우리 동네가 사계절이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여보고 그런 것을 하자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집행부의 노력에 비해서 주민들이나 자생단체들은 부탁을 받아줘야 되는 입장, 가야되는 입장, 동원되는 입장, 이렇게 인식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일회성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되거든요.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민들이 따라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브랜드화가 절대로 될 수 없고요. 이 사업도 일회성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동원되는 느낌이 있더라도 구청장이나 각 과에서 다가가는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같이 동참하자는 감정이 들 것 같거든요. 각 동의 자생단체분들과 얘기해서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꽃동산을 만드는 부분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지역에 꽃씨를 파종하는 경우에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동참해서 같이 꽃씨를 파종하는 이벤트 행사도 만들어서 온 구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천곡 생태천에도 꽃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또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건축으로 보면 조경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북구는 물리적으로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건축이나 도로가 완성되지 않고 계획 중에 있는데 조경부터 하자고 합니다. 이왕 시작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사후관리가 안 될 경우 흉물로 변해버립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을 건데 벤치마킹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든 사업은 하기는 쉽지만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꽃단지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북구 전체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1억1,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주민자치회를 농소3동을 제외한 타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회 공모를 1개 동을 추가했습니다. 그중에 농소1동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며칠 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선정 했습니다. 올해 농소1동을 시범동으로 추가로 하게 되면 내년부터 농소3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실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3,188만1,000원에서 8억6,817만8,000원이 증액된 65억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6,041만6,000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5억4,014만2,000원, 국ㅊ시비이월금 2억6,7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1,454만5,000원에서 10억1,579만3,000원이 증액된 125억 3,0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보건소 주변 화단과 녹지 정비 및 다년생 초화류 식재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 내 포충기 구입은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도심의 방역에 친환경 방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교부 예산 1억7,100만 원과 3억571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임신부가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 마치 구료비에 2,502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로 시·구·군별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필수 지정·운영함에 따라 교육 및 홍보, 환경조성 등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홍보비는 치매 사업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해 책자 및 홍보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치매예방실천 물품구입은 가정에서도 치매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정보 및 인지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자 및 활동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후견인 교육비 및 활동비는 2018년 시범 운영한 치매 공공후견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비 등으로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를 필수인력으로 확보하도록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1,590만 원을 편성하고, 사업 대상자 판정 및 분류, 상담관리를 위한 혈액검사장비를 구입하고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9년도 직급보조비 인상 부족분 714만8,000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억728만7,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2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9년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 범위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었고, 지원 대상자수는 작년실적 626명에서 680명으로 증가되었고 서비스 지원금액도 평균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증액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3억571만6,000원이 증액된 8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25p∼427p까지, 세출예산안 431p∼44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3억3,300만 원 정도 했는데 수급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매칭 할 돈이 부족해서인지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했죠?

독감예방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방접종이 1억1,700만 원이고 난임부부 시술비도 2,500만 원 그다음에 큰 금액이 미수가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방접종에 시비와 국비를 반환한 게 2억 원이 좀 안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국비 50%에 25, 25, 매칭사업이 내려오는데 1차추경 때 인원 대비해서 얼마나 될 것인지 바로잡습니다. 독감도 접종률이 98%인데 다른 사업에 보면 대상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받아서 반환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도 반납하셨는데 어떤 거죠?

작년에 1명이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1명이 퇴직했지만 오히려 1명이 증원돼서 13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포충기를 초기에 4대를 하기로 했는데 7대나 올리셨습니다. 몇 개소에 운영할 수 있죠?

7개소에 할 수 있습니다. 타 구·군은 남구 42대, 동구 11대, 울주군 75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모스홀도 없고 디지털 모기계측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했던 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조금 더 줄였던 부분인데 여름이 다가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더 올렸습니다.

보건소에 꽃밭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화단 전면과 건물 뒷면에 조성하겠다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올해만 1,000만 원이 들어가면 되는 건지, 내년에 또 유지보수비나 사후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은 환경정비를 1차적으로 마쳐서 공간이 200평 정도 됩니다. 앞부분은 화단을 조성하면서 식재문제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도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관리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뒤편 건물은 쓰레기, 낙엽 등 130마대를 전 직원이 동원돼서 수거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업무도 많으실 건데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담당을 잘 정하시고 1,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식재를 아직 안 정하셨다고 하는데 계획은 잡아놓으셨어요.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1,000만 원을 올리셨으니까 꼼꼼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큰 가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건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부분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었고, 건강시계를 착용하게 하고 앱을 활용해서 식사일지, 운동일지를 통합해서 데이터가 작성됩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 앱을 통해서 담당자가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 120명을 계획 중인데 올해 예산은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되었는데요. 울산 북구에 작년이나 지금까지 지원된 경우가 있나요?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은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해놔야 됩니다.

2017년에 2명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본예산 할 때 넣지 그랬어요?

올해 연말에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대상자가 없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본예산이 잘못돼도 이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에 잡아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죠. 대상자가 있든 없든 필수적으로 잡아놔야 될 사항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40%입니다.

관내에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상이 150명인데 75명이 해서 40%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저출산과 관련해서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만44세 이하 산모만 되었는데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없고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돼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요?

예. 이전에는 130%였는데 지금은 중위소득 180%가 되었기 때문에 2인가족 기준 월소득 512만 원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공모사업)에 혈액검사장비(POCT) 구입 550만 원이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영역을 강화하겠다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구입 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장비는 크지 않기 때문에 버스에 실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8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료실에 와서 측정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검사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또 크지 않기 때문에 버스에서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방문 보건차량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현장상담 때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버스로 나갔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산업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휴대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을 필요치 않습니다.

Point of care testing 아닙니까.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앉아서 상담도 해주고 잠깐이라도 의료적인 자문을 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면 요원들과 상담하는 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게가 2㎏밖에 안 됩니다. 노트북 무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담부스 안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건강버스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산업장 근로자 외에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저소득층도 있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층으로 분리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걷기대회라든지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계 값은 550만 원이지만 검사하는 8종에 대한 시약 값이 고가입니다. 건강버스 사업에 소기업 근로자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강버스를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아파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접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내기 힘들거나 건강 취약계층에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건강관리센터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관리센터도 있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담 받은 것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활동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버스 기본인원이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사업과 접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건강버스 사업도 운영되지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건강관리센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안에서 연계하는 방법이 있고 건강관리센터 내에 간호도 있고 영양, 운동처방사 등이 있기 때문에 건강버스가 나가서 현장에서도 케어가 되지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재활프로그램까지 다 연계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모사업인데 내년에도 지속 가능합니까?

올해 전체 실적을 보고 연말에 분석을 끝내놓고 확대 시행될 것 같으면 더 요구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팀이 취약계층을 현장에 찾아가서 혈당측정 결과도 설명해주고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서 만성질환자 진단과 복약지도가 활발하게 돼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모사업된 만큼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1,297만1,000원이 반환되었는데 올해는 1억7,1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올해 증액된 것은 연령제한이 없고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하신 것인지, 그때 44세 이후라고 하셨나요? 나이도 적용돼서 그 시점에 많이 없어서 반환된 것인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기준소득이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나고 대상자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올해 기준소득이 완화되면 연말에 돈이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액과 전체 상환이 되기 때문에 작년같이 반납하는 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대상이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난임부부가 많다는 말씀이신지요?

작년에는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잡았던 부분에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이 비적용 되는 부분에서 나가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난임시술비가 총10회로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소득기준도 낮아지고 연령기준도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난임부부로 등재된 분들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3월까지 101건으로 실적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올해 말까지 150건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돼서 난임부부도 출산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또 치매치료관리비로 1,642만530원을 반환하셨습니다.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308만6,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치매치료관리비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반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국가치매안심책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북구는 유병률이 9%가 넘지만 실제 인원수는 작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전수조사를 더 하고 치매선별검사를 확대시킬 생각이고 또 치매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치료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조사가 잘 돼야 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치매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남았다고 하길래 전수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지, 주변에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 속에서 치매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판정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치매가 의심되는데 보건소에 안 온다든지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분도 있지만 판정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라든지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 중에서 병원에서 확정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등급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매등급을 받으면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치매가 사회적으로 가정사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노출하는 데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치매안심마을도 선정할 것이고 설명 드렸지만 홍보비를 예산에 따로 책정했습니다. 전체 운영비 안에서도 홍보비 목을 다시 잡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가정에서 자가 케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 더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보수액 관련해서 인건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직위 수당이라고 한 분이 월 10만5,000원을 받으시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대감독인 박 계장의 전문직위입니다.

그다음에 개방형직위 5급으로 들어오신 관장님 연봉인 것 같은데 4,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월에 공고문이 나갔을 때 하한액이 4,400만 원에서 상한액이 7,800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하한액에 가깝게 받으시는데 2년 임기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협상한 게 아니고요. 공무원 경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합당한 연봉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