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철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4-16

정철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철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천균 정책기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는 영산강유역을 관할하는 목포,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8개 자치단체가 영산강을 중심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3월 11일에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동법시행령 제9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회장시군은 1년 단위로 맡고 있으며 우리 군은 지난 2016년에 회장시군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시군별로 연 2천만원을 부담하여 현재 5억99백여만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지원, 영산강 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현재 영산강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영산강유역권 생태계 복원사업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18년 정기회의에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장기관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제13조 정족요건과 관련해서 위원 전원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고 위원 불참시 대리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정족요건 제13조를 위원 전원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는데 행정협의회 회원이 8개 시군이면절반 정도인 4개 시군이 참여해서 의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협의하셨죠?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참여인원을 아까 과반수 참여로 했는데 불참시 대리인도 투표할 수 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작용이 있을까봐서.
기석

김기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토지처분 1건 및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메타프로방스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공유지를 메타프로방스 조성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토지는 담양읍 학동리 5422번지 외 6필지로 매각면적은 2,959㎡이고 공시가격은 5억6천만원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외 28인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개별필지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결정을 고시하는 경우 그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교근린공원 편입토지 교환 건입니다. 교환대상토지는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및 죽녹원 내 담양추성창의기념관과 인접한 토지로 향후 공원 조성 및 죽녹원 운영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써 교환하고자 합니다. 담양군이 소유하고 있는 담양읍 향교리 산233번지의 경우 토지면적이 882㎡이고 대장가격은 1천만원이며 가평가액은 1억5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유토지의 경우 담양읍 운교리 99번지로 토지면적은 1,574㎡이고 대장가격은 1억원이며 가평가액은 1억73백만원입니다. 토지위치는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향교리 산 233번지와 사유토지 운교리 99번지를 교환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향후 공원 조성과 죽녹원 운영관리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학동 7필지 토지를 민자유치사업자에게 다시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당초 학동리 53917번지를 매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셨죠? 2009년도에 매입했는데.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민간사업자 말고 그전 사업시행자가 있었는데, 그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사업시행하려고 했던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취소 한 후에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우리 군에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2017년 7월에 기존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판결이 났고 그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시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그 토지를 추가로 했는데 대법원 판결내용에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토지를 추가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데 그때부터 민자유치했습니까?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2009년도에 토지매입할 때는 어린이테마공원했을 때 거기까지 같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수지? 학동저수지 물을 끌어와서 물레방아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 매입했을 때 땅값하고 현재 토지가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담양군에서 매입해서 현재 시가로 민자유치사업으로 되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사실상 민자유치한 자리가 재판에 회부된 것도 주민이 땅값이 너무 싸게 팔렸다해서 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매매가가 너무 적다해서. 그러면 편입토지 매입했을 때하고 현재 민자유치 사업자 줬을 때의 가격을 그 시가에서 어느 정도 대변해줘야지 현재 시가로 민자유치한 사람한테 판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사업비도 어차피 국비와 군비로 샀을 것이에요, 50 대 50으로. 매입했을 때 군비로 샀습니까?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죠. 50 대 50으로 샀을 것인데, 여러 가지 재판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우리 군에서 만약에 1천만원에 샀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이 붙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놓고 되팔면서 현시가로 민자유치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초에 민자유치계획에는 안 들어있었어요, 구역이. 그러면 어떤 구역이 들어가 있죠? 어린이테마공원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어린이테마공원에도 포함 안 된...
기석

김기석위원

그때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에는 민자유치하고 뒤에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에는 어린이테마공원 부지로 매입했을 것이에요, 2009년도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군비로 매입했는데 10년 됐어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승됐는데 그 가격으로 민자유치자에게 되팔아야 될 것인가, 관에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토지매입했고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지가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매입한 토지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 현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파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 구역이 민자유치 구역으로 포함 안 됐을 때 가격하고 현재 그대로 가격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남산리 도로 부지도 담양군에서 매입해서 다시 되팔죠?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좌석에서)6번, 7번.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좌석에서)거기는 이미 도로 구거로 돼있는 상황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양군에서 매입했죠? 모르시죠?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조례안 자료를 보이며)여기 왼쪽, 이쪽 얘기하시죠?
기석

김기석위원

예.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좌석에서)아니, 아니. 사유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사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는데...
기석

김기석위원

고속도로 부지인데 메타프로방스를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양군에서 먼저 매입했다가 다시 되판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시 또 민자유치로 주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매매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비로 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올라가겠지만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민자에 현재 가격으로 되팔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 우리가 상충되거든요. 담양군에서 재판으로 계속 왔다갔다하는 사항도 그것 관련인데 우리 군에서는 현 가격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와 군비로 해서 군에서 다시 매입해서 민자유치 매매했을 때의 가격을 적정선으로 해줘야 민자유치 하는 사람이 사업 추진하는데, 담양군에서 하나의 땅 장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해서 민자유치자에게 줘야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민자유치하신 분이 돈이 상승되면 어딘가 그만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이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군에서 현재 시가가 이러니까 사거라, 매입하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살 필요도 없는 땅,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살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남산리쪽에. 그냥 도로로 놔두면 돼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련지 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계획으로 돼 있죠? 남산리 694번지.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있고 일부 건물도 있는데요.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제일 끝 부분인데?
병석

고병석투자유치과장

(좌석에서)주차장.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은 일부 사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군유지가 있다면 굳이 회사에서 살 필요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 수 있잖아요.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도로 부지가 중간에 끼어 있고 기존 88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 부지여서...
기석

김기석위원

그래서 가격상승을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검토해서 민자유치하신다면 최소한 민자유치했으니까 가격을 적정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1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팔수는 없지 않나, 관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운교근린공원 관계는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토지교환을 하실 때는 감정평가를 정상가격으로 평가해서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세밀히 서류를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셔야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담양군에서 도로 내면서 나머지 땅 경쟁입찰한 것도 있죠? 나머지 땅을 사서... 여기 향교다리 못가서 왼쪽에 도로난 것 있죠, 왼쪽으로. 여기 꽃집 있는 데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좌석에서)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끝에.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군청 후문 뒤쪽을 말씀하신가요?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거기 좀 지나서 향교다리 가다보면 윤재성 꽃집 들어가는데 왼쪽에, 옛날에...
영기

장영기대나무자원연구소장

(좌석에서)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도로를 냈던 땅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그 도로도 경쟁입찰했더라고요. 담양군에서 150만원에 샀다면 320 얼마에 팔았어요, 경쟁입찰해서.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자유치를 했으면 정당한 가격으로 해서 사업자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또 메타프로방스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분한테 싸게 주면 특혜 줬다는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송정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