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4월 5일,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고 2019년 4월 5일, 4월 10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규칙 변경내용을 보면,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심사위원 체면시한이(제한사항)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출장 당사자는 심사위원에 제외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구성은 변경전에 6인으로 해서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됐었는데 변경후에는 7일 이상 민간위원중 호선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부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이상이 민간위원이 차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돼 있고요, 심사방법은 여행계획서를 전에는 5개 기준으로 종합심사를 하고 서면심사로도 가능했었는데 변경후에는 여행계획서를 6개 항목 19개 항목을 심사해서 서면심사는 삭제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기한은 필요시 의장의 국외출장 제한 가능한 것이 의회가 개회기간인 출장,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원 또는 1인 출장,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선거가 있는 해에 의한 출장,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의장이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지출 경비 환수는 전에는 환수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변경후에는 당초 출장목적 계획과 달리 지출된 경비를 환수시키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지에서의 외출은 출국 15일전 심사위원에게 제출하게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변경후에는 출국 30일전 심사위원의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의 의결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보고서는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출장보고서 양식은 신설된 걸로 해서 뒤에 첨부된 걸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제한은 전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출장경비는 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산출하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 외에는 추가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필요최소한으로 출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고요, 그동안에 관계법령 참고사항을 보면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합의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은「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장수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용어의 정비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는 내용이며,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조항 신설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부터 15조까지 주내용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분석이라는 말을 빼고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였고 제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또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조항들도 다 같은 용어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4조의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4조의2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서 1호에 시행중인 조례, 규칙과 2호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원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군과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 제정 목적과 출향인, 향우회 정의 및 군과 향우회간 교류·협력 사업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향우회 업무관장을 명시한 책임성은 안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없고, 예산조치는 2019년 예산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 예정이며, 합의기관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9.2.7.∼2.27.(20일간)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고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의안번호 128번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금연 중도 포기자가 금연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재등록 할 수 있어 재등록자의 불편함을 초래 할 우려가 있고 금연성공 지원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금연 중도 포기자의 재등록에 필요한 기간 경과 조건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3항으로 삭제를 하였고, 나번, 금연 성공지원금의 지급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급조항을 제4조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해당 없으며, 예산조치도 해당 없고, 합의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로 입법예고를 2019.2.8.∼2.28.(20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제출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기타 수당에 월 기준액 9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어 조례에 명시 되지 않아도 지급 될 수 있으므로 활동장려금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로, “ 및 활동장려급 지급”을 “지급”으로 변경(안 제1조),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지급 중지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6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한도액 삭제(안 별표 1),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삭제(안 별표 2)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는 기획조정실과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3.8.∼3.28.(20일간)으며,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먼저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하면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출장이후에도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기 개정내용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과도 부합하여 규칙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항「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법률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정비내용은 상위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안 제4조의 2에서는 상위법 위임사항과 맞지 않게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의 2의 내용을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항「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입니다. 상기와 같이 향우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장수군과 향우회 간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 제5호는 포괄적으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항「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금연클리닉 재등록 제한기한을 삭제하고 금연성공지원금 지급횟수를 생애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등록자의 불편을 방지하고 지원금의 중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항「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지침에 따라 수당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기재된 활동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향우회 지원 조례에서 아까 5번 4조에 5호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끝났는가?

그 사항은 반복적으로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사전에 협의는 하지는 않고.

그밖에 교류 및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겠고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님! 향우회를 법적인 뒷받침을 만드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출향인들이 물론 고향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랄지 고향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예, 그러죠.

그런데 인제 시간이 해가 거듭될수록 사실 요구하는 건 많아지고 정작 어려운 우리 고향 장수군에 대한 지금 뭐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고향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쪽 우리 향우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쪽에다가 마냥 또 요구할 수도 없고 이것 참 뭐 우리가 또 물론 농협차량을 가지고 체육대회 때 한번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는 딱히 사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만 바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교류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용인이라든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특별행사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그 이용을 할 수 있게.

글쎄, 거의 지금 서울,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 거주하시는 재경하고 재전 여, 따지고 보면 그 외에 대전권, 경기도권 할 것 없이 그런 데에는 사실 뭐 향우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경기도 용인에 판매장 행사 판촉전 그것 하나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와서 과연 구매를 해주겠어요?

그래도 홍보를 해서 그리고 경마장 같은 데에서 지금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은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퍼주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축제 때 여기에 오면 향우회원들이 바란다고 해서.

그건 알고 있는데.

약간의 음료수 이런 것 제공하는 것에 한해서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향우회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을 발굴 좀 해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홍보 활성화사업 여기 작년에 향우회 서울 가서 보니까 농협에서 와서 팔더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는데 보니까 고기류를 많이 나가더만요. 그런데 고기류를 좀 단가를 조금 낮춰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거기하고 시세를 좀 봐가지고 서울 시세하고 장수시세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농협에서 지금 판매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그쪽으로 얘기는 해서.

팔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장계농협에서 하는 장계 가는 날 행사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니까 너무나 농산물 같은 것을 너무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관광버스로 와서 그냥 먹고만 가요 안사요 하나도. 그걸 잘 좀 해서 사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의료지원과장님! 조례를 바꾸는 건 잘 바꾸신 것 같은데 실제 원장님도 임상환자를 두고 연구를 하시는 건 아니고, 내 마찬가지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에요.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걸 구지 보건의료원에 전국에 있는 의료원에 이런 부분들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사실 원장님 연구자료 작성하는데 시간 뺏겨요. 오히려 환자를 봐야 되는데. 실제 임상환자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급여를 그 만큼 보충해줄 수 있는 방금처럼 공보의들은 지침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잖아요. 우리도 이걸 제도를 이렇게 하므로 해서 사람을 나중에 이것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사실 어디다 베끼는 것이란 말 여. 그럼 그러다보면 만약에 아까같이 감사를 받는 다든지 검찰에 갔을 때 실제 이게 거짓말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국에 있는 의료원 그런 자치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장님들이 의사분들이 오시지 않잖아요. 뻔하니 계약직으로 해서 급여를 그 밖에는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봐서는 그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예, 저희가 지금 보건의료원 협의회가 있어요. 1년에 최소 한번정도는 협의회가 있거든요.

좋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에 안건을 좀 넣어줘요.

예.

그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향우회 지원조례요, 이게 그러면 재경, 재전 전주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새로 생긴다면 거기에도 되고 대전 향우회도 생긴다면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향우회 회원들이 축제 때나 여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버스를 대절해서 여기를 온 것 아니에요.

왔을 때.

전주야 뭐 개인차량 이용해도 되고 향우회 회원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런데 전부 해당이 된다하면 지금 이게 주목적이 2천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서울에서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거죠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

주로 서울에서 많이 요구를 했죠.

그러면 전주, 부산, 대전 이런데 인원이 적은 인원들이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 장수군 축제 때라든지 어떤 행사에 참석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간단한 음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든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주거나 서울 가서 쓰거나 대전 가서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축제에 왔을 때만, 축제나 각종 행사에 참석 했을 때.

축제가 뭐 그것도 북콘서트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것도 그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실이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맞을 텐데.

군수 소통 콘서트요?

예.

그것은 우리 주 군민들하고.

아니 그것도 출향인들 이에요.

출향인들 오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아마 적용을 안 시키고 어떤 그것은 군수님하고 하지 우리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출향인사지만 이건 재경하고 재전 이것과 관계없이 참여인원에 대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언제 이것 북콘서트인가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6월 달 정도에.

그다음에 금연, 지급을 1회에 한해서. 1회에만.

평생에 다시 재등록은 담배를 무슨 원인에 의해서 피웠다하더라도 다시 재등록을 시켜서 관리는 해줄 수 있지만 지원금은 한번, 평생 한번으로 제한을.

5년 후에 다시 또 그분이 재신청을.

하겠다하더라도 지원금은 안주고.

지원은 없어요?

예, 관리만 해주는 것.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들한테 주는 건 활동장려금이고 그다음에 원장님한테 주는 것은 임상연구비에요?

예.

그렇게. 그런데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지급 중지 삭제 그다음에 불성실 공중 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삭제, 이것 구지 불성실한 분한테는 삭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침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주겠다고 조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2조항을 제4조의2 특별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군수는 법제10조의2에 따른 특별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