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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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1994호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보험료 지원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종전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아동위탁가정, 조손가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1994호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규정하여 최저보험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의 최저 보험료가 1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대당 1만원 미만의 경우 부과액 전액을 지원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급여가 중단되어 의료혜택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액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해택을 주려고 올라왔는데 여기 명부에 여기 자료에 있는 세대를 다 합하면 몇 세대나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626세대입니다.

정옥주위원

626세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지로 지금 만원이하 의료보험에 해당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100%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19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반영된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6,000만원 그걸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면 모자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만원이하인 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최저보험료가 지금 13,550원으로 올랐거든요. 13,550원이하인

정옥주위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6,000만원 갖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까 600 몇 세대라면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626세대인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게 월 320만원정도 되거든요. 1인 1가구당 평균 5,150원정도씩 나가요. 근데 만원이하인데 왜 5,100원정도가 나가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감면을 받거든요. 농어촌 감면, 장애인세대 감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아까 원가하고 지금 세대하고 틀려서 액수가 틀려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2조2항에 노인세대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노인세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세대라고 하는 거는 65세이상 노인분들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김광수위원

65세이상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들로만 구성된 세대

김광수위원

구성된 세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65세, 그런 세대가 좀 있어요? 65세, 많겠는데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세대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급하고 있는 노인세대가 현재 548세대입니다.

김광수위원

500?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548세대요.

김광수위원

아까 그럼 600 우리 정의원님이 620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포함 된 겁니다. 그러니까 626세대에 대부분이 지금 노인세대입니다.

김광수위원

노인세대는 세대원구성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들로만

김광수위원

노인 65세 노인들로만 구성 된 노인 분들 노인세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626가구중에 548세대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시네 보험료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국비는 보조가 없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순군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왜 국가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안 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정부공이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법에서는 어떤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를 지원해줘라 그런 명분규제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하면서 법을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마라 해야지 지원도 안하면서 자치단체보고 뭐 지원해라 안해라 자기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월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김광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자치예산으로 하는데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법을 변경해가지고 해라 말아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법령에 직접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줘라 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명문규정은 없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기왕에 그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다만 이번에 건강보험법 개정된 것은 보험료 하안액 이게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보험료가 오른 13,000 얼마로 오른거에요. 만원에서 최저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13,55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누가 올린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건 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해줘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맡게 지원을 해줘라 강제로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기왕에 그렇게 지원해주는 조례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에 맞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아까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라 이런 규정은 없다고요. 법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지금 스스로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626세대 이분들 중에 지금 보험료를 체납을 하셔서 건강보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없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못 받으실 분들이 많이 생기겠네. 그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것은 국가 사무 아닌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범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에 있는 주거급여자 이런 분들한테는 아예 건강보험료 자체를 부과를 안거든요. 면제를 합니다. 그거는

김광수위원

부과를 안 한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주거급여가 아니고 의료급여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또 얼마나 되요?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냐고 우리 진안군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자 800세대 1,000명이 넘습니다. 한 1,3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1,300명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아예 건강보험료를 면제를 받으신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부과가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부과가 안 되신다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300명은 아예 부과를 안 받으신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병원 공짜로 그냥 가면 받으시는 거예요? 진료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 혜택은 받으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보험료 안내고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자부담은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조금 내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자부담

김광수위원

우리가 더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자부담을 내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진안군에 지금 평균세대별로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하는 평균액이 얼마나 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게 달라가지고

김광수위원

물론 그러겠죠. 근게 평균 그래도 그건 몰라요? 얼마인지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소득기준이 100만원이면 13,550원 최저보험료거든요. 그거에 비례해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얼추 추산은 가능할 겁니다. 본인 소득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26,000원정도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진안군민이 지금 1년에 아니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를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내고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 뽑을 수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확인해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로 제출된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 유일의 진안가위박물관을 홍보하고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휴관일을 조정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13조의2 무료관람 조항 신설로 관람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995호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박물관의 개관일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필요시 박물관의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 한창 피크철인데요. 벚꽃 때문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얼마나 입장객수 늘고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2,828명이 왔고요. 데이터를 보면 2018년 1월에서 3월까지는 4,147명이 왔습니다. 이때는 실은 유료 관람이었고요. 금년도 1월에서 3월까지를 보면 약 8,873명이 와서 무료관람 할 때하고 유료하고는 2배이상 차이가 낳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게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무료로 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정옥주위원

1월 1일부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8,000명으로 늘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 지금 쉬는 날이 안정해져 있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쉬는 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매주 월요일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양력설하고 구정하고 그다음에 추석날은 법적공휴일 되어있었습니다. 쉬는 날로

정옥주위원

그럼 뭘 조정한다는거에요. 휴장일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금년도 이게 구정 때요. 구정연휴가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요일은 법정휴일이고 화요일은 구정 당일이었는데 월요일 법정휴일이라고 쉬고 화요일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날 구정이라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연휴기간 때 이렇게 관람객이 많이 오는데 연거푸 쉬니까 이게 계속 문을 닫는 현상이 생겨서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공휴일을 딱 정해서 공지를 해놓아야 띄어놓아야 어디서 오더라도 알아보고 오늘 쉬는 날 안 쉬는 날 올텐데 그렇게 자유자재로 변경이 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매주 월요일, 구정 그다음에 1월 1일, 그다음에 추석날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거푸 월요일날 법적휴일날 쉬고

정옥주위원

특별한 연휴 낄 때는 더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처럼 월요일 날은 법적 쉬는 날이고요. 휴관일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이 구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정도 쉬고 월요일도 쉬고 그런데 연휴기간 때 관람객이 많을 때

정옥주위원

그럼 일정을 바꾸어서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러죠. 그때는 하루 바꾸어서

정옥주위원

근무일수를 더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그것도 쉬는 날을 공지를 늘 해놓아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 쳐서 올 건데 그걸 제때 제때 올려줘야 혼란이 없지 지금처럼 딱 못이 박힌 날짜 말고 탄력적으로 할 경우에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건 어차피 픽스가 되어있거든요. 연거푸 월요일 날인 법적휴가일이라 쉬고 그 다음날은 당연히 무슨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설날 됐다든가 추석날이 됐다든가 이렇게 겹쳐서 연거푸 쉬게 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고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서

정옥주위원

그럼 전체적인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일정은 조절해서 더 이상 추가되고 그런 것이 없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러죠.

정옥주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뮤지엄숍은 어떻게 운영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뮤지엄숍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대로 이번 내외 저희들이 예산 새워서 그분이 사갖고 들어오신 부분을 이번 주내에 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인수인계 받고 저희들이 직영해서 향후 관리방안은 별도로 논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사온 물품을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그분이 지금 사 와서 들어온 집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번 주에 다 집행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금주내에 저희들이 열쇠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하고 저희들이 구입했던 거 물품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뮤지엄숍에 대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별도로 결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거기는 물품도 재무과 하고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뮤지엄숍이 제 기능을 좀 가위박물관하고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의원

정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제도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2002호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용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간사제도를 부위원장제도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 자리 배석 안하나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회가 되고 충분히 법령검토를 해가지고 올린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통 2건과 실 소관 5건을 지적받아 2건 완료, 추진중 5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 공통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를 당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2018년 이월액은 558만원이었으며 현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도비 반액 최소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실 국도비 사업은 4건에 3억 8,400만원으로 집행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별 적기 시행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상호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자매도시와 실질적인 교류활동, 연속성 있는 교류 농산물 거래에 활성화에 노력하고 또한 아야정 등 자매결연 지역에 군정소식지 등을 배포하여 민간교류 확대와 자매결연 지역의 홈페이지에 진안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진안군은 환인현 등 국외 4곳과 서울강동구 등 국내 6곳의 자치단체와 자매 및 우호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아야정과 민간교류확대로 탁구 등 체육분야에서도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2017년 사드사건이후 교류활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상생상회와 농부시장에서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를 적극 운영하여 금년 2회에 걸쳐 1,298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지역에 군정소식지 배포를 요구 하셨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6곳에는 매월 배포 중에 있으며 국외 발송은 번역과 발송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발생으로 올 하반기 진안군 홍보리플렛 번역본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를 제작하여 국외 배부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 5개 자매도시 홈페이지에는 진안군 홍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북구는 협의 진행중으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축제행사외 정기적인 교류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중국 등 국외도시는 교류 지속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귀농귀촌지역으로써 진안이 위상이 낮아진 것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귀농귀촌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진안군 인구는 2007년 3만이 무너지면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의원님들에 염려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귀농귀촌 일번지 진안에 위상을 찾고자 출산장려금, 전입장려금, 결혼장려금과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제정 지원등 재원적인 지원과 진안사랑 주소갖기운동 등 지속 전개하고 택지분양과 빈집 고쳐주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귀농귀촌 희망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입하고자 하는 택지와 농지구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도 살수 없는 것이 진안의 토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소유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덕천지구 신규마을을 조성 분양완료하고 마이산지구 택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유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개발 조성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의 모든 생활정보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전입자 및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진안을 알리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여 머물러 살고 싶은 귀농귀촌 희망지역으로 진안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약사업시 군민과 정책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시 교부세 등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확보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을 공개모집 구성하여 공약이행사항을 수시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공유 통로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TF추진단 구성운영 및 10회이상 발굴 보고회를 갖고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역구 국회원실과 함께 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 정치권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확립과 도, 중앙부처, 기재부로 이어지는 예산순기별 대응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객관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검토 요구하셨습니다. 감사관은 6급이상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인 가능 직위로 지정은 가능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부군수 직속으로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조직정비와 감사관은 법령, 회계, 공직기강 점검 등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 등이 수반될 때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위로 개방형 감사관 직무수행 요건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과 공금관리 실태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사와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 사전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8년도 잉여금 발생액 최소화를 주문하셨습니다. 2018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 발생액은 1,174억원으로 전년대비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이월금은 전대비 182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으로 이는 마이산 드림카 사업 44억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49억원, 진안고원 치유숲 조성 37억원 등 대규모 사업들이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으로 증가사유는 연말에 추가로 내시되는 부동산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등 초과세입금 31억원 증가와 전국동시 지방선거 4억 6,000만원, 고추수매장려금 2억원 등 불용예산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한 검토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추진사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의 불가사유가 발생 시 추경을 통한 예산정리로 편성에서 집행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잉여금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 귀농귀촌부분에 게스트하우스에 지금 몇 손님이 왔다갔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4월달 지금 현재까지 7명 다녀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는 아직 예약자랄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5월달에는 일정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4월 8일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하지만 5월달에랑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34:50 주로 어떤 분이 오는가요? 연령대라든가 남녀구분이라든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7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까지 분석이랄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한분이 상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8명 정도가 상담차 그렇게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모시보고 한번 와서 구경하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의향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같고 찾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주위원

인력들은 문제없이 근무 잘하시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청경 1명하고 일용급 2명으로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무 체계가 한사람이 주간주간 다음날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거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자분이 있고 남자분이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다 남자분입니다.

정옥주위원

다 남자분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숙박은 별무리는 없겠네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무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정옥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지금 49억이 잉여되고 있는데 사용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여기 되어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임도랑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만 이월되었다는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정옥주위원

그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실장님 16쪽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마령 덕천지구 택지완료 되었나요. 지금 분양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분양까지 완료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400㎡인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400㎡면 130평정도 되는구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불만 없으신가요? 너무 작다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그분들 직접 만나 뵙고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불만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좀

김광수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은 뭐 대지 면적이나 전답까지 해서 뭐 자꾸 제가 ㎡를 600㎡를 600㎡나 700㎡나 200평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분양은 400㎡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거기 와서 단순히 그냥 생활만 하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좀 표현 심할지는 모르지만 별장식으로 이런 분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귀면사무소 뒤에 20가구 분양한데도 보면 그분들 생활상을 보면 거의 별장입니다. 토요일 날 왔다가 금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오전에는 전부 다 나가서 거의 집이 거의 사람이 없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기존에 부귀 주민중에 분양을 받은 3세대는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월요일 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비어있고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날 하고 와서 좀 쉬시고 물론 직장 생활하시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쉬시다가 일요일 날 오전에 싹 빠져나가고 없어요. 집이 뭐 공동화라고 해야 되나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마령 덕천지구도 이런 식의 분양이라면 부귀하고 별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양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진안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단, 그분들끼리 거기 와서 주말에 와서 쉬다 놀다가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쉬었다 놀다가는 이런 개념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안군 택지분양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간사님 말씀 마이산 택지분양 할 때 이 부분에서랑은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균일하게 130평 이렇게 균일하게 나누지 말고 좀 큰 평을 원하는 분은 큰 평을 분양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추점제로 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낮고 이런 선호하는 부분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분양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간사님 뜻 전달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얘기는 인구유입차원에서는 진안군에 그분들이 주소를 다 여기다 옮겼는지 어쨌는지 부귀상황도 실태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부귀도 주소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과연 이런 인구유입 시책 택지 분양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사업 제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진안에 애정과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들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와서 일요일 날 오전까지 잠시 자기들끼리 머물다 가고 자기들끼리 심심 뭐 놀다가는 이런 식에 택지분양은 진안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유입 주소 파악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이나 주소가 다 되어있는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런 식의 정책은 좀 지향하라는 얘기입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차라리 공동보다는 개인 이렇게 와서 아까 유휴지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와서 농사도 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일주일 내내 좀 와서 생활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지 이분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있는지 눈이 있는지도 몰라요. 일반 우리 군민들은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저도 16페이지 저희가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고 택지분양이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지도 안 옮겨놓고 그냥 주말에 뭐라고 그럴까? 쉬로 오는 그런 저기인데 생활이 여기가 갖추어지지가 않아서 일자리도 그렇고 뭐냐 근본적인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피서 뭐라고 그래야 하나 휴양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신다고 이런 택지분양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거지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고살런지 근본적인 생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좀 뭐 일자리라든가 오셔가지고 뭐 돈 좀 가지고 오시면 땅 사고 집짓고 나면 생활 할게 없으니까 또 다시 이주하고 그런 게 계속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냐 직장이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그 쪽으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서두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에서 근무를 해서 귀농귀촌을 상담하러 이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가장 저희가 상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것은 땅을 사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인데 사실 돈은 있으면서 땅은 살수 없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도 군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왠간이 농사 짓을만한 땅은 누가 져도 짓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하고 한데요. 그런 부분도 더 이렇게 관심 같고 더 챙겨보고 다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트랙터 이렇게 운전하는 교육이라든지 엊그제도 신문도 났던데 관리기라도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하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 뜻에 다 부응은 못하지만서도 나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농사 쪽으로도 많이 저기 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근무를 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유치 사회유치 같은 거 좀 기업유치 같은 걸 같이 연계해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귀촌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요. 지금 4건을 예상액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14페이지 국비, 도비 반납액 이게 먼지 4건이 대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 4건이요.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은 도시민 유치사업 또 귀농의집 조성사업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또 귀농귀촌 농촌 학교지원사업 이런 부분해서 주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업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반납 예정 없다는 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반납 없이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100%

은희

강은희위원

집행했다는 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폐이지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국내외 자매결연한 시와 농특산물 판매 이런 행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전주 쪽으로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작년도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을 보면 강동구랄지 대구남구 요런대로 한 16번정도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러 나가지고 1억 83만8천원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박관순위원

1년에 16회를 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16번 작년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한 것이 16번 운영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직거래장터 할 때 농산물은 가공품이 많이 팔립니까? 아니면 1차 농산물입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가 나간 것이 추석맞이랄지 그쪽 자매결연도시에 행사 날이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삼이랄지 고추랄지 또 가공품이랄지 홍삼액 다린 가공품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갖고 나갑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사과도 있었고요.

박관순위원

다음은 17페이지 공약사업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모집해가지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번 금년도에서도 얼마 전에 위원장님들 회의를 지금 민선7기 들어서 5번을 했습니다. 공약사업을 선정을 한달지 하는 이런 과정부터 최종선택까지 그렇게 하고 지난 4월 5일날 분과장 회의 6분하고 상황실에서 하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모집만 하고 아직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나 이런 걸 하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6번 했는데요. 작년도 8월 31일날 분과운영방안이랄지 공약실천계획 의견수렴 또 11월 7일날 공약검토 및 추진계획 설명회랄지 12월 21일날 평가방안 논의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다가 최근에 4월 5일날 군청상황실에서 분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달라 또 그분들 하시는 말씀에 저희 행정에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과장님들께서라도 같이 이렇게 협조할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 이런 주문도 받고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공약사업 추진 정책공유를 했을 때 무슨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공약들이 64개 공약들이 전부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 복지향상이랄지 소득증대랄지 뭐 문화창달이랄지 이런 모든 분야에 공약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업들이 완료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더 살기 좋은 진안이 만들어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질문 할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덕진구나 택지분양 한 거 우리 무슨 돈으로 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명은 공모사업명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완전 군비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군비가 약간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귀촌인들이 보면 다 그렇지 않는데 우리 진안군에 귀촌을 하면서 우리 군이 엄청 혜택을 줘야 되는 우리가 채무자 같은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단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진안군이 귀촌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서 내가 진안군에 오면 노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고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분들이 진안에 오면서 우리 진안군 그분들한테 무슨 큰 채무가 있는 것처럼 왜 내가 귀촌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안주냐고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진안군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온다고 해서 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진안군에서 80년, 50년 사신 분들은 집 들어가는데 허리를 펴고 못 들어가는 집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정비하고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적 발전이 더 필요하다 이런거에요. 외적 발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책을 좀 그런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18페이지 보면 감사 내부감사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지금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감사해서 예방을 한 게 있어요? 예방. 우리가 보통 보니까 명확한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이러지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우리 옛날 전략산업과 같은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예방을 했으면 충분히 예방기능이 우리 감사기능이 예방의 기능이 정확히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 수 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100%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게 있다. 이런 것들 기능이 좀 잘 되고 있는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대개 2년에 한번씩 읍면에도 2년에 한번씩 정기종합감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청내, 청내 뿐만 아니라 실과소에 대해서도 도감사가 2년에 한번씩 있고 저희가 죄송한데요. 재무감사를 제가 기획실 가가지고도 전반적으로 실과를 싹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랄지 재무관련된 세입세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어제도 지금 행안부에서도 저희 진안군 감사를 한다라고 지금 왔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고 이렇게 가고 한 그런 부분이지만 서도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랄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때 유영민 그 친구도 감사 끝난 다음에 내지는 12월 말 결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낸 다음에 1월초부터 돈을 이렇게 인출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감사부서랄지 이런 부분에 체크가 안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과에 있는 분들 매일 같은 동료고 또 발령나면 그 부서로 가고 하는데 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도감사나 이런데 종합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많은데 우리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물론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방감사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을 해서 우리 진안군이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다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라북도라든지 30만이상의 시 단위에는 개방형 감사관을 운영토록 되어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개방형 감사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타 시군 이런 사례를 찾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하려면 종합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내야 그 지역에서 공무원 출신들 그 분들이 다시 이렇게 응모를 한다든지 근데 좋게 나가가지고 응모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이 타 시군에 가서 응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라북도 내지는 타 시도까지도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우리도 6급 팀장급이라도 하는 이 부분을 했는데 사실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의무적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하고 있지만 기초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이우규위원장

사례를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육완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공통 2건은 완료하였고 과 소관은 완료 5건, 추진중 5건입니다. 먼저 24쪽 공통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국도비반납액 최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월액 예산이 없으며 2018년도 국도비 2억 1,000여만원의 사업비 중 도비 160여만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무직 전환 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인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38개 사업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104명을 공무직으로 일괄전환한 바 있으며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 2차례에 걸쳐 10명을 공무직으로 추가 전환하여 전환대상자 모두를 공무직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교육지원시 효·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특수아동 등 소외된 학생들에게 일반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효·인성 함양을 위해 진안향교와 용담향교 주관으로 충, 효, 생활예절, 사서삼경 등의 내용을 향교와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특수아동들의 사회적응이 용이하도록 교육청 주관으로 매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은 맞춤형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통하여 교육내용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향후회원들에게 군정소식지를 배포하여 활발한 정보교류와 군정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정소식지 8,700여부를 출향 향우와 일반 신청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출향 향후 중 신규 회관과 누락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홍삼축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후 전 직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 전 직원이 공감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정수준에서 실시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무관 이상 외부 전입자가 타지자체 대비 높은 편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사무관 이상 외부 전입자는 8명으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7명입니다. 그간 도 전입사무관에 대해 진안군에서 퇴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으며 2019년에 3명이 진안군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전입사무관에 대해 진안군에서 퇴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2020년 5급 장기교육훈련을 진안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사무관 이상 외부전입자의 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학교 등 교육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진안군 자치사업 교육예산은 12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기존 연속사업은 11개 사업에 7억 1,000만원이며 2019년 신규사업은 1개 사업에 5억 4,000만원 예산으로 진안공고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사업과 신규 수요사업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은 관련 법 또는 조례에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수행능력, 단체와 사업성격의 적정여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여행업체에 대해 선급금 지급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해외역사탐방은 반기별 각 2회씩 연 4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해외역사탐방 추진 여행업체 2곳을 선정,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약한 여행업체에 대해 선급금 지급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여 여행업체가 자금난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설립된 장학재단의 재산은 현재까지 군 출연금 43억원 후원금과 운영이자 23억원을 합하여 총 66억원입니다. 재단으로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재단의 주 수입은 군 출연금, 후원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후원금을 계속 줄고 금융기관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2018년 후원금과 이자수입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 11억원에 비하면 후원금과 이자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재단 기본재산 66억원의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면 재단의 재산은 단시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영리목적의 일반 법인과 달리 지역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군 출연금이 계속 지원되어 재단이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군 출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현재 6개 사업입니다. 재단이사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여부 검토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좀 더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진안군 전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카메라 수용 현황은 258개소 534대 카메라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을방범용 카메라는 102개 마을 303대이며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한 미수용 마을방범 CCTV는 194개 마을 388대로 관제센터에 수용 시 시스템 연계 구축비 2억 6,000여만원과 연간 회선료 2억 2,000여만원의 회선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아날로그 카메라의 지속적인 교체와 신규 확장을 통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방범시스템을 마련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9페이지 학교 교육예산 지원예산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도 보면 뭐 교육이니 연수니 시설지원이니 장학금이니 해서 12개 사업이 지금 12억 5,000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교육예산이 학교 쪽에 지원해주는 게 어느 선까지인가? 이게 보면 어느 선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해주는지를 명확히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걸 몇 번 느끼는건데 진안기관단체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이 한 5분정도가 참석을 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 부분을 항상 예산을 뭐 더 도와줘야 한다. 제가 묻고 갔는데 저번 달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교 잡초를 다 행정에서 뽑아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당당하게 그러고 뭐 미세먼지 요새 심하니까 뭐 마스크를 한20개씩 1인당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막 이러던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는거냐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읍장님 보고 공공시설 일하시는 분을 투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분이 읍장님이 여기도 어려워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지원을 안해주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교 잡초정도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이걸 잡초를 뽑아달라고 하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교장선생님 머릿속에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학교 물론 애들 청소년들 공부하는데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지만 그런거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냥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한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 근거가 있는지 도대체가 학교 커튼까지 해가지고 안 올라오는 게 없고 시설이면 시설 뭐 이러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 행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 저렇게 잡초까지 와서 다 뽑아달라고 하니 어떻게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용담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할 때 학교 천연잔디로 운동장으로 조성해놓고 거기를 잡초를 제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용담에는 그 체련공원에 잔디 깎기 기계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 자체적으로 그분 쉬는 시간을 위해서 잠깐 학교 운동 잡초를 제거해 드린 바는 있지만

정옥주위원

잡초라는게 한번 뽑아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수시로 1년에 몇 번을 뽑아야 되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퇴근만 하면 전주로 가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사시면서 우리 기간단체 인력들만 동원해도 충분히 인력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행정에서 풀까지 뽑아달라고 하냐 저도 가서 열을 한번 올리고 왔는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느 선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학교 잡초 제거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그런데 왜 교장선생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 부분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말만하면 다 들어줬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어느 선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를 주시라고요. 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정옥주위원

어느 선이 있어야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냐고 말씀 주셨는데

정옥주위원

그래도 뭐 시설을 지원해준다든가 뭐 건물보수를 해준다라든가 그런 큰 골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크게 잡아서 창의학습 확대라든지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육성, 미래지원 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이 수준에 의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얘들 교육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줘야죠. 그렇지만 학교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냐 그 말이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정옥주위원

진짜 잡초까지 뽑아줘야 되는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어떻게 당연하게 교장선생님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일단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나름대로 교육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가? 그거라도 줘보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 관한 사업은 명확하기 우리 군사무가 아니고 도사무에요. 앞으로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려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명확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처리결과를 보면 27페이지 대표적인 거로 볼게요. 금후계획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정수준에서 실시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선입니까 이건 개선 아니에요.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들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32페이지도 보면 장학기금 개선 장학기금 운영방법 개선하라고 했더니 장학사업에 대한 재단 이사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출연사업 지속 추진여부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거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하려면 진안군에서 일반회계로 직접 하든지 재단에 출연금 지원 하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저번에는 기금에 관련된 상황을 미리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죠. 이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보면 특수아동 맞춤형 교육지원에 중고등학생 44명정도 되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 월 10만원, 기관방문 치료비 월 12만원 있는데 이 기관방문 치료비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주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언어라든가 신체재활 기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치료비 월 12만원가지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뭐 강사비라는거예요? 월 12만원가지고 아이들한테 돌아갈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아마 이것은 12만원 위탁기관에다가 치료비 위탁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뭐 특수학교 운영하는데 거기 교육청에서 복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 내용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세세한 상세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장학금, 아이들 저기 왜 대학교, 중고등학교 여기 나온 아이들 그때 200만원씩 선정 해놓았잖아요. 아니 저기 해놓았잖아요. 예산 세워놨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집행을 하시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소가 되어 있는 대학생 진안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대학생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씩 주는 장학금을 지금 주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반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10월 말에서 11월 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뭐냐 대학을 가려면 입학금이 3월, 2월말경에서 2월말에 다 입학금을 내고 또 8월초 7월말까지 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이왕이면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해 주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생활자금식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진안에서 외부 전주면 원룸을 얻는다든가 그럴 때 학부모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할 때 줘야지 10월경이면 이미 끝나고 저기 하는데 허리띠 졸라맬 때 좀 줘야 여유롭게 좀 쓰고 또 받아서 힘들지 않다 이런 군민들에 목소리가 나오지 힘들 때는 쩔쩔 매다가 이렇게 어차피 집행할 거면 좀 시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주셨으면 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3월초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전체적으로 1학기만 마치고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1학기에 졸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 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상반기에는 일반장학금이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지금 일반장학금을 200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거의 신청을 받아서 4월 달에 심사하고 있고 장학금 심의회를 열어서 5월 달에 지급하는 일반장학금 제도를 일단은 그걸로 추진하고 이 부분은 10월말에서 11월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일반장학금도 5월이면 이미 등록금이 끝난 상태잖아요. 등록금을 내고 아이들이 다니는 저기고 그리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기 한학기만 다니고 뭐 휴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2학기로 저기를 한다면 그거를 좀 규율을 정한다든가 조례를 다시 봐서 그걸 정해놓고 반납을 한다든가 학교를 마치지 않을 경우는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을 해놓아야지 그냥 주기만 하는 그 조항만 있는가보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 주고 반납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있죠. 있지만 그걸 규율을 해놓으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앞으로 라도 이게 한두해 하고 말 사업은 아니라고 전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저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에 지원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좀 맞추어서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강은희 위원님이 질문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원액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1억 3,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조금 줄었다고 학부형들이 하소연 하고 하던데 예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금액은 같았습니다.

박관순위원

작년에도 같았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특수아동 맞춤계획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해서 애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언어 치료사라든가 수화 같은 거 가르치는 치료사라든가 몇 명이나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파악 못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학교에 농아나 이렇게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봤습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아동이 4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44명중에 듣지 못하는 애들이나 보지 못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못 하셨구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특수학생들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그러면 치료 학생들 교육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통 보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치료라든지 신체에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애매모호한데 방과 후 프로그램해서 월 10만원은 학교당 월1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한 내용은 파악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각 지역에 학교 학생 수들이 너무나 저조하지 않습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학생 수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서 지금 선생 한 분당 학생 수가 두세명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아동맞춤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까지 가서 교육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학교마다 특수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마도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장애인들 위해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학교에서 특수학교 특수교사가 있지만은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원만 해주고 있지 말고 지도감독 좀 어디 장애인센터 재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복지사들을 파견을 해서 하든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내실 있게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장학기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뭐에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뭐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학재단에다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군에서 직접 사업을 찾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아닌데 지적내용은 지적내용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매년 일반회계에서 재단으로 출연한 단기사업들이 잘못된 운영방법으로 사료되므로 운영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 재검토 필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본적인 지적내용은 장학사업에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안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추후에는 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책내용을 보면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 행정에서 뭘 하시겠다는거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하겠다랄지 아니면 왜 이것을 군민들이나 이사회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뭐에요. 도대체 모든 사업을 군 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해서 사업들 하실거에요. 우리 진안군은 과장님에 확실한 답변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하실 건가? 안하실건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검토를 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이것을 여론몰이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 그 행안부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규정이 물론 있습니다. 3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교육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한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촌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여건 이런 것도 있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이사업을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이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여론수렴을 해서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여론수렴 할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의지를 가지고 근방 말씀하신대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이걸 여론몰이를 하시냐고요. 주민들 설명 주민들한테 왜 이걸 설문조사를 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안부령에 자치단체에서 그런 인건비도 충족을 못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하겠다. 이런 식에 답변이 있어야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든 정책을 주민설명조사를 하실거에요. 공무원 숫자 줄이자고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줄이라고 설문조사해서 나오면 다 줄이실거에요. 진안군 우리 군민들 물어보세요. 공무원들 군민 숫자에 비해 너무 많다고 다들 얘기하셔요. 여론조사해서 30%, 40% 줄이라고 그러면 다 줄이실거예요? 과장님들이 책임 있는 답변들을 하셔야지 왜 이것을 과장님 소신과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무슨 주민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이 도대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정책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을 일시에 쭉 해오던 것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든 학부모든

김광수위원

쭉 해온지가 얼마나 됐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사업을 2003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요.

김광수위원

고향사랑장학금이니 일반장학금이니 이런 출연해서 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3년은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이

김광수위원

장학금 해서 장학금을 출연을 해서 장학금을 출연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43억 출연을 한 출연이 지금 43억원이 출연이 되었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19년도 우리가 얘기 했던 부분 11억 부분이에요. 11억 부분 요건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에다 출연한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지적을 한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장학사업을 계속 하냐 못 하냐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학사업을 하시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겠다. 장학사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과장님 소신 있게 말씀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수위원

왜 어려우신 거예요. 과장님이 규정과 법을 위반해서 일을 하시면 안돼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주민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표현상 주민설문조사라고 했습니다만

김광수위원

설문조사 언제 하실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상 주민설문조사라고 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여러 각도에 의견수렴을 해보겠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의견수렴해서는 100% 해야 돼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 교육관련 된 기관들한테 여론조사 100% 해줘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 답변부터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지금 설문조사 대상을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들 그분들한테 여쭈어보면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그러고 의회에다 답변하실거예요.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설문조사 해보니까 다 하라고 했다. 그렇게 답변 하시려고요. 그래서 추진하시겠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방법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까지 아까 서두에 했던거 말씀드릴게요. 27쪽에 보면 특별휴가 눈높이 맞게 적정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적정수준에서 실시토록 개선하겠음. 완료란 말이에요. 이게 완료가 맞나요? 아니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의원들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되고 개선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어물쩍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 답변을 정확하게 처리결과를 가지고 읽어보고 오셨는지 제가 의문이에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삼축제 끝나고 3일 이내에서 직원들 특별휴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군민들 눈높이가 어느 정도라는거예요. 명확하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에 지적에 따라서 군민눈높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휴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 한사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사한 직원들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휴가일수를 일률적으로 3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명확하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사무에요. 과장님 법적사무 맞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군 행정사무에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9폐이지 볼게요. 아까 정옥주 의원님께서도 상담한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 교육예산 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요. 제목이 이 학교 등 교육청에 관련된 사무가 우리 사무가 아니죠. 법적으로 얘기하셔야해 법적으로만, 도 사무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도 사무인데 자꾸 우리가 다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잔디 깍아달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설이고 잡초, 커튼이고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무가 아니에요. 왜 우리사무가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해야 될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사무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돈 주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설문조사 및 교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 결정 이말 자체가 법적사무도 아닌데 무슨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교 세워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우리가 운영하면 되요. 우리 사무가 아닌 걸 자꾸 우리 사무로 끼어 넣어가지고 한번 주다보니까 계속 줘야 되고 그 사람들 당연히 자기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우리 돈 없으니까 교육청가서 공무원들 월급 주게 돈 달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당연히 야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학기금 관련된 사항은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인 명확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위반됐는지 안됐는지 사항이 명확히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이걸 지적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장학기금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장학기금 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려면 우리 진안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진안군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돈을 기껏 해서 장학기금으로 보내서 장학재단에서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법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장학기금으로 보내는거냐 우리가 직접 진안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기금으로 보내서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일반회계 가능하면 법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검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이며 이중 7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38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인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2018년 이월현황은 3건에 31억 300만원이었고 2019년에도 3건이 이월되었으나 금액은 2억 3,3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향후 사업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이월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지적사항인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2017년도 국도비 반납액은 6억 900만원이며 2018년도 반납액은 3억 7,9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37.6%가 감소하였고 국도비 주요 반납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실제 수요대비 과다 내시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실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에 맞게 내시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등에 요청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중 진안군 미전입자 비율은 13% 정도이며 전세계약, 자녀학업 등의 사유로 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미전입자를 계속 파악하여 전입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대한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소년의 거리 조성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 6월경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동 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거리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에 따른 입소자 감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 시 문제점은 충분한 사전 설명 후에 추진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완료 후 입소 인원이 68명에서 76명으로 확충되었으며 앞으로 신규사업 계획 시 문제점을 사전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수어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내 주민대상 수어교육 희망 수요를 파악 중이며, 희망자 수에 따라 금년 하반기 수어교육 과정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 그룹홈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 운영 중인 그룹홈 3개소에 대해 올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운영상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 및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농촌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초기부터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18년 3월 보건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건의하였고 작년 10월에도 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개정의견 수렴 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회의 참석 시 관련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도자 자격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유치원·초중등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앞으로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 법령에 규정된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장애인 전수조사 및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장애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파악된 장애인 1명에 대해 주민등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이번 달에 주민번호를 생성할 예정이고읍·면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주민번호 미등록 장애인을 전수조사 하여 적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회를 확대하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과제빵, 홍삼제품 제조, 임가공 등 3개유형에 23명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1억 6,000만원을 이미 확보했기때문에 하반기부터 보호작업장을 증축하여 직업훈련 대상 장애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경로당 시설 및 지원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경로당 입구의 데크시설 설치 검토를 위해 현재 327개 경로당 입구 설치현황을 파악 중이며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계단형 입구는 연차적으로 데크형으로 변경하고 경로당 신축시에는 반드시 입구를 데크형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10명 단위의 경로당 지원 기준을 5명 단위로 세분하여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종전보다 운영비가 줄어드는 경로당이 일부 발생하여 예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2회 추경 시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개선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목욕비 지원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읍면에 목욕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미 공문을 시달하였고 목욕권 배부 시 시설입소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욕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쪽에 청소년 거리 조성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방향 좀 계획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고 드린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구체화를 할건데요. 제 복안은 진안초등학교 앞쪽에 청소년 꿈키움센터 그걸 가족행복종합지원센터내에 같이 건립을 하고 가능하다면 청소년 수련관까지를 연결하는 일종에 동화의 거리 비슷한 컨셉으로 거리 조성을 하는게 어떨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초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6월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오면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야기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게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제가 이걸 건의를 했던 걸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잘 좀 검토해가지고 저 보고 좀 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초안가지고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41페이지 보면 수화교육 프로그램 검토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건 일반인들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대상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혹시 그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를 읽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시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점자를 읽는 분을 정확히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점자 교육을

정옥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선거 때 제가 점자 명함을 박았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장애인날 가서 드려다 보니까 1~2분밖에 못 읽더라고요. 점자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저는 그냥 다 읽는 줄 알고 그걸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의외로 점자를 읽는 분이 그걸 교육을 받아야 읽는다고 2분밖에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CD기나 뭐 어디 가나 다 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 대상으로 점자교육을 해보시면 어떠실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자교육은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디서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거기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너무나 못 읽는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분들은 점자를 아시는 줄 알고 드렸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적이 있는데 계속 하시고 계시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몇분이나 교육을 받고 계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 20명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완전히 습득을 못해가지고 계속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렵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배운 분이 읽어 내는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읽어내는데 보니까 그래서 참 저것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 좀 해서 그분들이 일단 다 안 답답해야 하니까 일반인들이야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안 답답하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교육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45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호작업장에서 지금 직업훈련도 하시고 근로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작업장까지 출퇴근은 뭐로 대게 집이 거주지가 어디인가요? 13명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은 보호자가 데려다 주는 그런 구조고 스스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호자분들이 근로작업장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버스로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지금 교육을 작업장에서 직업훈련을 몇 주, 뭐 1년을 하나요. 2년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일단 훈련장애인으로 처음에 와가지고 단순작업을 합니다. 단순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근로능력이 생겼다. 하면 근로장애인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공정마다 조금 이 사람이 적당하다라는 작업 공정에 투입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지금 제과제빵 뭐 홍삼제품제조 임가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직접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를 하는데 급여는 급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급여는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급여수준은 우리 보호작업장 여기 수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인센티브 주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최소한에 수준으로 월 7~80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나요? 여기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용대상자가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근로자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훈련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이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이 안됩니다.

김광수위원

근로직업훈련이기 때문에 훈련하는데 약간에 비용을 보전해준다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지침에 명확히 그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저임금을 주는게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작업장 힘든 일은 아니시죠. 가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던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직접 가보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또 지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일정시간 작업을 하면 좀 충분히 휴식을 부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고 시니까 작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복지관 관장님이 하시는건가? 아니면 다른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반월사회복지법인에서 정소현이라는 그분이 나와 가지고

김광수위원

저번에 입찰 저기죠. 저기 지금 장애인회관 앞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입찰했었던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입찰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 뭐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이라고 같이 소외되고 또 뭐라고 해야 돼 노동이 근로가 착취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어가지만 질문할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42쪽에 보면 그룹홈 시설 관리해서 점검을 했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점검결과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총 저희가 18개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일부 저기 그룹홈에서 약간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돼서 저희가 4월중에 다시 불시에 다시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개인 신상에 관련된 상황은 뭐 여기서 얘기 안해도 되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관련된 사항을 좀 잘 점검하고 결과 있으면 의원님 필요하신 분이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들여 주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또 아이들이 그룹홈 가정에서 안 크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잘 연계 해서 그 친구 우리가 점검하는 것도 점검하는거지만 그 아이들을 수시로 면담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김광수 간사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장애인들 직업훈련을 하다보면 이분들 자립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출퇴근에 관련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아까 버스로 이동하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데려다 주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자나 경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자꾸 자립이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출퇴근만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다. 또 뭐 집에서 부모님은 출발했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다 이렇게 자꾸 해야 자기들 스스로 인지능력이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또 하나는 장애인들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학습능력이 평생학습을 해도 빵을 못 만 드는 사람이 아마 있을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 희망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자기가 빵을 만들어요. 도저히 이분은 안 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하여튼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거니까 평생이라도 하여튼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훈련하는게 좋겠다. 이런걸 하나 말씀 드릴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하나만 더 요양원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해임된 거 공문 혹시 왔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공문 오면 다시 논의하시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민원봉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민원봉사과는 공통 지적사항 2건과 과 소관 지적사항 6건중 5건은 검토, 3건은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중 추진중은 6건이고 완료는 2건입니다. 52쪽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은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으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편성된 국도비를 제대로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모정 및 마을회관 사업 추진 시 지역여건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냉난방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1차 추경 예산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확보가 어려운 마을회관을 군에서 추진하는 안은 기존 마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군 재정 부담 가중으로 자체 추진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군 공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출입구 계단은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필요 및 운영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 지방비 10%에서 2019년부터 국비 100%지원 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1개지구 5,369필지,5,843㎡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국평균 8.8%의 추진율에 비해 진안군은 14%의 추진율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경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에 사업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 토지 소재지 읍면장 및 주민대표 1명을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에 진안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추진할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군과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 등이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 및 지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안군에서 20억원을 지원하는바 전북개발공사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진안군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9년 1회 추경시 농촌빈집 직권 철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중이며 기 지원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홍삼스파 입욕제 관련 검토에 관해서는 홍삼스파 이용객의 만족도와 건강향상을 위하여 법적으로 등록된 입욕제만 사용하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욕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할게요. 54쪽 보면 농어촌임대주택 건립사업 도하고 우리가 지금 일부를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해가지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관련사항을 주민들이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대상으로 한다. 어떤 분들만 대상으로 한다. 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한다. 도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해서 향후 이렇게 입주자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공지해가지고 그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되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좀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게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군민들이 자주 저한테도 한 물어본 분이 열 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러기 때문에 한번 좀 게재해서 주민들에 궁금증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뭔 말씀인가 하니 지적 개인소유에 땅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군에서 도로이용하고 있다랄지 또 아니면 군에서 그냥 공공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라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좀해서 군에서 토지주가 군에서 매입을 원하면 우리 지적조사를 하시면서 같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주가 군에 매각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과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매입을 해줘라 이런 업무협조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협조는 안 해보셨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관련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건이나 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매입을 하겠다랄지 아니면 이런 의사를 밝힌 과정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건 냈다는 것은 없고요.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부서나 하천부서하고도 같이 땅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가 군에다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소유에 땅인데 군에서 아니면 군에서 이용은 아니고 군민들이 지금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랄지 아니면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개인한테 그 토지주한테 지금 어차피 그분이 이것은 자기 재산이지만 도로나 공공 광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군에다 매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것을 바로 우리 지적조사팀에서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나 이쪽 부서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원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과나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좀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토지주한테 상황을 통보를 해주는 이런 게 안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란 얘기에요. 지적재조사만 할 일이 아니고 필요한 제반사항 여건까지 일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조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토지주들이 자기 땅 소유권 재량도 못하고 몇 십년씩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바로 군에서 보상을 해드려야지 매입을 해주시든가 지적재조사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그 부분도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과장님께 직접 토지주들한테 매각을 하실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매각을 하신다면 그 토지를 사야 될 부서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그 부서에 답을 받아서 결과를 바로 바로 통보를 해주시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시라고요. 나 검토소리 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분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57페이지 홍삼스파 입욕제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입욕제는 전혀 안 쓰기로 결정을 하셔서 완료라고 해놓으셨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입욕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계속 입욕제를 줘왔잖아요. 근데 사고 난 이후로 작년 겨울에 가보니까 마시는 파우치를 하나씩 주던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파우치

정옥주위원

그걸로 대체는 하고 입욕제는 안 쓰는 걸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그런 입욕제를 쓸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지금 스파가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몇 년도인지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 거의 7~8년 되지 않나요? 계속 입욕제를 줬었는데 사고 터졌다고 이걸 딱 끊고 마시는 걸로 대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홍삼스파잖아요? 이것을 왜 정품으로 해서 이것을 자꾸 서비스를 해야지 그런다고 딱 중단하고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하면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홍삼스파는 관리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기가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냥 끊은 것이 완료에요? 그냥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저기에 관해서는 일단은 보고가 있을 겁니다.

정옥주위원

시설사업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입욕제가 불량품이여서 지금 지적이 되고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 단속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화장품

정옥주위원

그렇잖아요. 사업소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위생관계는 거기에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민원봉사과하고 상관없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화장품법에 의해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입욕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단속은 위생과 담당 아니에요? 불량품 쓰고 하는 것은 틀린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우리 팀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중단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하던 것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위생팀장 박현숙입니다. 홍삼스파에 현재 홍삼스파라는 이미지 때문에 홍삼이 들어 있는 달인 물을 가지고 입욕제를 썼었는데 그게 신고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지방청에서 단속이 됐는데 결국은 화장품이다 입욕제는 그렇게 되고 지금 그동안 썼던 것이 목적이 결국은 화장품으로는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입욕제는 받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들은 지금 현재 식품제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는 등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입욕제가 들어간 걸로 바가지고 일단 중단된 상태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그 재료가 아까워서 고려홍삼 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화장품 제조업소를 지금 새로 개설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까지는 파우치로 일단 손님들한테 홍삼스파라는 이미지 때문에 일단은 파우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제 말도 그 말이에요. 지금은 중단이 되어갖고 이제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해주지만 계속 그걸 입욕제로 줘왔으니까 불량했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홍삼입욕제를 여기 저기 알아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홍삼성분이 그만큼에 함량이 들어있는 만족도가 좋은 입욕제가 없어가지고 이쪽 업체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그럼 영원히 안할 수도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아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제조하려면 제조시스템이 또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가끔 홍삼팩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미지 관리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계속 다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고 마시는 걸로 대체하는 거는 가서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저희도 화장품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그런 제조사 설립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가 지금 뭐 우리가 군민이니까 싸지 외지에서 오기는 마음먹고 와야 되잖아요. 경비도 근데 하던 홍삼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는데 그걸 중단을 하고 또 마시는 걸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네.

박관순위원

56페이지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철거도 포함되는 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정비사업이 빈집철거를 말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철거를 말하는 건가요?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리모델링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따로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리모델링도 하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빈집 리모델링해가지고 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한테 5년간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자니 돈이 많이 들고 토지 구입도 힘들고 해서 빈집정비 리모델링 그런 사업을 해서 임대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재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현재 자기 땅인데 농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나는 그냥 군에서 안 사줘도 이거 정리만 해주십시오. 측량비까지 내가 낸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농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박관순위원

아니 내 땅인데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땅주인이 나는 농로로 영원히 사용하도록 지적정리를 하고 싶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농로로 도로로 해달라고 그럼 그 관계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도로 부서에서 해야 돼요? 지적정리에서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로부서에서 도로로 편입을 시키면 지적으로 정리를 해주죠. 지적정리를

박관순위원

아니 주민 한 분이 군에 그냥 농로로 사용하라고 측량비까지 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지적정리 사업에 혹시 포함이 되는가 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박관순위원

그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어느 분인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도록

박관순위원

그러면 도로 농어촌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한다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마을회관 건립보수 시 마을과 지역여건에 따른 사업 반영 필요가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진안군에 13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는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없는 곳이 13개마을인데 이분들이 자립도가 없어가지고 땅을 유지를 못하면 아예 마을회관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부지를 마을에서 구입을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부지가 없는 그런 마을들이거든요. 13개 마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유지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냉난방기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해가지고 좀 해줬는데 19년부터 지원이 그랬는데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잖아요. 얼마나 몇 군데나 없는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금년에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금년에 12개 마을을 하면 어느 정도 몇 %나 지금 그럼 다 되는 건가 마을회관 313개중에서 12개만 하면 되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18년도에도 몇 %나 지금 되는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인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냉난방기 없는 곳이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그럼 작년에는 몇 곳이나 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작년에 경로당 쪽에 했고요. 마을회관은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냉난방기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작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넣거든요. 그래갖고 금년부터 마을회관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마을회관은 지금 313개에서 12개 올해 먼저 하고 그러면 10년 걸쳐서 이게 되겠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점차적으로 기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도 있을 것이고 조사해서 필요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방향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경로당과 같이 쓰는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경로당 쪽으로 아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경로당도 해주고 마을회관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마을회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마을회관만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경로당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가지고 안된 마을을 먼저 선정해준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안된 마을을 조사해서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없는 마을이 없게끔 조금 있으면 더워가지고 온난화 때문에 항상 어머니들 저기 하니까 편의시설을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6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3쪽 공통사항으로 이월액 최소화관련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 이월액은 총 4억 1,900만원으로 이월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향후 사업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홍삼축제 운영 및 먹거리 개선입니다. 축제 먹거리 품질 개선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삼축제가 짧은 기간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먹거리나 주변 경관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 자체평가를 비롯한 관광공사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홍삼축제 중장기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축제 자문단 구성 등 매월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중간보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년도 홍삼축제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어 많은 고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가위박물관 운영 관리 철저와 관련입니다. 먼저 가위박물관 이전 검토입니다. 가위박물관은 2016년 12월 9일 개관으로 2018년 진안군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용역조사 결과에 따른 가위박물관 이전에 대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공립박물관의 상생을 위해 향후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역사박물관과 가위박물관이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위박물관 위탁운영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위박물관 위탁운영 기간은 2016년11월에서 2018년11월까지 2년이었으며 가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위탁 운영으로 결정 하였으나 2019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관리위탁자 모집 입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위박물관은 직영으로 학예사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위박물관 직영에 따른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 연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기획 전시 등 박물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예술종합회관 재원 확보 방안 제시입니다. 현재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과업은 건립 필요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건립규모 및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동안 재원 확보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치권과 연계한 국비확보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9월 중 예정되어 있는 도비 신청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전통문화전수관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입니다. 지난 3월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에 의한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중 건축물 신축 사업 지양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 실제 문화재나 전통사찰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목적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러한 사업추진은 지양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중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은 진안향교 내 제기고 개축뿐이며 전라북도에서 전통 향교건축 배치에 맞게 개축하라는 지침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제기고는 문묘향사에 필요한 제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안향교와 협의하여 문묘향사에 맞는 전통양식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원형보전, 복원, 정비가 원칙인 만큼 문화재 보수사업 신청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금척무 단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척무 무용단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2018년도 전문 무용단을 모집 공고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각종 연습공연 시 단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 단원 8명을 모집하였고 연습공연 미참가자 및 해촉 희망자의 단원을 재정비하여 현재는 지도자 포함 3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궁중무용 제1호인 금척무 홍보를 위해 공연 및 행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웅치전적지 발굴, 이산묘 성역화 사업 등 사적지에 대한 적극적 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웅치전적지 발굴과 이산묘 성역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치전적지 재조명과 발굴조사를 위해 전북도와 우리 진안군은 그 동안 웅치전적지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이산묘 성역화와 보존관리를 위해 이산정사, 회덕전, 영모사, 영광사 등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웅치전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전북도, 완주군과 함께 웅치전적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산묘의 일각문 등에 대한 보수정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웅치전적지 발굴조사와 정비, 이산묘 성역화 및 보존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공도서관 건립의 적정한 장소 선정관련입니다. 그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 군유지 및 접근성이 양호한 2개소의 대안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2개소 모두 체육공원 내 부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지사 승인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주거지 중심으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이 10개소이며 향후 4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으로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도 1일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우리군 실정을 고려하여 추후 공공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할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67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지금 4월달에 용역발주 한다는 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계획을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연계한 국비 확보방안 및 특별회계 설치 검토 등 다각적 노력 강구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시군도 보면 20억 정도밖에 안줬는데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이게 국비확보가 가능한 일이긴 한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 저희들이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을 이렇게 일정부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권과 어떤 약간에 그런 서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은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행정쪽에서도 실은 일정부분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금년도 생활밀착형 SOC공모사업이라든지 뉴딜 관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국비 20억 외에 더 확보할 수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종합회관 하고는 저희들이 매칭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묘연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억 관계가 문체부에서 국비 주는 20억 관계가 금년도 9월달 부로 지방에 양해되어 이양이 되는데 금액자체도 이제 금액이 도비로 지방 양해 되게 되면 액수가 늘어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루트가 되든지 간에 20억 이상의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러모로 지금 고민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의 형편이나 재정이나 또 이런 걸로 보면 사실 회관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의문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또 하나는 68페이지 보면 전통문화전수관 프로그램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참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해가지고 4명에서 20명하는 분들이 더 많이 오겠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내실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하자 뭐냐면 잘되는 건 잘해서 확대하고 인원이 없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해서 갖고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좀 해서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잘하는 프로그램은 더 확대하고 더하고 좀 미흡하고 잘 안 되는 금방 자를 순 없겠지만 뭐 이렇게 1년 해도 안 되면 그런 프로그램은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자꾸 변해야 되지 안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18개 프로그램을 운 영하면서 약 250명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적게는 5명 많게는 25명에서 30명까지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참여가 됐었는데 일정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일정 프로그램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군민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전통문화전수관 내에 진안중평굿보존회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겠지만은 이게 저희들이 신청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되면 교류프로그램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별도로도 기존에 잘 안되는것들은 정리를 하고 잘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금이라든지 전통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새로운 프로그램 좀 더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교류사업도 좀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진안에 있는 문화 향유하고자 군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제가 군정질문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군정질문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본 위원장이 의원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면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본 위원장에 군정질문에 따라가지고 꼭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에 관련되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히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뭐 바로 안하고 시기에 따라서 향후 5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66페이지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지금 뭐 물품 대금정산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간다면서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주에 다 마무리 되어가고요. 저희들이 열쇠까지 인수인계 받고 이번주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앞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 구상 됐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하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하고 일정부분 괴리도 좀 있고 해서요. 그래서 뭐 뮤지엄숍 장소는 가위박물관과 연계된 그런 장소로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 방안 아직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개 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에 뜻에 어긋나지 않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안이 결정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0쪽에 금척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척무를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금척무 현 단원이 지금 존재를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30명 정도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40명 내외로 운영토록 되어있고요. 현재는 31 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요. 단 지휘자를 포함 31명입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금년도 모집인원은 9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금척무 지금 단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무용수 입니까? 아니면 우리 진안 군민입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 군민인데요. 실질적으로 무용 쪽으로 관련이 있는 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은 참여하면 좋은데 저희들 그렇게 자원이 진안군에 자원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지금 50세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서 젊은 이렇게 단원들이 저희들이 확보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관순위원

전문가는 아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일반인들입니다.

박관순위원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행사 때마다 금척무를 이렇게 꼭 하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뭔가 다른 보완책은 없습니까? 이렇게 모질라다고 해서 달랑 몇 명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단원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부부 인센티브라고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조례 지휘자는 50만원 단무장은 17만원 단원들까지 6만원정도 이렇게 일정부분 수당을 줘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단원으로써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금척무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무장이나 우리 지휘자님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박관순위원

지금 실버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인원들에 있어서 여성 실버노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대학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노인대학이나 이런데다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는 해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하는데 이런 과목을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유지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단원을 노인대학 쪽으로 이렇게 줘서요?

박관순위원

예. 용역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확보된 단원들도 있고 해서 실은 이게 단원만 확보되어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휘자나 기존의 금척무에 대한 기수 또는 뭐라고 그럴까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전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뭐 어르신들로 해서 불가능은 아니지만 저희들 가능하면 그래도 금척무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연령대라든가 어느 정도 기능이 좀 그래도 젊은 분들로 가능하면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매년 보면 단원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쪽 그런 부분도 실버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참여할 실 분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한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8쪽 공통사항 이월액 최소화와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 관련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은 161억 3,000만원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금년 내 이월예산을 집행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내실있는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케이블카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후 법적 진행 절차 이행 철저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협의 취소 행정심판 청구 결과 지난 2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4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최근 마이산 북부에 사업들이 집중되었으므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이산 개발 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마이산 남부에 탑영제 수변공원을 2017년에 조성하였고 현재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역사문화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이산 남부에 주차장을 조성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에 대하여 남부 마이산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부 상가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접근성이 좋은 마이산 인근으로 별빛고원 천문대 위치를 재검토 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체관측시설 건립 실시설계를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부귀산 임도를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 지정 고시 완료 후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계획으로 현 시점에 사업 위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시행 관련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으며 향후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후 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후 군민들의 사유재산에 관해 행위제약이 우려되니 군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인하여 용도지구 설정 등에 따른 행위나 재산권 행사 등의 제한이 없어 군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3쪽 시기적절한 관광산업 계획 필요와 관련하여 최근 감소한 구봉산 등산객 추이에 맞게 주차장과 인력 운영 등을 재검토 하라고 하신 부분은 최근 감소한 등산객 추이를 반영하여 구봉산 관리 인력은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연인의 길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임시방편적이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은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인의 길 마이산 탐방로는 공원계획상 전기자동차 노선으로 지정된 도로로 전기자동차와 관광객들의 안전한 탐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이산 탐방로의 통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금후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1페이지 별빛고원 무주군 국유림 관리소하고 지금 국유림 사용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임도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귀산 임도 농어촌도로로 지정 절차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절차는 이행을 하고 2월까지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를 해서 3월에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신청을 위한 무주 국유림관리사업소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게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검토를 하고 있어서 4월은 지나 갈 것 같고 5월은 중순 안에는

정옥주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자꾸 거기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5월 중순까지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일단은 지금 저기 위에 상단 부분이 그 건물 올릴 때 하고 길이 다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 도로부터 어떻게 이거하고 여기 한다는 것은 말이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도로가 그게 협의가 5월까지 완료가 되면요.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 군관리 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부서에서 도로부분에 대한 것이 5월 20일 중순이전에 된다고 보면 그게 끝남과 동시에 바로 군관리 계획실시계획 결정 그걸 받기위해서 협의는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지금 3월에 거기에다 무슨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도로 노선지정을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협의했습니다. 도로 부분에

정옥주위원

그것도 국유림관리소에서 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로도 도로지만 그 땅도 협의가 돼야 되는거잖아요. 그럼 그 땅 부분은 따로인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죠.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협의를 했고요.

정옥주위원

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도로부분이 되면 건축협의를 위해서 군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그동안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고시로는 하는데는 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대전 산림청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협의해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국유림관리소하고 산림청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는 무주 국유림사업소는 산림청 산하에 남원에 있는 산림청 산하기간입니다. 산림청 소속 사업소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아직은 지연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안되겠다고

정옥주위원

3월 며칠날 넣는데요? 날짜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3월초 정도로 알고 있고요. 3월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4월달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한달이 넘도록 연락이 소식도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전화로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5월중에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전화만 해봤지 한달 동안 연락이 없는데 가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방문하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신청할 때 신청하기 전에 갔었고요. 접수하러는 갔었고요. 서류랑 갖다 주러 그 이후로는 통화로만

정옥주위원

정확한 이유는 모르신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건 아직 얘기를 안 해줍니다. 문서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겠다고

정옥주위원

거수 하여튼 그것은 진행되는대로 알려주시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보면 4월 달에 현장검사가 있고 6월 달에 인증결정이 되네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서류를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 제출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4월 중에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주하고 우리 진안군이 같이5군데, 5군데 해서 10군데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해서 다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받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2월달에도 한번 현장에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는 인증 받는 데에서는 큰 문제없다고 지금

정옥주위원

근데 작년엔가도 이것 안 넣었나요? 인증 받을라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작년에 원래는요. 작년연말에 인증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일정 변화로 해서 또 인사이동도 있고 일정 변화로 해서 이것이 연기됐습니다. 그대로 해서 작년 연말에 원래는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인증 받을라고 넣은 것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어제 마이산을 가봤는데 저쪽 남부마이산 쪽에요. 인도를 깔았더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올라가는 쪽에 오른쪽만 깔고 왼쪽은 못했죠? 입구 쪽에 관리사무쪽 건물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 상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밖에. 천막 처놓고 몇 가구 몇 집 팔고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상가쪽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건물 지을 때 도로에서 몇 m 떨어져서 지라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그쪽에는 인도는 안 놓고 도로만 놓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길이 인도 쪽으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거를 우측으로만 하는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상인들이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요구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지금 인도 깔 예정은 없나요? 좌측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지금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업무가 마이산관리 분야를 거기서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업무를 역할분담을 해서 이젠 거기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공원사업소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벚꽃철 이전까지 원래는 다 인도, 보차도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인도를 다 개설해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공사는 다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에 일부 반발로 인해서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쪽 다 개설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다만 지금 마령 가는 화전교 그 부분에서 탑사 구간까지는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상가부분만 해주면 전체 보차도 구분을 다 연결을 해서 끊기지 않도록 일부 자연적인 여건으로 해서 훼손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연결을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보차도 부분은 탑사까지 다 하려고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럼 시설공원사업 쪽인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저기 입장료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입장료도 물론 사찰에서 문화제 관람료를 별도로 징수는 하고 있는데 그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쪽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제 관람료다 보니까요. 그쪽 부분하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안 받고 위에 금당사 앞에서 받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것도 좀 위에 올리려고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게 올려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어제 이번 주말에 저쪽 남부쪽에 벚꽃 관광객들 많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많이 오셨다고 그러던데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주차장하려고 하는데 임시주차장하고 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아직 간이화장실 같은 거 아직 안갖다 놓았나요? 어제 그제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들을 다들 하고 가셨다고 하길래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화장실이요.

김광수위원

아직 화장실이 준비가 안됐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서 저 위에 그 지금 본 주차장까지 걸어가실려면 화장실이 너무 멀은거 같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임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산묘 앞에 쯤에다가 화장실을 말씀하신 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토지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시주차장 해놓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주차장 개설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이산묘 재단 땅인가 뭐 임대해서 주차장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아직 시설은 안했지만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은 하고 계시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벚꽃이 절정일 판인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할 때 검토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임시 화장실이라도 만드시라고 이번 주말에 관광객들 많이 오실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려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임시화장실은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별빛고원 천문대 위치 재검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우리 부귀산은 너무나 도로도 멀고 위험하고 접근성이 좋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드렸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현시점에서는 사업위치 재검토는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완전히 곪아서 터트리는 것보다는 일찍이 재검토 한번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일찍이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추진계획 이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거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바대로 교통여건, 진입여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저희가 2015년 5월부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반영이 최초 되어서 그때서부터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을 해왔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로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별빛고원에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좀 검토를 해서요. 시간적으로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한번 물색해보는 것도 지금 시행하는 것이 늦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79쪽 보면 케이블카 관련 진행절차 이행 절차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한다고 일정이 4월 30일한 되어 있어요. 왜 4월 30일로 못 박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 간담회 3월달에 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려서 그랬던 약속되었던 사항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월 15일자로 해서 행정심판 청구부분에 대한 재결서 통보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결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소를 할 건가 안할 건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확히 날짜로 하면 5월 15일 되겠습니다. 5월 15일 이전에는 이걸 항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걸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현안 우리 진안군에 가장 또 뜨거운 현안 업무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라든가 관련부서라든가 협의중에 있으며 또 내일도 다녀오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합리적인 방안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5월 15일까지 안가고 4월 중에는 우리가 좋은 의견을 결론을 내서 또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4월 30일까지는 의회에 보고한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기 간담회가 있는데 늦어도 5월초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나 5월초까지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마지막장에 보면 84페이지 보면 절골주차장 가보셨죠? 과장님 절골주차장 가보셨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필요한 사업이어서 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때 당시는 필요성을 느끼고 많이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향후 발전여건을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장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기에 맞게 사람이 오면 그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투여해가지고 아주 사용을 하지 않은 예산을 낭비한 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해야지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 보면 금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 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런 사업 하지마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런 돈이면 우리 군민들 다른 예산 많이 쓸 수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쓰고 아무 효과도 못보고 차 한대도 주차도 안되고 사업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한다는게 아니고 노력하겠다고 하면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력하겠다는 건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없도록

이우규위원장

이런 사업은 하지마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공통부분으로 88쪽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공공청사내진성능평가용역은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중이며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군청사 가스공급시설 교체는 2019년 1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2018년 사업이 완료된 군청사 창호교체사업비 집행잔액 9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 89쪽 세입관리 철저입니다. 철저한 세외수입 징수와 예상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수시분 세입발생분도 예산반영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유휴지 관리 철저입니다. 군유지 중 유휴지를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2월 유휴재산 1,522필지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능 상실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재산을 공개 하는 등 유휴지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고질체납자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총력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10만원이상 체납자 718명에 대한 재산확인으로 압류예고 및 압류를 추진하여 33건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철저한 체납처분 및 징수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의 경우 관내업체 조달이 가능한 자재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 생산품 중 설계내역과 단가, 규격이 맞는 경우에도 우선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3쪽 군금고 지정 및 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군금고 지정 시 단위농협 참여 기회 확대와 협력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금고선정 시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위농협도 금고 참여가 가능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단위농협이 없어서 참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안정성 완화를 통한 기회부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금고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고 차기 군금고 선정 시에는 협력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 운용 시 기준금리보다 낮게 받고 있는 단기간 예치를 지양하여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2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에 대해서 여쭈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 얘기를 7대때도 해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농공단지 사장님들이 여기 와서 간담회를 2~30분정도 하셨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른 곳에서 사온다고 그러시고 저도 작년에 예결의 때 자재를 쫙 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것도 진짜 다른데서 저희들도 자재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름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자재도 외부에서 여기에서 일부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있고 그러던데 지금 여기 보면 조달청 등록 관내업체가 여기는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게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중에서요. 관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건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저희가 등록된게 19개 업체에 한 30여종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되도록 여기서 구입을 하는데요. 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도 사업부서에 이렇게 보면 마을에서 만약에 요구하는 규격이랄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자재이름은 모르지만 그 소형모정을 퍼걸리인가 뭐라고 하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퍼걸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옥주위원

퍼걸러가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것은 제가 알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쫙 뒤져봤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규격도 똑같잖아요.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왜 큰 모정 있는데 그냥 거리 멀고 하는데 하나씩 추가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마을에 그걸 제가 쭉 비교를 해봤는데 임실서도 갖고 오고 여기서도 일부 사고 전주에서도 갖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업체를 여기에서 생산하는 물품도 조달청에 등록이 안된 업체라서 그러는지 이유가 근데 이분들 저번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보니까 막 관급자재를 그냥 지정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하던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록된 업체도 적기도 적지만요. 저희도 퍼걸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에 한번 물어봤는데 마을에 가면 여러 가지 팜플랫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마을에서 어떤 사양 땅 규격에 맞는다거나 그런 걸 고를 때 관내 업체보다는 다른 데를 요구하는 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외양상 보기 그런게 떨어져서 그런가요? 그러면 조달청 등록 관내업체가 될려면 특별히 자격이 어느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다든가 면허를 얼마나 갖고 있다든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조달청에 일단은 직접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생산을 직접 해야하고 유통하는 데는 또 안되는 업체고요.

정옥주위원

여기는 다 생산하는 사장님들만 오셨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19개 업체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30개 업종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이걸 모르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등록업체인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네. 그분들은 자꾸 여기서 안 사준다고 그러고 우리는 해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여기 걸 사주라고 그러고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맞는지 그 이유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도 최대한 여기 그런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등록이 안된 업체 그런 특별한 자격이 없다면 등록을 되도록 하도록 권유도 좀 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이걸 원활히 풀어가야지 그냥 저쪽에서는 안 사준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도 참 답답해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며칠 전에 언젠가 군정질문 할 때 공유재산 재정금액 평가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나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한 평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재산?

김광수위원

아니 재산평가금액 평가액을 선정을 하잖아요. 재정 우리 재무과에서 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제 재무과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홍삼스파 같은 경우는 누가 하나요? 금액 산정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런 것들은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 과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담당과에서

김광수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유재산인데 우리 재산에 대한 실평가 금액을 재무과에서 해서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재산 감정평가나 평가금액 산정을 재무과에서 해야지 시설사업소에서 그걸 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토지랄지 주택이랄지 그 주택 외에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있는 것을 저희한테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그 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공유재산이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우리 재산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 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금액이 현실가는 얼마나 가는지는 그 평가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시가 표준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김광수위원

아니 홍삼스파 같은 경우 70억인가, 69억인가 지금 평가를 해서 사용수익을 해줬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69억이라는 재산 평가를 누가 하셨냐고요? 어디에서 해야 되냐고요.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요.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할 때

김광수위원

아니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규정을 볼 때 통상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통상가격이 얼마다 이 평가는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수익허가를 주어야 하는 시설공원사업소에다가 이 건물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200억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해줘라 이 역할을 재무과에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안 맞는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기준을

김광수위원

그게 우리는 지금 안 되는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전문가도 아닌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그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금액을 평가를 해서 사용수익을 해주냐는 얘기예요.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 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고 나면 그 사용수익을 해준다랄지 임대를 해준다고 할 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해주는 재무과에서 볼 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정이랄지 이런 걸 해보니까 몇 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임대를 해줄 때 임대료를 받을 때는 얼마를 그 금액에 근거로 해서 임대료를 받으라고 그쪽 임대를 해주는 기관한테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안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무과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안해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사업소 홍삼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227억인가 230억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지을 때 정확히 모르겠지만 69억 평가됐어요. 저번에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올 11월 31일까지 사용수익 해줄 때 보면 그러면 과연 그 건물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장님이 볼 때 65억짜리 건물 가격뿐이 안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200억 이내지 180억이내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줬으면 1,000분의 30을 받았으면 200억이었으면 우리가 1년에 6억 6,000을 받아야 돼요. 사용 수익료를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지금 임대료나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일들을 안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 재산관리를 그냥 넘들이 평가하든지 말든지 왜 우리 재산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우리 것을 평가를 스스로 해봐서 정당하게 사용료나 임대료나 정당하게 받아야지 우리 과장님 홍삼스파 같으면 저게 69억이라고 69억에 임대 해줄테니까 하시겠어요? 안하죠. 그런 걸 안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무과에서 제대로 우리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홍삼 뭐죠. 이번에 지은 게 홍삼 뭐여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홍삼호스텔

김광수위원

13억 주고 엊그제 지었는데 갑자기 평가 금액이 3억 5,000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재산에 대해서 우리 재정, 재산 규모도 늘리고 69억을 200억으로 해놓으면 우리 군 자산 값어치도 올라가고 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른 데에서 하게끔 재무과에서 내버려 두시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군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이 건물은 이 토지는 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더라도 우리가 평가한 금액은 이거니까 이것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설정을 안 하신다는 재산관리를 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하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손해나는게 지금 홍삼스파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임대를 해줬는가는 몰라도 제대로 했으면 예를 들어 10년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제가 볼 때는 최고 많이 받은 게 2억 얼마 받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6억씩 받았다고 그러면 10년이면 40억이에요. 40억. 그 정도로 해서 안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하라고 그러고 직영하면 되지 지금 거기가 매출이 몇 십억인데 1년 매출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만 해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율이 1000분의 10이상으로 받게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실과에서

김광수위원

1000분의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 평가 금액이 평가금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0억짜리 1000분의 30 받는 1000분의 10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평가를 해놓아 우리 지방자치시대잖아요. 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그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할 일도 없고 다시 그 사람들 사용료 돌려주라고 할 일도 없어요. 우리 재산 우리가 평가해서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데 왜 그런 것을 설정을 못하고 왜 그런 것을 못 만드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 우리 거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지요. 왜 우리 공유재산 스스로 자꾸 평가를 절하시키고 다운시키고 새로 지어서 지은 건물 13억 들어간 건물이 3억 5,000에 평가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근방 13억 주고 지었는데 두달 후에 평가하니까 3억 5,000 나왔어요. 앞으로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액 산정방법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전 공유재산 평가금액을 다 해놓고 우리 그 예산서에서나 이런데 우리 자산 전체 자산 뭐라고 자산이라고 그래야 하나 뭐라고 그래야 해요. 재무제표 할 때 그 금액을 좀 높이 올려놓으시라고 그 일을 좀 하시라고요. 중앙정부에서 뭣 때문에 안되네, 어쩌네 그건 핑계시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인데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는데 자꾸 규정만 따지지 말고 우리 거 우리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실 필요성도 있단 얘기예요. 그 평가를 다시 하셔 가지고 우리 재산은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재산 우리가 스스로 고급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제 생각은 홍삼스파, 뭐 홍삼 호스텔이고 보조금 받은 기간 넘으면 매각을 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임대수익 사용수익 허가해줄 때 69억에 사용수익 해줬다고 그러면 누가 살 사람이 200억, 300억 달라고 그러면 69억짜리 주겠냐고요. 69억짜리 나중에 군에서 양도소득세 내려면 200억에 매각한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다 날라가버리고 안 남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재산을 스스로 우리 지켜서 자꾸 업을 시켜 놓아야지 중앙정부에서 도움도 안주는 사람들 규정이나 법만 자꾸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 재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이우규위원장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1.76 기준금리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1.75%입니다.

이우규위원장

1.75% 우리 군금고 우리 일반회계가 그럼 1.76%인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일반회계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일반회계 1년 이상 예치했을 때 1.76%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1년 이상 있을 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 기준금리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기준금리는 1.75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1.75%가 1년을 예치했을 때 이 기준금리에요? 매일 기준금리 아니에요? 매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75%

이우규위원장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연 1.75%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연 1.75%라고 하는 것은 연금리가 그러는데 그것을 365개월로 나누어가지고 1.75%말이에요. 이게 1년 가만히 놔두었다고 한국금리가 1.75아니고 한국 기준금리가 1.75%인데 이게 매일 똑같이 1.75%인데 이게 이걸 365일로 우리가 적금 넣으면 이자 빠져나가면 31일자리 하고 28일자리 하고 이자가 따로따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자에 대한 금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해가지고 1.76%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국금리보다 높이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해가지고 가장 높은 금리 받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일반회계 저희가 유휴자금 관리하는 1.76%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나머지는 다 낮은가요? 다 낮다는 건가요?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얘기네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비슷하거나 농협 저희가 지금 금고 농협에다 예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농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보다 낮다 1.76%보다 낮다. 우리 금고 관련된 그 재정담당하고 우리 과장님은 이거 잘하셔야 돼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항상 일반회계는 농협에 주니까 농협군지부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리를 올려 줄 이유가 없겠죠. 금리를 안올려도 나한테 오니까 금고가 그러면 금리 올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금고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 기금도 똑같이 우리가 3년 흑자내고 2,500억 자산이 있어야 돼요? 기금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맞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건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금리가 왜 기준금리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기준금리에다가 금리를 붙여주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예대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에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왜 예대마진을 주냐 내가 그 업무 은행 업무를 하니까 그 사람 월급 줘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것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돈만 넣어놓고 그냥 우리는 계속 빼서 쓰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관리하시고 기금에 관련되어서 액수가 크지 않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이나 이런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부담가지 않는 뭐 10억이라든지 뭐 20억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자꾸 뭐 행자부 이런데 예고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금방 정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급자재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 힘드시죠?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내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업체 거 써달라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일부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예.

이우규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우리 관내업체가 아까 19개 31개 품목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31개 품목에 대해서 각 실과소 사업부서로 자료 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해당이 필요하면 그놈으로 설계를 하시라고 하면 돼요. 우리 관내에서 이 물병 나오는데 우리 이 업체에서는 이걸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를 어떤 놈을 하냐 1.8L자리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그러면 이걸 늘 수 없죠. 1.8L를 넣어야 하는 거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19개 회사에서 나오는 31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줘서 처음 설계부터 그 품목이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복지국장님,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2건, 보건소 5건 총 7건중 추진중 3건, 불가 1건, 완료 3건입니다. 먼저 186쪽 공통 지적사항인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시기를 검토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지적사항인 국도비 사업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저출산 및 소득기준 부적합으로 지원자 감소에 따른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 절차에 따라 신속지원 및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사업을 임플란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사업은 전라북도 노인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에 지정된 도 보조 사업으로 우리군 임의로 임플란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적극 홍보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1,235명의 치매파트너가 양성되어 치매환자 및 가족과 치매안심센터와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한방고등학교와 진안공업고등학교를 치매선도학교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전 주민이 치매파트너가 되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반 어르신과 초기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주10회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치매관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말 기준 1,642명의 지역주민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치매관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걷기 및 건강체조, 방문보건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건강걷기 및 건강체조마을 확대 운영하여 2019년 95개 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 및 신규 발굴에 힘쓰고 부모건강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 추진 필요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기존 출산장려금 외에 임신 축하금 100만원 지원 조례개정 추진중 있으며 조례 공포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활동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리 및 친절교육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상황을 점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지적사항은 5건으로 추진중 5건입니다. 196쪽 의료원 직원관리 철저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의료원 조직개편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수규정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과 관련 의료원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구조 개선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원은 2015년 6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 되어 일반검진, 암검진, 학생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 대장 내시경 장비 등 총 17대의 검진장비를 갖추고 18명의 인력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검자는 9,023명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난해 검진 담당 외과의사 부재기간 중 검진에 차질이 있어 감소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건강검진 예약자 검진버스 운행, 기관 방문 등을 통한 종합검진 홍보와 면민의 날, 진안장날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수검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먼저 건강도시추진단장 채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진안군의료원이 운영하면 생활습관질환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내에 건강도시추진단장을 두어 황성수 힐링스쿨 운영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도 총괄하면서 시설운영 홍보와 자문, 인문학 강의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채용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내 사용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관련입니다. 센터 내 민간단체는 자연향과 도자기, 천연염색 3개 민간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체험은 센터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자는 2017년 2,381명, 2018년은 3,367명으로 41.4%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치유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장례식장 시설 및 운영 점검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 관내 사망자 321명 중 51.4%인 165명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2억 3,7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용료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도시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장례식장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률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 진안군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원은 2017년 10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위해 인증준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안전 및 감염병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는 197페이지 의료원 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우리 아저씨 무릎 때문에 같이 의료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의료원에 가면 이렇게 현황판 붙어있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이게 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의원님들 나누어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여기 가서 기다리다 있다 보니까 일요일은 다 전체적으로 쉬고 토요일도 전체적으로 쉬고 그러는데 신경과가 월, 화, 수 3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료를 보는 걸로 그리고 목, 금, 토가 휴진이고 계속 그래요. 지금 3주가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보니까 월, 화, 수까지는 진료를 하고 목요일부터 오전 진료, 금요일 그냥 진료, 토요일 날 오전 진료 계속 이렇게 3주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통증의학과도 월, 화, 수만 진료를 보고 목, 금, 토는 계속 쉬는 걸로 이렇게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찍어왔는데 이렇게 의사들이 쉬는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쉬면 환자들이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많죠. 통증과하고 신경과는 거의 시골어르신들이 지금 정형외과하고 3군데 많이 보는데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유능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몰린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신경과, 통증의학과가 이렇게 쉬니까 그분한테 일이 몰린가 싶기도 하는 느낌이 들던데 의사선생님들은 지금 한 달로 저기 봉급을 계산해서 가져가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3번씩 계속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돈이 그대로 나가고 있나요? 왜 이유가 뭐에요? 왜 이렇게 휴진을 하는 이유가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휴진할 때는 본인의 개인연가인 경우도 있고

정옥주위원

개인연가를 근게 주말마다 이렇게 3일씩 더군다나 일요일 끼면 나흘이에요. 월, 화, 수만 진료를 보고 목, 금, 토 일까지 쉬고 월, 화, 수 진료 보고 또 목, 금, 토, 일까지 쉬고 계속 이래서 제가 한장 찍어왔는데 카피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과가 다 잘려서 이걸 의원님한테 못드렸는데 그 이유를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그 부분은 그 과가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야간에 응급실을 맡아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런다고 낮에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3일씩 진료를 안보면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응급환자가 그렇게 많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그래도 응급실은 또 24시간 근무체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니 이게 봐봐요. 월, 화, 수까지만 진료를 보고 목, 금, 토, 일까지 쉬어버리고 두 과가 계속 이래버리고 소아청소년과도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을 오전만 보고 이렇게 가면 병원이 이게 무슨과여?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렇게만 지금 계속 진료를 보는 것이지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정옥주위원

이렇게 의사선생님들 진료를 안보면서 환자가 안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의원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정옥주위원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안될까요?

정옥주위원

원장님 오셨어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걱정하시는 신경과 문제는 아마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가 이루어질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공석이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 공석이 아니라 신경과를 하면서

정옥주위원

그럼 통증의학과는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통증의학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 40시간 이상을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응급실에 야간에 얼마나 환자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낮에 어르신들이 그 먼데에서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허탕치고 가는 것은 생각 안하세요? 시간배치를 어떻게 하시가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배치된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나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신경과 의사를 두 사람 받게 되어서요. 한 사람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계속 저래왔단 말인가요? 저도 거기 치료 받으러 가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계속 그래왔습니다. 개원한 이래

정옥주위원

저도 신경을 안썼는데 어제는 우연히 보다보니까 저게 붙어있어서 찍어왔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의사도 간호사도 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이상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다고 3일보고 나흘을 진료를 안보면 환자들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안하는게 아니라 주 40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저 같은 경우도 정형외과 갔다가 없으면 통증의학과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 같이 전화를 해보고 온다거나 아니면 차라도 운전해서 오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버스타고 먼 길 오셔가지고 확인 안하고 오셔가지고 되돌아갈 저기도 많겠던데요. 보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신경과 환자는 점점 늘어나서 곧 다음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의사선생님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하나만 더 보충 질문을 여기 직원명부를 보면 신경과 공중보건의가 두분 계시는데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근데 두사람 다 신경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응급실 당직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응급은, 응급도 응급의학과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응급의학과에 전문의는 한 사람 저희가 고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중보건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한명이라고요? 그 공중보건의가 있잖아요. 응급의학과에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러니까요.

이우규위원장

응급의학과에 공중보건의도 계시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공중보건의가 신경과 의사란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 나갔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응급의학과에 공중보건의가 2분이 따로 계시는데 왜 자꾸 신경과 의사라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어느 몇 페이지이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아니 페이지는 없구요. 원장님 의원님께서 진료표를

이우규위원장

아니 보면 제가 이름은 안써 있고 성만 써있어요. 신경과 공중보건의 김땡땡 85년생, 또 신경과 공중보건의 황땡땡 87년생,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한땡, 외자네. 87년생.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홍땡땡 87년생. 이렇게 응급의학과도 두분이 있고 신경과도 공중보건의가 2명이 있는데 진료를 안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른 분이 진료를 하시면 되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 응급실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아까 읽고 계시는게 응급실을 돌리기 위한 인력이라는 뜻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신경과 배치 할 분이 원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원래 없는 것을 부탁을 해서 작년에 두 사람이 왔었고 그 중에 한명을 신경과를 열어서 왜냐면은 치매안심센터가 오픈을 해서 계속 환자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월, 화, 수 3일이라도 보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이 이렇게 120 아니 114명까지 늘여놓았는데 여기서 의사가 없어 의사를 보충해야 한다면 의료원 어떻게 누가 운영할런가 나 걱정이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처음에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신경과 의사선생님부터 확보를 하셨어야죠. 왜 그 다른 인력들을 그렇게 아니 일주일에 3일만 진료를 본다는게 저게 말이 돼요. 저래 갔고 어떻게 신경과 본다고 하겠어요? 광고를 통증의학과도 그렇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원래 그렇게 정원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혹시 왔다가 되돌아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진료과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많이 있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대책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울진군처럼 정원을 늘려 주셔야 합니다. 의사 정원도

정옥주위원

얼마나 더 늘려요. 한 200명 막 늘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희가

정옥주위원

지금 인원 갖고도 적어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글쎄요. 그건 제가 나중에 테이터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호사 충원율은 울진의료원에 절반 병실은 똑 같고요.

정옥주위원

아니요. 원장님 남의 의료원 비교할 게 아니라 진안 관내에 개인병원 한번 가보세요. 4분, 5분이 우리 의료원 손님 다 받고 있어요. 그 숫자만큼 그런 걸 감안하셔야지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좀 아무리 규정은 있다고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 뭐를 꾸려나가셔야지 규정만 찾다가 이게 누굴 위한 의료원이 되려는가 모르겠네. 진안군민을 위한 의료원이 아니고 그 인력들 먹어 살리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누구를 위해서 의료원이 생겼어요. 아니 환자들은 와갖고 다 저렇게 일정이 저렇게 생겨서 가고 근무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누구를 위한 의료원인가요? 이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외래 진료과 필요한 진료과에 전문의를 충분히 충원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내과만 3분입니다. 우리는 아예 신경과 같은 과는 전문의 배정도 없고요. 내외산소 정형외과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적어도 신경과 본다고 우리가 항목을 넣고 의료원을 운영을 하려면 지금 다른 인력보다도 그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하는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렇게 환자들 오면 팡팡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무슨 의료원을 흑자를 내겠다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 거기만

정옥주위원

인식만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거기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 파트에서 부족합니다.

정옥주위원

아이고 이상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질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우규위원장

일단은 보건소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의료원 관련된 사항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보건소부터 끝내고 연관이 되기는 한데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퇴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사항을

김광수위원

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의치 이걸 임플란트로 해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임플란트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87쪽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요즘에 의치보다는 임플란트를 선호를 하시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치사업만 할 수 있잖아요. 보고하신대로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

노인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에 의해서 임플란트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임플란트로 좀 해달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실질적으로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실질적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0%만 부담을 하면 그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보건소에 뭐 임플란트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치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지금은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이사업을 꼭 우리가 신경써서 이렇게 발굴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올해

김광수위원

임플란트를 아까 말씀신대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거기에서 뭐 아까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10%만 내면 되고 그러는데 금후 계획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 적극 홍보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시는데 의치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이 사업은 폐쇄를 해야 되겠고만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폐쇄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도 이게 지원사업이고 공약사업이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반납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데 도에서 필요 없는 돈 주는 것 같아서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치사업이 이게 옛날에 몇 십년전이나 소용이 있었지 지금 임플란트가 개발이 됐는데 누가 그거 꺼내서 닦고 칫솔로 닦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라고 도비를 내려주는 도도 참 심각한 되고만요. 그 동네도 그렇죠? 소장님 보시기도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아무튼 저희가 도에도 건의 드리고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철저 방안이 지금 저희 추진상황에 보면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 사례관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60세 이상 지역주민들한테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교육해서 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추진계획으로 지금 저기 하는 건데 앞으로 계획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 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2회 이상 인지저하 자이신 분에 대해서는 인지강화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치매 초기대상자인 분들한테는 인지재활교실운영이라고 해서 주 5회 매일매일 이분들은 초기 때문에 매일매일 3시간씩 운영하고 있고 3시간 운영하는 이 부분은 초기치매환자들에 대한 주간보호 의미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시간동안 저희 치매센터 치매카페나 그런 우리 교육실에서 그분들 주간보호 겸해서 교육을 3시간동안 매일매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치매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지쳐있고 그래서 치매해아림교실을 통해서 치매가족들에 조금 마음에 안정 같은 그런 어울림 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세이상 그 치매인지도 검사를 저희가 직접 지금 치매사업이 우리가 치매 임시개소까지 포함하면 1년 정도 저희가 치매대상자를 선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이분이 치매에 초기인가 아니면 치매 전혀 아직 그런 증세가 없는 건지 단계별로 그분들을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면별로 담당직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직원들이 출장가서 방문해서 저희가 선별검사 실시를 하고 또 진담검사 거기에서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감별검사까지 실시를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환자를 관리를 하는데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저희 안심센터에서는 경증 그것만 판단을 해서 진단별로 보든가 해서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운영이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그러죠.

은희

강은희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운영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3월말 기준에 1,642명이 안심센터를 이용했다고 그러기에 이렇게 많은지 주 5회인데 한 15주, 20주 정도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이렇게 왔다고 하길래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그분들은 저희가 마을에 가서

은희

강은희위원

참여 인원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참여인원이에요.

은희

강은희위원

참여인원이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마을에 방문해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가 검사를 하려면 데이터 검사를 하려면 마을에서는 하기 좀 어려운 검사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센터로 와서 저희들이 상담하고 그런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이용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심 걱정이 되어서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아니요.

은희

강은희위원

치매 의심스러운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일반 환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매주 매일3시간씩 하면 오후시간인가요? 오전시간인가요?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이런 저기도 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저희 또 치매센터를 차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센터에 차량이 3대 있죠. 3대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직접 저희가 모시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가서 모시고 오셔서 또 모셔다 주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하루에 치매가 있으신 분이 오시나요? 아니면 치매 없으신 분이 오시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치매가 있으신 분도 오시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시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그럼 화장실 같은데는 남녀가 잘 구분이 되어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같이 해서 남녀가 따로 들어가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따로 되어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치매 관련된 분들이 치매가 여러 치매가 성치매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건강검진 받죠?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건강검진 비율이 몇 %나 되어 있어요?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도 많죠. 자기 받아야 되는데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건강검진이 51%

이우규위원장

대상자 중에 51% 밖에 안 되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연말이 되면 이렇게 홍보해도 잘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검진 관련된 비용은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원뿐만 아니고 관내 있는 병원에서 하면 관내에 있는 우리 병원들이 수익도 되고 우리 주민들 건강권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을 한꺼번에 100%까지는 올릴 수는 없어도 51%는 매년 10%씩 올린다든가 이것을 역점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네. 근데 의원님 저희가 의료원도 있고 관내 두 군데 마이정형외과나 우리가정의학과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진안군이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라북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51%라는 그런 좀 낮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우규위원장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많이 건강검진을 단계적으로 또 시기별로 잘해서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흡연 이런 거 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51% 안되니까 그럴수록 많이 좀 올려주세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규정에 따라 의료원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의원님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관련 진안군 의료원 소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인력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와 의료원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 입니다. 의료원 2017년도 감사원 특별감사를 3월부터 2개월간 진안군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인사규정 등 관계규정에 정한 기준에 채용하도록 주의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원 특정감사 4월1일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인력운영 현황에 대하여 4월에 3일간 실시하였으며 의료원 2019년 3월 급여 지급 소홀로 징계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 및 명부입니다. 의료원 정원은 104명이며 현원 114명으로 일반직 현원 93명, 정원 외 21명으로 공무직 6명, 기간제 8명, 공중보건의 6명, 사회복무요원 1명입니다. 직원 명부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증가 및 이사회 개최현황입니다. 의료원 직원은 2014년 설립당시 73명이었으며 2015년 소아청소년과 신설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 운영에 따른 간호인력과 전산인력 6명이 증원되어 79명으로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신청을 위한 간호인력 등 18명 증원으로 97명 2018년 급성기병원 인증 평가 등에 대하여 간호인력 등 7명이 증원 되어 현재 정원은 104명입니다. 다음 회계 관련으로 출연금 사용내역입니다. 출연금은 최근 3년간 66억이며 의료원 인건비와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보화지원 사업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관련 회계내역으로 첫째로는 입원환자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환자수 33,397명 총 수입은 43억 3,900만원이며 두 번째 내원환자 및 응급환자 현황으로 환자수 105,890명, 총 수입은 38억 4,7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19,812명 총수입 9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장례식장 최근 3년간 389건이며 수입은 5억 6,700만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포함 4억 1,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자료입니다. 의료원 세입은 의료수입, 의료외 수입으로 2015년부터 2018년 수입은 324억원이며 지출은 의료비용, 의료외 비용 287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차액은 사업비 이월금, 퇴직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원 관련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배포한건 의사 분들 이렇게 응급보건의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뒷장 보니까 이쪽저쪽 잘 볼 수가 없어서 질의해주시죠.

김광수위원

우리 소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우리 지금 의료원 회계 관련자료 사용내역 입금 수입 지출내역을 의료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수시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회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사회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이사회를 통해서

김광수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이사님들이 이사회에서 회계 관련보고를 하시나요? 왜 이사회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왜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나 이사회 규정 이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요? 이사회를 개최하는 내용에 회계 관리까지 부분까지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결산을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마지막이고 마지막 결산 할 때나 몰라도 그런지 몰라도 나는 우리 소장님이 우리 군에서 지금 출연금을 22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의료원 현재 회계상태, 재무상태를 매월이랄지 파악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안 받으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공공의료기관이고 또 출연기관이고 그러고 그러면 관리부장 됐던 회계부장이 됐던 아니면 원장님이 됐던 우리 지금 현재 몇 월말 현재로 아니면 15일 20일 주기적으로 매월 우리 지금 재무상황이 재무상태가 이정도 다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여유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관련 담당자한테 충분히 잘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시도 하고 그러셔야지 왜 회계 가장 중요한 재무상황 회계 관리를 보고를 안 받으시는지 저는 그게 가장 큰 지금 의료원에 문제가 의료원을 총 관리하고 있는 주관 우리 소장님이에요. 우리 의료원장님이 아니고 의료원장님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것이고 의사님들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소장님은 의료원 전반에 대해서 재무상황 또 간혹 직원들 채용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우리 소장님이 이사회 어디든지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의사가 필요한달지 이런 보고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우리소장님 관리를 안 하세요. 의료원을 제가 볼 때는 돈이 남는지 부족한지 어디 짱박혀 있는지 그런 걸 안하시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료원에 이런 잡음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소장님이 가서 직원들 모아 놓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친절교육도 시키시고 의료원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장님이 관리감독을 안하셔도 될 만큼 일들을 잘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소장님께서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얼마나 회계 관리보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돈이 의료원에 지금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번 달에 진료한 거 얼마나 들어왔고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고 또 약사고 이런 거 나간 거 이런 거 보고를 안 받으시잖아요? 매월 받으셔야지 그래서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해서 긴급하게 군에 출연금이 돈이 필요하면 요청도 해야 되고 의료원이 자꾸 질의 안 좋네 할 경우에는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의료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해서 의료원이 진안군의료원이 진짜 의료서비스가 앞서가고 또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진안의료원 가면 다 낫는다. 이런 역할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되요. 그런데 안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그런 역할을 안했다라기 보기보다는 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의료원을 운영하려면 의사선생님들의 질이라기보다는 의사선생님들에 수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진안의료원에 와서 진안군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소장님이 볼 때는 어느 예를 들어서 신경과의사 아니면 내과의사 이분이 진짜의료원에서 진안군민을 치료할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군민들이 진안의료원을 믿고 신뢰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 하는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더라도 출연금도 더 줘서 우리 진안군 군민들이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좀 허술했다는 거죠. 그것만 잘 되면 그 환자가 몰려서 좋은 유능한 선생님이 오셔서 진안의료원 내과과장님한테 진료를 받으면 많이 치료가 되고 내 상태가 호전이 되고 좋아지더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옆에 사람한테 내과가려면 진안의료원 무슨 과장님 내과 찾아가봐라 의료원이 이런 역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미루어서 지급을 하고 참 안타가운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돈이 진안군 지금 의료원이 재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돈을 1년에 22억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22억씩 주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의료원 재정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매월 하루에 한 번씩은 못하더라도 10일, 20일 간격으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더 빨리 지원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원장님은 의사선생님들 관리하고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원장님 몫이고 그런게 안되다 보니까 의료원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이쪽에 전문분야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아쉬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소장님이 못하시면 밑에 주무팀장 한분이라도 지정을 해서 가서 의료원에 가서 계속 재무상태 확인하고 환자들 의사선생님들 진료상태 확인해서 보고 받으시고 보고 받으시고 잘 못된 부분은 직접 가셔서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꾸 수정 보완해 가야지 그 일이 안 되다보니까 의료원이 빵구가 나는지 돈이 남는지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뭔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소장님 제가 좀 오버했나요? 어째요. 제 말이 맞는 거 같은데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좀 우리 보건소에서 일을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재무 상태를 수시로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여러가지로 느꼈고요. 처음에 계속할 때는 우리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여러 가지 개원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다시 군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지금 뭐 군산이나 직접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급으로 해서 파견을 시켜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안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님

김광수위원

하여튼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들은 완벽할 순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이 못하시면 의료원 담당 보건소 내에 의료원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소장님 직권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수시로 의료원 상태를 보고를 받고 소장님 직접 못 오시면 또 직원이 소장님한테 보고하면 소장님 그걸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요청도 하시고 집행부에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도 하시고 이게 무슨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진안군민에 의료 서비스를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 얘기거든요. 의료원을 설립한 근본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진안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차원에 의료원인데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서 의료원이 운영이 된다면 근본 취지에 맞지도 않고 존속시켜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위원장님 그 관리부장님 장본인을 오셨는가 모르겠네.

이우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하도 속아가지고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진짜 선서라도 받고 해야 될 심정인데요. 처음에 의료원에 월급이 70%밖에 지급이안됐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소장님 오시라고 할 때 소장님 오시라고 할 때 같이 오셨죠.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직원 한분하고 같이 오셨죠?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이유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가요?

이우규위원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말씀이 거짓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고발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이우규위원장

말씀주시죠.

정옥주위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보건소장 성을경님 동행해가지고 방문했을 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까?

정옥주위원

예. 처음에 오실 때 뭐 하러 소장님만 오시면 되지 다 오셨냐고 제가 그랬죠.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이유를 저한테 뭐라고 설명하셨냐고 돈을 못주는 이유를 아무 말도 안하셨어요? 제가 말할까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료비 수가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진료비 청구를 늦게 해서 그랬다고 그러셔서 제가 일을 안 하셨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가서 제가 나간 내역을 갖고 오라고 통장잔액 그냥 말로하지 말고 가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죠. 제가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보내온 자료가 이 자료에요. 이 자료인데 여기 보면 지금 3월달 월급을 2억 7,800만원을 지급하고 잔여금 1억 1,300만원 미지급 한 걸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뒷장에 신문에 다 나와서 다 아시는 거와 같이 뒷장에 쭉 3월 20일 기준해서 통장에 2억 3,000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뭐 미지급금, 원장님 성과금 다 떨고 돈이 8,700 얼마 받게 안 남아서 못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얼른얼른해서 주라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밀린 월급을 지급을 하고 제가 이틀 뒤엔가 간담회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어서 1억 4,000 나간 장부를 내역서을 갖고 오라고 그래라 우리 희정씨한테 시켰어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정옥주위원

9시이니까 1시간 남았으니까 1억 4,000 나간 내역서를 갖고 오고 원장님 성과금을 어떻게 그걸 추산을 하는가 그것도 한번 갖고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못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식목일 행사가 있었고 갔다 와서 4시반, 5시반 되어서 연락이 오기를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월요일이나 자료를 준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맞나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맞는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 같다고 하지 말고 맞아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전화했어요. 이 돈 나간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해도 못 갖고 오니 감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월요일에 출근해서 우리 백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다 거짓이고 돈이 하나도 안 나갔다 이 책임 누가 물을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이런 거짓 서류나 갖다 주고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일단 책임은 모든 것은 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분명한 것은 돈을 두고도 그러면 돈을 두고도 왜 지급을 안했냐고도 물어봤어요. 절대 그 말을 제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얘기 해주세요. 지금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에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참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누가 이 자료는 만든 거예요. 이 자료는 누가 만들어서 도대체 의회에 준거예요. 기자님들한테도 다 줬더만 당당하게 이거 누가 준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 직원이 준비해서

정옥주위원

어떤 직원이요? 위원장님 그 직원 불러도 될까요? 오시라고 하세요. 저분이 만드셨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 누구 지시로 만들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부장님 지시로 그때 의원님실에 갔던 사람이고요.

정옥주위원

맞아요. 그때 오셨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리고 그 자료 제출하면서 미지급금을 현재 미지급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지 그 미지급금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8,000 얼마가 남았다는 그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는 저도 녹음을 할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근게 돈을 두고도 지급을 안한 이유가 뭐에요? 어떤 분이 책임자로 답변하실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돈을 주고도 지급 안한 이유가 뭐냐고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으시나요? 이렇게 거짓 서류나 같다고 의원들 갖다 주고 그 이유는 얘기 안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제가 보고를 받는데 착오가 있었고요. 제가 보고 내용 대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부군수님한테 저 보고받기는 이게 다 거짓이라고 돈 1,000만원정도 1억 4,000에서 1,000만원정도 밖에 나간 게 없다고 그렇게 보고 들었어요. 맞아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왜 안주셨어요? 월급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점은 제가

정옥주위원

그 이유를 말해야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말들을 안하시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점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원장님 말씀주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처음에 제가 은행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을 할 것인가 하고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이동이 예상이 됐던 의료진은 제가 맞고 그밖에 간호사라든지 이런 쪽은 부장님이 맡아서 설득을 하기로 하고 의사부터 1대1로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의사들 대부분이 병원사정이 그렇다면 늦게 받은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늦게 나가는 걸로 직원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원들도 부장님이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사실상 직원들과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이렇게 통장에 돈이 있고 있고도 안준지 다 아셨겠네요. 일부러 그러신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서류가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그건 아닙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제가

정옥주위원

누구 어떤 분이 이렇게 책임도 못질 짓을 했어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우스워요. 이런 거짓 자료를 가져다주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글쎄요. 근데 그 서류가 지급됐다는 내용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급이 됐다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위원

돈을 두고도 안줬냐고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왜 그 부분에는 확실히 명확하게 답을 안하시냐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날 월급날 아침에 저에게 부장님께서 물으셨어요. 오늘 탈탈 털면 급여를 줄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이미 직원들 다 설득을 했고 또 군수님도 만나서 저희가 출연금을 나머지 출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설득이 되어 있는 직원들 굳이 꼭 그날 줄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정옥주위원

제가요. 어느 얘기까지 했냐면 여기서 원장님 성과금만 빼도 이놈 보태면 미지급 한 군데 원장님 성과금하고 두가지 해도 이거 지급하겠고만 왜 안줬냐고 소리까지 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는 그때 제 성과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자료? 이 자료 만든 사람 책임을 물어야 되겠구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근데 하여간 저에게 처음에 보고가 올 때는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12일 날인가 13일 날인가 통장잔고를 보면서 보고를 할 때는

정옥주위원

왜 통장 잔고가 모잘라요? 이렇게 2억 3,000이나 있었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2일 날요?

정옥주위원

12일 날건 통장이 없죠. 지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12일 날은 아마

정옥주위원

20일이잖아요? 월급날이, 월급날이 며칠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일입니다.

정옥주위원

20일날이죠. 통장에가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30%만 줬냐 아니 70%로만 줬냐는 그 말이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게 제가 다

정옥주위원

원장님 말만 따라 이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그랬다 치더라도 통장에 일단 돈은 있는 거잖아요. 2억 3,000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일날 제가 얘기를 듣고요. 이미 직원들하고는 설득이 됐고 또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래서 직원 잔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는 좀 기관장으로 상황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게 직원이 지금 뭐 몇십명도 아니고 백 몇 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다 흔쾌히 응해겠냐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일단 다 뭐 동의하셨고요.

정옥주위원

말단 직원들까지 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대표자들

정옥주위원

아니 직급이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말단 밑에 계신 분들은 나날이 봉급으로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이나 늦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 점이 제가 미스테이크이었던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그렇게 직급 있는 분들만 상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이사회에서는 104명만 승인을 해 준걸로 되어있어요. 인력 채용도 근데 어떻게 114명이 되고 여기에 또 간호병동 통합서비스까지 하려면 10명이 더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 자료에 보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2017년도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의료원 정한 기준 외에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원장님 주의까지 받으셨구만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17년에요.

정옥주위원

17년 자료 여기 있던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10명이나 더 있어야 되며 이 인원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거며 아까 의사선생님도 나는 그런 부분인지도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실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의료원 설립 당시에 병상 규모라든지 정원 설정이 초기였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양질의 의료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목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양질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된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22억씩 연에 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만 주면 해나가실 수 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안됩니다.

정옥주위원

원장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감당도 못할 일을 벌이셨냐고요. 출연금을 주는 쪽에 아무 인력채용 이런 내용도 얘기도 안하고 안한 상태로 이런 일은 벌어졌고 원장님은 감당 못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2억 정도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운영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뭐 다른 의료원과 다른 군립의료원과 비교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원장님이 책임도 못 지고 그러면 상의라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이라도 알게 해주고 그러고 왔어야지요. 원장님 월급 주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까지 방대하게 벌려놓고 책임도 못 진다고 그러고 저게 누구를 위한 의료원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창출 기관인가요? 거기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의료원을 설립을 할 당시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설계, 시설,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설정이 잘못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몇 년째 여기 원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3년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3년째인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되셔 가지고 이제사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오기전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그때는 직원이 적었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 직원이 적기는 했지만 그 당시 설정된 그런 정원이라든지 병원 병상규모라든지 인구에 대한 병상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미 인증규정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규정에 못 미치게 건물이 완성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간호병동 통합 이것도 못하면 이 뽑아 놓은 사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못하게 되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도 인력이 저기 부족합니다. 그거 못한다고 해도

정옥주위원

못한다고 해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못한다고 해도

정옥주위원

한쪽에서는 흥청흥청 논다는 소문이 있던데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표출되는 것 같던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그래서 울진군하고 비교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울진군에 간호사가 63명 간호조무사가 17명입니다. 병상은 똑같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이나 우리 의료원이나

정옥주위원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도시 아닌가요? 여기 같이 시골인가요? 거기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거기도 아주 오지입니다. 북쪽으로는 강원도고요.

정옥주위원

그런데 경영 상태는 어떤 돼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경영상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진안 4년간 출연금은 440억을 내놓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진안도 믿고 그냥 저지를라고 작정을 하셨구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도 적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22억 갖고 그러면 몇 월까지 버티게 생겼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글쎄요? 저희들은 10월이나 9월까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아니 아무리 내 집 살림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대책 없이 그냥 돈 나오는 공장인가요? 군청이 행정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세세수입이 70억밖에 안되는데 울진군은 450억입니다. 세외수입도 그쪽은 7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되고 오신지 3년이나 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재정도 그렇게 우리하고 차이 나는 데 자꾸 비교는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그럼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요.

정옥주위원

이 인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 끌고 가실건지 그게 걱정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병실에 저기 청소인력도 없이 약사를 보조하는 인력 없이 약사 혼자 근무하라고 할까요?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적절하지 못한거예요. 뭐냐면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인력을 채용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 군이나 의회 위에서 운영이 인력을 마음대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거기 진안군의료원은 22억 출연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진안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가 감독하고 감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답변을 하면 아주 큰

정옥주위원

저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우규위원장

다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답변을 적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급성기 병원 인증평가를 하는데도 7명이나 증원이 되어야 하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증평가라는게 지금 3주기째고요.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때가 2주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기로 가면 평가 기준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2주기 말에 혹시 우리가 감염이나 QI 쪽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2주기에 끝내버리는게 운영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인증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급성기 병원 인증이 되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혜택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얼마나 뭐가 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것도 표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무튼 포괄가상금액이라는게 있고 저희가 환자를 받을 때 17년 1월 같으면 총 진료비가 1억 200만원이었는데 포괄 가상금액이 1,200만원이 왔습니다. 포괄가상금액을 더 주는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언제쯤 돼요. 그러면 급성기 병원 인증이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주기 놓쳤으니까 3주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정옥주위원

3주기는 언제쯤 있는데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충원이 되면

정옥주위원

그럼 사람이 충원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교육을 시키거나 아닙니다. 이 인력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리는 게 아닙니다. 간호인력 전체가 부족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지금 입원환자가 많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게 얼마 부족한가를 숫자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울진군을 비교해서 울진군에 지금 간호사가 63명 간호조무사가 17명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요. 아까 자꾸 울진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아까 세수나 뭐나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병상수가 같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병상수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래서 자꾸 거기 맞추려고 인력을 늘리신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요. 거기에 안 맞추더라도 지금도 채용된 인력 때문에 저희가 지금 4등급 평가를 그래서 수입이 더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사 숫자만큼

정옥주위원

충당이 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뽑은 만큼 그러면 출연금 더 안줘도 되겠네요. 앞으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아니죠. 지금도 많이 부족하니까요.

정옥주위원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에 그 뭐라고 그럴까 회계 경리 사무직이 왜 구매계약직하고 2명을 불과 며칠 사이로 뽑았어요. 그전에 계시던 분이 왜 무슨 이유로 사퇴를 하셨는지 2월 21일날 회계경리 그 다음에 구매계약은 2월 18일날 관리부장님이 설명을 하실래요? 이유가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좀 의문점이 되서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기획 보과하고 총무과하고 조직개편하면서 예산담당하고 경리담당을 총무과 경리담당하고 기획홍보과 예산담당을 분리하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담당 직원을 기획실 기획과로 발령을 냈고요. 그 이전에 경리담당이였던 그 직원 한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는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한분 추가 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퇴직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퇴직하셨나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개인사정으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번에 3월에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이분이 지금 집행을 하신 거예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그분도 관여를 그분에 작년 말쯤에 퇴사하셨고요. 인건비에 관여하셨던 직원은 지금 항암투병중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퇴직을 하셨나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아니요. 아직 퇴직은 안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아직 퇴직 처리는 안해놓고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병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공백이여서 이 사람을 뽑았다.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명 뽑은 것은 기획홍보과 인력 전환배치를 위해서 총무과에 직원 한분을 기획홍보과를 이동배치하고 그다음에 결원하고 해서 그 2명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력이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 의료원에 적응도 안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교육 좀 마무리 되면 기획홍보과에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보니까 공무직도 몇 분 있어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분들은 개월수가 많아서 공무직을 시켰는지 어떻게 공무직 전환을 했는지 어떻게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뽑았는지 5분이 있고구만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초기에는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력 구조가 상당히 좀 초기 정원 73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조 3교대 근무를 하면 대위, 이브닝, 나이트, 오프해가지고 4조 3교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의료원 인력들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있고 보통 시간외근무로 해서 6시간 근무하고 4시간, 5시간 이렇게 근무한다든가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도 지출되는 부분이 있었고 직원들에 피로도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저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공무직 전환중에 있는데 지난번 이사회 때 규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입사한지 3개월 되신 분도 공무직이에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아닙니다. 입사한지 3개월 되신 직원은 공무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 있네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어느

은희

강은희위원

저기 총무과에 공무직 청소원 신 땡땡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청소원은 입사한지 3개월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원시부터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노무사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뭐 정규직 될 수 있다는 자격이 부여되면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용역도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가이드라인에 용역도 정규직 전환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어차피 인건비는 저희가 청소용역을 줬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예.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용역에 대한 비용대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저렴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용역을 줘서 그냥 명칭만 공무직으로 그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아니요. 용역을 주고 청소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분인데 용역업체 소속으로 그래가지고 그분을 저희가 개원시부터 2015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면서 용역직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여기 용역을 3개월 전부터 채결을 했다. 이래서 3개월이다.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그분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은희

강은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보면 저기 세입세출 현황에 수탁진료사업비라고 15년, 16년도는 안 나갔는데 17년, 18년도에는 1년 1억 5,000, 1억이 나갔어요. 이 수탁진료사업비가 뭐에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진안고원 치유숲에 3개년 계약을 하면 저희가 3년동안 3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입금으로 보시면 되죠. 저희가 초기 진안고원 치유숲을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의해서 진안군 의료원에서 3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3년에 3억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5천만원만 주면 되겠네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9월 25일로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가 아까 알겠고요. 원장님께서 자꾸 적자라고 하시는데 세입세출 현황에는 흑자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자료를 보면 흑자잖아요? 6억 정도가 흑자가 나는데 자꾸 적자라고 그러시니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사실 의료비 수입이 인건비가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자라는 표현을 재무제표상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에 출연금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세입세출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흑자에요. 몇 년간 나온게 작년에도 흑자가 6억이 났어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제무재표상에는 2018년도 마이너스 18억정도가 발생이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저희가 단가 9억 1,700이 들어가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손익계산서에 관리비용으로 작년도에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무제표 상태에 손익분기는 제가 참고로 감가상각을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퇴직 충당금에 대한 계산을 제외시킨다고 하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약 3억 7,000정도가 흑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약 3억 4,000정도에 마이너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갖다 주셔야지 저희는 이것만 보면 다 흑자인데 왜 적자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감가상각

은희

강은희위원

저희가 원해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세입세출 현황을 제대로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저희는 흑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중장부를 쓴다는 거예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중장부를 참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걸 빠뜨리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을 나중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감당하시려고 흑자 저기를 적자로 아니 적자를 흑자로 갖고 오면 저희는 항상 흑자인줄 알고 지원 못하죠.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여기 회계 관련 세입세출을 가지고 감가상각가를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세입세출을 왜 감가상각가를 거기다 넣죠? 그건 자본에 관련된 자산과 이걸 따질 때 감가상각을 넣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옥주위원

감가상각을 여기다 넣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우규위원장

그거와 상관없이 세출세입표를 의료원에서 온 자료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분실회계했다는 거예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저희가 손익계산서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여기 세입세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세입세출을 보면 흑자인데 왜 우리가 출연금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세입으로 잡으면 여기에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매년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감가상각 안 넣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손익계산서상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장

이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 가져가서 보세요. 이철민 전문위원님 이거 드리세요.

은희

강은희위원

여기서는 다 흑자에요.

정옥주위원

감가상각을 여기다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우규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해서 차액이 15년도 같은 경우는 4억 6,000정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16억, 17년도는 9억, 18년도는 5억 9,000정도가 플러스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말씀주시는 거죠.

은희

강은희위원

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15년도에 차액부분은 저희가 현금이월액이라고 그래서 16년도 이월수입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 이월금액은 퇴직예치금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 퇴직했을 때한꺼번에 했을 때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립을 시켜놓습니다. 그 적립금이 실질적으로 지출에서는 지출되어있지만 실제로 지출되어 있지 않고 통장에 적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금예금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나 그 사업비 부분이 이월 된 금액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자세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봐도 되겠어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우규위원장

현금 및 예금이월금이 아까 퇴직금이 아까 이월돼서 넘어간다. 그러셨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2015년도 4억 2,400 얼마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4억 2,400입니다.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는 4억 6,000 얼마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1년동안 2,000밖에 안넘어갔다는 거예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저희가 퇴직연금 정립은 2016년도부터 했고요. 2015년도 4억 2,400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격리병상

이우규위원장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 금액입니다.

이우규위원장

2016년 4억 6,000 이것이 지금 퇴직금으로 이월됐다는 거죠? 적립해서 넘어 갔다는 얘기죠. 4억 6,400 이런 것이 세입보세요. 세입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지금 4억 2,400은 14년도에서 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요.

이우규위원장

그것은 뭐에요 그건, 2015년도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2015년도에는 적립을 안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없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 4억 6,400 땡땡땡 이것이 지금 퇴직금 포함해서 넘어왔다는 거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아니 격리병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퇴직금은 어디 있어요? 그럼 2015년도부터 했는데 퇴직금은 그때는 또 안넣었다는 거예요? 또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16년도에 이것은 4억 6,400은 15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2016년도에 올라온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아까 퇴직금 다 돈이 있으니까 그놈으로 우리가 지금 잡혀 있다면서 이월금으로 넘어 온다면서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17년, 18년 퇴직들이 적립이

이우규위원장

16년도에는 안했어요? 퇴직금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적립을 했는데요. 그 퇴직금 이월이 2017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15년도에는 의료원이 개원을 안했어 그러면 그때도 퇴직금을 적립을 해서 2015년도꺼 2016년도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적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적립금 2016년도에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규위원장

그럼 그전에 퇴직금 적립을 안 하고 그냥 퇴직금도없어요. 직원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퇴직금 보통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적절치 않지만 2017년도부터 16년도 것을 퇴직금이랑 넣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20억이에요. 지금 그렇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20억 3,700입니다. 그 금액은

이우규위원장

뭔 뭐에요? 그게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검강검진 기능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11억 정도가 되어있었고요.

이우규위원장

11억. 퇴직금이 얼마에요? 퇴직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16년도에 퇴직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는게 2억 5,260입니다.

이우규위원장

2억, 2억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억 5,200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2018년 것은 퇴직금을 2개로 하면 5~6억정도 되겠네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은 5억 3,800입니다.

이우규위원장

5억 3,800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9년도에는 그럼 얼마 넘겼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올 예상하면

이우규위원장

예상이 아니라 2018년도꺼 19년으로 넘겼을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아까 18년도에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 5억 9,200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금해서 지금 6억 2,400이 이월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6억이 넘어갔으면 퇴직금 누가 갖다 썼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6억 2,000이

이우규위원장

아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퇴직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2016년 퇴직금 2017년도에 2억 5,000 들어갔다고 했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하고 2017년하고 합쳐가지고 넘어오니까 5억 3,000이라고 그랬죠? 2018년도 넘어 5억 3,000 지금 11억중에서 퇴직금 5억 3,000이라고 지금 근방 얘기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녹화되어 있어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2018년도 지금 퇴직예치금 잔액이 5억 3,8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2018년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럼 2019년도, 지금 2019년도잖아요. 지금 19년도잖아 4월이잖아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8년도거 정산해서 2019년도에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얼만데 6억이라고 그러냐고 넘어온 것이 6억밖에 안된다면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아까

이우규위원장

근방 6억 1,000이라고 그랬잖아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6억 2,400입니다. 그게 지금 아까 퇴직적립금 5억 3,800하고요. 예수금

이우규위원장

2018년도 퇴직금을 적립금 안 넣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적립했습니다. 2018년도 1억

이우규위원장

다시 2015년도에는 퇴직금을 안 넣으셨다면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에는 퇴직금 넣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직금 넣은 거예요. 직원들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그 퇴직금을 2017년도 이월금으로 왔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것이 2억 5,000 얼마라고 그랬어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8년도에 넘어온 것은 2016년 거하고 2017년도 거 넘어왔죠?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018년도 1월 달에 넘어 온거에요. 지금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5억 3,000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5억 3,000 얼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까지3개년 걸 합쳐서 2019년도에 와야 할거 아니에요.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그러죠.

이우규위원장

오면 얼마에요? 근데 6억이라면서 직원도 늘고 상대적으로

진수

양진수기획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퇴직예치금이 총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10억이 넘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적립되어 있는 것은 5억 3,800만 적립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그게 회계가 맞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서 이런 회계하면 완전 분식회계 한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답변이 말이 안맞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맞는지 회계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을 따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의료원 관련해서 의료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 있으면 주시고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옥주위원

아까 자료에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거짓서류를 갖다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원장이 우리 의료원에 오신지 3년이 됐다고 그랬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3년 됐을 때 오셔서 의료원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를 보충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이사회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박관순위원

이사회 때마다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박관순위원

이사회 때마다 15년부터 4차례나 증원을 했는데 그때도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울진 예를 자꾸 드는데 울진 예를 들어서 병상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했을 때 간호원이 몇 명이 부족하고 의사는 몇 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장으로써 이끌어 가려면 그리고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인원도 증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마음대로 뽑고 그러면서 출연금은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주 40시간이라고 해도 월, 화, 수, 근무를 하고 목, 금, 토는 근무를 안 한다면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의료원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나 이런 것도 보충도 문제지만은 의사도 빨리 보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실제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건강검진을 전담할 수 있는 의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낮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어찌 보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급하다고 한다면 건강검진을 전담할 수 있는 의사가 한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진군 의료원은 의사가 3명입니다.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제일로 급선무라 이거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전담의사가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근게 진료는 40시간 근무는 월, 화, 수 그렇게 근무해도 어떻게 이어 나갈 수 있는데 건강검진 하는 데는 의사가 3명이 꼭 필요하다 말씀이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3명이 아니고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과는 금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관계도 충원이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급성기병원 인증 평가를 받으려면 7명 증원이 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의사도 포함이 됩니까? 간호사만 포함이 됩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거기 7명은 제가 급성기병원을 2주기 인증을 받으려고 했을 때 급히 필요했던 인원은 간호사 2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 간호사들 이직률이 높아져가지고요. 특히 3교대하는 교대근무자에 138%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2명만 필요했는데 7명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간호사 인력만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박관순위원

현재 정식직원이 104명에 대한 급여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114명에 대한 급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까 정옥주 의원님이 얘기한 급여 내용은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병원에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전체 직원 아니겠습니까?

박관순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해서는 의료원을 그만 두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원장님 생각에 무엇을 어떻게 증원을 하고 충원을 하고 보강을 하면 우리 진안의료원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진안군의료원은 특수법인입니다. 비영리기관이고 초창기에 이걸 추진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그 점을 알고 저는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 의료원을 추진할 당시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의료원도 문을 닫는 과정에 진안군의료원은 아니 진안은 큰 결심을 하고 의료원을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복지부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하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복지관 사무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안에서는 아마 무진장 3개 군에 지역거점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박관순위원

예. 그래서 만든 겁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공의료라고 하는 게 법률로 정한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 기준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설정이 됐을 때 그게 잘 맞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원장이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됐고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이사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뭔 일을 할 때는 꼭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원장님 소신인지 아니면 직원들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요. 인건비를 충분히 줄 수가 있었어요. 통장상으로 그렇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20일 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통장상으로 줄 수가 있었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20일날 아침에 알고 있었습니다. 20일날이 월급날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20일 전에는 몰랐어요? 통장 사정을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를 듣고 보고를 듣는 시점에는 부족하리라 생각을 했지 제가 18개나 있는 통장을 볼 수도 없었고요.

김광수위원

18개 통장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종합적으로 통장 전체적인 금액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원장이 의료원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인력관리입니다. 인력,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 제대로 받고 흥이 나서 신나게 환자들을 진료를 해야 그게 의료원에 첫째 목표예요. 그런데 돈을 줘야 될 것인지 안줘야 할 것인지 월급을 70%줄 것인지 80%줄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데 통장에 인건비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못하시고 부족할 것이었다. 그런데 20일날 줄라고 월급 주는날 보니까 통장에 여유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의사나 이런 분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니들 말 안들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길들이려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기 그게 그대로 지역 언론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판이 있었던건 압니다. 그러나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 미수금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는 없고 지표 자료상에는 미지급금 내용만 여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내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미수금은 없고 미지급금만 1억 4,300입니다. 그러면 20일 날 과연 1억 4, 300을 다 지출을 했어야 되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을 했어야지 1월22일날 미지급금이 1억 4,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3월 20일날 이 돈을 안줄 경우에 약품을 못 받는다라든지 아니 전체적으로 할 수가가 없는 급박한 긴급한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이것을 지급해야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미지급금 3월 20일 지급 아직 안했잖아요. 안 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러면 원장님이 순간적인 경영 판단 미스다. 이 미지급금이야 이쪽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그러니까 3월말에 군에서 출연금도 들어오고 15일 날 이미 추경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미지급금은 나중에 지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지급금 지급도 안했는데 미지급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왜 인건비를 70%만 주셨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이 직원들 길들이기 아니야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하고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은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원장님 볼 때 20일날 인건비 줄만한 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근데 20일날 통장을 보니까 돈이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돈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를 미처 못 받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월급 지급하겠다고 지급 했으면 되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써는 통장상태를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3월 20일날 지급을 해야 되면 우리가 지금 3월 15일날 출연금 승인도 해줬잖아요. 10억인가 해결이 됐으면 그날 우리 월급 줘야 하는데 돈 부족하니까 오전이라도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줬을 것이고 저는 원장님 의도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미지급금 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줘도 제가 보니까 늦게 줘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구만요. 그런데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3월 20일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전에 지급을 해버렸으면 원장님 말씀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 아직도 지급 안했잖아요. 미지급금 그러니까 돈을 두고도 재미 있고 신나게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직원들한테 불안감 조성하고 병원 이렇게 적자니까 70%만 일단 지급해야 되겠다. 이게 나는 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경영을 하는 원장님이 경영주라면 원장님 사비라도 털어서 인건비 지급하고 나중에 들어오면 받으시면 되요.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합니다. 조그만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원 분들 인건비 급하면 내 사제라도 털어서라도 인건비 해결하고 차후에 또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근로자들 노동자들 죽어라고 한달 동안 일했는데 병원이 적자나게 생겨서 70%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라고 했어요. 근데 20일날 딱 아침에 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 직원들한테 내가 잘못해서 돈 딱 주었서 봐요. 얼마나 직원들 신나고 재미있게 일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원장선생님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계 부분이야 나중에 우리가 따져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의료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안하고 환자들한테 불친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원장님 한번 실수로 이렇게 큰 문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지급금이야 나중에 주면 되고 나중에 병원 문 닫을 때 주면 되는 거죠. 그깐 놈의 미지급금 안 줬다고 병원이 문 닫습니까? 약품 다른 곳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참 아쉽습니다. 원장님 직원들 길들이려고 그러는 것인가 말 안 들어서 말 안 들으면 다 내 쫒아버리세요. 새로 뽑으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별로 말 안 듣는 직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런데 길들이기를 하시려고 그래 직원들을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의료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료원에서 아까도 우리 김광수 간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회계 관련 출연금이라든지 공단 전입금이라든지 또 의료행위를 해서 현금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보고하는 기능이 없나요?

을경

성을경보건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없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두 번째 직원채용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사회 결정을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직원이 채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되어서 사전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보고가 있어서 직원이 처음에 73명으로 늘어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사회에서 일단은 결정이 된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직원에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이번에 3명이 더 충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거 안된다고 해서 안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시기를 조정한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제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의료원이 보건소보다 상위기관 같단 말이에요. 사전에 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협의는 당연히 여기 집행부에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 협의가 되어서 되고 나면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의료원 관련된 직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예산도 없이 어떻게 직원을 씁니까? 그리고 기구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생기도 마음대로 누구하나 개인에 의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 농사짓는 농사 5마지 짓는 사람도 모를 몇 명이 심을지 정확히 인력이 정확히 수급되어야 모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한테 한 물어보겠습니다. QI하고 호흡기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간염관련해서 직원 뽑아서 그렇게 직영을 몇%나 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감염

이우규위원장

직원을 뽑아서 그렇게 지정이 되면 의료 수가를 더 받는다. 그렇게 몇%나 더 받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게요. 이걸 다른 말도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보험 수가를 잘 받는 점수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도 시작한 제도고요. 2017년도 시작할 때 16.47%였습니다. 2018년도 17.89%됐고요. 2019년 4월 달로 19.52%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2017년도 의료진 경진대회 우승, 전국폐렴평가 1등급, 2018년도에도 의료진경진대회 준우승, 응급의료기관평가 1등, 그다음에 2019년도 금년 4월에 이런 조금 더 올라던 것은 응급의료기관평가 1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QI 의료진 경진대회가 바로 QI입니다. QI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점수를 조금씩 조금씩 더 올려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의료원은 인천시 의료원 28.74%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내원하는 환자나 입원환자 보험 수가가 전체로 다 오른다는 뜻인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저희한테 들어오는 급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급여

이우규위원장

모든 환자에 관련되어서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급여가 우리가 지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2017년도에 받은 거하고 2018년도에 받은 금액이 몇 % 정도 차이가 있나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10

이우규위원장

아까 2017년부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2017년부터 2.2%올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액수로는 천천히 찾아보세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여기 있습니다. 2017년도에 1억 9,200만원, 2018년도에 2억 1,600만원, 2019년 4월까지 5,700만원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받았다는 건가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인센티브로 더 받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까 얘기한 감염 관련되어서 이걸 하려면 직원이 얼마나 몇 명 정도 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전담 1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전담 1명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전담 1명인데 지금 그 일만 하는게 아니고 수술방 간호사입니다. 수술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담을 시켜야 하는데 수술방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인원이 우리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이 한없이 필요한데 한없이 필요하잖아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자꾸 울진 말씀하시는데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예.

이우규위원장

직원이야 많고 의사도 모든 과목에 의사 분들을 다 두면 좋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의료원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데 현실에 맞는 우리 진안군에 맞는 의료원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동의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누가 집에 좋은 그랜져 타고 싶죠. 티코 타고 싶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가정형편 우리 집안형편 사정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티코 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진안군에 현실에 맞는 MIR1.5가 맞다. 또 그래서 보건복지부 그러기 때문에 1.5하신다고 그랬잖아요. 3.0좋은지 다 알지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5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라고 지금 금방 얘기한 자꾸 울진군 비교하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서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에 맡는 의료원이 어느 정도 형태가 맞는 건지 직원에 관련된 상황도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명확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의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다수 군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료원에 있는 각각 종사자들이 깊게 반성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료원에 가신 분들이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에 종사자들에만 리그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군민들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큰문제가 있고 의료원이 스스로 깊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사항이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일단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이우규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감사 하셨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결과서를 보니까 인력운영 부적정 뭐 이렇게 있고 회계 관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물론 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는 하셨지만 상임위원실에서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군청 집행부에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결과가 지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앞으로 처리 관계는

김광수위원

우리 자체 감사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정식으로 도든지 어디든지 감사 요청을 할 것인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도랄지 아니면 사법기관이면 경찰이랄지 이런데에 고발조치 한달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김광수위원

거기까지는 아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 사무라서 도에서라도 진안군의료원을 와서 감사를 해준다랄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아침에도 언뜻 모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서도 감사원에서는 할 수 있는 사무인데 도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

김광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나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돈이 있었음에도 봉급을 안줬다 내지는 정원 114명에 비해서 104명에 비해서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에 대한 문책하고 의료원에 대한 문책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로 해서 금방 서류랄지 이런 걸 봐가지고는 미숙함이 있고 해서 5월 25일부터인가 5월 27일부터인가 이렇게 5월 말 5일동안에 걸쳐서 의료원감사 계획이 지금 정기 감사계획이 계획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서류 지금 잘 갖고 있다가 서류를 가지고 좀 거기가 갖고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와라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5월도 이게 지금 내준 서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원이 12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 아니면 잘 표기가 정확하게 됐다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해서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이 많은데 어떻게 세출 지금까지 적자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더 정확하게 조사해서 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께 그 감사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뭐 중요한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도나 경찰 고발사항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출연기관으로써 또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질병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료원이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시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셔서 개선대책을 내놓으시라고 하시고 어쨌든 간에 약속하신대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관리부장님 정확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관리부의 3개부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개부서가 뭣 뭐에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기획홍보과, 총무과, 원무과입니다.

김광수위원

총무과, 원무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네. 의료원을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진료부를 제외하고

김광수위원

긍게 진료부를 제외하고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회계나 이런 것까지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직접 회계는 보고를 받으시나요? 책임자한테 하시나요? 직접 본인이 지금 회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가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고를 받아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지금 회계 관리 서류가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의견으로 제 생각은 그랬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회계 관리부장님께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있을수 없는 회계 자료들을 지금 제출을 하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세입세출 현황 이런 자료는 어느 계모임에서 해도 이렇게는 안만들어 냅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진안의료원 관리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료원의 앞날이 깜깜하게 느껴지고 무엇을 잘못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가서 반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김광수위원

원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감독기관인 소장님한테도 보고도 안하고 관리부장님이 의료원 총 책임자에요? 의료원 설립자고 의료원 경영자입니까? 운영자에요?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 내용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셔야지 관리를 한 내용을 보고를 하셔서 윗분들이 대처하고 대안을 만들게 해야지 관리부장이 모든 걸 다 끌어 앉고 의료원이 본인것인양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 힘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감사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니까 잘잘못은 시시비비도 나중에 따지더라도 반성 좀 하세요. 의료원이 우리 관리부장님꺼 아니에요.

정윤

박정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원과 관련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을경 보건소장님, 조백환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환

조백환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의료원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이 회계 관련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협의해서 협의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