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행정의 날 운영에 따라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2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35억 5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4,1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액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33쪽 세입예산 중에 명당3지구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338억에서 36억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계획보다 분양실적이 안 좋아서 좀 줄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 생각은 조정원가가 이보다 거의 100억 이상 더 줄여져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302억은 충분히 분양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도 아닌데 36억만 줄였길래. 이게 지금 338억이 되어 있길래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체비지나 나머지 분양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생각했는데 경제적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어려울 때인데, 어렵겠다 싶었는데 36억만 하고 나머지 302억은 분양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반갑긴 반가우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열심히 해 보고 안 되면 2회 추경 때나...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연속성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명당3지구 산업단지에 앞에 있는 명당임대산업단지에서 7억 원을 받아오는데 맞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명당임대산업단지에서는 7억 원을 받아와서 3지구로 들어가고, 당초에 우리가 전출해 주기로 했던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금은 또 36억을 줄이고 있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4~5월밖에 안 되는데 분양을 최소한 338억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전출금을 줄여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 노력을 한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02억을 추경에 했습니다만 이 금액도 불확실한데도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세입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입에 우리가 명당3지구 부지매각 수입을 얼마로 잡아놨냐 하면 499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499억을 잡아놓고 여기서는 7억 4천만 원 정도만 세입을 삭감한다고요?
그런데 세출로 와서 보면 338억을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는 36억을 깎아버렸다고요.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데. 예를 들자면 앞에 명당3지구 부지매각 수입을 우리가 당초에 예상은 499억을 잡았지만 36억 정도는 우리가 도저히 매각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을 줄여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세출을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팔 수 있겠다고 세입은 그대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백성호위원
세입은 7억 4천만 줄였는데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7억 4천만 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비가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되었어요. 시설비가 증액이 되고, 아까 전출금 36억이 줄고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35억은...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시설비는 늘고 기타 전출금은...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금을 줄인 대신에 시설비로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예, 시설비로 넣어놨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각이 저조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줄인 것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네요? 방금 앞서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지매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줄인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세입에서는 7억 4천을 줄인 것이고, 여기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36억을 줄인 대신에 시설비로 35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지매각이 저조해서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줄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그것도 부지 매입 때문에 줄인 것이지요. 36억을.
백성호위원
세입 부분에 7억 4천만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세입에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백성호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매각수입이 7억 4천만 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총 매각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총 매각수입 예상은 802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현재 매각수입은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현재 매각수입은 48억입니다. 총 8필지 매각해서 48억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약 750억 정도인데. 미수가. 그런데 490억, 약 500억을 하더라도 250억 정도는 차기연도에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계약이 되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그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금년에요? 그런데 800억 중에 408억 원어치밖에 못 팔았으면 매각이 엄청 저조한데요.
우신
심우신산단과장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조한 편입니다. 또 문제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 문의는 많이 옵니다.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만 되면 잘 분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비사업비로 관내 127개소 공원 중에 데크 등 시설물이 오래 되어 파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아서 민원발생 즉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와우 호수공원이 준공된 지가 7년이 넘었고, 시설물이 물 위에 설치된 관계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보수하기 위해 산책로 소파보수비 2천만 원과 둘레길 정비사업비 2,200만 원, 구조물 보강공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현재 사용 중인 목재 파쇄기가 구입한지가 12년이 지났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위험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시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와우 호수공원 둘레길 정비하고 구조물 보강공사가 굉장히 잘 만들어놓은 호수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거의 너무 기대치보다 없어 가지고 오히려 문제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집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관리가 되는 것인데, 거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본 위원은 계속 주문해 호수공원은 굉장히 좋은 호수공원이 되겠지만 중마권을 포함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중마권이라 할지 산책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 어떻게든 거기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해양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 아파트를 새로 짓는 와우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서, 아마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것은 잘 판단을 해야 되지만 새로 짓는 와우지구 택지 그쪽만 공급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봐서 최소한 중마권, 여기 하고 가야산 밑에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은 일부러 둘레길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드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중마권이나 광영권으로 이렇게 하고 힐링할 수 있는 등산로나 산책로를 그렇게 연결시켜주면 굉장히 잘 쓰여 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는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승격 30주년 기념 나무 식수 사업. 무슨 시승격이 맞는 말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사업은 이미 실시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해 버렸지 않아요? 식목행사 사업을.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목일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민의 날 행사 때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4월 초에 이 행사를 한다고 받았거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 때.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나무를 식목한다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나무는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선정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행사를 안 했다는 그 말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46쪽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요구해 오셨는데. 특히나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본예산이 1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3억 2천만 원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각종 전화 민원이나 국민 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86건 정도 됩니다. 그 민원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한 1억 원의 예산은 다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1억밖에 편성을 못해서 사실 유지관리 예산이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1억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온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4억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와우 호수공원 데크 산책로 소파보수나 둘레길 정비, 구조물 보강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조물 보강공사라는 게, 구조물이라는 게 데크를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둥이 지금 낡아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얼른 보수를 안 하면 위험해서 현재 이용을 못하게 통행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구조물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각철근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부식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부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와우 호수공원의 물은 민물입니까? 바닷물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민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바닷물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요? 예전에 바닷물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아마 바닷물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와우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 물에 잠기는 이 구조물을 재질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로 되어 있는 것하고 부식이 잘 안 되는 스테인리스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설계를 하면서 물에 잠기는 구조물 설계를 하면서 부식이 잘 되는 철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런 설계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구조물이 부식되어 가지고 쓰지도 못하게끔 되었다고 하니까. 향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747쪽에 솔밭공원에 목재데크 제거사업하고 이게 있는데. 지난번 기사에 한번 났던데요? 목재데크가 못 쓰게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방금 앞에 있었던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매년 4억씩 편성한다는데 왜 이렇게 될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방치된 것은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름철에 숙박을 못하게, 위험해서 통제를 많이 해서 이용을 별로 못해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개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정비가 필요해서 우선 데크부터.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백성호위원
옥룡에 있는 솔밭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가족들하고 몇 차례 가봤는데, 굉장히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대신에 거기에서 공원 내에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공원을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유지보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시승격 30주년 기념 나무 식수사업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구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시가 시승격 30주년이 맞기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어요. 우리시가 금년에 몇 회 시민의 날 행사를 합니까? 25회 시민의 날 행사하지요? 작년에 25회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니까. 95년에 통합 광양시가 되었던 거예요. 89년에 동광양 출장소가 동광양시로 되었다가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다시 통합하자 해서 1995년에 통합광양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수시가 70년입니다. 순천시하고. 그런데 작년 여수시는 우리보다 3년 늦게 해서 1998년에 통합했기 때문에 작년 여수시가 제20회 통합여수시 기념사업을 했어요. 70년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런 날은 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전혀 시민들과 공감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자발적인 생각입니까? 부서장의 생각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시정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예산서에 이 말이 단 한구절도 없어요.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작년 예산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년 1월에 받는 업무보고서에 쭉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이런 것은 시민들이 전반적인 공감대를 갖고 행사를 통해서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서로 시민간의 이견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깊이 잘 재고하고 하셔서 전반적, 물론 부서장의 결정 문제가 아니고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시겠지만 이런 행사를 하는 목적이나 의의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합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와우 호수공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즘 자주 가보는데.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것이지요? 바닷가 쪽에 수문 만드는 것, 그것도 3개월이 넘어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택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물 관계도 물속에 잠겨있을 때는 구조물에 변형이 생기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택지 개발을 하면서 물을 빼보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3월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물을 빼보고 작업을 해 보니까 데크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제방 쪽으로. 그래서 데크 그것을 완전히 택지과에서 드러내고 임도 쪽으로 길을 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장에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그게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둘레길 사업이 있고. 데크도 거의 다 썩었어요. 이것도 간격이 너무 딱딱 붙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데크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딱딱 붙어 가지고 있고. 데크 자체도 전신에 구멍이 많이 나 있고. 아까 구조물도 중간 중간에 거의 다 부식이 되었어요. 그 구조물을 완전히 다 교체를 할 것입니까? 알루미늄으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전체를 교체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우선 소파...
한국
최한국위원장
매년 그것을 물을 한번 씩 빼가지고 부식한데마다 매년 교체를 하실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할 것인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사실 물이 빠진 상태에서 보면 거의 다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쪽에 둘레길 말고 본 데크 한 바퀴 도는데. 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쯤 정산을 해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우선 가운데 섬 기준으로 해서요. 앞쪽 말고 우측으로 해 가지고 빙 돌리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사업비로 응급복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중간에 섬 있는 부분을 해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갈라 가지고 우선 등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막아버려 놓으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섬 기준으로 해서 위쪽 산 쪽으로만 우선 응급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확정되고 나면.
한국
최한국위원장
구조물을 바꾸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 다 바꿔야 되는데. 매년 물 한 번씩 빼가지고 그 보수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조만간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서 산책로를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말까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4월 말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5월은 되어야 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7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민원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3천만 원, 섬진강 휴게소 주변 보안등 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 무지개분수 음향 스피커교체 및 관람석 유도등 교체와 난간 조명 설치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55페이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시정홍보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공사비로 국비 3,700만 원과 시비 5,550만 원을, 스마트 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비로 국비 3,700만 원과 시비 5,5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대 설치부지 임차료가 7,700만 원인데, 매년 7,700만 원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계약되어 가지고 작년에 6,900만 원을 기 납부했고, 올해 저희들이 해 줘야 될 1년분이 7,700만 원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중간에 이용 안 한 기간이 있었고. 12월로 해 버리면 7,700으로 가늠하면 됩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년 7,700이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부지 임차료잖아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농어촌공사는 특정 기업이라기보다 공사인데. 가령 우리가 서천 음악분수 같은 것은 전남도에다가 준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안 주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도 공사니까 일반인 임대료보다 차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감정평가에서 일반 기준대로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코자 수차례 찾아가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선례가 있습니다. 순천 조례동 조례저수지가 우리하고 똑같이 음악분수대를 사용했고, 기 사용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고, 여수도 남수저수지라고 거기도 한국수자원공사랑 계약해 가지고 1억 3천만 원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그렇게 건의도 하고 하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부지를 전부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저수지 목적은 지장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물을 저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시설비로 들어갔다고 해서 저수용량에 큰 차이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정한 목적이 저수지는 위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수할 목적으로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시설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거의 저수용량이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설사 이용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통째로 다른 점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차등이 있어야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순천 조례저수지나 이쪽 선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를 시설비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지역이 있는지, 다른 쪽 선례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수하고 순천 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힘 있는 지자체 같으면, 특히 경상도 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무상이라 할지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꼭 지불하고 있는 쪽 선례만 보지 말고, 지불 안 하고 있는. 면제받고 있거나 감면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선례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협의할 때 최소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설사 낸다고 할지라도 저수용량이 목적인 저수지에다가 그것만 일부 이용하는 것인데, 일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한번 잘, 이왕 계약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 설치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도 보안등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보면 보안등이 없으면 상당히 보행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공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몇 억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상시적으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곳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지금 누전으로 인해서 가로등들이 꼭 비만 오면 꺼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유지보수업체 우리가 선정해 놓고 비용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누전이라고 하면 단순히 등기구 램프부터 시작해서 안전기, 땅 속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누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차단기 하나만 교체하면 저희들은 누전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누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등기구에서 누전이 와서 등기구를 보수했는데, 다음에는 땅속에 있는 케이블에서 누전이 생기고. 동시다발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 올 때 누전과 관련해서 현장을 다니시는 직원 분을 봤어요. 봤는데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유지보수업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유지보수업체에다가 일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녁으로만 확인이 가능해요. 낮으로 켜놓으면 전기세 쓴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저녁으로 다니면서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12개의 읍면동을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가로등이 실시간으로 안 들어오는 데는 점검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셔야 한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중마동에 보면 중복도로 있지요? 도깨비도로. 도깨비도로 구간에도 비만 오면 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4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9,472만 6천 원입니다. 585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1,210명분 2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부족분 시비 6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4쪽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6쪽부터 597쪽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천만 원, 설치공사비 2천만 원, 컨테이너구입비 1,500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0쪽 학교급식 논지엠오(non-GMO) 식재료 지원사업비 2억 4,313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퇴비 공급하다가 부족분 문제를 어떻게 이번에 대처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가 신청량 중에서 80%는 기 확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20%는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분 6억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제 다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농가신청 100% 전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일부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퇴비신청을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작물별로 표준 기준양을 가지고 읍면동 마을을 방문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까지는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있지만 잘 안 되었던 거예요?
농가하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작년에 공급했던 것을 보니까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배 이상 받는 농가도 있었어요.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일단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분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작목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수요가 있을 테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585쪽에 보니까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설명자료에도 지금 보니까 1,210명에 대해서 2억 4,200만 원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도비가 18%, 시비가 72%, 자담이 10%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3월에 도에서 도비 분을 추경에 확보할 테니 시군별로 우선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2억 4,200만 원을 확보했고, 3월 말에 도에서 18%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정리추경 때 18%를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위에 가내시가 어차피 되었으니까 시비만 확보되면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에 보면 광양시 여성농업인들이 8,395명인데, 1차 우리가 확보했던 예산하고 2차 확보했던 예산하고 합하면 전체가 4,100여 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전체 여성농업인 8,395명의 절반 정도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2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4,700명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분. 이런 사람들을 다 걸러내니까 그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한 4,768명 중에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성농업인이 8,395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실제 신청하지 않은 여성농업인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나이가 있습니다. 20세에서 75세까지. 75세 이상 된 여성농업인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유는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 방침이 75세까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이에 걸려서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신청대상이 20세에서 75세 여성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75세 이상이라도 건강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시행되는데, 작년에는 70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5세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백성호위원
여성농업인 현황은 혹시 농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8,395명이라는 이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있는 현황자료를 보고 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나이가 많다고 해 가지고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 방침에 신청대상, 자격요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 놓는 게... 이것도 차별이지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니까 8,395명 중에 만20세에서 75세 미만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누락된 농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4,006명인데, 추가로 70~80명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도에다가 얘기해서 하한선과 상한선 나이를 정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다른 농외소득이 많은 분들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 외에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비료지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허위로 신청한 것 반드시 골라내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비료 신청을 받을 때는 마을을 방문해서 기준 이내에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원량을 줄였다가 다시 개선해서 주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잘 보완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92쪽 학생 승마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체험이 있고, 생활체험이 있고, 재활체험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일반체험은 자담이 30%가 있고요. 생활이나 재활 학생들은 100% 지원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사람은 일반이고, 어떤 사람은 생활이고, 재활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생활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고, 재활은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말례위원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96쪽에 유기동물 있잖아요. 이것 유기동물 임시보호소가 올해 처음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장소가 결정이 되었는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장소를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초사업 구상은 하셨나요? 임시보호소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유기동물 보호소를 그동안 관내 동물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순을 받고 보호를 했는데, 동물병원에서 도저히 유기동물을 관리를 못하겠다. 저희들이 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보호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또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하기 용이하고. 그런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컨테이너 3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부지를 임차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여러 가지 목으로 세워져 있어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인건비, 임차료, 시설비.
박말례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보상금에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 보호비 지원 이런 게 있어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양비나 구호 보조비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농업 사업이 있지요?
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에 어제 출발했던 사람들, 거기를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소장님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간 사람들은 농촌지도자회하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8명이지요? 18명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내년에는 한농연하고 한여농이 격년제로 갑니까?
한농연, 한여농은 농업지원과 소관이고요?
이번에 갔던 농촌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회는 못가지요?
이것 뭔가 하나 맥을 맞춰주면 좋겠다. 아마 이분들이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서로 격년제로 나눠 가자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갔던 것을 제가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중국을 가고, 베트남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 중국에 가느냐, 무엇을 배울 것이냐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국밖에 갈 수 없었다고 몇 년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더해서라도 선진농업을 배워야 하고. 지금 아열대농업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들어와서 베트남이나 대만 쪽이 이미 제주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농업이. 그렇다면 저희가 아열대농업을 배운다고 하면 대만이 제일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을 갔잖아요.
제가 이제 쭉 그것을 핸들링 하다보니까, 10분 있으면 도착할 거예요. 타이쭌. 농업 현황을 브리핑해 주고 농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협조를 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타이쭌시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연례적으로 서로 우리 쪽 농업인단체하고 저쪽 농업인단체가 상호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격년제가 되다 보니까 올해 하면 내년에는 또 안 가버리고 이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를 해 봐 가지고 대만 측에 있는 농업인단체들도 광양시를 포함한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우리도 가고 이런 관계를 했으면. 타이쭌시하고 우리시가 작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맥이 좀 끊기는 거예요.
또 이왕 했던 것이 예산 이쪽에 기술보급과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뭔가 잘 연구해 봐 가지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실익이 있도록, 이번에도 쭉 가는 일정을 봤더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선진농업 연수가 아니에요. 일반 패키지 여행사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똑같이 일반 대만 4박5일 여행가는 일정으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부만 몇 개 끼워놓으니까 굉장히 옹색해요. 오늘 10시부터 1시까지는 그쪽 농어촌을 둘러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곧 도착할 것입니다만 이다음부터는 가는 것은 갔던 분들이 뭔가 선진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꼭 패키지 여행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달리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도시민농촌체험 운영을 하지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해 왔어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효과가 좋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시민이 우리시에 귀농을 하면 농가주택 수리비, 멘토멘티, 소모성 자재, 시설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매년 2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업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중에 귀농귀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1천만 예산을 세웠어요. 보니까 영농기술교육 정보습득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압에다가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다압에 귀농귀촌 체험마을을 규모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도시민들이 광양에 와서 귀농귀촌을 체험하려면 어디 마을로 갈 것이냐 하면 잘 되어 있는 마을로 안내를 해 주려고.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처음 이지요? 그런데 왜 아까 계속해 왔다고 그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처음인데,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천만 원짜리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로 신규로 할 계획이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5대 4로 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39쪽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학교급식에 지금 보니까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했고, 도비가 7,200만 원정도, 시비가 1억 7천만 원정도 되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GMO 농산물이 간장, 된장, 두부는 사실 GMO농산물이 많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간장, 된장, 두부 이 3개 품목에 한해서는 논지엠오(non-GMO)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때 공급업체에서 GMO 농산물이 아니라는 검사서를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면 저희들이 스스로 GMO농산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비입니다.
백성호위원
검사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 검사비가 아니라 식재료비입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들어오는 것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이었는데 우리가 그 농산물을 쓰지 않은 가공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예. 관련되어 가지고 도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법적인 근거는 제가...
백성호위원
우리가 친환경 식재료 지원과 관련한 조례 같은 것,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도 유전자변형농산물, GMO라고 하는 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자치단체의 조례를 2군데인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광주시 북구하고 전남 나주하고 이렇게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전자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조례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 않겠나 이 의견을 좀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지역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작물로 할 수 있게끔. 대체작물을 육성할 수 있게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논지엠오(non-GMO) 식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 몬산토라고 혹시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모르시는가요? 과장님들 중에 몬산토 아시나요? 몬산토라 하면 우리 농업계통의 모든 작물을 유전자 변형 이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판권을 소유하는 외국 업체에요. 대다수의 종자를 다 몬산토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변형을 시켜버리는 회사가 몬산토이거든요. 그런데 몬산토를 모르고 논지엠오(non-GMO)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오늘 가셔 가지고 몬산토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농업계통의 작물은 몬산토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기농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종자가 없으니까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정말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이게 두부하고 콩하고 이것만 하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간장.
박말례위원
간장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먹는 먹거리 중에 이것 말고도 유전자변형 음식을 다 먹고 있어요. 이것만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공모를 했다면 굳이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검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그게 과연 우리 지자체에, 우리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꼭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걱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업체에서 유기농 공급을 하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공급한 것을 샘플 채취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유기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그 부분이 사업취지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공급업체가 GMO농산물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성적증명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말례위원
그런데 검사료가 있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검사비가 있습니다. 위에.
박말례위원
5천만 원이요?
그런데 5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검사를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논지엠오(non-GMO)가 아닌 유기농으로 그냥 구입을 해서 공급하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안돼요.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시장 자체가 논지엠오(non-GMO)가 없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우리 다압에도 두부를 이렇게 생산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친환경 콩, 유전자변형이 안 된 국산 콩으로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소수에 불과한데 대단위 급식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먹는 것은 가능한데, 대량공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단단히 잘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실은 저희가 유전자변형은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유병률이 없는, 생산량이 많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게 몬산토라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대다수가 몬산토에 의존도가 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유전자변형이 안 된 그런 식재료를 공급하고, 우리가 굳이 검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몬산토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모르시면 안돼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몬산토 연구하고 나가십시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방금 박말례 위원님이 말하신 것 중에 검사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검사비용이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위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정성검사입니다. 잔류농사검사하고 GMO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 2가지를 동시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료가 방금 그런 것 들어가는 것을 유기농이 되었든, 친환경이 되었든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로 대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말씀처럼 저도 방금 몬산토를 검색해 보니까 유전자변형 작물 종자의 세계점유율 90%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것이네요, 보니까. 대다수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들어있다고 치더라도 단 한두 가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놓은 것을 먹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일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과거 경험에 의하면 농촌진흥원에서 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적극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인가 어딘가 갔는데.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현직에 있었을 때는 말은 못했지만 가슴이 너무 아픈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시책이 그렇더라는 얘기에요. 쌀농사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농촌진흥원 직원들이 와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라, 권장하라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8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하고 농업지원센터하고 겹치는데. 환경과에서는 포획지원사업이 국비 515만 원, 시비 515만 원 해 가지고 있고. 농업지원과에서는 국비, 시비 합해 가지고 2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왜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농산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2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당 264만 원인데, 보조 50%, 자담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무엇을 만드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야생 포획틀로 이렇게 멧돼지가 들어가면 차단을 시켜 가지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멧돼지가 거기에 자기 죽으려고 들어가겠어요? 환경과에서도 그것을 만드는데, 작년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국비가 싹 삭감이 되었어요, 환경과에는. 이게 잡히지도 않고 왔다갔다 운반하려면 힘드니까. 국비를 삭감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이것을 신규로 들어왔다는 게 안 맞고. 국비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에다가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어차피 야생동물 포획사업인데,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동식이 아니고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정적으로...
한국
최한국위원장
환경과에서도 멧돼지 포획시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 놨어요.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어차피 농가에 요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국비 받아오는 것도 환경과에서 받아오고 그러니까. 양쪽에 받아오더라도 한 군데에다가 몰아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농식품부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는 하라고 돈을 주고, 환경과에서는 하지 말라고 국비를 삭감하고. 이게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비를 받아왔으면 그냥 환경과로 넘겨주든지 환경과에 것을 가지고 오든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올해 처음 가지고 온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환경과로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잡는 식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에게 지원하는 부처가...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체가 어차피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환경과도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그 틀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필요 없다고 해서 국비가 중단되어 버렸으니까 그 틀 자체를 안 만든다고요 했어요. 환경과에서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환경과하고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예산서 60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4,559만 원이 증액된 16억 2,411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 하단부 농식품 제조업체 해썹시설 확충 지원사업 7,800만 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사업 지원 4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610쪽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1억 8백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611쪽 상단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6천만 원,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사업비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10쪽 같은 경우를 보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당초에 2억 5천인데, 1억 4,200이 된 것이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맞춰서 우리시 매칭비하고 같이 다운시킨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동선별비 말씀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1억 8백이 줄었냐 하면 국도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니까 우리시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다운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원인은 선별비 지원 대상 지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좀 다운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유야 막론하고 어찌됐든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도 줄어든 것이고, 우리도 맞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논리가 광양시 농민 중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당초 2억 5천이 필요했다면, 그랬으면 국도비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시가 여기는 자부담을 매칭비 이상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적정한 지원을 해 줘야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딱 그 국도비 기준에만 맞춰 버리면 국도비를 줄 때도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한 매칭비율, 그 이상이라는 그 말이지 맞추라는 법이 없습니다. 농가가 필요하다면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에 설명했던 것을 봐보면 예측이 잘 못된 것인지 주로 주관부처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조정했는지 몰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확정내시를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만약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되지 않으면 가내시라도 받아 가지고 하고. 가내시도 아니면 그쪽 부서에다가 질의해서 물어봐서 얼마가 올 것이냐, 짜서 편성해야 될 것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막 바꿔진 거예요. 어떤 사업들은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마구 국도비가 오니까 된 것 아니에요? 추경 내용을 보면. 적어도 금년도 예산편성 한다는 말은 예산편성을 준비했으면 전년도에 차기연도 사업 계획도 같이 준비해서 바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준비해 놓고 예산까지 확보하고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 규모가 줄어들어버린다거나 생각지도 않은 사업이 국도비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번에 1차 추경이 없었으면 사업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지적의 말씀을 드려서. 어찌됐든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 지원 규모를 조기에 빨리 파악해서 사업 계획도 전년도에 세우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 애쓰면 한계는 있겠지만 개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농산물마케팅과를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었으면 만든 부서의 고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매실 같은 경우는 매실원예과에서 지금까지 판매를 주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가령 과일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누가 보더라도 과일 마케팅을 여기에서 해야 될 텐데, 매실원예과가 과일 통합마케팅 업무를 그쪽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부서에서 안 놓치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마케팅과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농산물마케팅과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가 오히려 거꾸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별로 없지만 본예산서에 보면 전혀 6차 산업 이런 것들을 보면 마케팅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오히려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마케팅과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는 다른 부서도 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안 해야 될 것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셨던 좋은 마지막 역할로 해서 이 부서 간 역할을 제대로 바로잡아주도록 잘 정리하셔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이것은 언젠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계속 가버리니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한 부서는 그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바로잡아주셔야 제대로 이런 것이 되지. 만약에 아니면 이 부서를 다른 부서로 바꿔야지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제1회 추경 예산 요구 대부분을 보니까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매칭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보니까 607쪽에 우체국 쇼핑홍보비를 9백만 원 요구하셨고. 전남드래곤즈 홈경기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료 5백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체국 쇼핑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체국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체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인쿠폰비를 지원해 주면 우체국에서는 택배비를 인하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무게에 따라서 약간 택배비가 상이하겠지만 5~10kg의 경우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 택배비를 6천 원을 받고요. 현장에 가서 수집을 할 때는 7,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원해 주면 이것을 4천 원으로 인하해서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면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체국 홈쇼핑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에 우리지역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체국 입장에서는 판매물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택배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택배비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만 863건 정도 이렇게 택배를 보냈었는데요. 1억 정도 농가들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남드래곤즈 홈경기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홈경기가 열릴 때 운동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거기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체국 쇼핑 홍보비와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금년도에 처음 세웁니다.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하니까 몇 건 정도 있었고, 1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분석한 자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우체국 택배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택배를 이용하는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높아지고 그래서 9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들이 수혜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성호위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직거래장터 관련해서는 여기 저기 부서에 농산물 관련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화해서 드래곤즈 홈경기에 부스 임차하는 비용을 500만 원을 요구하신 것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지역에서 사실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각종 행사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드래곤즈 홈경기 때는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중에 이런 가공식품을 판매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직거래장터 관련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 물량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별도로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기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백성호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그리고 지금 연초잖아요. 기존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예상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얹을 수도 있고. 더 집행해 보고 부족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내년 가면 또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내년에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도의 예산 부기명을 꼭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에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612쪽 상단부에 보니까 지적재산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990만 원이. 이것도 신규예산입니까? 어떤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매실증류추출액을 이용한 2차 가공제품 개발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4건인데, 금년 10월경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보면 등록을 완료해야지만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백성호위원
6차 산업 예전에 했던 것, 거기에서 나오는 매실농축액에서 나오는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출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4가지가 있습니다. 4개 한 것이 냉동과일퓨레하고 채소퓨레, 매실음료, 화장품원료 이 4가지가 특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전에 그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생산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특허를 가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을 하는 별도의 사업체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가 주체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시가 주체로 합니다.
백성호위원
시가 주체를 합니까? 4가지 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특허권은 우리시가 가지는 것이고요.
백성호위원
생산, 판매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판매 부분은 자연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 원료를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기업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선별비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 개별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생산단체에서 주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농가에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전체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연합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선별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7쪽에 우체국쇼핑 홍보비 말씀하시던데요. 우체국쇼핑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시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우체국 홈쇼핑몰에다가 우리시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면 이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저희들 생각은 우체국에 상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천 원이나 3천 원짜리 할인쿠폰을 제공을 하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박말례위원
하여튼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잘못 인식되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체국 택배료가 올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보전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어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택배비도 할인받고, 할인된 가격에 우리 제품도 판매하고.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611쪽에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문화 개선활동 지원 해 가지고 도비 30%를 포함한 1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기존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인데요. 우리시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문화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향토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향토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루트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사실은 그 밑에 지역자원 연계 음식관광 네트워크 개발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게요.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 부분들 루트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자원도 발굴하고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30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8,193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 중간에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 5,5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6,6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로 1,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22쪽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예산 설명자료도 봤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보다 사업양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우리가 4월에 신청접수 및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수박이 30농가이고, 복수박이 20농가인데 신청하는 현황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업양보다 많이 신청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번에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의한 숫자입니다.
백성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농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게 된 게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본예산에서 매실이나 부추나 배 이런 데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미니수박, 복수박이 GAP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추가로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무식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GAP가 무엇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생산 이력제...
백성호위원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인지. 농가들은 다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GAP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생산 이력제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차피 접수를 받아도 기존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보다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원이 해소가 된다고.
백성호위원
이미 인증 받은 농가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인증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는 생산 이력제 관련해서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농가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사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농업인을 위한 정책인 것도 같지만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씨를 뿌려서 언제 생산하고, 농사를 어떻게 지은 농산물인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런 농가에만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도 확대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나서 한 순배 돌아서 처음에 지원해 줬던 데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다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원해 줄 데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아직도 신규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처음에 지원해 줬던 데가 지금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8년도까지 해서 약 606동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수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사업양보다도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우선순위를 좀 정합니다. 어차피 농산물 수급조절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성수기에 수확을 해 놨다가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수재배 면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차피 신청은 우리가 사업양보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고.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가 당초에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는 확인은 못해봐서 저도 잘 모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당초 목적대로 쓰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것을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최근에도 전년도에 지원했던 데는 전 읍면동을 다 일제조사를 하고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전기요금도 할인이 되는 것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한전 같은 데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전에서 그동안 감면해 줬던 전기요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해 줬던 것을 다시 받아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미 지원해 준 것이라면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619쪽에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에는 3천만 원에 1개소 8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1개소이고요. 뒤에 보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은 1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이형선위원
예. 그것은 1개소로 80%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농협에 NH이용화 효율사업이라든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이런 것은 1군데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 농업의 NH이용 효율화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형 난방 보온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현재 약2ha인데, 7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밑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전문단지 여기도 1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전문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리시는 파프리카가 시설원예 전문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약 9ha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멀리 동떨어져 있는 데는 지원을 못 받나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전문단지로 지정받은 그 농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당초 7,5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저기도 다 포기해 버렸지요? 621쪽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이 화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세부 내용이 근권난방시설을 하거나 이런 쪽에 사업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그러면 먼저 포기했던 사업입니까? 국도비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세웠다가 국도비가 교부 안 되니까 우리시가 포기했던 사업들인데.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그 말입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가령 기금이 3천, 도비가 450만 원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쓴 것입니까? 아예 포기한 것입니까? 당초는 3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포기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이 3천만 원 국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됐어요?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당초 우리가 말하자면 국비를 우리에게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군비로 대략 얼만큼씩 정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기로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포기를 해 버리면 다른 것으로 못 가져와서 안 되는 것이지요. 좀 아쉽잖아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아쉽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했다는 그 말이지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11월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몇 개월 만에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설사 그렇다면 빨리 설득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2쪽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작년에 8천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1억 3,500으로 5,500을 증액했어요. 몇 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예. 미니수박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복수박인데, 이 농가들이 GAP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농촌 예산 대부분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농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경쟁력이니까. 그래도 원칙과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맞다 그 말이지요. 작년 11월에는 8천만 원 된다고 전액 다 의회에서 성립해 줬는데. 삭감도 아니 하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와서 아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증액 한다 그러면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을 봐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2018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집행에 국비를 2,370만 원 반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조성사업비도 2,870만 원 반납하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조성사업도 이게 앞으로 온난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해 오셨는데, 3,720만 원이 반납되었어요. 물론 집행하고 나서 잔여사업비니까 국도비 매칭비율대로 반납했겠지요. 도비까지. 그런데 2,300이나 2,800이나 3,700이 된다면 상당히 큰 사업비니까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비들을 입찰했다면 것은, 말하자면 입찰 차액을 다시 재입찰한다거나 농가에 분배했다면 다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재공급했어야지. 이런 것들을 몇 천만 원씩 되는 2,700, 3,700이 되는 돈들을 바로 반납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함부로 반납한 것 아니에요?
옥자
정옥자매실원예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농가가 확대를 하려고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 농가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도 세 차례 공모를 시행했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과가 되었으니까,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결정이 되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확보된 국도비가 쉽게 반납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경제림 등 조림 사업으로 국비 3,498만 7천 원이 증가한 9억 4,242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ha 이상의 조림에 대해서는 산림사업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동백특화림 조림 감리비 1,300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 사업은 6,706만 원이 증액된 1억 9,9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작업로 개설에 8km에 대하여 시비 5천만 원, 추가발생 피해목 제거사업 1,351본에 대하여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국사봉 철쭉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산길포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광양읍 등 19개소가 되겠습니다. 5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631쪽에 산림사업 일자리 발전소라고 하는데, 산림사업 일자리 발전소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 산림 쪽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을,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농업 쪽에는 상담소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잘 받고 있는데. 산림 쪽은 조림이라든지 벌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자리 발전소라는 사업 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갖고 오기 위해서 용어를 썼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산림사업 일자리발전소. 언뜻 이해가 바로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냥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를 좀 멋있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아서.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 봄직스럽다. 시도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자리 발전소? 요즘 한참 발전소 반대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업명을 선정을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길포장 및 보수 19개소는 사업대상지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이것은 도 포괄사업비이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번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
19개소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동백특화조림 감리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50ha.
백성호위원
백계산 동백림 조성사업 해 가지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용역 보고회도 한번 가봤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동백림을 확대해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혹시 사업비랑 현재 조성하고 있는 설계서 있지요? 설계도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동백 특화조림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3개년 계획에 총 30억 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3개년 계획에 10억, 10억, 10억씩 해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를 얼마 우리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지난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를 국비 받을 명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은 국비를 최대한 신청하자, 100억대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본 위원도 함께 산림청에 동의하겠다. 나름대로 산림청 쪽하고... 저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시기가 금방 되어 버릴 것 같은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작년부터 해서 매년 50ha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총사업비가 30억이라면서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50대 50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5대 5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팀장님이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별도로 협의해 주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498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48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귀농 창업 활성화 사업비로 2개소에 국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2억 원에서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각 과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요. 귀농귀촌 업무가 농업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원사업, 육성사업도 좋은데 귀농귀촌인들하고 기존의 지역민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엄청 심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에서는 귀농인들, 귀촌인들이 지역에 잘 흡수돼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저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동네에서 정착하고 싶은데, 토박이들이 도저히 받아주지를 않아 가지고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인 관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짚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지원과장님, 포획틀 있잖아요. 위원님장님께서 환경과하고 중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환경과에서는 포획틀을 사주는 게 아니고 사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환경과하고 잘 조화를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서 주는 것이 1년 12달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때에 맞춰 가지고 틀을 그때그때 맞는 데다가 임대를 해 주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수 포획은 환경과가 오리지널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농업지원과 심의 때 말씀 드려서 중복됩니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농업 시찰 있지요? 이 사업은, 저는 우리 광양 농업인 단체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 농업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100번 찬성합니다.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갔다 왔던 내용들을 봐보면 그냥 외유성, 거의 여행처럼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농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의회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농연하고 한여농이 따로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 농민들이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의회가 보더라도 이런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만들어 주세요. 적어도 갔다 왔던, 대부분 농촌지도자회나 농업인단체의 간부들이고 임원들이니까. 그 파급 효과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봤을 때 그냥 해외 나들이했다고만 생각한다면 이 예산은 앞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농민들도 찬성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더 확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허명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탁도 드리고 경고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 예산보다 8,55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6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등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과 682쪽 지출예산 각각 기정예산보다 10억 7,696만 8천 원이 증액된 224억 69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658쪽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지표수를 음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마을이 갈수기 취수량 부족으로 제한급수 또는 단수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빗물이용 마을단위 식수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비를 포함하여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중간부 시설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공급의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수량과 수질을 가압적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고지대 수용신청 및 배수관 연결 노후불량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비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수력발전기 내 발전조건인 정격낙자, 정격유량이 유입됨에도 이 발전량이 발생되지 않고 중앙제어실의 통제가 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함에 따라 마동정수장 소수력발전시설 정비공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내 급수관이 노후하여 수질이 음용에 부적합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급수관을 개량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를 도비를 포함하여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658쪽에 빗물이용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해두마을 일원이라고 1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식수원 개발을 하면 몇 개의 마을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쪽 마을이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제외지역입니다. 진상에서 제일로 먼거리에 있고. 작년에 관정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정은 도저히 용수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빗물 이용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지금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61개소입니다.
백성호위원
61개소 중에 방금 말씀하신 지표수라든지 계곡수 이런 쪽에 사용하는 마을이 꽤 되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상수도과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특히나 계곡수를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관정을 이용하는 데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렇게 얘기하는 지표수라든지 계곡수를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관정을 파서라도 좀 더 양질의 급수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을 드렸거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표수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표수가 15개소입니까? 그러면 지표수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계곡수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나머지는 관정이고. 그런데 마을별로 그 마을 주민들이 지표수가 용천수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관정을 원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앞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신청해서 받아보고,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관정을 파서 좀 더 나은 급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매년 도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줍니다.
백성호위원
예, 매년 3천만 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걸려야지 다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3천만 원 그것 때문에 매년 1군데씩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표수량이 많고 그런 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나갑니다. 마을 급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전기세는 마을에서...
백성호위원
전기세 부담 때문에 마을에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5개소이고요. 이번에 1개소를 하게 되면 14개소로 떨어집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14개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표수가 아닌 관정으로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년에 1군데씩 하면 14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해 가지고는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3천만 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 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020년에는 올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여기는 관정을 파야 될 데, 여기는 지표수로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내년 2020년 예산에는 전체를 우리가 관정으로 다 파버리겠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급수를 공급하겠다. 상수도과에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양시가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지표수, 계곡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못 믿겠고 이제는 관정을 파서 좀 더 양질의 급수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연말에 보도자료 내는 것 좋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보도자료 한번 내고, 내년 본예산에 국도비 확보하는 만큼은 그쪽에 매칭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번에 정리를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약속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15쪽에 사업비인데, 이게 용역비가 7천만 원이지만 총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략적으로 20억 정도 든다는 이 말인데, 이게 골약동 일원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새로 구축한 신도시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곳은 예를 들어서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신설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일단 대상 지역을 우선 문제가 있다면 해야지. 그것을 개발지역으로 해야 할 이유가 왜 있어요? 시장님이 그쪽은 골약동 출신이라서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그쪽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수도보급대상 많으니까 그쪽 우선해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셔야지. 거기를 천천히 하면 되지 저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모든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는 스마트팜이라 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다른 데보다 앞서 갔는데, 지금 스마트 업무 나오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것을 해 본 시범사례가 있는지 그 말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지금 순천시도 하고 있고요. 파주시, 세종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도시가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도 하나 먼저 선정해서 먼저 해 보겠다는 그 말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 같은 데는 원격 개량시스템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스마트워터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다 하려면 최소한 3백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한다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워터시티를 성황 도이지구에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성황도이지구 총사업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 사업비 속에 들어있을 텐데, 일반회계에서 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자세히 읽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황 도이지구가 택지 개발사업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하는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관로는 그 사업비에서 합니다. 전체 관로 까는 것은.
박말례위원
관로나 뭐가 되었든 그 단지 내에 택지개발을 다른 택지보다... 공동구를 만들어서 전선도 다 넣고 한다는데 유독 이 상수도 비용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잡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가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지출시키면. 다른 데 수도비용 안 해 주잖아요. 다른 지구에. 상수도 비용을 우리 일반회계가 부담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반적 관로 공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7천만 원으로 갈음하면 몰라도 이게 20억까지 드는데. 일반회계에서 20억을 거기에다가 별도로 투자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단은 설계가 7천만 원이고요. 그 사업비는 설계...
박말례위원
그러기는 한데, 여기 내놓은 것에 의하면 전체적인 사업비 20억, 향후에 단계별 투자 계획에도 20억을 다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것은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줘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7천만 원만, 설계비만 반영...
박말례위원
그것을 누가 알아요?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추정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만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쪽에는 준공이 끝나버리잖아요. 이 사업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이 해야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수도사업 확장이나 시설 같은 것은 저희 공기업에서 해야지요.
박말례위원
이것을 하게 된 것이 택지개발 부서에서 요청이 온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앞서 갑니다. 그런데 스마트워터시티는...
박말례위원
앞서가고, 뒤처지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재원 부담을 어느 회계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일단은 현재 설계비만 거기에서 받고요. 저희들이 면 단위 지방상수도가 끝나면 저희 재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어차피 예산이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심의할지는 모르지만, 택지개발팀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놓쳤네요?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 자꾸 잠식을 해 가지고. 공기업 상수도가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재원이 부족합니다.
박말례위원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무슨 택지개발을 한다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이렇게 받아 가지고.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저리로 넘겨주고, 2단으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요.
박말례위원
사업을 직접 할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말례위원
직접 하면 20억은 택지개발에서 한다는 말이랑 안 맞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20억도... 공급해서 차후에...
박말례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다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왜 해요? 차후에 택지개발에서 해야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수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기본적인 관로는 그쪽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제안이 좀 불리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후 사업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단위 지방상수도 공급 때문에 재원이...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도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데.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공사가 2020년도에 다 끝납니다. 그때는 특별회계 재원이 좀...
박말례위원
일단은 성황지구 택지개발 사업비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설비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유틸리티 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해 주고 하면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이 말이 안 맞지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사업 초기단계에서 했으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성황지구 택지개발 거기에서 예산서를 변경시키든지 사업 내용을 변경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면 게 맞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설계비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하여튼 택지 개발하시는 부서하고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질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터시티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순천이 올해 스마트워터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사가 나왔고. 현재는 7억 원 정도를 들이고 2022년까지 총 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워터 시티를 구축하려고 하는 장소가 골약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0억이지 않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기존에 했던 것을 보고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백성호위원
이번에는 설계비인데. 그러면 20억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대상 지역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성황 도시개발지구 거기를 범위로...
백성호위원
거기만 한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땅 파고, 배관 묻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원격제어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시스템 구축입니다.
백성호위원
땅 파는 데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땅 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기사 내용을 보면 잘된 데가 순천시가 올해 했고, 세종시도 올해 했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파주시, 세종시 다 갔다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세종시가 120억 정도 들여서 2020년까지 한다는 내용인데. 이 스마트워터시티를 구축했을 때 장점이 무엇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누수탐지도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 계측기를 달아놓으면 관로 위에다가 해 놓으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수질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나 아파트나.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했어요. 1일 500톤을 공급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이나 공장이나 업소에서 실시간 계측되는 것이 450톤이다. 그러면 나머지 50톤은 중간에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별로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배수펌프장 원격시스템은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그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배수펌프장 원격제어로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원격제어도 하는 것 있거든요. 상황실에서.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정수장 말이지요?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금방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계량기 검침도 현재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상황실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설비 자동화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면 나중에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없어지는 직종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을 자동으로 기계가 해 버리면 검침원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물론 다른 것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해서 설비 자동화를 자꾸 시켜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사업과 별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4,138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행안부 주관 2018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격려재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 5,861만 5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금액 증감 없이 현재 추진 중인 광양3단계 중동분구,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집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단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단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변동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6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기업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4억 9,86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4,005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9억 4,58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 예산대비 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진월초등학교 배수설비 설치공사비 3천만 원, 2018년 행안부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격려금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9억 4,387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집행을 위하여 광양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자본적 수입 변경에 따라 국비와 시비 부담률 조정으로 7억 4,741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5,599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2015년 공사 착공하고 2018년 준공된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외 3개 국고사업에 대한 정산 반환금 및 이자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04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진월초등학교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단순한 학교시설 부지가 아니라면 전남 도교육청 예산으로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진월처리 정비사업 시에 다른 가옥들은 다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진월초등학교가 빠져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대를 사업하다가?
하필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먼저 했어야지 그것을 빠뜨렸어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공사가 좀 난하고 그래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빠져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대를 공사했다면 거기가 선 시행되어야할 자리인데, 거꾸로 빠져 있어서 뒤에 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한 게 맞다는 그 말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포상금이 4천만 원 있는데, 이게 2018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업 격려금인데. 포상금 4천만 원이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됩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서 1억 원을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은 우리시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직원들 격려금으로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에 걸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분배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금으로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1억 왔던 것 중에 6천만 원은 일반 사업비로 전환한 거예요? 이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주관 부서가 건의했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거금이기 때문에 40%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 건의에 의해서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2천만 원으로 하면, 그동안 하수처리과나 하수도과는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면 40만 원 정도 해서 적정선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고생한 직원들이 더 수령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못지않은 격무부서가 있는데 그런 쪽은 이런 인센티브가 아무 것도 없는 부서가 있길래.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행안부에서도 이런 인센티브 지급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복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도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60%는 일반 사업비로 전환했으니까요. 그리고 721쪽을 보면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어찌됐든 반환금이 국비보조 반환금인데. 16억 4천, 이것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을 완전히 우리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의 정비가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6억 반납하기 보다는... 이게 매칭이 7대 3입니까? 우리시하고.
그러면 이 16억을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매칭해서 잔여사업비를 재입찰하거나 해서 다시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16억씩 반납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4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납액의 5%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적사업이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인데, 조금만 더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일부 보강하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16억을 그냥 국고로 다시 반납하니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어찌 보면 남은 잔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해봐도 더 쓸데가 없어서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그러면 광양시 하수도정비가 완전히 다 끝났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718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얼마가 바뀌어 가지고 얼마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50억 7천만 원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올해 예산 말입니까?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국비가 60억 7천만 원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요? 100억입니까? 기정이 6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위에 보면 국비보조금을 보면요. 중동분구에 기정이 60억 7천만 원이고요. 경정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광양3단계 50억 7천만 원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광영, 태인분구에 5억 이렇게 해서 60억 7천만 원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동분구에서 60억 7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것을 광양3단계 55억 하고, 광영 태인분구 5억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왜 이렇게 돌리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중동분구가 2018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확보예산이 60억 정도 되거든요? 67억이요. 그래서 그 67억 전액을 이월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양3단계하고 광영 태인분구는 현재 공사비가 좀 부족한 상태여서 제가 전자에 설명 드렸다시피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중동분구에 사업할 것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렸다 이 말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60억 7천만 원 있던 예산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60억 7천만 원 중동분구 사업비를 광양3단계 하수관로로 50억 7천만 원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광영 태인분구로 해서 5억을 해서 돌렸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관련해 가지고 있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이것은 지방비 부담률입니다. 광양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요. 중동분구는 5대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금액이 이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60억 7천만 원 중에 50억 7천은 다른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10억만 남겼다는 얘기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720쪽에 세출이지 않습니까?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110억 정도의 예산이 당초에 있는 것보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56억 정도, 시군비가 54억.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세입에 국비와 우리가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60억 7천만 원하고 50억 7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세출에서는 그 예산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은...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세출에 중동분구에 보면 시설비에 56억 6천만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감리비. 4억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국비 1천만 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합산하게 되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밑에 있는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하면 세입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맞다?
위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군비 부담이 54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감리비는 왜 3억 4천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감리비가 줄어들었지요. 당초에 기정이 8억에서 경정에서 7억 4,400.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720쪽에 감리비 관련해서 국비는 지금 4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비는 3억 4,4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늘어난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5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예산계에다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질문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위원
과장님,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본예산보다 4,587만 7천 원이 감액된 114억 7,1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한명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월행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영 하수처리장 반응조 ORP@센서 교체비로 8백만 원, 송풍 유량계 수리비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약이 완료되고 발생한 낙찰차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광영 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교체공사비 8,527만 7천 원,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설비 설치공사비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설비 노후로 고장이 된 광양 하수처리장 자동 부하 전환개폐기 교체비로 공사비 8,500, 실시설계용역비 5백, 감리비 5백 등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광양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국비 및 수계기금 사용잔액 반환금 990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가된 49억 5,0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처리시설 태양열 차단 페인트공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설명자료를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생활폐기물 수처리시설 태양열 차단 페인트공사, 짧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이게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음폐수하고 나옵니다. 처리를 하는 처리동이 있는데, FRP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태양열이 바로 직사광선으로 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48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안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더우면 작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태양열 차단도 하고, 밑에 페인트도 하게 되면 기존 시설도 내용 연수도 늘어나고, 직원들 작업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몇 도쯤 땅을 식힐 수 있다고 했지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3도 정도 다운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까?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작업환경 개선 목적도 있고, 부수적으로 시설 내용연수도 증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온도가 낮아진다고 내구 연한이 길어진다고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예.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장 높을 때,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가나요?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공기가 48도까지이고, 수온은 35도 이상 올라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3 정회
17: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