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행정처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벌칙적용이 없었습니다.

연 평균 한 서너 건씩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니요, 일단은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결행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다가...

예.

그 금액은 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회계감사라든가 모든 지원 금액 범위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2개 회사에 37억 정도 되는데요. 담양운수가 21억5천 정도, 동광고속이 15억4천 정도.

예, 2천만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

예,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뒤까지 잘 봤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1건에서 5건 해서 1% 감액이라고 해놓으셨지요?

예.

그러면 1건 하기 전에 김현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1건을 적발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회사에 충분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해당 기사 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으로는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니까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회사에 손익이 올 수 있으니까 친절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에 철저를 기하라고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야 하는데 1건 말고 경고를 몇 번 하고 나서 1건, 2 건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결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한 번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유연하게 개정하든가...

연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하고...

심의회 운영을 유연성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여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관여를 못하죠. 그런데 급여가 제대로 언제 나가고 안 나가는지는 알 수 있지요? 버스기사들한테.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전운행이라든지 불친절, 결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왜 바뀌느냐. 몇 명 기사들 하고 우연히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해봤습니다. 급여 자체가 지연된다는 거예요. 급여가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있기가 싫은 거예요. 운전만 마스터해서 광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불친절이 나오고 근무태도가 안 좋아지고 안전운행이 안 되고 과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결행을 한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력하게 운행대표들 하고 이야기해서 급여를 제 날짜에 주라고 임금협약에 돼 있는데 급여가 제 날짜에 안 나오니까 기사들도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계를 보장받으려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드리면서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변경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개정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군수가 맡아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내용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재난유형에 따른 대응업무수행 실과소의 장을 사고수습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하고 재난발생 해당 지역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재난현장의 사고수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현장출동과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재난현장 상황전파, 안 제11조에 재난지역 주민대피, 안 제12조에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안 제15조에 긴급구조 지원, 안 제16조에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위임사무를 개정된 조례에 의거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종전의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개정되어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으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재난현장의 상황전파, 재난현장출동 및 긴급구조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 통합지원본부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발생 시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로 잘못 적용되어 제10조 상황판단회의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개정한 담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그전에 제천 화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강화한 것입니다.

예, 작년부터.

예.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자원했을 때 인력이 필요하다하면 운영본부에 요청해서...

예, 협조를...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섬세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미처 그런 것까지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검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호 위원장님과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귀농‧귀촌 지원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정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를 농촌, 귀농인,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귀촌인의 내용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귀농‧귀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1항 귀농‧귀촌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양자치농정위원회에 지정했던 사항을 담양군 귀농‧귀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기로 변경하고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귀농‧귀촌활성화위원회의 구성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제적, 회피, 기피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2호를 사업계획 심의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로, 제3항을 귀농 홍보에서 귀농‧귀촌 유치지원 홍보로 변경하고 제6항,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자 지정 및 취소 등 중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귀농정착금 지원은 그 내용을 삭제하고 제9조, 사업의 지원을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제4장, 부칙을 삭제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를 신설하여 제11조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제12조 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 관리 및 운영, 제14조 지정 취소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고 제15조,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제1항, 체류형 귀농인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과 제2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제16조,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은 제1항에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담양군으로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제2항은 입주기간 최대 6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하며, 제3항, 임시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을 신설하고 제13조에서 제17조로, 제14조에서 제18조로, 제15조에서 제1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에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을 상위 법률과 부합되도록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 법률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상위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농업정책분과위원회 담양자치 농정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제1항1호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담양군 귀농‧귀촌 활성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수행토록 변경한 것은 체계적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인 농업정책 관련 과장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군의원의 참여도 반영되지 않아 일부 수정이 요구됩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제11조에서 제14조에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제15조와 제16조에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양군에 귀농‧귀촌인이 지속적으로 유치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면 개정한 담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심의위원 구성에 대하여 일부 수정검토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산은 도비로 확보돼있습니다.

3천만원.

도 공모정책과에 공모사업해서 대덕운수대통마을이 선정돼서 지원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마을에.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해서 농림부에서 2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없고요. 농림부에서 정책자금으로 3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합니다.

예.

돈은 계속 추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지금 4억도 추가로 왔습니다.

본인들이 3억까지 줄 수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하우스를 한 동 지었다 하면...

예, 있습니다.

현재 말입니까?

지금까지 담양군에 귀농하신 분들은 통계청 자료로...

자금 신청 말입니까?

우리 귀농인들이 작년부터 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100명이 귀농교육을 다 받는다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귀촌자 중에서도 약 15∼20% 정도는 나중에 귀농으로 오십니다.

귀촌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귀촌자한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귀농만 합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