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임덕철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청량 두현리 영해～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언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5,800만 원과 웅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분 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지금 사항으로써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예상되는 의견은 크게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일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그분을 만났는데 크게 반대를 안 했습니다. 다른 일부 부지 들어가는 것은 건물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원이 적게 예상되니까.

예, 한 분인데 그분은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철거하겠다.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부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웅촌에서 웅촌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언양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공모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까지 완벽히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선정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만약에 활성화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요? 용역을 해봐야 용역결과가 도시재생으로 적합한지 안 한지가 나오는데 무조건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일단은 무조건 해보고 난 다음에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에 저희 군에서는 언양‧청량‧웅촌 3개 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려면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근본계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언양이 1차적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웅촌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차후연도에 청량을 순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언양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아직 설치가 안 됐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 구성이 하반기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근무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센터장은 위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사무국장과 사무원 거기는 공모선정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면 활동가까지 위촉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센터는 부지매입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는 언양시장 내에 임시로 센터를 차용할 계획입니다.

임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인력은 지금 구성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인력구성 센터장 외에는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구성이 됩니까?

언양 활성화 수립계획용역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입니다. 착수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과 사무국장, 사무원, 활동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세부사업을 발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요원으로는 몇 명이나 구성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용역이 나와야 될 계획입니다.

아니, 인원 구성이 상반기 중에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담당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할 인력들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할 분들은 활동가로 6명이 위촉될 계획입니다.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주민의견 수렴할 때 그냥 단체장만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단체장만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 임차인들, 거주하시는 분들, 남녀노소 다방면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게시판 상판 교체에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지정게시판 상판 비전은 종전에 민선6기까지 이용했던 비전을 이번 민선7기에 맞추기 위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내용 교체로, 새로운 민선을 시작하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5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이 2009～2012년 또 2015～2018년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해서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화해 결정문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여태까지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력비를 초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 게 통상임금 미지급분인데, 통상임금 미지급분 종류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초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2009～2012년 4년간은 단체협약서에 주라고 해서 다음에 주겠다.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6～2018년까지는 화해권고 때문에 주게 되어있고. 그래서 7년간 뒤에 주는 게 총합하니까 1,700～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9명을 하면 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9～2012년까지 하면 지금부터 한 9～10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의 단체협약서에 “우리는 통상임금에 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미화원분은 “그게 맞다.”고 해서 대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서에 ‘이게 만약 소송해서 결과에 따라서 아니라면 우리가 안 받겠다. 만약에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되면 줘라.’라고 협약되어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소송이 지금까지 7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까?

예.

지금 이 소송에 해당되는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아니면 타 시‧도에도 이런 게?

이렇게 되면 다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울주군만 해서 한 8억 정도를 지불하지만 타 구청이나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동악취차량 구입입니까? 이동악취차량이라는 게 관용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량의 악취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 차량을 구매해서 그 안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량 이것은 악취를 채취하는 차량이 아니라 그냥 관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구입?

그 안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대폭 증가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국비가 한 70% 줄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의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줄고 그에 따른 저희들 군비도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한 60% 줄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올해 긴급히 우리 군비를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아니, 기정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올해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만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9,200만 원이었습니다.

9,200만 원이요. 그럼 이걸로도 부족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56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 집게차를 구입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가 대행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1억 원 가지고 차를 2대 사서 남부권과 서부권 각각 1대씩 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비 지원 사업입니까?

예,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는 전혀 투입이 없고요?

군비는 보험료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것만 내고, 차량구입비 1억 원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사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의 정확한 용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입니다. 5t 미만입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그 양이 5t 미만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가연성은 100ℓ짜리 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벽돌 같은 것은 넣으면 찢어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따로 모아서 올 7월부터 마대포대에 다시 넣어갑니다.

일반적인 주위 환경에서 흐트러져있는 그런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마대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것은 우리 관이 관여 안 하고 공사하는 폐기물 배출자와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폐기물 업체 그 두 사람만 서로 연결해서 매립장에 갖다 넣으면 매립장에서 수집운반차는 3만 5,000원을 받고 매립장 반입료 2만 원을 받고 t당 5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사업장 폐기물이 공사장 등급에 들어와서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에서 주관해서 구‧군이 동일하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봉투에 넣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그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금지방지식도 일부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불법투기건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오는 생활폐기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불법투기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배출자가 뚜렷이 있는 것. 이것은 쓰레기를 내는, 폐기물을 발생하는 장소가 주인이 뚜렷하게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투기 폐기물은 이것과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관하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럼 어쨌든 명확한 공사장이 있는 폐기물에 대한 운송 수단으로 집게차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집게차는 우리가 쉽게 그냥 남부권 6개 읍‧면, 서부권 6개 읍‧면으로 나눠있는데 각 읍‧면마다 미화원들이 있으면서 폐기물 집하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할 적에 우리가 사실 손을 들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려고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t짜리 트럭.

그런데 공사장 이렇게 이야기가 돼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보면 불법투기해서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도 관여해서 집게차가 운반해서 수거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활용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경안은 크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액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저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적극 봉사와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더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18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2억 2,000만 원 증가한 2,150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예산보다 3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지역 음성동보장치 설치, 소하천 및 세천 정비공사 등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언양 태화강 하천정비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예산보다 11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8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온양 덕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개설 도로관리 및 교량정비 등에 5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농촌형 교통모델인 울주사랑택시 운영 확대와 공공형 버스운영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언양 서부2리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토지보상금 및 공사비 등에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은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중화사업의 사업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윤종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98페이지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범서 망성마을의 상수도사업 이게 지원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범서 지역인데 백천, 굴화 이 부분에 보니까 사연댐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이 굴화 백천마을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댐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댐 주변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크게 많지 않아서 지원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회에 건의해서 가능한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현재 범서 굴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주변의 도로확장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는 물탱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간이 물탱크가 없어질 것 같으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집어넣어야 되고 아니면 행정에서 그것을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다른 지역에 사연댐 지원사업 이것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분을 상수도로 대체해주게 될 것 같으면 군에서도 도로공사나 이래 하는데 보상비나 이런 부분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굴화 백천 지역에 혹시나 그 부분에 댐 지원사업으로 상수도를 넣을 수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에 울주군 군민안전보험료 1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84회 김시욱 위원장의 조례 제정에 의한 보험료 산정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3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7월부터 전체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한 22만 명 정도 되는데 대상으로 가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가입 종목은 전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원하는 게 23개 정도의 항목이 있던데 저희들은 해당되는 게 16개 정도 항목을 가입해서 한 1억 5,000만 원정도의 보험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 분야는 1,000만 원 편성해놨는데 사실 일반 지면홍보보다는 방송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방송으로 하게 되면 1회 방송하는 데 1일 3회 정도 하고 2주 정도 하는데 한 3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회 정도 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신문이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1차 추경에 편성이 되면 울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7월 1일 이후부터요.

7월 1일자로 하게 되면 7월 1일 이후에 주소가 울주군으로 왔을 때 혹시나 거주하면서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족쇄장치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안전보험료로써 한 명이라도 누락 없이, 계약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보험을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천정비, 하천정비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긴급재난복구를 하거나 세천정비를 할 때 유속이나 유량을 감안해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다시 휩쓸리거나 제방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고 정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방문을 하는 중에 구량천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육안으로 봤지만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복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난해에 무너졌던 부분 올 여름에 또 무너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량천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복구한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로 해놨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서 다른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방문으로 굴화천 친수하천 정비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6억 5,000만 원 추가예산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에서 아직까지 당장 설계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국도24호선에 횡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공사 자체가, 해놓더라도 실효 자체가 100% 효율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도24호선 횡단할 수 있는 방안,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단계부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온양 상‧하서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에서 당초예산 15억이었는데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10억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비가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또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증액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사업비에서 줄어들었는데 증액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온양 상‧하서마을 공공하수도 사업은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올해 환경부에서는 국비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가내시까지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전액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도 그러면 시비를 삭감하지 않고 우리 군비와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환경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었고 우리 군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군비하고 시비만큼이라도 투입해서 일정구간까지 만큼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올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많은 예산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용지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이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사업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용지보상비가 이번에 많이 편성되었는데 계속사업비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존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처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비가 계속사업비에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상비는 현재 당초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다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보상이 일부 다 나가고 보상신청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게 많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얼마, 추경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계속사업비라고 하면 어차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계획이라든가 내년계획을 잡는 그런 계획인데 추경에 보상비를 다 잡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상된,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이 공사는 분명히 예상된 그런 내용이던데 추경에다가 무리하게 예산을 잡으니까 추경예상 폭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동 은편 이런 데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도 보면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무리하게 사업을 보상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동 은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갑자기 보니까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비 부분에서 보상비가 무리하게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어차피 1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잡을 예산과 당초에 잡을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추경에 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추경에 잡아서 보상비가 감정평가보다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보상을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수월하게 많이 나가서 차기연도를 당겨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올해 예산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물론 타 과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보상비 잡아놓고 공사는 진행 안 되고 내년까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공사금액 그다음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금액이나 보상비 금액이 큰데 보상을 추경에 무리하게 잡아서 올해 꼭 추진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82페이지에 군도 교량정비에 보면 관내 교량 내진공사에서 당초에 12억에서 20억이나 증감이 되어서 3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12억을 편성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개소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은 게 한 세 군데가 아직 공사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내진성능평가하면서 시급하게 내진설계 할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내진성능평가 이것은 국가에서 빨리 하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미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이 안 됐다가 지금 추경에 20억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일부는 하고 12억 가지고 7개소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작년 설계한 세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교량 세 군데가. 그것 포함해서 올해 대상 한 10개소를 마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10개소가 내진에 문제가 돼 있는 교량이네요?

문제라기보다는 작년에 내진보강설계를 했지요. 설계를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잡아서 7개는 하고 나머지 3개는 아직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진보강설계를 올초에 했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 했는데 한번에 12억을 기정액 2019년도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32억을 갖고 올해 동시에 다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진이라고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인데.

설계가 작년 연말에 됐거든요. 시기하고 조금 인터벌이 있어서, 공사비가 또 우리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럼 설계가 뒤에 나오는 바람에 2019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올려서 내진에 문제된 교량은 올 연말이면 다 끝나네요?

아니요. 연차별로 하고 있지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내진의 문제가 있는 교량들이 거의 한 몇 개 정도, 분포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게 한 157개 중에 내진이 양호한 것이 있고 보강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보강이 필요한 것은 지금 139개입니다.

139개 내진이 다 됐고요?

139개가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요?

예, 전체 내진교량설계 대상이 179개입니다. 당초부터 내진설계가 적용이 된 게 22개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내진설계 미적용 된 게 157개인데 내진이 양호하고 보강이 지금까지 완료된 게 18개이고 보강이 필요한 게 139개입니다. 그중에 연차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나누어서 문제가 수반이 안 되겠습니까?

한참에 하려면 돈이 100억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한참에 예산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진이 필요한 139개 중에 차량교통이나 기타 어떤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현재 교통량이 늘어나는 사항에서 내진을 빨리 안 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안전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내진 이것은 지진 났을 때 파괴되는 정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성능기능이기 때문에 교통하고는 큰……

안전성 예방 차원에서 보강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 사항도 있고 원래 화산대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다.

그러면 올해 32억 가지고 7개요?

12억 가지고 7개를 했고 20억 가지고 한 10개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 5～6년 더 계속 해야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보강 예산이 32억 잡혀있는데 울주군에 있는 모든 교량을 다 내진보강을 합니까?

내진보강하기 전에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합니다. 성능평가를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진이 필요한 것은 하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진설계가 적용이 안 된 교량이 한 157개 중에 내진이 양호하고 보강이 완료된 게 한 18개이고 보강이 필요한 것이 139개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2%가 내진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139개는 다 내진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전체 교량 중에서 내진으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서 건설한 것은 이상이 없는데 한 10년 전에 교량이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내진성능용역을 해서 등급이 E등급 이하로 떨어진다면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E등급 이하만 보강을 하는 거네요.

D등급까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최고 문제가 E등급이지요.

그럼 이번에 편성되어있는 32억 이것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서류에 해놓은 3개하고 올해 신규로 13개 정도?

잘 알았습니다.

예?

예, 한 그 정도.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공공버스 운영지원금 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선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보조금의 공공버스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하고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버스구입비 6대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 회계질서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공공버스 구입이라는 것은 울주군 지금 6대 되어있는 이 부분은 울주군에 있는 버스가 울산광역시 전체 보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울주군 부분에 운영하는 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울주군에 저희들이 당초에 4개 노선을 하려고 하다가 6개 노선으로 주민수렴하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6개 노선으로 공영버스를 하자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대는 울주군 전체 것입니다. 울주군만입니다.

그럼 노선을 4개에서 6개로 확대를 하면서 버스공공구입비 지원에 해당되는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공공버스운영 지원이 감된 것은 목을 변경하면서 2억 2,000만 원을 감하고 4억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목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울주사랑택시 지원금은 늘었는데 얼마 전에 울주사랑택시가 별도로 심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보다 추가로 된 데가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10개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공공버스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전수조사하면서 취약한 지역해서 9개소가 추가되어서 지금 19개소로 올해부터 확대,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에서 9개로 증가하고 혹시 그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시 추진된 부분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50대50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일찍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울주군에 한 15년 전에 담당 건설과 또 지금 도로시설계장, 도시계획계장 6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온 지 3개월 조금 넘게 되었지만 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역이 넓고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협력해서 다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