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와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복지교육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도서관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인 울주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200억 1,400만 원보다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응급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억 2,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시술지원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5,400만 원을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보건소에서는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399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같은 경우에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내용들은 예산서나 현황을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전반적인 보급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관내에 12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한 거는 26개소고요, 국비로 지원된 거는 거의 공공기관이라든지에 되어 있고, 법으로써 119구급차라든지 공항, 여객기, 항공기, 20t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0㎡이상 대합실, 구치소, 5,000석 이상 운동장, 시·도 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설치된 데도 있지만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무조건 의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24군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앞으로 도서관 쪽에 이번 에 구입한 것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의무지역은 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닌데 울주군민들이 많이 가고 있고 공공시설이라서 업무협약 연계 체계로 우리도 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업무협약으로 해서 설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추후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추후에도 신규로 건축이 준공 완료된 곳에 또 설치할 예정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치매정밀검사비라고 하셔서 8만 원에 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감 시킨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밀검사비.
경민정위원
감액되었는데 8만 원에 25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밀검사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 정밀검사를요?
경민정위원
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치매센터에 오시면 문항을 해가지고 선별검사를 해서 선별검사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 우리가 촉탁위로 되어 있는 세광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분이 한번 씩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도 더 문제가 있다면 정신과 병원에 진단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1인당 8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민정위원
정식병원에 갔을 때의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8만 원을.
경민정위원
1회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회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보건소 치매센터에 오셔서 선별검사에서 문제가 된 분만 8만 원이 지원되지 개인이 알아서 간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충분히 다 되어 있고요,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전수조사를 하려고, 현재로는 100세 이상은 다 했고요, 가정방문까지해서 100%를 이뤘고 75세 이상을 올해에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경민정위원
가정방문을 했다는 거는 미리 신청을 하셨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다 받아서 집집이 찾아갔습니다.
경민정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매관련된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갔을 때 1회에 한정되는 8만 원만 지원받으면 그 이후에 병원비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이후에 치매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따져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 진료비도 지원해드리고 조호물품이라고 기저귀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소득기준이……
경민정위원
저소득인 경우에 지원이 된다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소득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에이즈 관련되어서 전액 시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 에이즈 감염병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시비 지원을 감 시킨 경우인데요, 에이즈 감염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불임시술자와 임산부들한테 한 달에 교통비를 5만 원 주듯이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3만 원을 교통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될까봐 시비로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부터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없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주는 게 안 맞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최우영 소장님, 이영숙 과장님, 김동숙 통합지소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울주보람병원 전환과 폐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 채용했는데 언제부터 근무를 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원래 응급진료 대책 상황실은 3월 1일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한 명과 본소에서 한 명이 가서 간호사와 행정요원이 평일은 9시까지, 주말에는 9∼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연장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다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4월 1일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인력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4월 1일부터는 이 인부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두 명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3월 1일부터 정확하게 남울주보람병원이 폐원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영업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갔을 때에는 의사들이 없고 이런 걸 느꼈는데. 정확하게 3월 1일부터 온산보람병원이 폐원했는데 지금까지 기간은 한 달 조금 넘지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애로점이나 발생했던 부분, 상황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안내해 주는 거는 4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3건은 단순감기로 인해서 어느 병원 가면 되냐고 하는 안내전화였고 한 건은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데여서 화상으로 인한 거고,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근무시간은 평일에 몇 시까지 한다고 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1∼9시까지 합니다.
김상용위원
저녁 9시까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토요일 주말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9∼6시까지.
김상용위원
이 이후에는 저녁에도 근무를 한다고 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남부통합보건지소 당직자한테 전화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안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당직 근무자는 기간제근무자가 서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정규직……
김상용위원
정규직이 서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1명이.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직원이……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재택근무합니다. 집에 가서 전화가 오면 안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녁에 전화가 오면 개인적으로 취침을 해야 되는데, 연장근로나 지급이 되어집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성실근무라고 할까 비상체제 유지라고 할까, 당직비가 나가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주간에만 두 명 섭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낮에는 간호사가, 이번에 기간제 두 명 뽑은 사람이 10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당직자한테 전화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두 명이 교대로 합니까? 주간에 두 명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같이 근무합니다.
김상용위원
남울주 주민들은 남울산보람병원이 폐원을 함으로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안 하고 간에 우리집 앞에 우리 동네에 병원이 없다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1월에 온양 119안전센터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2018년 현황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30% 내지 40%는 남울산 보람병원으로 한다고 온양119안전센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료서비스라는 게 중증환자나 생명에 위독한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배가 아픈데 갈 수 없다면 그 고통은 중증환자와 똑같다고 봅니다. 온양이나 서생이나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저녁에 아팠을 때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 고통을 참고 있어야 됩니다. 배가 아파서 죽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밤새도록 겪어야 될 고통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중증환자와 마찬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행정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말씀하셨듯이 남부권 응급진료 비상대책을 상황실 운영하고 나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진료한 결과 3월을 분석해보니까 남울산보람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수는 ’18년도 월 평균 1,50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보니까 고려요양병원, 서울 의원, 온산의원에서 이용자 수가 1,877명 약 300명 정도가 늘었다는데 이 300명은 고려요양병원, 서울의원, 온산의원에서 케어를 했던 환자이기 때문에 남울산보람병원이 폐업되고 난 뒤에 응급환자수와 비상상황실 설치해서 한 숫자와 유사하게 대처가 되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사항은 119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심한 고통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가 119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진료시간 이후 온산소방서 119구급 출동 이송 회수로 보니까 22.4%가 증가됐습니다. 2019년도 1분기 이송회수가 628회인데 2018년도 1분기에는 520회 약 101건이 늘어났고 이 늘어난 것은 중앙병원으로 85명이 이송되어서 45% 정도, 울산대학교병원에 20명이 이송돼서 한 24.5% 정도로 119에서 이송해줬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보건소와 소방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간호사가 전문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3월 한 달동안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집에도 못 가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고하셨는데, 마침 이번에 기간제가 충원됨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때에 온산소방서에 응급환자 이송인력을 확충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소방서가 연계해서 주민들 건강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119안전센터에서 이용률이 22% 정도 증가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응급환자나 병원에 가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주변에 듣기로는 사실은 10시 이후에 온양같은 데에 고려요양병원에서 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꺼립니다. 요양병원이라서. 그래서 저녁에 늦게 환자가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애로점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지금도 그렇게 할머니들이 아침에 온양의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애로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아픈 걸 참고 있다는 거죠.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 배아픔이나 간단한 아픔을 밤새도록 참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농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의료진료대책상황실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정도 신규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보람병원 폐원으로 인한 홍보물 제작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사용은 다 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기존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를 활용해가지고 우선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배분은 다 하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 군수님께서 울산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닥터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닥터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울주군에 배치가 되는 건지,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닥터카는 헬기가 이송하는 데에 이·착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를 이용해서 조치하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울산대학병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닥터카에 타는 전문의학과 교수,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탑승해 가서 아픈 사람을 조치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가 되면 진료가 끝나지만 안되면 병원까지 이송해서 중점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체제인데,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이 보고되기 전까지만 해도 군에 배치를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사실상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응급의학전문의 봉급, 간호사 봉급, 차량운영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예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응급의학전문의가 군에 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닥터카 운영이 정말 할 수 있는 건지, 울주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국비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잖습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김상용위원
울산대학병원에 배치해놓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외곽지역으로 가는 건지, 울주군에 전속으로 배치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업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와야 되는데, 환자를 수술한다든지 진료하게 되면 즉각적인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봉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용위원
닥터카는 울산시에서 운영이?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산 지원이 안돼서 중단된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남울주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대를, 울주군에 필요에 따라서 닥터카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투입되는 예산만큼……
김상용위원
울주군 보건소에서도 남울주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닥터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상용 위원님도 계셨지만 의견이 다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울산대학교에서 2016년까지 닥터카를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잘린 사항이고, 잘린 상황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이번 2019년도 추경에서 8,000만 원 시비를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닥터카를 시행하기로 했고 울산 제일 변두리인, 울주군이 변두리에 있으니 그쪽으로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보건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수한 울산시의 1억 원 가지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된 부분을 시에서 일부 충당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하는 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때 시의원이 와있었는데 시의원이 시비를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보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박수까지 받았거든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돼서.
최윤성위원장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 치매안심센터를 잘 해서 다른 데에서 견학도 오고 좋은 모범이 되고 저도 울주군민으로서 뿌듯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작동마을인가 치매안심마을이 있다던데, 마을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치매안심마을을 하고 싶은 분이 마을에 있으면 이장님이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5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안심마을을 뽑는 선정기준을 해가지고 된 게 삼동에 작동마을로 선정을 했거든요. 선정을 했는데 치매안심마을로 되면 거기 어르신들한테 더 중점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이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마을에 찾아가서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보건소에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이라든지 그 마을 자체에 환경조성을 더 많이 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더 투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마을에 치매안심환자가 나와서 마을조성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마을에는 치매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을 많이 한다.
우식
정우식위원
치매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거기에는 이장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치매파트너 이런 것도 자원을 받아가지고, 혹시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그 마을에는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한 마을만 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촌에 있다 보니까 촌에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중증치매가 아니고. 원래 치매라는 게 되게 심하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나가면 멀쩡한 정신에서 나갔는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살짝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위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교육도 각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을 해서 주변에서 치매환자가 다닐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경로당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안심마을에 대해서는 이번에 1개소를 지정해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확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예산안 보고 잘 받았습니다. 400페이지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에 600만 원이 삭감되고 401페이지 생물테러 모의훈련 물품구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사유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생물테러교육은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도록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TV나 이런 데에 보면 연두색이나 오렌지색, 소방관들이 입는 개인보호복이 옛날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면 되는데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범 훈련하면 군민이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생물테러가 만약에 밀가루가 포착이 됐다하면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올해에는 소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잡혀있는데, 9월 26일 이번에 벚꽃축제한 작천정 운동장에 모의훈련을 하는데 시나리오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백색가루를 투척해가지고 그게 생물테러가 맞는지 아닌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개인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구입비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연클리닉 울주군에서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범서보건지소에는 작년까지는 상시근무를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군에서 인력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8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적어져서 범서는 주……
정옥
박정옥위원
새로 모집하면 안 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고 공무원 정원처럼 인사계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토·일요일도 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토·일요일은 못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회사에 순회 금연클리닉을 하고, 나중에 남부권 응급상황실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그분들을 범서 금연클리닉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니요, 효과가 없을 때. 응급대책상황실이 안 해도 되겠다, 당직자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제 간호사가 두 명이 있으니까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몇 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기간제 4명.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 등록인원. 잠시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실적은 연말까지 1,512명이 등록해 있고 올해에는 1,5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성공률은 몇 %인가요? 2018년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6개월 성공률은 46.4% 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성공을 하면 기념품을 준다고 하는데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는 기념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계속 있었나요? 물품은 어떤 건가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4주 성공하면 치약이나 칫솔 주고 8주 성공하면 칫솔세트 15개를 주고 12주 성공할 때 칫솔살균기, 6개월 이상 성공하면 자동혈압기와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한 가지를……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거는 주로 받은 사람들이 혈압기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줬는데 그중에서도 이어폰을 더 선호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더 살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아, 내려왔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내려왔는데 국비가 100원이 내려오면 군에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6개월 성공자한테 더 좋은 걸 사주자 해서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을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02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위문품 지급은 정신요양원 인원이 120명이 울주군에 있다는 말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는 맞는데 이게 작년 11월 1일에 사회복지과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성애원 정신요양시설이 저희들한테 오는 바람에, 이게 사회복지과에 얹어져 있던데 명절 때 주는 기념품이 저희들한테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항상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인상분을 자기들이 반영해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 그만큼 내려온 겁니다. 더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인상분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반영해서 내려준 겁니다. 인력에 대한 인상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400만 원정도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았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거는 전부 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주는 대로 편성하거든요.
김상용위원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내려주니까, 횟수가 옛날에는 7회였는데 지금은 10회였고 올 하반기부터는 17회로 늘어날 거거든요. 자기들 지침이 바뀌고 하면 계속 돈을 증액해가지고 내려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 예산은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전년도도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보전지출에 보면 9,200만 원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건강보험화가 안 됐는데 작년부터는 보험화가 되어서 본인부담금이 적어져서 그 부분만큼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국비지원 금액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기들이 가내시를 내려주거든요. 아마 예산편성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을 비교하고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게 안 나와서 금액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추경 부분은 안 하고 당초예산만 비교분석을 하게 돼서요.
김상용위원
국비지원이 늦게 편성이 되어서 이만큼 증액됐다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자료를 내려주는 대로 우리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보건 사업이 날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모두 힘을 합해서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944억 4,422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9억 4,671만 원에서 184억 9,7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1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18억 8,759만 원에서 1억 3,630만 원을 증액한 120억 2,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남부종합복지관 승강기 신축공사 보류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1억 3,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177억 5,919만 원에서 114억 2,752만 원을 증액한 1,291억 8,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1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1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15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3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046억 원에서 2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0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건축공사에 19억 8,5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3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관 소관 2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82억 6,050만 원에서 46억 1,130만 원을 증액한 428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무상급식비 지원에 7억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4억 3,936만 원에서 2억 4,134만 원을 증액한 36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공익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7,8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주천상도서관 운영에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사업 연장사업에 5,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억 6,324만 원에서 2,345만 원이 증가한 2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등 기타수입 반환금으로 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이유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독립만세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하셨던 것처럼 3·1절 기념사업이 100주년인데 시비가 좀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만세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가 100주년 기념사업이라서 저희와 시는 같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18년도를 설명드리면 1,000만 원 정도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확보됐다는 거는 시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단체에다가 바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18년도에 1,30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우리 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당초에는 2,400만 원이 됐는데 1,100만 원으로 각각 언양4.2하고 4.8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줄은 거는 당초계획은 4,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언양4.2 같은 경우에 3,500만 원으로 확정되어서 1,100만 원 정도가 줄은 경우고, 그다음에 남창4.8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비 같은 경우에 1,6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라서 500만 원 줄었고 결론적으로 1,800만 원 정도가 감됐는데 이거는 시 관련 부서와는 협의가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게 삭감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번에 언양 같은 경우에 3,5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신 거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전반적인 행사 체크를 누가 하시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남울주하고 울주청년회의소에서 행사를 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면 전반적인 행사흐름 자체를……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경민정위원
그렇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런데 행사가 전반적으로 군에서는 손 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거기다가 줘버린 거 같은 느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체크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참석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경민정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전반적인 행사의 흐름을 보면 이게 누가 주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원래 보조금을 주면 보조단체에서 사실은 행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경민정위원
보조단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의전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어느 정도, 옛날처럼 약간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서.
경민정위원
탈피를 했는데, 정말 숱한 많은 행사를 진행해 보고 의원 되어서는 참석을 해 보지만 전 의원을 먼저 소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의전 자체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왜 이런 데에다가, 청년회의소 좋죠. 청년들이 우리 울주 이끌어가서 좋은데 그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7기가 도래하면서 의원들이 새로 교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의전은 정말 신경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그냥 줘버린 느낌이 드니까. 저희는 가서 전 의원을 먼저 소개하는 걸 듣고 저희가 의전을 받았는데, 의전 저희는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그거에 대한 걸 아예 그냥 맡겨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다가. 그 단체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갔습니다. 뭐가 우선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의전을 치렀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방금 자료 주신 거에 따르면 2018년에는 보조금이 1,300만 원, 2019년에는 보조금이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두 번씩 행사를 다 하신 거죠? 제가 남창에는 참석을 못했었는데.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두 번 다 4.2, 4.8 다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언양도 3.1절 기념행사 하시고 그렇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하고 4.2하고 남창3·1운동.
경민정위원
4.2에 하고 남창도 3.1에 하고 4.8에 하고 그래서 금액이 좀 업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된 이유가 100주년 기념으로 가겠다는 의의였으면 그거에 맞는 격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내용이 작년에 참석을 했던 분들에 대한 여러 평가에 의하면 내용에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좀 달라진 점이라면 부대행사를 조금 더 했습니다. 체험부스라든지 태극기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저녁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시비가 100만 원 정도 더 늘었고 저희들이 좀 신경을 더 써서 하고, 저희들 군비가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실제로 언양 같은 사례를 보면 1,200만 원 정도가 증된 사례입니다. 시비가 100만 원, 군비가 1,200만 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추가사업으로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체험부스에 태극기거리라든지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태극기 그리기, 먹거리라든지 저녁기념행사 이런 부분이……
경민정위원
금액이 많아졌으니까 여러 가지 추가가 되는 항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행사를 치르시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으십니까, 혹시?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평가 보고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려고 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보셨을 때 좀 부족했던 부분이 몇 가지라도 도출된 게 있으시면 한두 가지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체평가 하셨을 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제가 왔을 때는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회의소 행사처럼, 제가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민정위원
거기 저희가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태극기 들고 한 바퀴 돌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멘트가 녹음이 되어 있죠? 아마 그게 패키지로 판매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멘트 안에 청년회의소를 홍보하는 내용이 줄기차게 나가고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시정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언양장터 전체를 그 광범위한 거리를 돌면서 곳곳에 꽂혀 있는 태극기와 동일한 위치에 청년회의소기가 꽂혀있고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리고 무려 3.1절 기념행사를 할 때는 다른 국가유공자들 하고 거의 비등하거나 또는 그들을 먼저 소개했었고요. 뭐가 우선이 되는 행사인지에 대한 것을.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우 차원에서 행사할 때 유공자, 유공자 가족 그런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먼저 소개를 했죠.
경민정위원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유공자분들이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당연히 먼저겠죠.
경민정위원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1절 행사인지 보조금 받는 단체행사인지가 너무 모호한 상태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전반적인 행사에 쓰인 세부 사항을 전체 의원분들한테 세부내역 정리를 하셔서.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검토 보고를 할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 좀 정확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자체 평가하신 내용 같은 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관여를 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보조금이 이만큼 들어가니,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는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스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크게는 발언은 안 할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행사를 마치고 나면.
최윤성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스가 늘어나고 뭐가 늘어난 상황에서 아까 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언양 같은 경우에 3.1까지 다 합쳐서 3,500만 원, 시비가 다 포함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 금액은 그렇게 돼요. 총 금액은. 그리고 남창 기미4.8독립만세 재현행사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배로 늘어났죠?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동일해요. 그 부분을 아까 얘기하는 것 같던데,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니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는 게 군의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추경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행사를 먼저 하다 보니, 저희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제3자가 봤을 때는 뒤바뀌어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전 이런 거는 다 떠나가지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행사에 미흡한 점도 많았는데 저희 자체 내부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위원장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은 1,300만 원은 작년 거 말씀하셨는데 아까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단체에 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2,300만 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300만 원이었어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시비가 바로 단체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3.1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경민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대부분 다 하셨는데,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서, 과장님도 인정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는 좀 과감하게 수정을 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언양에는 제가 재현행사에 참석을 못했지만 온양에는 연년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단상에 청년회의소기가 올라갔다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래도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운영 부분이나 관리 부분을 군에서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창 4.8독립만세 하루 전에 4월 7일 저녁에 유족들한테 전화를 두 통 받았어요. 내일 4.8독립만세 재현행사를 하는데 유족들 초청을 안 하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군에서나 주관하는 단체에서 연락이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울주청년회의소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전화를 하니까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군에서 체크를 정말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유족들이 저한테 항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유족들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군에서는 그런 자료를 안 줍니까? 보훈가족들 현황을.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보통 저희들 자체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보통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받아서 군에서 좀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행사들이 보훈가족들이 분명히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말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못 챙겼어요, 그날. 와도 소개를 안 했어요. 두 분인가 왔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군의 직원들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온양에 10명이다, 5명이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몇 분 오셨으면 몇 분이라고 체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많이 놓친 것 같더라고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보훈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 등록이 돼있지만 개인정보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석을 했습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앞에 참석하는 분들은 유지 관리가 되지만 보훈처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작년도 때 참석했던 그분들은 그대로 돼 있지만.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연락을 누가 합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연락은 저희들이 하거나 청년회의소에서 해야 되는데.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보훈가족들한테 연락은 누가 해줍니까?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보통은 자기가 신고를 하거나 작년에 했던 분들을……
김상용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분들도 상당히 바쁜 시간의 스케줄을 짜고 있는데,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보훈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행사하는데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연락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청년회의소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보고도 받고 같이 의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 하는 거를, 저는 참석은 거기에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앞에 지적하신 내용처럼 독립만세운동 그 자체가 행사의 취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 청년회의소를 부각시키고 홍보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난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한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 사업 내용들이나 행사 내용들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자기들 서류에 사업 내용대로 자기들이 현장가면 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시다시피 청년회의소는 약간 정치성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됐었고 앞으로 그래서 보조단체이고 보조를 받으면서 우리 군의 취지와 만세운동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기 주관대로 하는 그런 단체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변경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나 복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정치성을 띠거나 보조 취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단체를 변경시키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방금 보훈가족들에게 개인정보, 신상정보 때문에 연락을 못 한다는데, 이름하고 주소는 다 공개되죠?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관리는……
우식
정우식위원
개인 신상이라도 이름, 주소는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전화번호는 안 줘도 이름하고 주소는 다 줍니다. 개인 신상에 연락처, 이름, 주소가 안 나오는 데는 없어요. 그거 반출한다고 걸리는 데는 없다고요.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청에서는 정보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디에 자료요청을 하면, 명단 요청을 하면 명단하고 주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3.1절 행사를 하면서 유공자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 안 그러면 연락처 없으면 집에 찾아서라도 가야죠. 집에 찾아가서 “어르신, 참석하십시오.” 그 정도 얘기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인데. 보훈처에서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저도 상북에서 3.1운동 해봤지만 유족들 한두 분한테만 연락하면 자기들끼리 연락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회도 있고 회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연락하면 연락처 다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족한테 연락을 안 하고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진짜 의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남창에는 안 가봐서 그런데,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3월 1일에 크게 그거 하는 거는 아니지만 행사할 때 조금 미흡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빠뜨리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마다 오던 군수님 화환이 언양에도 안 오고 상북에도 안 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참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군수님 이만큼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거는 별거 아니지만 꼭 챙겨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유족들이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밖으로 표출을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마다 가면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조화가 와 있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의회에도 조금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걸 좀 신경써가지고 사소한 거라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 섭섭함을 많이 느낍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간략히 자료 요청을 해 보겠는데요. 이게 최근에 독립유공자 손주까지만 정보관리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자료공개 여부가 보훈처에서 그거를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완화됐을 수도 있으니까 보훈처에 우리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분의 가족 분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행사에 초청할 명목으로 이분들의 신상을 원한다라는 자료를 요청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미리 미리 챙겨놓고 나면 추후에 다양한 부분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더불어서 이 내용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쪽에 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올라와있는데 돌봄서비스 지원이나 방과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울주에서 하시는 발달장애아동을 둔 어머니께서는 울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달장애아를 보살피는 방과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많이 있다,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 구와 비교해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셨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우리 군에는 327명 정도,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청각, 뇌병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구에도 저희 군하고 인원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92명 정도가 증가되어 1억 4,4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경민정위원
신청자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타 구에 비해서 인원 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많은 편인가요? 울주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타 구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경민정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이를 맡기고 하는 거나 학교에서 되지 않더라도 센터에서 돌봐주는 게 중구 쪽에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울주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세대들이 많이 버거우신가봐요, 타 지역과 비교하셔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타 구에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 군에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발달장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세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제공기관도 잘 하고 있는 편인데, 타 구에 다른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중구에 현재 연계된 센터가 있나 본데, 대기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 이름을 올려놓으면 몇 달 후에는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나봐요. 발달장애가 완치가 되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나아지는 호전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고액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제공기관도 추가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30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식재료비 그동안 단가를 2,500원 정도로 했는데 식재료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등 서비스의 질을, 식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식사배달 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공기관이 어딘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연화하고 울주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연화가 몇 년째 하고 있죠? 배달사업을.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제법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09명을 대상으로 연화에서 배달사업을 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울주재가하고 보광하고 행복한 하고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네 군데에서 302명을 대상으로 배달하고 있는 거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분들은 대상을 선정할 때 공고를 하고 하나요? 업체에 의례적으로 매년 이 업체에 맡기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방침에 의해서 적합한 제공기관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서요? 시에서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서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업체에 별다른 사항은 없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연화재가서비스센터에서 내부적인 원각선원 법인 사정으로 독거노인식사배달 사업하고 기본돌봄서비스사업하고, 지금은 반납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다 해서 3월 말까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반납하게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운영해달라고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6월 말까지 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서비스기관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정된 업체는 있나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공개모집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개모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중부노인복지관이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178억 정도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6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은 기본조사 설계비이고 6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건립부지가 확정된 상태인데, 구영리에 있는 체육시설이 사회복지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을 위해서는 시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6월 중으로 5,000만 원 정도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조사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이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미디어센터가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는 중부노인복지관만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임시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온산읍 청사가 행정복지타운으로 만들어지면서 부지가 포함돼서 임시센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임시센터 위치는 어떻게 되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임시센터 위치는 온산읍 내에 세 곳을 이전 대상 후보지로 덕신리 쪽에 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학교 학생들이 왕래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나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청소년복지센터 주변이라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경민정위원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 리모델링인데 추후에 종합행정복지타운이 완성되면 거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경민정위원
지금 리모델링한 곳이 다른 장소로 이용될 계획이 있는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사실 그 계획까지는, 거기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담실하고 기본적인 시설만 운영비로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리모델링비도 있지만 임대료도 있습니다. 건물임대료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6,200만 원……
경민정위원
이 가운데 6,200만 원이 임대료라고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연간, 잠깐만요. 6,400만 원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300만 원 해가지고 2,400만 원. 올해는 8월부터 8개월만 예상을 잡았거든요.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옮겨야 되는 입장이고 이전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경민정위원
그냥 이전해서 머무는 공간이고,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는 계획이 달리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 곳 정도를 후보지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임대료가 4,000만 원에 월 300만 원? 이 정도 면적이 나오는 임대할 장소가 많이 없지 싶은데, 세 곳 중 어디 어디신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세 곳은 덕신에 있고, 지번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2층에 50평 정도 되는, 2층이나 3층에 50평 정도 되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덕신에.
김상용위원
아니면 복지센터입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온양문화복지센터요?
김상용위원
아니, 온산에. 온산 스포츠문화복지센터에는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이곳을 하게 됐는데……
김상용위원
온산읍 신청사가 거기에……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된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김상용위원
임시적으로 3년 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50평 정도 되면 면적은 좁지 않습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여기에 온산읍 복합센터가 생기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담실하고 기본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임시로 옮길 때까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임시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고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 삭감 이유가 뭐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수당 당초에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3,000명을 편성했었습니다. 아니, 4,000명 정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3,500명 정도 돼서 거기에 따른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4,000명 정도 당초에 편성할 때 울주군에서는 아동들 조사는 해가지고 신청한 겁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4,165명이었거든요. 2018년도 양육수당 책정할 때도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책정을 했는데 아동 수도 줄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김상용위원
올해 2019년도는 신생아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신생아가 안 생긴다는 거는 아닌데 확정내시가, 매달 지급하는 인원을 추정해서 봤을 때는 이 돈으로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 안 받아간 사람도 있습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안 받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다 받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양육하는데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 지원하는데 안 받아가는 분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가정양육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 12월에 태어나도 줍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12월에 태어나도 주죠, 0세부터니까요.
김상용위원
12월 31일에 태어나도 지급합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당해연도에?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는 지원이 되는……
김상용위원
12월 31일에 태어나도 지급을 한다는 거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연 단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보통 그때 되면 거의 결산을 할 시기인데.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아, 위원님 말씀은 12월 31일분은 12월 31일 전년도 예산에 드려야 안되나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줍니다.
김상용위원
아, 신청하면 지급하는 거네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제도거든요.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요.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확정측량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설물 설치하는 거 다 좋은데요. 지금 울주해양스포츠센터에 가시면 캠핑장에 가드레일처럼 펜스가 쳐져있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걸 왜 쳐놓은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게 캠핑장에 캠핑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어떤 안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은 개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캠핑하시면서 거기 오시면 음식도 해 드실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당초에는 펜스가 없었다가 뒤에 계획했던 부분 자체가 그러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그 사용을 제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해양레포츠센터의 시설물이 앞에 주차장에 있고 펜스가 쳐져있으니 사람들이 차가 다닐 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인도도 없이 차가 두 대 딱 닿으면 빡빡하게 그렇게 돼있는데, 내려가는 길 있죠? 하천 있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쪽에 보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펜스를 없애고 안쪽으로 넣든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만들고, 지금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그걸 해놓고 난 뒤에, 왜? 바닷가를 가려고 하니까 다 펜스를 쳐놨는데 돌아가려면 저 뒤로 돌아가니 힘들고 하니. 제가 민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 캠핑장에 가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문이 중간에 있는데 문을 개방을 해 놓든지 아니면 펜스 제거를 하든지 그 방법을 해주셔야지. 그 캠핑장에 오셨던 분들이 바닷가 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할 건데, 그냥 다 잠가놓으니 다 뛰어넘어요. 제 키만 한 높이를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밟고 올라가서 넘고 한다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문을 몇 군데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도 캠핑하시면서 바닷가를 이용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문이 설치가 돼있었는데 문이 잠겨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최윤성위원장
예, 제가 사진 다 찍어 왔는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자물쇠를 두 개씩이나 채워놨던데요. 위아래로 해가지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문은 개방해 놓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 건데요. 앞에 262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1,228만 원을 증액편성한 게 사무처장하고 사무과장 두 명에 대한 임금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가 150만 원 증액됐습니다.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호봉 인상분이 반영됐고요. 사무과장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이다 보니까 1월에 협약 체결에 따라가지고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된 부분들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1월까지 해놓고 그 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임금협약에 따라가지고 1월부터 상승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예산 편성해서 1월부터 지급돼야 될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1,228만 원에서 150만 원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150만 원은 운영비.
최윤성위원장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그 밑에 체육청년 사회첫걸음 지원은요.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인건비를 50%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50%가 돼 있는데, 이게 계속 기간제근로자이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년 하고 그만 두고 나가고 이런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원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상시 계속적인 채용을 하게 되면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문이 왔을 때는 기간제나 정규직을 명시하지 않고 3년간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되어 있었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는 정규직 채용까지도 자기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올해까지는 기간제 쓰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장
뽑기 전에 검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올해는 기간제로 사용하는 걸로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뽑히신 분이 다음에 할지 검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만약에 내년도에 정규직 채용을 한다면 별도로 다시 채용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럼 그 앞에 했던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똑같은 정규직 채용의 조건에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하셨던 분은 기간제로서 일을 하시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다시 또 신청하셔서 면접이라든가 다른 사항에서 맞아진다면 채용될 수도 있겠죠.
최윤성위원장
다시 봐야 되네요. 하여튼 울주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미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친환경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마 작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과 시와 지자체가 매칭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울주군이 30%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왜 울주군은 유독 30%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주시렵니까?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중학교 무상급식은 타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우리 울주군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서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우리가 30% 부담하기로 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되어서 예산을 협약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는 협약을 파기 안 하고 우리 자체 실무자들하고 군수님께서는 올해부터는 10%로 각 구·군이 똑같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도 분담률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회의석상에서는 얘기가 됐는데 실무자들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달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정식 공문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올해에 저도 상임위 위원장도 만나 뵙고 담당 과장도 만나 뵙고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 부분을 시의 1회 추경에서도 반영을 20% 자기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데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부담 해다오. 우리는 도저히 10%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상임위원장도 담당과장도 “노력은 해 보겠다.” 했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김상용위원
국장님, 좀 전에 정식 공문이 없어서……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공문도 2회를 보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정식 공문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처음에는 1월인가 당초예산 심의를 마치고 예산이 삭감됐으니 앞으로 10%로 낮추고 20%를 더 부담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제가 시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상임위 위원장을 만나 뵙고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제가 교육체육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파기하겠다.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파기를 한다고 돼 있고 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때 3월 31일자인가 못을 박아서 답변을 다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정착화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울산시에서 울주군이 부자라고 그러는 건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예, 그 뜻은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울주군 중학생들은 소고기 먹고 장어구이 구워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도 형평성에 너무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울주군에서 꼭 내년에 분담률을 타 구·군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책임지고 만들어주세요.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안 그래도 그저께 군수님하고 교육감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고 우리가 앞으로 30% 부담하던 걸 10%로 낮추겠다. 교육감께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하고 우리도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30% 돼있던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런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군수님께서도 다음 시·군·구 협상이 있거나 할 때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파기를 하겠다고……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분담률을 정할 때 계약을 합니까?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협약을 합니다. 협약이 계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김상용위원
협약을 할 때 10%에 도장을 찍으면 되지 굳이 30%……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파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파기를 해서……
김상용위원
2018년도 회기도 지나갔는데 2019년도 새로운 회기가 돌아오는데 계속적인 똑같은 협약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협약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고.
김상용위원
어떻게 지속적으로 됩니까? 국장님 말로는 10%를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계속 요구를 했다는데 시에서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니까.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안 해주는 거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파기하면 되죠.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꼭 내년도에는 다른 구·군하고 똑같은 분담률로, 10%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는 해주십시오.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예산 많은 거 아닙니다. 할 일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예산이 기필코 많은 건 아닌데 30% 부담하기가 저희들 의회에서 보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최대한 우리 담당과장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10%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보충질의.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10%로 하게끔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내년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당초예산 때도 늘 이야기해서 여기 올라오면 삭감해버리려 했더니 다른 의원들이 내년부터라고 해서 삭감하지는 못하겠고, 나 혼자 삭감하자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참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안 되면 실제로 삭감해버리고 언론플레이 해야 됩니다. 울주군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같은 시민을 두고 차별대우 하는 거잖아요.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누구는 30% 주고 누구는 10% 주고 차별대우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 군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면 언론플레이 하든지. 우리 예산 집행을 우리가 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교육청에 줄 때 10%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울주군 아이들이 밥 못 먹는다고 하면 언론에 떠들고 난리 나겠죠.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니고 시의 책임이 되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피해는 학생들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피해 안 봅니다. 그거요, 신문에 나면 시에서 당장 추경에 편성합니다. 시민들 떠들고, 학부형들이 우리 보고 손짓하겠어요? 시 보고 손가락질 하지.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하고 저랑 시에 가서 내년 10% 조정되도록……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대로 잘라버리고 10%만 딱 해줍니다. 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주시고. 뒤에 학생들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있던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교 운동부 말씀하시죠?
우식
정우식위원
예, 학교 운동부. 동일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운동하는 애들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은 전국대회 입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애들도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겠는가. 또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고 하면 울주군이라는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년에 지원하실 때 전국대회 입상을 하면 우리가 추가로 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대 도서관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 도서관에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소요는 국비 168만 원, 군비 72만 원 해가지고 군비가 30%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써 도서관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 도서관에도 다문화 책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고국에 대한 문화도 설명하고 언어도 배우고 그런 시책입니다. 이게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언어를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그것도 물론 병행하겠지만 그런 책으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니까 기본적으로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해당 시간에 오셔서.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럽니다.
경민정위원
모자 관계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건가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같이.
경민정위원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된 사업이라서 아마 효과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5,7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1월부터 8월까지만 됐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또 요구를 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장 사업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22시까지.
경민정위원
12월까지 되어 있는 거를.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당초에는 8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추가로 이루어진 거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경민정위원
야간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선바위나 옹기종기나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보통 야간에는 2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옹기는 70∼80명 쯤 보고 있고요.
경민정위원
선바위는 몇 시까지 개방하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22시까지입니다. 종합자료실이 10시까지입니다.
경민정위원
22시까지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선바위에.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두 분이 교대로 하면?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두 분이 같이 하는데.
경민정위원
같이 계신다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때까지도 도서 대출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봉대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400만 원 증액해서 6,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도서 구입비를 어떻게 구입을 해 줍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전체 49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작은도서관 마다 200만 원씩 도서 책비를 줍니다. 그러면 책을 다 사고 난 뒤에 연말에 정산하고.
김상용위원
사립이 49개 정도 있다고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전체 4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가 추가로 신규가 돼가지고 400만 원 편성해서 두 군데 200만 원씩 주도록 한 그 예산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51군데입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김상용위원
포함해서 49군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도서관이 그 당시에 줄었다가 늘었다가 왔다갔다 해가지고요.
김상용위원
돈을 지급해 주는 거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책을 어떻게 구입하나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도서관에 모아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교육 보고 자기들 필요한 거, 서로 필요한 책이 각 작은도서관마다 구입 책을 신청 다 받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200만 원이니까 보통 한 권에 1만 2,000원∼1만 5,000원 사이 하니까 그 정도쯤 1년에 필요한 책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1년에 작은도서관에 6,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보면 서점이 울산에도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아마 지역 서점을 이용하자는 조례법을 만든다고 하던데.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만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만들었습니까?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공모회의 시작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조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도서관이나 울주군에서 이용하는 도서관들이 도서 구매를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구매할 수 있는지.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당연합니다. 지방자치공무원은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책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혹시 전자입찰 때 올해부터는 시립도서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울산시에서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울주군에서 어떻게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저희들은 큰 거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 작은 거는 수시로 계약해 가지고 울주군 업체가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울주군이나 울산시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들어 올 수가 있겠네요?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올해부터 그게 강해가지고 거기까지는 회계과에서 못하는데, 울산 업체가 많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김상용위원
저도 물어보니까 외부나 울산이나 울주군에 있는 서점에 책 가격이 거의 정찰가라서 가격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도서구입을 울주군 서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서점을 이용해가지고.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상용위원
도서구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김상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복지교육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심의 시 위원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그에 따른 업무연찬을 하여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이번 추경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중심 희망울주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조금도 아끼지 마시고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