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제279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최정용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4월18일임시회집회공고를할예정입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4월22일부터4월30일까지총9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4월15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등조례안5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폐회중에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등5건의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5건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153호가평군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이일괄정비조례안은개별조례의개정으로입법절차의비경제성·비능률성을방지하기위하여상위법령및경기도감사결과반영,행정기구개편,2019년7월장애등급제개편시행으로등급구분이폐지됨에따라관련내용을일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내용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의안번호154호가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제정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에따라정책을수립하거나시행하는과정에서그정책이성평등에미칠영향을평가하여성평등의실현에기여할수있도록그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사전주례회의에서배영식위원님께서제5조제2항의제3호에대해서말씀이있으셨는데요,그내용은상위법인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그대로정하고있는사항으로조례로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155호가평군군세감면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른현재기준이되는장애등급제를장애정도로변경적용하는사항과이에따른감면대상과변경된감면기간을조례에반영하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따라종교단체의의료법에대한감면기한을.아,가평감면기한2020년12월31일까지연장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한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156호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따라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난현장을총괄조정및지원하기위하여설치운영하는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우리군재난발생시현장의신속한수습과복구체계를확립하여군민의안전에기여할목적으로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157호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일부개정조례안은환경부에서가축사육제한거리설정에대한조례에대하여권고두차례및2019년도의회주요업무보고시건의,축산농가에대한민원증가,가축분뇨배출시설증가됨에따라주민의쾌적한주거환경보호및수질환경을보전하는등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고무허가축사개선대책에따라신규입지하는시설및허가를받거나신고한기존시설의증·개축을관리하기위해가축사육제한거리설정과관련한조례개정은불가피할것으로사료되나축산농가보호라는이해관계가상충되므로두차례에걸친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회의및입법예고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