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증가,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입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억 309만 2,000원이 증가한 629억 7,51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노인돌봄종합 및 기본서비스단가 인상, 이동 무림 자연장지 조성사업,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8억 5,755만 9,000원이 증가된 853억 9,907만 4,000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절감기 설치입니다. 2,200만 원을 순수한 군비로 편성한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전기사용료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 2018년도는 약 2,800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관내는 읍면에 2017년도 전기절감기를 설치를 해서 최하 13%에서 최고 30%까지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군비로 해서 하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상단 시설비입니다.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입니다. 10억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2018년 군민과의 대화 때 삼동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던 목욕탕이 폐업됨에 따라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BF 용역 중이며 금년에 군비 10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비가 너무 과다해서 금년 초 1월 24일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에 방문을 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곧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금년에 보면 남면하고 설천면에 약 10억을 들여서 목욕탕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규모도 협소하고 이용객들 불편이 많아서 한 번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예산 10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216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균특 사업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140% 이하인 저소득 자녀 110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비전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치료 등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으로 균특 80%, 지방비 20%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임플란트 때문에 발음이 어눌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기도 해서 더 그렇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7,000만 원 감액 사유는 사업추진 방법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돼서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양곡할인에 1억 681만 원을 감액한 이유도 당초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 양곡 택배비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순수한 군비 부담으로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저소득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했는데 대상 세대는 1,600세대고 1만 4,060원에서 1만 4,7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군비가 다소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자활센터 및 군 직접 직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 직접 시행에 6명, 자활센터 60명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인상된, 약 20%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6,6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만 65세 미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 및 희귀난치병 질환자 30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일상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0명이었으나 대상자 30명 증액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8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이는 많이 들어가지만 건강한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인구 비례 가장 많은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55명에서 1,096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일자리는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되며 월 30시간에 최대 30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1,200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주면 노인대학이 지난 1월 10일 신규 개설됨에 따라서 현재 10개 운영이 1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 1,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LPG 금속배관시설 1,170만 원입니다. 이것은 LPG 사용시설이 고무호스인 관내 경로당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30만 원을 계상했고 LPG 사용시설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안전도 책임질 겸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경로당 신축에 6,3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서면 노구 장자리 경로당을 순수 군비로서 6,300만 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신축 1개소가 5,500만 원 감액된 것은 시설비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면 노구 장자리 경로당은 부지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지만 군비는 통계 목을 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양곡비는 연간 7개월 동안 농번기 5, 6, 9, 10월 달을 제외한 7개월을 경로당 252개소에 정부양곡 20kg 한 포를 지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는 5개월간 252개소에 125만 원에서 160만 원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사업량이 당초 251개소에서 252개소, 1개소 증액에 따라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363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주민소득 160% 이하인 노인에게 가사활동 및 신변활동,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당초 180명에서 363명으로 증액돼서 국비 보조로서 단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안전확인사업입니다.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해서 이분들의 생활 편의라든지 안녕을 물어보는 사업입니다. 이용자 수는 1,294명인데 여기에 따른 관리사 인건비와 서비스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계층 위문입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3,4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사업은 명절. 추석, 설 2회에 걸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계층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위문품은 쌀 10kg하고 과일, 생필품을 지급하는데 금년 2019년 경우에 저희들이 위문품은 800세대, 사회복지시설은 6개소로 하는데 생필품 중에 쌀은 지역 특산품으로 사는데 단가가 10kg 포당 2만 7,000원에서 2만 9,800원으로 쌀값 인상에 따라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아름센터 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소방서, 현재 재난안전관리센터의 장애인한아름센터입니다. 2004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LED 전등 교체라든지 위에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불능해서 이번에 군비로 3,000만 원 들여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130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해서 6,393만 4,000원을 국·도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단가인상분이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하단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순수한 국비사업 2,200만 원 수립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충전기가 없어서 읍면 1개소씩 9개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있습니다. 민간보조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하나 하고 군 고유시설 읍면에 하나씩 해서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 3명에 군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까지만 해도 장애인들도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부족한데 행정도우미로 3명을 관리를 해 왔으나 인건비 2019년 당초예산 편성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도 어려워서 이번에 군비 5,500만 원을 들여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해 장애인 일자리가 현재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형도 있고 주차단속 요원도 있고 전일제, 시간제 이렇게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갈수록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는데 부담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이돌봄센터 운영 1개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6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있고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고 월 60시간, 종일제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 대상 아동에 월 200시간씩 남해여성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대상 아동 수가 171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고 돌봄이도 15명이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및 돌봄서비스사업 증대에 따른 국·도비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센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센터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사는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 기금사업으로 9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내에는 이민자 수가 253가구가 되며 취업은 95명이 마늘공장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문교육에 1,828만 7,000원을 기금보조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방문지도 교육지도사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재비입니다. 또한 당초에는 11개월에서 한 달 연장해서 1년 동안 다문화가정이나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한국 교육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6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에서 나름대로 군민의 눈높이와, 위원님들께서 몇 분도 운영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지만 자기들이 순수한 군비를 절약해 보고자 국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늘어났지만 군비 부담액이 당초 4,2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줄어지면서 군비를 약 1290만 원을 절감하고 전체 사업비는 늘어서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가족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민간상담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하단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에 2,55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치원이 1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민간 유치원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9년 3월부터 신규 지원에 따라서 돈이 조금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감액이 4억 1,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는데 현재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보조금 조정으로 사업량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역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처우개선비에 4,74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13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80명에서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군 보조금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장사행정팀 소관인데 순수한 군비 부담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나 주민 건의로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코자 올린 사업입니다. 특히 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순수한 군비 2억 4,000만 원 들였습니다. 평현, 문의, 동천, 삼정개, 남치, 무림, 화계 등 공동묘지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을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해추모누리가 시설 확충하고 있지만 시설이 오래돼서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역시 사무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의 집기라든지 각종 냉난방기 이런 데 이용객들의 편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 5,20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5,600만 원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설장례식장 수선비로서 접견실 천장 텍스 및 복도 LED등이 안 돼서 침침하고 텍스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수 및 급배수관이 노후되어서 1,0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요즘 현대화된 시설에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문상 조문객들이 실시간 장례 진행절차를 알 수 있는 현황판 모니터하고 식당들에 있는 냉장고 주방용품을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동면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중에 2019년 사업비로 국비 4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 1,742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 공설장례식장은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과 창선공익장례식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추모누리에는 위탁금이 연간 4,000만 원, 창선공익장례식장은 연간 1억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7,143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5,491만 4,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반환금, 도비반환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43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5,491만 4,000원입니다. 증가 내용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금보상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억 450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2,582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2018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5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450만 1,000원이 증가된 21억 2,582만 원입니다. 현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예치금이 7억 9,727만 6,000원으로 증감 사유는 2018년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개선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2019년 7월경에는 생활안정기금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생활안전기금 융자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가구가 없어서, 수혜자가 없어서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하는데 자활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 조건으로 자활공동체 5,000만 원, 개인 창업 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며 생활안정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행상, 노점, 영세상행위 등 필요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특히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기금을 탈수급자를 위해 저희들이 군에서 기금을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을 받아서 나중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에 탈락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7월 되면 폐지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고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 편입된 사업은 반드시 채택되도록 위원님들에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과장님, 예산 확보한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107억 중에 28억이면 거의 20%가 넘는 예산이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면 중복된 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질문 양이 많더라도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봐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상단에 있는데, 인건비에. 전담인력 인건비 3명, 이렇게 있는데 급여를 삭감을 했네요. 2,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급여가 삭감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근로자가 되면서, 무기계약은 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급여를 줍니다. 2년 이상 된 사람 3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행정과 예산으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자가 되면 행정과에서 급여를 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을 신축한다 했는데 예산이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6,300만 원 가지고 경로당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면 노구 장자리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인데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중심 경로당이 아니고,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갈수록 규모가 적어지고 하면 홀로 사는 어르신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6,300만 원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10평에서 12평 정도 됩니다. 단층으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다른 시설이 없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돈이 이렇게 적게 드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25페이지 맨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삭감한 것이 1년 치입니까, 몇 개월 치입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이번에 7급 TO로 국장급으로 새로 왔습니다. 3월 이후로, 4월부터 12월까지 국장으로, 센터장 봉급을 깎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급여 5,1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 급여는 어디 있습니까?

깎인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변동된 사업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는 엄연히 직책이 다른데.

앞 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가 2,450만 원 늘어난 부분이 있고 뒤에는 전임자, 앞에 있던 자원봉사센터장 겁니다.

직원이 사무국장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7급 TO입니다.

7급.

7급 상당입니다.

7급 상당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129페이지 한아름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아름센터 시설 개보수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입현에.

세탁소지요?

일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세탁소 개보수하는 데 돈이 3,000만 원이나 듭니까?

세탁소 말고 옆에 건축물이, 본 건물이 있습니다. 세탁소는 장애인한아름센터 일감 창출한, 자기들이 만든 건물이고 본 건물은 2004년도에...

본 건물에 세탁소가 속해 있는데 본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세탁소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거기 보면 한아름세탁소 건조장도 있고 장애인 부모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사무실 등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설명하시길래.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팀에서 올라오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몇 년간 읍면에 남해읍하고 남면하고 창선면 이런 데서 계속 근무를 해 오다가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정신상태는 다 행정보조는 되는데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또 부모님들도 상당히 생계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좌절을 시킬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꼭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115만 6,000원 이것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가, 쉽게 말하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 언어가 조금 어눌한 사람을 케어해 주는 이분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지만 한 달에 192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여분 인상에 따라 199만 원으로 주면서 연간 계산을 하면.

연간 계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급여의 상승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단가인상분.

급여 상승을 했는데 토털.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1명 월급 115만 원이면 1년에 대체 얼마를 준다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명 부분 밑에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월급인가,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해 놨는데 예산 삭감을 전체적으로 5% 하다 보니까 간식비까지 5% 삭감을 한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유보액을 해서 반영한.

애당초 아기들 간식비를 업을 해서 잡으면 안 됩니까?

500원에서 700원으로 한 것인데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먹거리를 더 줘야 할 입장인데 유보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디까지, 보험료도 깎아놓았더라고요. 참 이런 문제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정리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28억이면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국·도비 반납도 많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이 국·도비 반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28억에 5억 같으면 거의 20% 가까이 국·도비 반납입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어떤 사업, 목적사업을 달성하다가 못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사람이 사실 1,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각 예산을 반영할 때 그보다 10%나 20% 더 넘게 200명 정도 돈을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연말 돼서 반납하면 안 되고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돈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12월 결산할 때 또 반납.

중간에 돈이 또 내려옵니다. 4월, 5월 되면.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 해서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근무 태도나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본청에는 장애인복지팀이 있어서 man to man도 되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은 구내까지 못 오면 읍면에 가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어도 다소 본청에 있는 정규직원도 부족하지만 수시로 직무교육을 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을 안 주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사무소에 가면 솔직하게 일을 거의 안 줍니다. 책상에 내 앉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자기 개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해서, 아니면 부서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답답하니까 일을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다가 잘 못 들었는데 113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 제가 듣다가 잘 못 들었는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일종의 균특 공모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저소득 청소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남해군내,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PC방도 있을 수 있고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 이런 데 활동할 공간이 있는데 읍면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정부 바우처사업입니다. 대상 기관에서 학교면 학교에 나가서 대상 학생들로 거기서 케어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애들이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 되다 보니까 언어발달이나 몸 체형도 안 맞고. 그래서 한 주당 제공기관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주당 몇 시간씩. 쉽게 말하면 바른 체형,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든지 두뇌건강교육을 한다든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균특 사업 8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증가한 것은 당초 대상 인원이 110명인데 거기서 계속 증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균특사업으로 받아와서 대상 학생 수한테 수혜 폭을 넓히고 시간도 할애해서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한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우리가 예탁금을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사업이라고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조손가정이나 청소년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종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원원 수가 110명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내 각지에 다 있습니다. 남해읍에 있으면 한 군데 모아서 할 것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설천, 창선, 이동, 삼동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사회보장원에서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사회보장원에서 활동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활용도가 높습니까?

갈수록. 아마 또 제2회 추경이 있으면 거기에 더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국가에서 준 균특사업비로 일종에 못이 박혀 있는데 돈을 지원받으려고 상당히 경남도로 상당히 많이, 뒤에 주무팀도 앉아 있지만 도에 한 5번 갔습니다, 돈 좀 더 달라고. 일단 도에서 신청이 되어야만이 균특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그렇지요?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학교 수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122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경로당 신축 1개소 있고 경로당 개보수가 당초에는 19개소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에는 19개소였는데 27개소로 늘어났네, 그렇지요?

예.

늘어났는데 이 개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개수가 거의 8개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네요.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개보수가 보면 도배, 화장실 교체, 세면기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700, 80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못 주지만 당장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사경로당 증축이 2,200만 원이 새로 잡혔는데 이 대사경로당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가을에.

예, 그렇습니다.

여름인가, 가을인가. 초가을에 했지요. 이 경로당이 할 때 아예 하지 다 지어놓고,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증축을 한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당초 설명할 때 삼동면 목욕탕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남면이라든지 설천 목욕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지으려면 삼동 같은 데는 설천하고 남면에 비해서 이용 인구가, 대상 인원이 3배 정도 많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하면 또 이런 꼴이 나는 게 고현 대사경로당은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짓고 나서 창고가 없다 보니까 집기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별도로 이번에 꼭 좀 해 달라고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을 때 창고랑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결국 옆에다가 또 증축을 하고.

맞습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뒤에 손 안 보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돈이 들더라도 또 손 안 보게 하면 되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어찌 보면 짜증이 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경우가 주민복지과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125쪽에 아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국장 7급 자리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인건비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장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보은인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국장이고 과장님 5급 아닙니까? 7급의 명패가 5급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게 국장 자리에 굳이 큰 명패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장 명패는 앞에 있던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을 때 해 놓은 명패입니다,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당연히 다르던데요?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국장하고 명칭이 다르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바꾸고 놓아두었습니다.

제가 보고 왔는데 국장이라고 해서.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장 겸업을 하고 국장 체제로 해서 팀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업무는 그렇지만 누가 가서 외관상으로 보고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쳐다보니까 명패가 너무 큽디다. 분명히 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것하고 바꾸겠습니다.

제 것하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월급도 저희보다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129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한아름센터 시설 개보수 김창우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아름센터 시설 개보수가 작년 추경에 1차 추경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3,300만 원, 그때는 뭐라고 해 놨냐 하면 난방시설 교체 및 방수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번에는 시설 개보수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거기도 방수...

방수는 없고 LED 전등 교체하고 옥상 물탱크하고 엘리베이터 수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난방시설 교체 및 방수라고 제목을 딱 적어놨습니다. 이번에도 시설 개보수에 뭘 할 것이다는 것을 딱 적어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것인데 안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1년마다 3,000만 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계속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체 자금이 없고 하니까 자꾸 행정에 손을 벌립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항상 가지는 인식 자체가 소외가 되고 남보다 어렵게 사는 것을 핑계로 해서 안 해 주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뭐라 하시는데 여기 장애인팀장도 앉아 있지만 상당히 힘든 자리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37쪽 가정폭력상담소 여기 이번에 기금으로 받았던데 대신에 군비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도비가 들어가고 금액은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거 도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군비도 그만큼 증가가 됐더라고요, 분담분이. 앞에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기존 6,000만 원에서 5,807만 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겠지요?

예,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종사자가 4명이면 원장님 한 분하고 상담사.

상담사 3명.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현재 폭력상담소 소장님이 누구십니까?

소장은 변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바깥분은 누구입니까? 이전 소장이었는데.

일단 민간상담소이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을 받을 때는 상담소장을 변복자가 되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단체 명칭에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변복자가 상담소장입니다.

어떨 때는 소장 입장으로 변복자 씨가 나오고 어떨 때는 남편분이 나오고. 어느 분이 소장인가 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번에 인건비가 없어서 어디에서 인건비를 당겨썼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당초예산 할 때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318만 원, 이게 가정폭력상담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료로 보태준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것은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깎으면 안 됩니다. 앞에는 실제적으로 이 정도 있어야 운영이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는데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조금 당겨온 것인데 금년 한 해만 지켜봐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하고 뜻한바 목적대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믿어주시고 지켜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법정운영비, 법정보조운영비 이것들이 민간이전으로 단체나 이런 데 이전으로 가는 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은 언제쯤 그 단체로 갑니까?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영을 하면 분기별로 그렇게 나갑니다.

연간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예산 짜기 전에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9월에서 10월경에 받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서를 받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분기별로 돈이 나가야 되지요?

예.

그러면 다 나갔습니까, 지금?

1년, 분기에 한 번씩,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정산하기 때문에 연간 돈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는 것은 다 나갔습니까?

그것은 다 나갔습니다.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통상 보면 20일에서 25일 사이인데 그전에는 돈이 나와서 정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다달이 받습니까? 한꺼번에 어떤 단체에 가면 그것은 마지막에 다 하고, 1년 치 다 하고 몇 월까지 정산을 해 주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다른데 분기에 한 번씩 나갈 때는 다음 분기 예산을 받기 전에 1/4분기 같으면 1/4분기 정산서를 제출한 뒤에, 정산한 뒤에 돈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시스템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치나 반 년 치 주다 보면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자금 집행도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단체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는 사실로는 그렇게 예산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돈들은 위에서 안 내려와서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데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그분들 한번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10분 가까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일정을 소화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진행을 5분이면 5분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말씀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 돼서 우리 위원님들 발의하는데 조금 멈추게 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기분 상할까 싶어서. 제가 생긴 것은 이래도 마음이 여립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협조를 해서 우리가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할 위원님이 계시면 다 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5분 내에 하라고 했으면 5분 내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분 30초 정도 되면 “30초 남았습니다.”라고 예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안 늘어집니다. 진행에 다소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면 전부 하고 질문이 없을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짧게 하는데 제 차례가 오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네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1페이지 설천면 복지회관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5,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린 이유가 있거든요. 2,500만 원으로 삭감을 하고. 의심을 안 해야 하지만 삼동면 복지회관 지하수로 쪼개버렸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천 목욕탕에는 당초 5,000만 원 해 놓은 것이 지하수를 파고 옆에 집수관을 크게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 보니까 2,000만 원하고 전기모터시설까지 2,5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복지관 목욕탕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천면에서도 당초에 2,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2,000만 원 올라왔다가 배관이라든지.

배관 상태가 보면 추가로 돈을 편성해서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할 그런 시설은 아니고 목욕탕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지하수만 파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엊그제 5,0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삼동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하는 것하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일 것인데.

삼동면 복지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부지 매입하고 설계비는 확보를 했는데 어차피 이 공사가 금년에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많은데 예산은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멋지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설계비하고 부지 매입비만 했다가 복지부에서 돈이 오면 더 플러스시켜서 할 내용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보육, 교육은 인건비 지원에 정부 지원 8개소에서 보조금 삭감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141페이지 보면 13개소에 86명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이 8개소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 보육시설 8개소는 아동수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애들은 줄어드는데 선생님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선생님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14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 지원 받는 곳하고 받지 않는 곳 다 합한 13개소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계속 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거나 출산을 할 때 대체교사. 초등학교는 자꾸 없어져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모누리 개보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모누리 개장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2004년입니다.

장례식장하고 시설 보수, 전체적으로 추모누리가 쉬었던 게 공사가 몇 번 정도 개보수를 했습니까?

이번에 화장동 오래돼서 당초 신설한 데 따라서. 추모누리 이것도 2004년 개장 이후로 중간, 중간 보수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약 3년마다 보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쉬고 또 하고.

전국 최고의 시설인데 이용객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군비가 많이 부담되지만 장사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도와주는데 개보수를 할 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보니까. 또 3년 있다가 개보수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추모누리 입찰금은 4,000만 원이고 창선 건은 1억 1,600만 원이지요?

예.

타산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봤는데 창선공익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입찰을 할 때 재정분석을 했는데 연간 순수익이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갑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적정 가격을 받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이유는 자기는 그 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다른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개인감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망하더라도 너는 못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그전에는 4,300에서 4,5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추모누리나 창선이 형평성이 어긋나고 군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요?

입찰 방법이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입찰 방법으로 어쩔 수 없고.

최고가 입찰 방법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 아닙니까?

입찰은 공익감정법인에서 건물이라든지 이용실태, 지역의 임금, 모든 것을 분석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금액에 최상금액을. 공유재산 대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찰을 해 봤는데. 일단 형펑성에 맞지 않는 이 부분들은 수정을 하든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이고 1억 1,600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최고가 입찰을 계속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정현옥 위원이 입찰을 참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창선 사람만 입찰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의 사람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창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모누리도.

추모누리도 계속했습니다. 최고가 입찰을 했습니다.

최고가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뜻한 바가 있어서 전체 조사한 것은 없는 것 같고 WHO 노령친화도시 지정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 수행 과제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는 아직 안 했다, 그렇지요?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편의시설이 전국적으로 평균 80% 나와 있고 적정은 75%, 76%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남해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없지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빠진 부분, 의문 가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대학 11개소 민간이전 1억 83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11개소에 배분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학생 수하고 프로그램을 매주 한 번 하는 학교가 있고 두 번하는 학교가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비 산출내역을 명기를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7개소를 정비를 하는데 우리 군내 마을 공동묘지가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93개소.

올해 7개 하면 앞으로 마을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마을이, 신청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공동묘지 정비사업, 이것이 장사행정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 공동으로 쓰는 묘지 93개소 조사했더니 최근 연간 한두 개 정도 지원을 하고 거의 지원이 없고 이번에 대폭적으로 왔습니다마는 우선순위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연죽 추모누리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만장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기존에 있는 남해군 땅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안장될 데가 없습니다.

저도 우려한바 성묘 철이 되면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차가 정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 공동묘지를 계속 확대해 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 제2공원 공설묘지를 조성할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며 무기계약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맞는데 팀장 소개하지 마십시오. 예산안 증가와 감소하는 주요 사업만 위주로 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원계번영회 특산물 판매장 개보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계번영회가 신축한 지가 2004년도에 신축해서 15년 흘러서 시설이 안 좋습니다,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새로 고치고 보수하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항회센터에 있는 원계번영회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밑에 시설비 청사관리에 군청사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노후청사 보수비입니다. 밑에 청사 운영 재료비의 청사 내 꽃묘 식재에 2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청사 물품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청 사무집기 및 냉난방기 구입에 추가 3,000만 원, 부군수 관사 가구 및 가전 구입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청사 관리의, 158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 개보수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읍면 사무실, 회의실 집기 교체, 비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44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5,0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추가로 잡았고 442페이지 세출에 지적측량수수료를 1,500만 원 감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추진위원회 수당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신축 관련 용역수행비를 1억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 공공청사 결정용역, 타당성평가용역, 기본공사용역 세 가지를 하는 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신축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감액하고 다시 청사 건립 적립금으로 9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보니까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고 청사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건립 팀이 새로 꾸려졌지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곧 의회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 청사건립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청사신축팀은 만들었습니다. 박재경 팀장입니다.

청사 건립이 행정타운조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타운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한다는데 그분들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된 부분입니까?

군수님이 공약을 한 사항은 경찰서, 교육청하고 같이 이전하겠다고 해서 행정타운인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수님 공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갈 거라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군수님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고 청사 신축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초등학교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갔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 말씀만 믿고 남해초등학교하고 평생학습관 1층에서 학부모하고 남해초등학교 관계자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경찰청 관계자들하고 다 오셔서 논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행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제가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남해초등학교 그게 E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해양초로 전학을 간 학부모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원래 남해초등학교로 학교로 들어와야 하는데 일부러 주소를 옮겨서 위장전입을 해서 해양초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언론에서 너무 앞서나가서 마치 남해초등학교나 이렇게 곧 무너질 것처럼 언론에서 호도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언론에서 내는 보도자료들을 분명하게 행정에서 주지 않았으면 전개도하고 남해초등학교 수용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보도자료를 줄 때는 분명하게 언론에 먼저 주기 전에 의회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기사는 행정에서 준 자료는 없습니다. 청사 신축은 재무과고 학교 관련해서는 문화청소년과인데 우리 군청에서 나간 자료는 없고 자기들이 추측하고 그날 자료를 보고 학생 수 몇 명 예상하고 이런 것 가지고.

아닙니다. 물론 재무과는 그렇지만 문화청소년과에서 가져온 자료가 무슨 자료였냐 하면 남해초등학교를 수용해서 남해군청을 짓겠다는 그런 자료까지 다 가져왔고 통폐합 자료까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었거든요. 그 자료들을 분명하게 언론에다가 어느 행정기관에서 줬든 실과에서 줬든 줬습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그날 자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물론 주요 남해군 주요 현안사업이 풍력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매립장, 행정타운, 이것들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군내 행정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저희들이 갈피를 못 잡겠어요. 군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군내 문화발전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이 좀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김만중문학상 백일장 부분에 예산 750만 원 잡혀 있는데 운영을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맹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 폭이 짭니다. 그런데 문화청소년과에서 하니까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아기들 데리고 무슨 대회를 하려고 하면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줍니다. 특히 축구나 이런 것 하면 돈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그것도 예산 10%씩 까서 나중에 뒤에 말썽이 생기고 그런데 이 백일장 부분은 한번에 750만 원을 탁 잡아놓은 것 보니까 확실히 집행부에서 하면 예산이 후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171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문화재행사 운영 해서 민간이전 사우제례비 난곡사 외 4개소, 이것 어디에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운곡사.

오늘 하지요?

예.

예산 서명 안 해 주면 오늘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까는 것으로?

예.

그러면 예산을 까지 말라고 해도 까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매년 하던 거라서.

그리고 173페이지 서복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서복공원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민원이 몇 번 들어옵디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174페이지 도립남해대학 지원, 이것이 기존 평생학습시설 보수 8억이 기존에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로?

예.

사실 도립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남해대학이 굉장히 크다 해서 우리가 남해 행정이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을 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에다 혹시 도비 승인요청 해 봤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8억은, 5억은 실습동 짓는 데 하고 3억은 조리, 평생학습 때 하기 때문에 그 부분 3억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 5억하고 5억 하면 10억을 다목적실습동 짓는 데.

예.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군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 도에서 이것을 지원을 많이 하게끔 연구를 해 보고 건의도 하고 이랬으면 되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군비로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입니다. 그것은 남해대학에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남해대학에서는 거창대학하고 같이 있으니까 도에서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줄 때 거창대학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남해대학을 해 주면 거창대학도 해 줘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우회적으로 제가 알기로 5억 정도 작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내놓고 지원을 거의 안 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올해 10월 전문교육기관인증 신청도 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를 갖춰야 하니까 도립대학에서 계속 우리한테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립대학에서 건의를 하면 도에다 건의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그렇냐 하면 대학도 선정, 무슨 우수대학 선정, 거창대학은 편성이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남해대학은 작년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남해대학 전체를 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수대학이라고 선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조건이 똑같으면 우수대학 선정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남해대학이 제가 알기로 거창대학보다 다른 부분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시설에도 도비가 24억 정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교육기관 인증기관 하려고 하니까 교실도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군에다가 요청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학교 급식 지원에서 친환경 안전농산물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도비만 948만 원 쏙 빠져 있습니까? 도에서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빠진 것이 아니고 위에 기타보상금 이것을 그대로.

밑에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 여기다가?

예, 교육기관에, 교육청에다가 주려고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진 것이 아니고 밑에 그대로.

편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다?

교육청에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교 급식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위문, 요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해야만 되는 아동들이라는 그 얘기입니까?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를 요하는 아동.

예.

위문이라고 5만 원, 1명 해서 5만 원 했는데 요보호아동이 그렇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그 의미가 아니고 시설 아동. 자애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주는데 입학생이 4명이 되어 있다가 1명밖에.

1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교에. 그냥 이것은 어찌 보면 상품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지원해 주면 예산 안 깎아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물론...

이것은 도비사업이니까.

입학하는 학생에만 줄 수 있다?

그렇지요. 저도 봤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김창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다. 7분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마치면 내가 영 부끄럽다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김만중문학상 백일장,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백일장을 하는데 몇 명이나 참가인원을 이렇게.

현재 5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도 있고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고지 제작하고 참가 기념품, 아이들 간식, 심사위원 수당, 시상금, 기타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유배문학관에 서가를 설치한다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유배문학관 입구 거기에다가 서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뒷문에 들어오면 양쪽으로.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전에 문화예술팀이 안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예산이 거기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문화예술팀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사무실에. 주무팀으로 되면서 사무실에 왔습니다. 지금은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간이 안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쪽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남해군 방언집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사투리사전을 우리가 펴냈지요? 그게 이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것인데 방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그대로일 것인데 다시 발간해서 2,000만 원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방언집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남해사투리사전 발간을 했는데 그때는 남해신문사가 주관이 되어서 발전기금을 모금해서 김종도 씨나 김우태 씨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만들었는데, 그 사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사전을, 똑같지 않습니까?

좀 더 추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 그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방언사전집인데 또 이렇게 똑같은 방언집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물론 그때 민간에서 했지만 이 부분도 그분들 것을 그냥 갖고 와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차라리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똑같은 책을 만들 것인데, 그분들 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방언집을, 사투리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똑같잖아요?

이것을 기본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더 추가로 더 찾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걸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찾고 좀 더 자료를.

그분들도 자료를 많이 해서, 저한테도 사투리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도 전부 그분들도 책자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 나올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대장경 진입로 확장 부지 이것은 2018년도에 재정투자심사 시에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해서 접근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수익성 확보를, 경제성, 타당성이나 안 맞다고 했지요?

예.

무리하게 해서 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또 용역비를 5,500만 원이나 더 올려서 7,500만 원을 만들어놓은 것은 안 맞다. 2000만 원에서 본예산보다도 더 이렇게, 5,5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더 올려서 한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본예산에 할 때는 보완을 한다고 했고 지금은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전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콘셉트를 달리할 생각입니다. 전에 했던 역사경관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고 기록문화전시관이나 판각체험장, 판각로드탐방, 주변에 보면 선원사지도 있고 백련암지도 있고 다른 대장경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연계를 해서. 어찌 보면 범위는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용역예산을 5,500이나 예산을 증가시켜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174페이지 위원들도 많이 물었지만 남해도립대학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도 8억을 위원들 전부 다 동의하에 했는데 해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5억을 해 주라. 그다음 우리 간담회하고 이럴 때 5억에 대한 타당성 문제에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 줬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무조건 찾아가서 군수보고 “5억 좀 해 주세요.” 하면 해 주고 아무것도 없이 위탁사업비를 줘버리고. 사실은 이것이 위원들 무시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가져오는 것은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8억이면 다 될 것 같이, 항공정비학과 만드는데 다 이렇게 될 것 같이 위원들이 다 승인해서 해 주는 것이 불과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5억을 해 달라,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먼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해대학에서도 지금 시점에 필요하지.

너무 그러니까 이것은 즉흥적으로 예산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8억 주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서 13억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지요. 뭐냐 하면 8억 해 놓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저것도 모자라네, 5억 빨리 해 주라, 이런 예산을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을 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실을 때 왜 싣는지를 미리 사전에 위원들도 알아야지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됐습니다. 다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남해군 방언집 발간 2,000만 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문화원에 가서 들었는데 앞의 사투리사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차이가 있고 원고도 새로 쓰고 경상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원래는 3,0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깎아서 2,000만 원을 한 것 같은데 원고가 상당히 많이 옛날 것과 다르게 해서 문화원에서 가치 있게 한다고 올린다고 제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기는 했는데 아직 원고가 다 집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참 좋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 옛날에 폈던 사투리사전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1쪽에 남해매놓기 풍속 발굴 보고서 지원, 여기에 보면 매놓기가 뭡니까? 우리도 알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옛날에 매 사냥하는 그것이 남해가 유명했다고 하면서 고현, 설천, 이동, 삼동에 굉장히 성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천에 보면 매사냥보존회라고 하는 회원 16명 정도 있는데 한 분이 굉장히, 보통 행사장 가도 매를 들고 와서 아이들 축제장에도 그렇고 많이 훈련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어쨌든 남해 매 사냥을 보존을 하고 기술도 전수를 하고 풍속 복원도 해서 나중에 무형문화재로 하게 하려면 무슨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근거가 되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를 만들어야 뭔가를 우리가 내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자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옛날 매 사냥하는 방법이다, 그렇지요?

예, 매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 남해는 무형문화재가, 어제도 오실집들이 그것을 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힘이 드는데 여기도 철저하게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172쪽에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남해 학술심포지엄에, 제가 심포지엄 얘기만 나오면 열을 받는데 그동안 고려대장경에 관한 심포지엄은 해마다 2,000만 원씩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진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진척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급하게 하느라고 아까 173쪽에 성역화사업 타당성 보완용역도 7,500만 원이나 갑자기 싣고 빼고 삭감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심포지엄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심포지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정의연 씨 말고 지금 말하는 산닥나무 이런 것하고 판각체험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다른 학술심포지엄이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좀 더 구체성이 있는 심포지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이것을 하면서 성역화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다가 위탁을 할 겁니까?

판각지보존회.

판각보존회.

예.

지금까지 계속 판각보존회가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다. 단지 정의연 씨가 없어졌을 뿐이지. 있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많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가지고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에 도움된 것 뭐 있습니까?

고려대장경 성역화사업이 아직은 한 발자국도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러면 이런 심포지엄을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게 다음에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래야 하는데 맨날 학술심포지엄만 하고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포지엄 자료를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 취합을 해서 성역화사업 하는 데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저는 이 보조금 때문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참 예리한 질문입니다. 진짜 예산만 따먹고 아무 실적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절대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해야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팔만고려대장경 판각성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위원님들이 물었던 사항들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팔만대장경 관련해서 학술심포지엄이 어제, 오늘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학술심포지엄은 계속 이어서, 옛날에 있었던 자료들을 찾고, 찾은 자료를 다시 우리가 그것을 사고 내지는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어가는 그런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하루에 해서 한 번에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화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게 문화입니다. 과장님의 방금 답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팔만대장경 관련해서 심포지엄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문화재 발굴을 했고 또 선원도 했고 고현산성 주변도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백제문화권 다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하나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고려팔만대장경 이 판각성역화사업은 이미 학계로부터 강화도 주장을 받았지만 남해가 팔만대장경은 그 일대가 아닙니다. 남해읍성까지 연계된 남해 전체 문화의 유산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면 남해군의 큰 보고가 될 것이고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처럼 지금까지 했는데 별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왜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나온 게 없습니까?

나온 게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저는 대장경 성역화사업 할 때 그동안 학술자료를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는 우리 문화청소년과 내지는 문화가 여기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고 도도 마찬가지고 전통사찰, 전부 역사고 문화고 자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문화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담당 팀장님들하고 역대 앞에 있었던 분들이 해 놓은 그런 자료들을 좀 잘 분석해서 이 심포지엄들이 아까도 그렇지만 표현을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자기 일 빼놓고 역사와 사고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역사를 고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게 단체보조금 이거 받기 위해서, 차라리 노가다 일을 하지.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지적을 드리고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문화는. 옆 페이지 173페이지.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입했던 이 예산이 고현중학교 부지로 폐교가 되면서, 조금 변경을 하면서 도에 지정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등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아까 변경이나 전용이나 했지만 그것보다는 고현중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그 위치가 낫다는. 아까 심포지엄에 관련된 사람들의 건의도 있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된 적도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상당한 자료를, 근접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지금 진행절차를 과장님이 아는 대로 아니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진행절차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계획 용역이 돼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심사도 올리고 또 부지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용역은 우리가 고현, 선원사지 주변 국유지에 가는 그 부지로 해서 용역을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된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새로 장소가 바뀌니까 전체적인 팔만대장경 관련 용역을 고현중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진입로 4억 5,000만 원 일부 잡은 것도 그쪽으로 가면 이 진입부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상으로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보충 및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 박대만 팀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앞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이주홍 위원님, 그다음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대장경 판각지성역화사업 기본계획실시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면서 용역에 다시 5,500만 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가지고 있는 소신과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박대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투자심사 3회, 도 심사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했으나 재검토 사항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 진입도로 진입하는 문제, 경제성을 따져서 타당성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고현중학교로 마침 폐교가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해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향을 교육청에 어필을 했습니다. 하고 정식적으로 부지 매입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공문으로도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폐교가 되고 학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교육청에서 기본계획, 학교 용지를 일반적으로 돌려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역사가 정해졌습니다. 용역사와 함께해서 학교와 성지보존회와 된다면 같이 만나서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의사를 거쳐서 준비에 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팀장님 보고를 한번 설명해 주라고 했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지역사회공동체에 학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현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성지 남해 학술심포지엄을 본예산에 같이 올려버렸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인데 추가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자료라든지 심포지엄을 통해서 데이터도 만들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학술자료가 이렇게 모아지면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남해, 예를 들어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발간되고 해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토대가 되지 않으면 문화에 대한 깊이라든지 이야기를 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본예산 자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금방 팀장님께서는 긍정적이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고현중학교의 팔만대장경 판각지 장소로서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하고 투자심사 받고 하는데 올해 하면 2차 심사까지 올해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심사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부지 매입에 들어가면 아무리 못 해도 착공은 내년 후반기나 그다음 해 초에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도.

2020년 후반기나, 사전절차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올해 마치려고 하거든요. 도 투자심사까지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해서 부지도 매입을 일부 해야 하고. 학교 부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늦어도 하반기나 그다음 해 상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진입로 확장 부지 매입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선원사지 부지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공사가 곧 들어갈 겁니다. 예산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선원사지 그것과 다르게 처음에 판각지 하려고 하는 그 장소의 진입로가 좁다는, 도에서 투자심사 할 때 자꾸 재검토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당신들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뭐라고 나타내 보여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투자심사를 통과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실었고 만약에 위치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 돈이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서.

확답을 받았다, 그렇지요?

예.

예, 여기 위원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옆에 간사님 해야 되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이미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설계비 용역, 사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 들어와서 몇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우리 남해군 전체로 보면 10억, 몇 십 억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한번 할 때, 이것은 앞전에 했기 때문에 기본현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 바뀌고 범위도 굉장히 더 넓어지고 좀 더 콘셉트도 바뀌고. 어찌 보면 앞의 것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만 팀장님께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셨다고. 예산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좌우간 용역을 하기 전에 뭔가 제 생각에는 전문성 있는 그 분야에 공모를 해서, 돈 얼마 안 주고 공모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남해대학 5억 지원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사업지침 설계 승인 후에 3월 중에 공사시행이 예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 지정 문화재 그것은 용문사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인데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그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신축으로 가면서 예산을 추가로 1억을 더 받아서 올해 설계를 하고 문화재청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올해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용문사에서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재정 집행률이 낮다고 난리입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는 올해 원안대로 다 재정 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청소년과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2시 34분입니다. 45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활성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인효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당초예산 1,380억 3,800만 원보다 9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79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주민 숙원사업,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더 살펴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청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군정을 위해 항상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도 잘하고 고생 많이 하고 어떻든 한번 만나주고 그러십시오.

시간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지역활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증가, 감소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활성과에서도 위원님들의 마음만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출장으로 최은주 도시재생팀의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9억 9,815만 4,000원, 세출예산 423억 2,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보다 19억 67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해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하였고 이번에 확정됨에 따라서 균특 6,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해서 1억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3월 4일 창립한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의 운영비 참석수당 부족분 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가 되겠습니다. 남해화폐 발행 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국비보조금 7,200만 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협동조합 육성입니다. 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지식재산권, 디자인포장지 개발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신청 협동조합이 없어서 감하고 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으로 우리 관내 603명에게 6개월 동안 경남도비 전액으로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자리 창출 아래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전체 1억 2,5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오른쪽 위입니다. 인건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비로 4,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운데 마을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창선해울림체험마을기업이 3차년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균특 도비를 포함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 사회적 경제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명을 추가하여 인건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와 군이 함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30명의 대상을 50만 원씩 4개월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일부 위탁수행토록 되어서 도비를 감하고 우리 군비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 인건비 6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 작은영화관, 남해섬흑마늘 등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에 사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보건소의 치매안심코디네이터, 화전도서관의 책읽기사업 등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7페이지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남해군내 취업을 하지 못한 800여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뭔가 사회로 불러내서 취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3,000만 원으로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를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4억 9,108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에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앞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마 성산지구에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2019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조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아래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5억 원을 들여서 경남은행부터 효자문삼거리까지 경관조명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 5,000만 원은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통합플랫폼사업 정부 공모를 하였으나 올해는 정부에서 30만 이상의 인구와 혁신도시 위주로 선정을 함에 따라서 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연계한 사업을 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문화공연장 조성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현면 문화공연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등을 통합하는 다목적 문화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부속시설들의 확보로 인하여 2억 5,0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량지구 이벤트 경관조명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에서 군민 대화 건의 시 설천면 건의사항입니다. 올 5월 실시설계 발주하고 6월에 공사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활력 넘치고 생기 있는 남해군을 위해서 저희 과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 제출된 추경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제가 처음 질의하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볼게요. 남해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원래 기존 예산이 8,800만 원이었는데 1억이 증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0%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화장실 두 군데 있는데 장애인 램프를 만드는 부분들과 병행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워서 위원님들 함께 가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하순철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거든요. 장애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램프를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 듣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지 말라는, 시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운영 해서 190페이지인데, 다 좋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운영 해서 위원회 수당도 줘야 하고 운영비도 줘야 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것도 예산에 넣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업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하고 수당만 예산에 잡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경제 살리기를 하는 데 이 사람들이 공헌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도 편성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해 버리면 순전히 수당하고 운영비만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캠페인활동도 하고 남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 가두캠페인도 하고 시장 가서 어깨띠 하나 매고 남해시장으로 와서 전통시장살리기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191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청 접수한 협동조합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8개월 남았습니다. 갑자기 이 예산을 2,000만 원 까버리면. 8개월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들 지식재산권이나 디자인개발 부분은 기존 협동조합 쪽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워크숍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올해까지 되면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신청 업체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4월인데 8개월 남았는데 지나간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군데가 있는데 기존 있는 사람이 뭔가 운영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신규는 행사운영비나 워크숍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지식재산이나 디자인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었고 기존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올해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제를 하면서 운영비를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 필요하면서도 예산을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5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사실 임금을 주기 위한 대학생 알바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됩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은 상반기에 7,200만 원, 올해 하반기에 4,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2명, 50명을 쓰는데 행정에 도움이라기보다는 대학생들이 보통 3, 4학년 애들이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행정 경험을 함으로써 추후 자기들이 대학 졸업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어떤 시스템으로 조직이 돌아가는구나 정도를 느끼는 맛보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꿈인,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무원이 꿈인 아이가 여기 알바를 실질적으로 했어요. 공무원 안 하신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임금을 주기 위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인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는 행정에 도움보다는 학생들의 경험을 사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꼭 이 부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행정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도 무슨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조장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볼게요.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되어 있는데 요새 취업, 취업 해서 취업 아카데미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청년구직 활동수당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인데 도비가 2,600만 원, 군비가 3,900만 원. 앞 페이지 195페이지에도 있고 뒤에 보면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물론 수당하고 아카데미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활용돼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기성 있는 정책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를 하지만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이 없는데 자꾸 아카데미 이것만 한다고 해서 청년이 취업이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올 초에 남해군 청년들을 모시고 진심토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부분이 진심토크를 하는데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은 남해에 귀촌이나 찾아와서 돌창고나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젊은 외지 청년은...

그것은 창업 아닙니까?

군내의 청년들은 니트족이라고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전혀 일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700여 명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사회로 나와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해야 할 수 있는 의식을 깨우쳐주자는 그런 의미의 아카데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취업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 창업을 하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야 하는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적고 위험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함으로써 사회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취업할 데도 없고 창업하기도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지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200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남해읍 중심시가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이 설치를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남해읍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지난해 연말 사거리 주변에 10m 정도씩 새로운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각종 블로그에서도 링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과의 의견뿐만 아니라 남해읍이나 대다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지자체를 가볼 때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에 남해군에 1년 동안 4만 5,000여 명이 온답니다, 외지 관광객이. 500만이 남해를 찾는데도. 그래서 최소한 10배, 45만의 관광객이 오려면 주간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야간의 볼거리도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도심 내 야간조명을 설치하니까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입은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간조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남해읍 경제 살리기 해서 중간에 지중화사업하고 외화성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오히려 가게의 많은 분들이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고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목정비를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업을 하는 가게 점주로 봤을 때는 수목 그런 부분들도. 물론 다른 데 옮기든지 베든지 해서 외화성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버립니다. 지중화 말고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버립니다.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냄새도 나고 이랬는데, 경관 자체를 침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무가 너무 커서 경관 침해를 한다고 가게가 잘 안 보인다고 실질적으로 베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업도 같이 저희들이 경관조명만 할 것이 아니고 나무 가지치기를 하면서 함께 병행을 할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됩니다. 10분이나 했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현면 그라운드 골프장입니까, 게이트볼장입니까? 옆에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한다. 그러면 다목적 공연장을 고현면에 설치를 한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고현면민을 위해서도 이런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올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현면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주차장과 공원 계획으로 있어서 게이트볼 주차장을 이동을 해야 하는 계획이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처음 시설 해 놓고 확장성이 없다 보면 게이트볼 하나밖에 못한다, 그래서 뭔가 규모를 키우더라도 문화공연장까지 같이 병행한다면 어르신들이 낮에는 게이트볼을 하고 밤에는 문화놀이나 이런 것을 전수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를 하자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도 일부 올렸고. 저희들 판단도 한 가지 용도의 시설보다는 다목적 용도로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이것은 사업을 원천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이요?

예.

어촌뉴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이 부분은 담당 팀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당초 예산이 저희 부서에 8,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이 용역비가 실어지면서 저희들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찌 추진할 겁니까? 여기서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별로 용역비가 많이 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일반 부분들을 기획예산팀에서 총괄해서 적정한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이번에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량지구 이벤트 경관조명 조성사업 여기 보면 사실 노량지구의 설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2남해대교를 개통함으로써 앞전에, 더군다나 장사도 잘 되지 않았는데 횟집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량지구 이벤트 경관조명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란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위원님들 현장 가보시면 저희들 데크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지난해. 거기 400m 구간을 야간경관조명을 넣는 사업. 그리고 설천면에서도 건의해 주신 성산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지방도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전체 다 하기 어렵고 왕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3.1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가로등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읍에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설천 쪽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낮에 와서 거북선도 있고 하지만 밤에 야경을 보고. 통영에 가면 마리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 있는데 마리나 해서 통영시내 불빛 그걸 보고 여름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런 데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설천면민들이, 노량 횟집타운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면, 이번에 우리 김창우 위원님은 15분 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하면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지만 추가 시간을 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태식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4쪽 아까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194페이지.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앞에 보면 193쪽 아래쪽에 뉴딜일자리 사업을 일부 감액을 하면서 195쪽 청년장인 프로젝트 지역주도형과 196페이지 청년 잡고 일자리 잡고 지역주도형으로.

갈라 붙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 수변공원 조성사업 4억 1,000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앞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 시설비에 부지 매입 시설비가 1억 3,600만 원 정도 있어서, 물론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한 시설비는 아니었는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부지 매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활용하려고 필요한 금액만 증액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분께서 최대한 빨리 좀 매입을 해 달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189페이지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뒷골목 그것을 정비를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선술집같이 술집도 있고 한데 거기도 조명을 넣는다든지 정비를 해서 높낮이가 일정하게 이래야 장애인도 들어가서 가게를 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도 하면서 화장실 개보수를 해야만 효과가 더 있지 것이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해서 4,760만 원인데 이것이 50세 이상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 일자리를 합니까?

신중년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었는데 행정에 접수를 받으니까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과 남해화전도서관에 어린이들 책 읽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섯 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퇴직하고 여러 가지 어중간한 나이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중년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 중개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0페이지 남해읍 중심시가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인데 이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사거리 만 하느냐.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고 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명을 해 놓으면 사람 심리가 밖에 나오고 싶고 밖에 나오면 뭔가 여러 가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다목적 문화공연장 조성은 고현면에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6억 5,000만 원 사업 추계를 내서 해야 될 문제인데 해 놓고 또 2억 5,000만 원을 해서 이런 것은 사실 처음부터 사업 추계를 잘 못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신중하게 처음부터 접근을 해서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2페이지 창선 야립광고탑 시설장비 유지에 광고탑을 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운영비 부분을 일괄 감액하는, 10% 감액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대로 이 사업은, 야립광고탑은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거지요? 저번처럼 없앤다거나...

아시다시피 솔직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광고물법에 의해서 도로변에서 500m 이내에는 공공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광고를 해서 남해군을 알리는 데 목 좋은 곳이기 때문에 다소 정부 뜻을 거스르더라도 최대한 끝까지 견뎌보고 다른 지자체 다 끝나면 저희들 하려고 이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될 것인데.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산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 태양광 부지 조성사업 이게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된 거지요? 성산태양광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예,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냥 태양광 발전을 못한다고 행정에서 매입만 해 놓고 그대로 놔두기는 어렵다 해서 성산지구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관광 쪽이든 아니면 제조업 쪽이든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최대한 빨리 이 용역을 수행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보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공유재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거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고. 물론 반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부지를 자기 부지도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꼭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 말고 다른 데서도 태양광사업을 한다든지 움직인다면 다른 토지를 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외부 투기꾼에게 태양광은 경관조명 플러스 태양광 투기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남해군 의지를 천명해 주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왔을 때 소송을 각오하더라도 1차적으로 인허가를 하지 않을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장기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고 민자를 끌어내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실과에서 바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말씀드렸던 200페이지 남해읍 중심시가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5억이 들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보다 혹시 하동에 섬진강 두꺼비야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시장을 만들었는데 남해읍 시장에도 보물섬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야간에 그런 것을 하나 아이템을 조성을 하면 기존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어시장 이런 데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SNS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남해 분들도 거기 다녀오시고 올려놓은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재생과 시장과 연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장으로 쓰고 있는 쪽을 야간 청년들이 뭔가 들어와서 야간시장을 개설하는 부분도 함께 시장상인회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량지구 이벤트 경관조성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과장님, 192페이지 IGCC발전소 건설 추진.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없지만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됐고.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김창우 위원님이 해저터널 관련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GCC 관련은 우리 군에서 크게 없는 겁니까? 예산상 전부 삭감이 됐고, 10% 일괄 됐고. 전혀 우리 내에서는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까?

어제 우리 군내 경제 관련 약 20여 개 단체가 모여서 남해 IGCC 건설 촉구를 위한 군민 모임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민간단체 외연을 확장하고 본 사업도 성공하고 이게 마중물로 되어서 한려해저터널까지 통과되는 쪽으로 가자는 민간영역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남해군에서 예산은 없습니까?”라는 표현을 했고 저희는 “솔직히 예산은 없고 민간에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500만 원을 갹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행사 운영이나 선진지 견학 경비 이런 부분들은 군민 모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예산이 10% 감액해서 1,400만 원 있다가 140만 원 감액하고 이것은 다른 예산에 청년 일 잡고 뭐 해서 국·도비.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매칭사업으로 갑니다마는 군이 해저터널 B/C 관련해서 IGCC도 같이 가야만 B/C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이것을 포기를 하면 하는 거지. 아까 과장님, 남해 경제살리기 뭐 해서 위원회하고 참석수당하고 다 하면서 IGCC는 군은 아예 이것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 같아서 간담회 했을 때도 아예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 선언을 하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도 민간인들이 모아서 500을 해서. 그러면 우리 군이 추경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본 사업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런 의미였다는 점이고 한치의, 물론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회 위원님들도 도움도 함께 주시고 민간단체까지 도움을 주시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함께 극복하도록 준비를 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전체 위원님들의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해저터널에 대한 남해군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전략상.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해저터널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다면 IGCC에 대한 것도 같이 포기하지 않는 듯한. 그래야 국·도비 확보도 하는데, 해저터널에. B/C 면제 부분은 잘못됐지만 국가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버릴 것 같으면 과감히 버린다고 선언을 해 주셔야.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해저터널에 대한 어떤 우리 열정이 있는지 제가 같은 측면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관리 해 놓고 신규사업 공모 준비에 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8,100만 원입니까?

예.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공모하고 이런 것은 다른 데 용역에 있어서 기획예산팀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예, 그리고 공모 준비 이것은 아시다시피 IGCC도 동일합니다마는 일반 운영비 쪽에는 경상경비 부분은 총괄예산 쪽에서 10% 절감을 하자는 의미에서 절감이 됐던 부분이고 단지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위 노량 유람선 주변 데크 설치는 거의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굳이 5,000만 원씩 필요 없다는 가설계가 나와서 2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고?

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노량 관련해서 왕지 벚꽃, 군민과의 대화에서 설천면에서 지원한 것, 이게 사실 왕지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량 밑에서부터 성산까지를 이야기를, 그때 건의를 했었지요.

예,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군수님 답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되면 왕지 그쪽 부분이라도 하자, 사실 이 데크도 거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노량 그 주변이 거기서부터 오잖아요, 원래.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각각 단위사업들이다 보니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줄일 것은 줄이고 또 새로운 신규 수요로 가자, 그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예산이 줄어도 된다고 하니까 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산 태양광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태양광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땅을 만약에 계속 요구를 했을 때, 창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을 막기 위한 것이 우리가 땅을 사서 막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망운산 풍력과의 형평성도,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은 막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또 이것을 사놓고 여기에 다른 발전계획 내지는 수립을 한다 그러지만 후속조치가 빠르게 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화폐발행 환급이 특별교부세, 국고, 도비 보조까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거기에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적정한 비율의 균특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 보고를 했더니 1억 2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관계가 교부 받을 수 있고 보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예,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의 동료 위원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시고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다소 우려하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그 주변에 농기계 임대은행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부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치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주문을 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보조금만 날라주는 역할을 하지, 제대로 뭔가 육종을 하고 시범포를 가지고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차라리 성산 간사지를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용역을 줘서 거기다 야생화농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산에 감자 육종하니까 거기다 뭔가 조직 배양하는 연구실을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공간을, 부지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 뭔가 답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것이 서면에서도 만약 망운산 풍력발전단지가 무산되면 우리 망운산도 마을 것을 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주홍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IGCC 발전소 유치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군민 모임도 가지고. 자체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참 유치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솔직히 확보해 달라고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과장님께서 예비비나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딱 1시간 됐습니다. 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인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류종선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서영수 공원관리팀장은 병가로 대신 하상균 주무관입니다. 김덕남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성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환경녹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2019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보조금이 7,359만 1,000원 증가한 70억 9,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보다 5,515만 2,000원이 증가한 45억 4,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업은 기존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에 1,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625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4,720만 2,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5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75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에 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843만 9,000원이 증가한 1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에 150만 원, 미세먼지 관리에 1,2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95만 7,000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96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476만 8,0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25만 원입니다. 206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억 8,912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8,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먼저 환경정책팀소관입니다. 206페이지 하단과 20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1,5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인데 감액 금액이 큰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은 전년도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2,1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실정에 맞게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207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동절기 피해방재단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수렵인 보험료가 추가되어 본예산보다 168만 원이 증액된 56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하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나비생태공원 관리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추가에 따라 960만 원이 증가한 9,896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8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는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데스크에 무인발권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사업물량이 5대에서 10대로 증가하여 예산액도 1,250만 원이 증가한 2,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지도팀 소관 210페이지 하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의 전부가 미반영되어 본예산액 1,5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물량이 100대에서 50대로 변경되어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미세먼지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청소차 임차비용으로 전액 도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팀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이동식 화장실 운반비 1,000만 원과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운반은 축제, 행사 등에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환경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운반하고 있으나 여름철 수거업무 과부하에 대비하여 전문운송업체 용역을 통한 업무 분산을 위해 운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중 시설비는 동도마 해안 도로변에 농경지와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농어민과 철새 탐방을 위한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장실 신축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의 기본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기존에 남녀공용으로 사용 중인 민간화장실을 남녀 분리화장실로 분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2개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중 시설비는 위급상황 발생 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공용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위하여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에 도시림등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공원구역 조정 간담회 개최 100만 원, 2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원구역 조정 간담회 참석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보호팀 소관 예산입니다. 산불예방활동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디지털무전기 13대 구입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5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20ha가 추가로 국비 교부되어 5,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물트럭 구입비 6,500만 원과 셀프로더 장착비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부족분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1,7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219페이지 상단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사업 준공에 따라 안전관리비,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료 등 보험료 정산으로 국비 2,338만 9,000원과 도비 306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고 2009년도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의 국비반환금 7,491만 9,000원은 보조사업 부당집행에 따라 보조금 반환금액인데 전부 1억 4,983만 8,000원으로 국비가 9,989만 2,000원, 도비가 2,497만 3,000원, 군비가 2,497만 3,000원인데 작년 보조사업자와 소송을 통해서 반액인 7,491만 9,000원을 반환받았습니다. 이 반환받은 금액 전부를 우선 국비부터 반환하기 위해 반환과목에 실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35억 4,115만 5,000원이 감액된 69억 3,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비 중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500만 원, 클린존 설치 1,000만 원, 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1,400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투기 분리배출 선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생활폐기물 배출도우미 2명의 인건비가 1,110만 9,000원 감액하여 2,222만 4,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 통보되어 사역기간을 3개월 정도 줄여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 방치 영농폐기물 수거 장비 임차에 5,450만 원 감액하여 이를 시설비 편성 목에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재활용품 수거용기 보급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의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5,000만 원의 지정기탁금을 기부함에 따라 영농폐비닐 수거 시 수거장비 임차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478페이지 하단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중 고형연료 운송비는 우리 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SRF 고형연료의 사용처가 없어서 무상공급 및 운반을 해 줘야 할 실정으로 고형연료 운반비 3,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의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사업 중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차량 교체를 위해 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2대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된 청소차량으로 교체하고자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업은 하동군과 소각시설 광역화를 하기 위해 주민지원금, 우리 군 부담금 110억 중 올해 분 22억 원과 시설비 33억 원 중 올해 분 16억 200만 원을 확보했으나 국고가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집행이 불가해서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요즘 쓰레기매립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다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남해군민 전체가 시름없는 세상에 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0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 되어 있는데 4대 보험료 80만 원 이것 인원이 몇 명분입니까?

기간제 4명에 대한 4대 보험료입니다.

4명, 명수를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 4명의 4대 보험료라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네요?

예.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잡아서 기간제 4명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빠져서.

예,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봅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해 놨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올해 처음 신규로,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6만 원씩 50대분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대당?

보일러 1대는 200, 300만 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 연료를 LNG 가스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군은 LPG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 형식승인이 안 되어 이 사업이 시행될지 여부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도 16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고 LNG로 승인된 가스보일러는 있는데 LPG로 승인된 가스보일러는 현재 개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없어서.

이 부분도 재고를 해 봐야 되겠는데.

형식승인을 받는 중이라 하니까 받는 대로 지원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를 아까 어디다 한다 했지요?

동도마 해안변입니다. 새로 우회도로가 생기는.

이것이 철새.

철새도래지도 있고 동도마마을의 어촌계 어장관리...

그렇지요. 이게 가장 문제가 어민들이, 동도마는 그렇게 어민들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밑에 요즘 한창 하는 조개 파기 하고 나면 화장실이 없어요. 동도마뿐만 아니라 토촌, 섬호, 선소, 심천, 동산 이쪽으로도 사실 그 밑의 사람들이 조개작업을 하고 나면 화장실 어디 가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한쪽 가에 가서 살짝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서 각 어촌마을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 하더라도 두세 개 마을에 한두 개 정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21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반환 해서 부당지원에 대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의 절반 되는 금액 7,400만 원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서 7,400만 원 납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7,400만 원은 어찌 되는 겁니까?

소송도 빚잔치라 해서 그 사람하고 법인이 가진 재산을 전부 해서 7,400만 원 반액을 겨우 챙겨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대표자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는다든지 방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부담이네요?

예, 군비는 자체적으로 반환을 나중에 안 한다 하더라도 도비는 저희가 하고 또 그만큼 국비, 반환되지 않는 돈은 저희가 반환해야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것은 예산이 1억 얼마인가 됐는데.

1억 4,900만 원.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이 1억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반환하고 싶어서 물론 반환했겠습니까마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는데 209쪽 민간자본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오토바이인데, 전기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의 종류마다 조금 다릅니다.

요새 뚜껑 씌워져 있는 그런 오토바이.

환경정책팀장 우진명입니다. 1대 보조가 400만 원입니다.

보조가 400만 원입니까?

예.

여기는 이륜차 보급사업에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5대가 배정이. 당초 5대가 다 나갔고 추가로 5대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부담이 150만 원 정도.

400만 원인데 자부담 150이고 그러면 250만 원 보조해 주고.

예, 그런데 그 금액도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들쭉날쭉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250만 원에 자부담 150만 원 해서 전체 구입비용은 4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요. 경쟁률이 심하겠는데요.

조금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진명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2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존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2개소 해 놨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2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민간의 식당 화장실이라든지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2개소 2,000만 원의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인 곳이네요.

예.

개인적인 곳 2개를. 그러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곳.

먼저 민간 화장실 중에서 공용으로 많이 쓰는 것이 식당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화장실들이 있는데 그런 화장실 중에서도 경쟁이 심하면 개방 화장실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인이 개방해 준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보류하고 개방 화장실에 대한 분리사업 신청이 없으면 개방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분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여성화장실에만 해 준다고 했는데 남자들도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고 예산은 없네요?

현재 도비. 주민복지실에서 아마 공기청정기가 국고로...

우리 자료에는 환경 쪽으로는 없네요.

환경녹지과에는.

미세먼지, 환경 쪽일 것인데, 그렇지요?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클 때에는 미세먼지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나비공원 잘 되지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것은 왜 인상 안 시킵니까? 예, 넘어갑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소각장 광역화 이것이 38억인가 싹 다 깎여서. 그러면 하동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이 광역화가 하동하고 잘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예상되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동군과의 소각시설 광역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국비가 올해 보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비 보조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는데 국비 보조가 내려오지 못한 이유는 하동군,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설치할 하동군에 일단 연약지반 계량공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설치사업을 한 후에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립장 설치사업부터 지원하고 소각시설 지원은 내년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집행이 불가해서 이걸 이월사업으로 남겨두느냐, 명시이월로 남겨두느냐, 감액을 하느냐로 고민을 했는데 명시이월로 놔두면 조기 집행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일단 감액하고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항은 부대시설 기반조성을 위해서 그렇고.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무 이상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중단되지 않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208페이지 보면 나비생태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발권기 구입 1,000만 원인데 1대 구입입니까?

예, 1대입니다.

입장할 때 발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발권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는데 무인발권기가 필요합니까?

집행에 투명성도 제고하고 무인발권기를 해 놓으면 돈을 직접 취급하는 것보다는 횡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1,000원 입장료를 받으면 1,000원짜리 지역화폐를...

그러니까 무인발권기에서 발권 받은 티켓을 가져오면 화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211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이동 트레일러 차를 임차를 하는데 20회에 1,000만 원. 축제 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예, 봄이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 행사가 있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달아서 이동 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여름에 많은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인력과 장비가 집중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 때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로 한 곳에 배치를 못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 이동업체에다가 차량을 임차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기존 2대 있었고 올해 1대를 추가 구입해서 3대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개 캐는 이런 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군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던데.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3,200만 원, 이게 몇 개소 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 몇 개소, 개소 수하고 금액을 적어놓으면 몇 개소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군데 하는 것인지 열 군데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몇 군데 설치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전부입니다.

몇 개 정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140, 칸수로는 140개 칸수입니다.

140개 칸수에 전부 다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금액은?

이번에 내려온 3,200만 원은 사업량은 8군데에 1개소에 4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8군데 시범설치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벨이 울리는 것만 울립니까?

벨이 울려서 경찰서에 통보도 갑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설치 주변에 CCTV 카메라가 필히 있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예, 지능형 CCTV 및 공용 화장실 비상벨 설치까지 같이 연동으로.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디지털무전기 사업 이런 것도 금액하고 대수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질문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질문할 것도 아닌데 몇 대를 하지, 금액이 얼마지, 이런 게 그렇거든요. 이러니까 나중에 예산서를 짤 때 금액하고 몇 대하고 이런 것을 적어주시면 위원들이 봤을 때 몇 대 구입하구나, 금액이 얼마구나, 이렇게 산정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금액하고 대수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를 할 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출내역을.

산출근거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는 주민복지과와 함께 팀장님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 정도로 군민들한테는 체감온도가 상당히 와 닿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쓰레기 부분은 화두 중의 하나인데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추경 때도 예산 편성하는 데 이 부분이 없어서 예산팀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분의 진행상황은 과장님이 설명을 했었고 그 쓰레기매립장이 지어지기까지에는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내려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가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요즘 미세먼지라 하는데 거기는 미세먼지 수준이 아니고 박스하고 일반 문전수거 쓰레기가 섞여 있는 거기를 일자리창출팀 몇 명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 거기에 있으면, 1분 있으니까 코가 매섭고 목이 따가울 정도로, 분진도 심하고. 그래서 시설장에 요즘 보면 불고깃집 가면 빨아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던데 시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예.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현재 장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다. 신발을 우리가 하나만 신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차량 이렇게 하다 보면. 신발이나 장비라든지, 특수 장갑, 옷도 한 벌 가지고는 여름 같은 때 되지 않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 가면 용접하는 사람들이 얼음조끼도 입습니다.

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십사 하고 예산팀장님도 환경녹지과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에, 작은 거지만 힘든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으신데. 예산할 때, 다음 추경 때라도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반환금, 이 부분은 군에서도 법무통계팀의 변호사입니까, 자문변호사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2006년 같은데 빨리 마무리를 해서 사실 아직까지 남아서 오는 것은, 이제 행정소송도 끝났다 그러면 예산팀장님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법무통계팀에 관련된 약간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리하는 쪽으로.

빨리 끝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해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생활폐기물매립장 입지 타당성조사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제주도 연수를 갔었습니다. 서귀포시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곳을 한 군데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남해군에는 재활용쓰레기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반 정도가 재활용쓰레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50%가 수거가 됩니까?

예, 그런데 발생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다 전량 재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 정도만 가려져서 재활용 자원으로 다시 리사이클이 되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종량제봉투에 있거나 아니면 수거를 해도 가리지 못해서 매립처분이라든지 다른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부 가서 입을 벌리고 놀랐는데 한 직원이 자기가 발명을 해서 쓰레기 재활용하는 수거하는 기계를 발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 놀라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그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혹시 팀장님, 그것만 발명한다고 다른 일은 안 하셨지요?” 제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른 일 해 가면서 자기가 발명하는 데 1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 정도는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맨날 뭐 하면 용역비 주고 어디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공무원들도 그걸 시도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씀은 자기가 와서 쓰레기차 1대를 직원들 다 부르고 사람을 사서 수거해 보니까 못 쓰는 쓰레기가. 그러니까 매립을 하거나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40%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쓰레기차 한 대에. 나머지는 전부 수거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분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민이 스스로 거기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기계로 출력을 해서 보너스 포인트를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되돌려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를 주면 포인트만큼의 쓰레기봉투를 받아오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칸을 이용해서 넣고 뚜껑 열리면 닫고 하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런 기계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우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용역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도 머리를 써보십시오. 제가 그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해읍에 집 앞에서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장점하고 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장점부터 얘기하면 주민들의 배출이 편리하고 거점수거방식은 거점에 놓으니까 거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집 앞에다 배출을 하니까 내 집이 더러워지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배출이 편리하고 도시는 깨끗해지는 이런 것은 있는데 문제는 수거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거에 경제성이 안 나온다,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가 되어서 제일 마지막이 손해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서. 아무튼 환경녹지과는 업무량도, 사업량도 많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안도 많고. 쓰레기 광역소각장 문제, 매립장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서 해 주시고. 추경 자료 2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5,000만 원인데 예방사업은 전기목책이나 휀스 쳐주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청 농가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부족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부터는 모자라는 편이었고 그전 연도에는 남았습니다. 올해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금이 400만 원 감액이 되는 이유는 사실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같이 감액이 되는, 비율대로 같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도비는 뭐 때문에 감액이 됐냐 하면 도에서 순환수렵장이라고 해서 임시로 수렵장을 엽니다. 그런데 수렵장을 열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총기사고라든지 총기의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전기목책은 해도 시간이 가니까 고장이 났는가 멧돼지나 노루가 들어옵디다. 그래서 차라리 휀스를, 요즘은 자부담으로 분묘나 이런 데는 자부담으로 많이 해요, 휀스를.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은 어떤 보상입니까? 20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농작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수산물까지도 다 됩니다. 임산물, 수산물.

도비가 1,500만 원 삭감.

예, 이게 삭감 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수렵인에 의해서 피해동물, 야생동물들을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이 포획을 해 놓으니까 보상금액이 적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3,500만 원 예산을 실었는데 실제로 2,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예, 아까 임태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렵인 보험료, 수렵인들 새벽까지 고생합니다. 지금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보상 얼마 줍니까?

5만 원.

5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동절기 5만 원, 수확기 10만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3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사실 농작물 피해액이 계산하면 몇 십 억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렵인들한테 포획을 하면 보상을 좀 더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나비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전 운영위탁자하고 함수관계가 계산이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위탁금 체납이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야 하는데 이분이 전남 보성군에 비룡공룡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위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분이 법인을 또 제2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저희가 보성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장을 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재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경제성을 따지면 참신한 운영자를 찾아서 위탁하는 것이 맞는데 어찌 보면 공원시설들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사람이 오게끔 해서 부가적인 이윤을 창출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영을 알차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도 한편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잘해 주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견학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477페이지 자료 세출예산서에 보면 변동사항은 있는데 국·도비, 군비 구분은 원래 안 해 주는 겁니까?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100번, 1,000번 떠들어도 앞에 있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하면 남해군, 특히 지방자치는 발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부탁하건대 공직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남해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잘 협조해 주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